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개정 2007.11.15>
초과부담금 산정기준(제29조제3항관련)
1.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		배출물질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500 770 1,400 6,000 1,600				1 1 1 1 1		1.3 1.3 1.3 1.3 1.3		1.6 1.6 1.6 1.6 1.6			1.9 1.9 1.9 1.9 1.9		2.5 2.5 2.5 2.5 2.5		3.5 3.5 3.5 3.5 3.5		4.0 4.0 4.0 4.0 4.0		4.5 4.5 4.5 4.5 4.5		2 2 2 2 2		1 1 1 1 1	1.5 1.5 1.5 1.5 1.5
특정유해물질	불소 화합물	2,3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염화 수소	7,4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염소	7,4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시안화 수소	7,3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2.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유기물질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크롬및그화합물 망간및그화합물 아연및그화합물			250 250 500 500 75,000 30,000 30,000		3.0 3.0 3.0 3.0 3.0 3.0 3.0		4.0 4.0 4.0 4.0 4.0 4.0 4.0		4.5 4.5 4.5 4.5 4.5 4.5 4.5		5.0 5.0 5.0 5.0 5.0 5.0 5.0			5.5 5.5 5.5 5.5 5.5 5.5 5.5		6.0 6.0 6.0 6.0 6.0 6.0 6.0		6.5 6.5 6.5 6.5 6.5 6.5 6.5		7.0 7.0 7.0 7.0 7.0 7.0 7.0		2 2 2 2 2 2 2		1.5 1.5 1.5 1.5 1.5 1.5 1.5		1 1 1 1 1 1 1

특정유해물질	페놀류 시안화합물 구리및그화합물 카드뮴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납및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150,000 150,000 50,000 500,000 1,250,000 150,000 100,000 150,000 300,000			3.0 3.0 3.03.0 3.0 3.0 3.0 3.0 3.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5 4.5 4.5 4.5 4.5 4.5 4.5 4.5 4.5			5.0 5.0 5.0 5.0 5.0 5.0 5.0 5.0 5.0				5.5 5.5 5.5 5.5 5.5 5.5 5.5 5.5 5.5			6.0 6.0 6.0 6.0 6.0 6.0 6.0 6.0 6.0			6.5 6.5 6.5 6.5 6.5 6.5 6.5 6.5 6.5				7.0 7.0 7.0 7.0 7.0 7.0 7.0 7.0 7.0		2 2 2 2 2 2 2 2 2		1.5 1.5 1.5 1.5 1.5 1.5 1.5 1.5 1.5		1 1 1 1 1 1 1 1 1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유기물질 부유물질		250 250	1 1	1.2 1.2			1.4 1.4			1.6 1.6			1.8 1.8		2.0 2.0				2.2 2.2			2.4 2.4			2.6 2.6		2.8 2.8		2 2		1.5 1.5		1 1
4.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유기물질 부유물질		250 250	30 30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			65 65			70 70			2 2		1.5 1.5		1 1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대상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유기물질 부유물질	250 250	3.0 3.0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	6.5 6.5	7.0 7.0	2 2	1.5 1.5	1 1
비고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Ⅰ지역·Ⅱ지역 및 Ⅲ지역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3.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며, 그 중 높은 수치의 것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한다. 4.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