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설 2009.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1호	30	40	50
2. 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2호	50	70	100
3. 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자	법 제59조제1항제4호
가.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		10	30	50
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30	60	100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1호	50	70	100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1호	30	40	50
6.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3호	50	70	100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5호	5	5	5
8. 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법 제59조제1항제6호
가.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미만 초과한 자		10	10	10
나.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이상 4㏈(A)미만 초과한 자		30	30	30
다.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		50	50	50
라.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자		50	50	50
마.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자		30	30	30
9.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7호	5	5	5
10.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8호	30	40	50
1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9호	30	40	50
12.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10호	30	4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