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설 2009.6.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7조제1항제1호	60	80	100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7조제1항제2호	6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