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개정 1997.7.10, 1998.12.31, 1999.8.9, 2002.2.9> [유효기간 : 2003.12.31, 제3호차목]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관련)
1. 산업단지		가.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물·도금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대기업공장의 신설 및 증설(아산국가산업단지에 한한다) 다.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의 이전 및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에 있던 공장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의 이전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 건축면적과 당해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바.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공업지역		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장(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30019) (2) 전자변성기 제조업(31103) (3) 다이오우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2102) (4) 축전기제조업(32104) (5) 유선통신장치제조업(32201) (6) 무선통신장치제조업(32202)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32300) 나.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퍼센트 범위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전자변성기 제조업(31103 (2) 축전기제조업(32104) (3) 일반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조업(34102) 라.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범위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마.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공장 또는 다른 업종에서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기존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의 공장 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사.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물공판장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아.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이전 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차.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비고] 1.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기존공장의 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와 같다. 2. 위표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허용할 수 있다. 3. 제1호다목의 공공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제3호다목 괄호내의 단서규정은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공포일(1997.7.10)이후에 부지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부표] <개정 2002.2.9>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분류번호	업 종 명
24212 29172 29213 30011 30013 30021 32111 32112 32192 32195 32196 32201 32202 32300 33199 33213 33215 33216 33220 33322 33329 34301 34302 34309 35310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복사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