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신설 1990.10.8>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124조의5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과 징 금 액
1.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의7	40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역무의 요금 및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의7	200만원
3.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의7	500만원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의7	200만원
5.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상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휴업한 경우	법 제73조의8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