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2] <개정 2010.8.9>
서식의 설계기준(제83조 관련)
구분		설계기준
기본 형식		○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안문 및 시행문 형식의 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 그 밖의 각종 신청서, 증명서 등의 서식에는 접수(발급)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등의 해당사항과 전자적 신청 가능 여부를 명시한다. - 전자적 신청 가능 여부 표시 문안 예시: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식에는 그 서식에 관한 기본정보(법령 등의 명칭과 서식 호수, 최근 개정일)를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 여백		○ 여백은 상단 및 좌우측은 20㎜, 하단은 10㎜로 하되,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본란	항목란	○ 항목란은 당해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입하는 항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항목에 따르는 하위 항목은 서식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계에 따라 배열하되, 항목의 하위 항목은 3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계산이 필요한 숫자란은 계산의 순서를 고려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배열하고 계산 부호를 붙일 수 있다. ○ 항목의 일련번호(“①” 등)는 기입하지 아니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하는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기입한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등록기준지란은 설치하지 아니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할 수 있다. ○ 주소변경 시 법령에 신고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증ㆍ인가증ㆍ자격증ㆍ신고필증 등의 서식에는 주소란을 두지 아니한다. ○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비고 항목을 둔다.
	기입란	○ 기입란명은 기입할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 기입하기 불편한 글자별, 숫자별 구획은 설치하지 않는다.
표	구 분	○ 다른 요소의 간섭을 줄임으로써 의도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문답식 단계별 입력방식을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성격의 콘텐츠를 하나로 모아 표로 분류한다. - 접수(발급)번호ㆍ접수일자ㆍ발급(발행)일자ㆍ처리기간 및 첨부서류ㆍ수수료, 공무원 기재 또는 확인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내용 등 ○ 표 사이의 간격은 2㎜를 기준으로 하되, 지면상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 0.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위 치	○ 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접수(발급)번호ㆍ접수일자ㆍ발급(발행)일자ㆍ처리기간: 상단 서식명 다음 줄 - 신청인 인적사항: 접수(발급)번호 표 다음 - 신청 내용: 신청인 인적사항 표 다음 - 첨부서류ㆍ수수료: ‘○○○ 귀하’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다음 - 유의사항ㆍ작성방법: 첨부서류 표 다음 ○ 첨부서류ㆍ수수료, 유의사항ㆍ작성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 알림항목은 서식 하단 또는 뒤쪽에 배치한다. ○ 업무처리 절차를 별도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선	형태	○ 기본적으로 실선을 사용하며 절취선은 점선을 사용한다.
	굵기/색상	○ 선의 굵기는 0.12㎜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의 좌ㆍ우측 테두리: 표시하지 않음 - 민원인 기재란이 있는 표의 상ㆍ하 테두리: 0.3㎜ - “○○○ 귀하”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다음의 마감선과 동의서,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의 상단 테두리 및 절취선: 0.7㎜ ○ 선의 색상은 “어두운 회색(RGB코드 5D5D5D)”을 기본으로 하되, 표 안에서 성격이 유사한 정보를 구분하는 선의 경우 “밝은 회색(RGB코드 B2B2B2)”으로 하고, 표의 상ㆍ하 테두리 선은 “검정색(RGB코드 000000)”으로 한다.
칸	높이	○ 한 칸의 높이는 8.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폭	○ 칸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경우 불규칙적 배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가상의 안내선을 설정하고 기준안내선에 따라 일정한 비례대로 조정한다. ○ 성명란은 많은 글자의 이름을 온전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15자 이상, 주민등록번호 란은 최소 50㎜이상의 기입공간을 확보한다. ○ 주소, 세부설명 등과 같이 정보량이 비교적 많은 항목의 경우 한 줄 이상을 한 칸으로 할 수 있다.
	색상	○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적절한 명도와 채도의 컬러를 사용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작성하는 칸과, 동의서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의 제목 칸은 “밝은 회색(RGB코드 B2B2B2)”으로 처리한다.
한글	위치	○ 글자는 주변의 선에 닿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 글자는 왼쪽 기준선에 맞추어 사용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서식명: 용지 상단 중앙 - 칸을 구분하는 선이 없는 항목의 제목: 좌측 상단 - 칸을 구분하는 선이 있는 항목의 제목: 중앙 - 서식 정보: 용지의 위에서 20㎜ 위치의 왼쪽 기준선 - 전자적 신청 여부: 용지의 위에서 20㎜ 위치의 오른쪽 기준선 - 규격, 지질 등 용지 정보: 용지의 아래에서 10㎜ 위치의 오른쪽 기준선 - 제출 연ㆍ월ㆍ일: 줄의 오른쪽 기준선 - 신청인 관련 정보: 오른쪽 기준선
	모양	○ 글자는 알아보기 쉽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이 좋은 윈도우 기본서체를 보통 굵기로 사용한다. - 서식명은 견고딕, 그 외의 글자는 돋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서체를 사용할 수 있다. ○ 서식에 기재된 정보 중 민원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항과 서식명은 굵은 체로 한다.
	크기/색상	○ 글자 크기는 10pt를 기본으로 하고 “( )”안의 글씨는 1pt 작게 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서식명: 16pt - “시장ㆍ군수” 등 기관명: 13pt - 민원인 기재란이 있는 표의 위계 구분에 따른 첫 번째 항목의 제목: 11pt (두번째 항목부터는 1pt씩 작은 글씨로 한다.) - 접수번호 등 공무원 기재 란의 제목, “년ㆍ월ㆍ일”: 9pt - 동의서,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사항, 첨부서류 및 수수료, 서식ㆍ용지 정보, “서명 또는 인”: 8pt ○ 글자 색상은 검정색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컬러를 사용하되, 민원인의 서명 등과 겹치게 되는 “서명 또는 인” 글자는 “어두운 회색(RGB코드 5D5D5D)”으로 한다.
	장평, 자간, 행간	○ 장평은 97%, 자간은 -7%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간은 조정할 수 있다. ○ 행간은 글자 높이의 1/2 정도의 간격을 기본으로 하되, 글자 크기 및 용지의 공간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한다. ○ 유의사항 등 알림 항목의 문단을 구분하는 간격은 글자 높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외국어	위치	○ 단어 형태의 외국어는 한글의 오른쪽에 띄어 쓰되, 줄이 바뀌는 경우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등의 경우 한글 아래에 쓸 수 있다. - 단어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하는 경우 좌측 정렬을 기본으로 한다. ○ 문장 형태는 한글 문장이 끝나는 줄의 다음 줄에 한글 문장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부터 쓰되, 한 줄에 한글과 외국어를 모두 기재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쓸 수 있다. ○ “년 월 일”의 경우 “년(yy) 월(mm) 일(dd)” 형식으로 쓸 수 있다.
	크기 등	○ 한글과 병기하는 외국어는 한글보다 1pt 작은 크기로 한다. ○ 장평은 97%, 자간은 0%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간은 조정할 수 있다. ○ 서체 및 색상은 한글과 동일하게 한다.
용어		○ 서식에 사용하는 행정용어 또는 법률용어 등 전문용어는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쓴다. - 불필요한 어휘의 사용 자제 및 적정한 문장 길이 유지 - 전달하려는 의미가 같은 경우 동일한 용어 사용
특수기호		○ 문서편집기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인식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 √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은 “[ ]”로 대체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