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4.7.16>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등 수수료: 50,000원 2) 안전확인시험 수수료: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
2. 안전인증의 변경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신고	가.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호가목2)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의 변경신고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안전확인시험 수수료(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호나목2)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또는 안전확인의 면제확인	가.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안전확인의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기검사 또는 안전검사	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정기검사 신청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한다.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1호가목2)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1호가목2)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안전확인시험 수수료: 제1호나목2)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수수료를 적용한다.
5.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한다)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한다)
비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 중 제품시험 수수료 또는 안전확인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한다. 2. 공장심사, 정기심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위 표 제5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위 표 제5호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