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제5-19조관련)

심 사 항 목	비고
□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1.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가. 보험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보험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다. 보험상품의 도입(판매)목적과는 상이한 급부의 설계 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과 다른 정의 또는 용어의 사용
2.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의 설계 여부 가. 급부설계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요율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내용이 조정 또는 제한 나. 보험사기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의 설계 다. 보험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보험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의 제시 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부당이익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마. 보험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이 적정한지 여부
3.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가.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극단적인 한정 및 조건이 있는지 여부 나. 계약후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이 변동하는지 여부 다. 계약후 보험회사의 계약내용 변경권이 있는지 여부 라. 기타 계약자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 가.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다. 일반적인 보험이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급부의 설계 라. 계약의 내용이 미풍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5. 피보험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입대상 및 판매채널을 특화하였는지 여부 나. 위험 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택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다. 보험계약체결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는지 여부 라. 종교, 인종간에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 유무 마.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바. 보험료 납입방법이 계약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수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
□ 요율 및 상품관련 사항
1. 기본통계의 종류 가. 기초 손해상황 자료가 있어야 한다. - 보험종목, 담보, 용도, 차종, 1인운전한정특약, 자가용 및 관용별 손해상황자료(최소 1년이상의 자료) 나. 사고빈도,심도 및 지급보험금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 -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제도변경에 따른 On-Level된 평균자료 다. 할인할증 등 제적용률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 - 현행 또는 향후기준으로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평균자료 라. LDF통계가 있어야 한다. - CLM 방법의 경우 :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 자료(최소 5년) - APM 및 BFM경우: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 사고건수 및 평대 자료(최소 5년) 마. 제적용률 평균율자료가 있어야 한다. - 순보험료법에서는 보험종목/담보/차종별 모든 변수에 대한 평균율이 산출되어야 하나, 손해율법에서는 제적용률 추세가 반영되는 변수에 대한 경우만 평균율 산출 바.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효과)의 정리된 History가 있어야 한다. - 과거 5년이상의 요율조정, 보험금지급기준 변경, 보상한도확대 등 보험료 및 보험금에 영향을 주었던 구체적 자료 사. 요율상대도 산출통계가 있어야 한다. - 가족운전한정특약, 운전자 연령운전한정특약 등 제요소간 상호관계와 관련된 손해상황 자료(평대, 경과보험료, 손해액, 사고건수등)
2. 손해상황자료의 적정성 가. 보험종목별 전체 손해상황이 적정하여야 한다. - 추출통계자료(AY)와 월별 손해상황자료와 비교하는 경우는 98%이상 일치됨 - 정기보고서의 보험회사별 자료로 비교하는 경우 ⇒ 계약자료는 98%이상 일치되어야 함 ⇒ 사고자료의 경우 보험회사가 CY자료이면 98%이상, AY자료이면 95%이상 일치하여야 함(이 경우 준비금의 흐름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나. 담보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 다. 차종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 - 추출통계자료와 비교하는 경우는 98%이상 일치되어야 함 - 참조순보험료 산출통계 또는 통계자료집의 통계와 비교할 경우 참조순보험료 및 통계자료집자료는 전체통계라는 특성을 인지하고 확인
3. 통계추출기준과 산출목적간 적정성 가. 기초손해상황에 AY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요율산출 통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Y(Accident Year Basis)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고빈도 및 사고심도 추이자료와 기초통계자료와 일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손해율법에서 경과보험료에서 범위요율 효과 제거시 평균범위요율 통계는 통계기간중 유효한 계약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마. 요율상대도 자료는 가급적 AY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일반물건 요율은 일반물건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일반물건요율의 요율산출은 해당기준의 통계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의 공동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의 상대도 통계로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요율을 차등화 할 수 있다.
4. LDF계산의 적정성 가. LDF 계산방식은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CLM, APM, BFM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외의 별도의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자료가 필요하다. 나. 모든 담보에 대하여 LDF를 적용할 수 있다. - 모든 담보에 적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LDF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통계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대인배상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는 그 이하도 가능하다. 라. 통계흐름상 적절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 평균, 최근추이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요율산출자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가미되는 것도 가능하다. 마. APM 및 BFM 적용시 Smoothing은 적정히 하여야 한다. 바. 물가지수 및 이자율을 감안하지 않고 LDF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 IBNR을 반영하여야 한다.(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IBNR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 아. 보험회사별 통계특성(예 사고심도, 종결률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자. 지급보험금 방식에 의하여 LDF를 계산하여야 한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권유되는 방식) 차. 손해액 진전계수 계산방법의 적용은 통계의 속성에 따라 위험집단을 달리할 수 있다. -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를 감안하여 8월을 기준으로 전ㆍ후로 2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진전추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기간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인적사고의 경우 중상사고와 경상사고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5. 기초통계의 보험산출통계로 전환 가. 대인배상에서 LDF의 적용은 적정하여야 한다. 나. 손해액자료에 보장사업 실적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 보장사업 통계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의 대인배상Ⅰ의 손해액 실적비율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차종의 경우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상품개발기준에서 제시한 신뢰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실무적ㆍ학술적으로 검증된 방식의 사용도 가능하다.
6. On-Level방법 가.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상한도 확대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지급기준 변경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사고빈도, 심도 및 지급보험금의 On-Level은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사고빈도의 On-Level은 쉽지가 않으므로 On-Level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인정이 가능하나 손해액자료는 반드시 On-Level을 하지 않을 경우 추세에 오류가 발생함 마. 제적용률 추이의 On-Level은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제적용률 추이는 향후 적용될 제적용률 기준으로 On-Level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 통계추이에서 Fluctuation이 심할 경우 과거자료가 향후 적용률 수준으로 On-Level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바. On-Level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과 전산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산에 의한 자료변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표본 보험종목/담보/차종의 전산계산결과와 도식에 의한 결과의 일치여부 확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7. 각종 추세예측 가. 추세 예측방법은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하나 향후 예상되는 상황이 적정히 반영되는 다른 방법도 가능 - 추세결정시 통계추이와 다소 다르게 요율산출자의 임의적 결정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통계추이하에서 반영되어야 함 - 추이결정시 요율산출자가 가감한 임의성은 충분한 이유가 뒷받침될 때 인정될 수 있음 나. 사고빈도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다. 사고심도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라. 제적용률의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마. 예측추이 결정시 적용기간을 적정하게 감안하였는가? - 예측계수 적용은 1) 계약자료의 경우 향후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하고 2) 사고자료는 향후 보험금 지급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 바. 지수함수 등에 의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결정계수를 확인 하여야 한다.
8. 위험상대도 산출 가. 다변량 위험상대도 산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단변량에 의한 상대도 산출도 가능하다. - 다변량위험상대도 산출방법은 B&SM, LSM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구분은 위험도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위험상대도 결정후 Off-Balance의 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Off-Balance 계산은 수정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9. 보험료 산출과정 가. 보험료 산출과정(산출 Logic)이 적정한가? - 보험료산출과정은 기초통계 정리 → 보험통계정리 → 자료의 On-Level → 각종 추이적용 → 조정요인산출 → 신뢰도 반영 → 최종보험료 산출(순보험료의 경우 사업비율을 감안 영업보험료로 환산, 각종 Off-Balance조정요인 적용)
10. 기타사항 가.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요율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보험료 역전현상은 차종, 용도, 기본담보 vs 한정담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음 - 보험료 역전현상을 조정하는 방법은 요율산출자의 판단에 따름. 다만 역전현상을 조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 또는 손해율 수준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나.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료와 각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차이가 적정하여야 한다. - 각사의 보험료 조정요인의 수준은 보험개발원 손해율 대비 각사의 손해율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의 영업전략이 반영되는 경우 추가 조정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약관과 요율과 인과관계는 적정하여야 한다. - 약관의 내용대로 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 특히, 특별약관 및 신상품의 경우 철저히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