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4.7.29>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2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영업의 일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가축이나 축산물의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되는 가축이나 축산물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과징금기준
등급	연간매출금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액 (단위 : 원)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정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정지	영업의 일부정지
1 2 3 4 5 6 7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10 이하 310 초과 ~430 이하 430 초과 ~560 이하 56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200이하 2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500이하 500 초과 ~650이하 650 초과	6만 10만 14만 18만 22만 26만 30만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86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1,040 초과 ~1,240 이하 1,240 초과 ~1,460 이하 1,460 초과 ~1,710 이하 1,71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600 이하 2,600 초과 ~3,000이하 3,000 초과 ~3,400이하 3,400 초과 ~3,800 이하 3,800 초과 ~4,300 이하 4,300 초과 ~4,800 이하 4,800 초과 ~5,4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500 이하 7,5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95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400 이하 7,400 초과	34만 38만 41만 44만 47만 50만 53만 56만 59만 62만 65만 68만 71만 74만 77만 80만 83만

25 26 27 28 29 30 31 32 33	~8,600 이하 8,6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25,000 이하 25,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35,000 이하 35,000 초과 ~40,000 이하 40,000 초과		~8,200 이하 8,200 초과 ~9,000 이하 9,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1,000 이하 11,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3,000 이하 13,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17,000 이하 17,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86만 89만 92만 95만 98만 101만 104만 107만 1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