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설 2006.2.28>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제10조의2 관련)

1. 상시 1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당해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60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의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당해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60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2.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당해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60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의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당해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60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 비고

1.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사업의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근로자현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 여성근로자수/근로자수

나.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 관리직 여성근로자수/관리직 근로자수

2. 산업별 적용방법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기준에 따라 적용사업장의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대분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1) 농업 및 임업(A), 어업(B), 광업(C)은 통합

(2) 제조업(D)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경공업1, 경공업2, 중화학공업 및 전자산업으로 분류

(가) 경공업1 : 제조업 중분류 15～19, 22(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나) 경공업2 : 제조업 중분류 20, 21, 3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다) 중화학공업 : 제조업 중분류 23～29, 34, 35, 37(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라) 전자산업 : 제조업 중분류 30～33(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운수업(I)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운수업 및 항공운송업으로 분류

(가) 운수업 : 운수업 중분류 60, 61, 63(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나) 항공 운송업 : 62

(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N), 가사 서비스업(S), 국제 및 외국기관(T)은 통합

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다.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사업별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3. 직종의 적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라 대분류 기준을 따르고, 관리직은 동 분류상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0)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