<별표 18> <신설 2007.7.26>, <개정 2008.6.27, 2008.10.31, 2009.12.31, 2010.11.17, 2012.12.27, 2013.10.1, 2013.12.30, 2016.12.29, 2017.8.22, 2018.1.2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장 담보인정비율(LTV)

1.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100
담보가치

2. (주택담보대출금액의 산정)

가. 주택을 담보로 한 한도대출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대출취급시점에는 대출한도액으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 재산정시점에서는 대출잔액으로 산정한다.

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보증을 할 수 있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당해 지급보증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다만, 2014년 9월 30일까지 취급되는 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도 포함)가 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에 한하여 담보가치의 25%이내에서 당해 모기지보험 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5% 이내로 한다.

라.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

3. (선순위채권의 산정)

가. 선순위채권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 등 담보 처분시 해당 대출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순위채권을 포함한다.

나. 당해 은행의 선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액 대신 실제 대출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주택 이외에 추가로 제공된 부동산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담보에 설정된 선순위채권을 포함한다.

4.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없는 방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된 방에 적용하는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보다 클 경우에는 동 임차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동 소액보증금을 적용한다.

(2)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3)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주택가액은 제5호 바목의 담보가치로 한다. <개정 2018.1.26.>

(4)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및 소액보증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신설 2018.1.26.>

나. 임차인의 대항요건,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의 인정한도,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라. 저가(담보가액 2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저가 단동주택 (담보가액 2억원 이하)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	1개 이상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마. 은행은 중도금대출 취급시 추후 예상되는 소액보증금을 미리 공제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소액보증금 공제로 인하여 대출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담보가치 산정)

가. 은행은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내.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나. 중도금대출시 주택의 담보가치는 분양가액(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액)으로 하며, 잔금대출시(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잔금대출은 제외) 주택의 담보가치는 위 가.에서 정한 4가지 산정방법과 분양가액 중 하나로 한다.

다.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는 해당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추가분담금 제외기준) 또는 해당 규모의 일반분양가에서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주택 이외에 추가로 제공된 담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담보가치에 가산한다.

(1) 여타 부동산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담보가치에 가산

(2) 금융기관 예․적금 : 예․적금 전액을 담보가치에 가산

마. 담보가치는 정기적(시세자료가 정기적으로 고시되는 주택의 경우 분기, 여타 주택의 경우 최소한 1년 주기)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시에는 담보가치의 변동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바. 담보가치는 대출 취급시에는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담보인정금액×1.2”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담보인정비율 초과액을 신용대출로 취급시에는 동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구분된 별도의 대출계좌로 취급하고 신용대출용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신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신용평가결과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1. (담보인정비율 적용대상 확인 등) 은행은 규정 <별표6> 제2호 라목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개정 2018.1.26.>

(1) 연소득은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시 반영한 제15호 나목의 소득의 종류(증빙, 인정, 신고소득)와 동일하게 합산하여 확인한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반영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증빙소득은 합산하여 부부합산 연소득을 확인한다.

(2) 주택가격은 제5호 담보가치산정에 따라서 확인한다.

(3) 무주택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로 은행은 규정 <별표6> 제1호 자목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 여부를 주민등록표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채무인수 대상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로 당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볼 수 있다.

나.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 대출신청인에 대해 주민등록표(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포함)와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표”를 통해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여부를 확인한다.

(2)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로 당해 주택담보대출이 이주비 대출인 경우 동일물건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규정 <별표6>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보지 않는다.

제2장 총부채상환비율(DTI)

6.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8.1.26.>

해당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이자상환액	× 100
연소득

7.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개정 2018.1.26.>

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2) 원금일시상환방식 : 연간 이자액 +	대출총액
	대출기간(연)*

* 단,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3)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상환액 +	만기상환액
	대출기간 - 거치기간

나. 변동금리부 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취급당시의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중도금대출 또는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 대출은 아파트 준공 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라. 기존대출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만기 도래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7-1.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신설 2018.1.26.>

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심사시점 또는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연간 원금 상환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금 상환액

* 대출 잔여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원금 상환액은 잔여 만기 개월 수만큼 산출

(2) 원금일시상환방식 :	(잔여)대출총액*
	대출기간(연)*

*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만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만 반영)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한도대출인 경우, 대출총액은 한도금액으로 계산

(3)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금상환액* +	(잔여)만기상환액
	대출기간 - 거치기간

* 대출 잔여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상환 원금상환액은 잔여만기 개월 수만큼 산출

(4) 중도금대출 또는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 대출은 잔여대출총액을 25개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다.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의 경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에도 연간 원금 상환액은 나목에 따라 산출한다.

라. 연간 이자 상환액은 차주가 연간 납부하기로 약정한 실제 이자 상환액으로 산출한다.

마. 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한다.

7-2.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신설 2018.1.26.>

가. 은행은 차주의 두 번째(담보물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부터 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여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한다. 다만, 대출의 만기제한은 해당 대출 취급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에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1) 차주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의 즉시 처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예정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산정하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당행 대출이면 실제 이자상환액으로, 다른 금융회사 대출이면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상환액

(2) 차주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대출의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의 산정)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기타부채총잔액에 평균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1.26.>

가. 기타부채총잔액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로 대환대상 대출(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상환이 예정된 금액)과 예․적금 담보대출은 공제하며, 무이자 대출잔액은 포함한다. <개정 2018.1.26.>

나. 평균대출금리 :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를 말한다.

9. (연소득의 산정)

가. 연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된 소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기타부채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연소득 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6.>

(1) 은행은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며, 2개년 증빙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증빙소득을 평균하여 연소득을 산정한다. 다만, 차주가 증가한 증빙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1.26.>

(2) 은행은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을 산정한다. 다만,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거나,  차주가 증빙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하거나 청년층,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설 2018.1.26.>

(3) 은행이 연소득을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추정된 소득액의 95%, 90%만 산정한다. 다만, 추정하여 산정하는 연소득은 5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8.1.26.>

(4) 은행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산정 및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차주의 연소득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한다. <신설 2018.1.26.>

라. 나목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으로 한정한다. 다만, 차주의 연소득을 인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할 수 없다.

마. 은행은 다목 (1)에 따라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 (1)에 따라 그 증가분을 반영하여 차주의 증빙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1.26.>

바. 은행은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내부지침으로 마련하며,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장래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소득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증액시에는 장래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한도를 상향조정 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증빙소득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목에 따른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10.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대상 확인 등) 은행은 규정 <별표6> 제3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삭제 2017.8.22>

나. <삭제 2017.8.22>

다. <삭제 2017.8.22>

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와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제5-1호를 준용하여 확인한다. <신설 2017.8.22>

11.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회피 목적의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8.22>

가. <삭제 2017.8.22>

나. <삭제 2017.8.22>

다. <삭제 2017.8.22>

라. <삭제 2017.8.22>

마. <삭제 2017.8.22>

바. 대출가능금액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대출의 경우

사. 기타 은행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

12. (동일세대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제한 확인 등) 규정 <별표6> 제4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개정 2017.8.22>

가. 은행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신규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인에 대해 주민등록표와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표”를 통해 확인한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동 대출의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7.8.22>

나.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는 담보물건(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대출은 제외한다.

다.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에 중도금 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이주비대출을 채무 인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라. 은행은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인 경우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당해 은행 포함)에 “대출현황 확인서”를 요청하여 규정 <별표6> 4.나.의 처분조건 특약인지 여부 및 특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7.8.22>

13.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관련 건수산정 기준) 규정 <별표6> 제5호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 건수산정은 담보물건(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을 포함한다.

14.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은행은 제7-2호 및 규정 <별표6>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해 유예기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건수를 축소하기로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별표6> 제4호 및 제5호에 의해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은행이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절차 중지를 말한다)시킬 수 없는 경우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6.>

가. 특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특약 만료예정일 및 특약 미이행시 조치예정사항을 차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특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특약조건 이행을 최고한다

나. 특약기간 만료시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기한내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한 만료일 현재 처분은 되지 않았으나,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다. <삭제 2008.10.31>

15.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 규정 <별표6>의 제9호와 관련하여 은행은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자료 포함)를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신청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한 소득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소득자료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소득금액이 기재되거나 소득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증빙소득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자료

(2) 인정소득자료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로서 소득 추정이 가능한 자료

(3) 신고소득자료 : 이자, 배당금, 임대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저축액, 매출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서 소득 추정이 가능한 자료

다.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는 증빙소득자료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동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인정소득자료, 신고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실직 등의 사유로 나목의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영업점장이 자산 등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관리하는 차주에 한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 선정기준금액을 동 차주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신청건 포함)

(2)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3)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16. (중도금대출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이하 “중도금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29>

가. 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사업장 현장조사 실시, 사업성 평가요소 구체화 등 체계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한 중도금대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규정 제78조 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사․지역․입주예정시기별 중도금대출 편중리스크의 정기적 분석

(2) 미입주 사태 발생 등 이상징후 사업장에 대한 대응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