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2.24>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지정취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 고		지정취소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 고		지정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지정취소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경 고		지정취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경 고		지정취소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 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5.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6.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폐쇄 명령
7.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비고 :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마다 영업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