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11.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10	20	30
2)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10	20	30
3) 거짓 문서·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30	60	100
나. 법 제38조제4항(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10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