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설 1996·6·29, 1999.5.10, 2000.5.16> 등록취소·설립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관련) 가. 감정평가업자
해 당 사 항	처 분 기 준
1. 감정평가사사무소(합동사무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감정평가사사무소(합동사무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사망한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개설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6. 법 제18조제5항 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18조제7항 또는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라.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마.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 사.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0.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 정지처분기간중에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라. 법 제19조제6항, 이 영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정관변경신고나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마.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의 작성·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 감정평가서의 교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3)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4)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5)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서류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정평가사를 3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10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카. 위의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1년 ·등록취소 또는 법인설립·합병·정관변경인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년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당해 사무소 인가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월
나. 감정평가사
해 당 사 항	처 분 기 준
1. 법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라.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마.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 사.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아.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한 경우 라.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의 작성·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 감정평가서의 교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3)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4)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5)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서류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사. 위의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해당 기간 동안)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