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1.3.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제2호바목 및 사목의 경우는 제외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의4제2항(법 제8조의7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나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다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8조의8 또는 제11조의 시정명령 중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6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3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4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아.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자.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차. 법 제28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5호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3. 제2호바목 및 사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