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신설 1993.8.27, 1998.8.13>

재단법인정관규칙(제7조의2제1항관련)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2.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하되,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5.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함을 정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6. 법인의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규정을 정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2.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4.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5.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6.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고,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국고보조등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7.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8. 임원의 보수에 관한여 규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한다.

9. 법인의 재산을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당해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한다.

(1) 법인의 출연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상으로 정한다.

2.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수 있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한다.

3.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한다.

4.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의 보충방법을 정한다.

5.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6.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7.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6호에 규정한 관계가 없는 자로 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8. 법인이 이사회개최지연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이사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다.

10.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11.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정한다.

12.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정한다.

13.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 및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이사회의 회의·회기·소집 및 의결정족수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다.

3.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사회 의결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하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도록 정한다.

제5장 보칙

1.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2.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3.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도록 정한다.

4.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