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	300	400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1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150	200	300
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150	200	300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