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6.12.28, 2007.6.28, 2008.1.18, 2008.2.21, 2008.12.19, 2008.12.29, 2009.1.28, 2009.9.30, 2010.8.23, 2010.11.17, 2011.2.22, 2012.2.14, 2012.8.8, 2013.6.28, 2013.11.22, 2013.12.17, 2014.2.28, 2014.6.30, 2014.9.30, 2014.12.2, 2015.12.18, 2016.6.28., 2016.7.20., 2016.9.30., 2016.12.14., 2016.12.29., 2018.1.26., 2018.6.30., 2019.5.21., 2019.9.30., 2020.4.8.>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기자본비율 산출원칙)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경우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5.나.(2)에서 규정한 특수목적자회사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1.17, 2013.6.28>

(2)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이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의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1.17>

(3) 기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의한다.<개정 2010.11.17, 2013.6.28>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신용·운영·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신용·운영·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별표3-2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삭제<2014.9.30> [<별표3-2>의 다.로 이동]

3. (용어의 정의)

가. “신용리스크”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나.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하며 법률리스크를 포함하되 전략, 평판리스크를 제외한다. 동 법률리스크에는 벌금, 과징금, 감독적 행위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사적 합의(private settlement) 관련 익스포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정 2008.12.29, 2015.12.18, 2016.6.28.>

다. “표준방법”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제3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을 총칭한다)

마. “기초지표법”이라 함은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운영표준방법”이라 함은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고급측정법”이라 함은 제5장 제3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자. “표준신용등급”이라 함은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하며, 개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표준신용등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차. “소요자기자본”이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비율이 최저기준(8%)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규모를 말하며,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하여 산출한다.

카. “적격보증” 또는 “적격담보”라 함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또는 담보를 말한다.

타. “익스포져”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또는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을 말한다.

파. 내부등급법의 "소매익스포져"라 함은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에 속하는 익스포져로서 리스크의 평가 및 계량화에 있어 해당 자산군 단위로 관리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하. “규제대상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을 수행하도록 정한 대상기관중 자본비율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거. “대응공제법”이란 은행이 투자한 자본증권을 동 은행이 발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분류되는 자본의 구성(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에서 동 증권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너. 자본인정요건의 “관계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같은 항 제2호의 자회사, 같은 항 제3호의 손자회사, 같은 항 제3호의2의 증손회사,「상법」342조의2의 모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모회사를 말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의 지주회사, 같은 조 제1호의3의 자회사, 같은 조 제1호의4의 손자회사, 같은 조 제3호의 계열회사 및 기타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더. “모기지서비스권리”란 은행이 모기지 유동화 관련 관리업무를 영위하면서 모기지유동화 회사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신설 2015.12.18>

4.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산출)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가.에 의하여 산출한 자기자본을 나.에 의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과 다.에 의하여 산출한 리스크평가조정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그 구성항목의 범위에 따라 각각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공제항목의 경우 각각의 자본범위에 맞추어 대응공제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개정 2015.12.18>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보통주자본비율``# # ``=`` {보통주자본`}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기본자본비율````=`` {기본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총자본비율````=`` {총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가. 총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5.12.18>

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리스크평가조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등급별 위험가중치 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29조에 따른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평가 등급을 변경하는 시점까지는 <별표 9> 6.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할증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15.12.18, 2016.6.28.>

5. (보통주자본)

가. 보통주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금

(2)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3) 이익잉여금 <개정 2016.12.14.>

(4) 은행인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하고 나.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이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모회사 또는 계열사가 SPV 및 계약 등을 통해 비지배주주지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연결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은 제외한다.<개정 2016.6.28.>

(5) <삭제 2008. 2.21>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단, 보통주 외 우선주 등 기타 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자본잉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및 기타 자본조정

(7) 보통주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보통주의 인정요건

(1) 발행은행이 주식회사인 경우 보통주만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보통주자본에 산입할 수 있는 보통주로 본다. 다만, 은행이 무의결권부 보통주를 발행할 경우 동 증권은 의결권이 없다는 점 이외에는 의결권부 보통주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주자본에 산입할 수 있는 보통주로 인정한다.<개정 2016.6.28.>

(가) 납입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원본은 영구적이며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을 것. 다만, 재량에 의한 매입과 법률에서 허용된 방법에 의한 자본 감소는 인정한다.

(나)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며 모든 선순위 청구권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 후 납입자본의 지분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것

(다) 배당은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 항목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발행당시에 배당수준을 액면금액에 연계하거나 배당에 관한 계약상 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

(라) 배당은 의무가 아니므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도발생을 의미하지 않을 것

(마) 배당은 모든 법적·계약상 채무가 이행되고 선순위채권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배당이 이루어 질 것

(바) 발행은행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발행되어질 것. 다만, 관련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자에 의해서 승인이 가능하다.

(사) 발생한 손실을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보전할 수 있을 것(각각의 자본증권은 계속기업 관점에서 균등하게 비례적으로 손실을 흡수)<개정 2015.12.18>

(아) 은행에 의해 직접 발행되고 납입이 완료되어야 할 것

(자) 은행은 보통주 매입자에게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도 아니될 것

(차) 은행은 증권발행시 주식 재매입, 주금상환 또는 발행 취소에 대한 기대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법령이나 계약조건으로 그러한 기대를 야기하는 속성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될 것

(카) 대차대조표에 독립된 항목으로 공시되고, 납입자본은 자본잠식여부 결정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될 것

(2) 은행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특수목적기구(이하 ‘SPV’라 한다)를 통하여 자기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동 증권은 보통주자본에 포함할 수 없다.

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7. (보완자본)

가. 보완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또는 7.나.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11.17, 2015.12.18, 2016.12.14.>

(가) (4)의 대손충당금등을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7.나.(1)에서 이동(2015.12.18)]

(5)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118.에 의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117.에 의한 예상손실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정 2010.11.17>

(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5)에 따른 초과액 중 내부등급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0.6%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7.나.(2)에서 이동(2015.12.18)]

(6) 보완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

(1) 삭제<2015.12.18> [7.가.(4)로 이동]

(2) 삭제<2015.12.18> [7.가.(5)로 이동]

(3) 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나) 삭제<2015.12.18>

(다)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라) 은행의 중도상환을 유인하는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하고, 중도상환 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 초래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마)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것

(바)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사)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아)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담보제공 및 보증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금을 직ㆍ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자)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고,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4)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입증할 수 있을 것

(5) (3)(다)의 기준에 의한 중도상환(콜옵션 행사)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2.18>

(가)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개정 2015.12.18>

(나)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개정 2015.12.18>

① 삭제<2015.12.18>

② 삭제<2015.12.18>

③ 삭제<2015.12.18>

④ 삭제<2015.12.18>

(6) 삭제<2015.12.18>

(7) (5)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5)(가)의 기준을 적용받는 자본증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5)(나)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증권을 대체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8) 은행이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8. (공제항목) 자기자본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제항목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개정 2015.12.18>

(1) 다음 공제항목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개정 2015.12.18>

(가)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다만, 무형자산(모기지서비스권리 제외)이 손상되거나 없어지면 소멸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5.12.18>

(나)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신설 2015.12.18>

(나)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 중 일시적 차이에 의한 부분은 (8)을 따른다.<신설 2015.12.18>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과 관련되고 과세당국이 차감계산을 허용한 경우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여타 공제항목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액 차감과 한도차감 처리되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비례적으로 배분해야 한다.<신설 2015.12.18>

(다)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아닌 미래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평가손익(평가익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고 평가손은 보통주자본에서 더함)<신설 2015.12.18>

(라) 확정급여형 연금자산. 다만, 동 자산이 손상되거나 조정되면 소멸될 예정인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수 있다.<신설 2015.12.18>

(마) 모든 직‧간접 투자 및 계약상 매입할 의무가 있는 자기주식. 다만,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에 표시된 자기주식에 한하며, 8.(7)(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5.12.18>

(바)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신설 2015.12.18>

(2) 다른 규제대상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증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증권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18>

(가)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개정 2015.12.18>

(나) 자본증권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개정 2015.12.18>

(3)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 조건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은행의 경우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감독기준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다)「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동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은행이 당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 등과 자기자본(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을 상호보유한 경우 이를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5)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이외의 자산에 대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예상손실총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17>

(6)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항목(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 등)은 제4장 210.을 따른다.

(7) 연결대상이 아닌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규제대상 금융기관 자본에 투자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대응공제법에 따라 공제한다.

(가) 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보통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금융기관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금액(다만, 개별 금융기관 보통주에 대한 투자는 별표 3. 8(8)에 따른 별도 예외한도 적용)

(나) 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수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금융기관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금액 합계액(이하 ‘중대하지 않은 투자’라 한다)중 은행의 보통주자본(8.(7), (8)을 제외한 공제항목 차감후 기준)의 10% 초과액(구체적 차감방식은 다음과 같음)<개정 2015.12.18>

① 보통주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보통주 투자비중

② 기타기본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기타기본자본 투자비중

③ 보완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보완자본 투자비중

(다) (가) 및 (나)에 따라 자본투자를 대응공제법에 따라 차감하는 과정에서 차감대상인 은행의 상응하는 자본이 부족할 경우 동 부족액은 차상위 자본에서 차감한다. 즉, 차감대상 보완자본이 부족할 경우 기타기본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가) 및 (나)의 자본투자는 직ㆍ간접 및 파생상품을 통한 보유분을 포함(인덱스증권을 통한 보유분 포함)한다. 또한 자본투자는 은행계정 및 트레이딩계정 보유분 모두 해당되고 순매수 포지션(총매수포지션에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매도포지션을 상계하며 다만, 매도포지션의 만기는 매수포지션과 같거나 잔존만기가 최소 1년인 경우에 한함)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이 인덱스증권 보유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본투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마) 증권인수로 인한 자본 보유분은 인수후 5영업일까지는 자본투자에서 제외되며 5영업일 초과시 자본투자에 포함한다.

(바) 금융기관의 회생 및 청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자본투자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제대상금액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사) (가) 및 (나)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이 5.나, 6.나, 또는 7.나의 자본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본투자는 자본공제 목적상 보통주로 간주한다.

(8) (1)(나)에도 불구하고 미래수익에 의존하고 일시적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모기지서비스권리 및 (7)(가)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각각 은행 보통주자본(8.(8) 이외 공제항목 차감후)의 10%범위 내에서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3개 항목의 합계액이 은행 보통주자본(3개항목 포함한 공제항목 차감후)의 17.65%를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액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개정 2015.12.18, 2018.1.26>

(9) 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자본증권(단, 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대한 투자는 자기주식 처리기준에 따라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

(10)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누적평가손익 등의 처리

(가)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에 따른 누적 평가손익은 보통주자본 계산시 인식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고 평가손은 보통주자본에서 더함)<개정 2015.12.18>

(나) 파생상품부채와 관련하여 은행의 자기신용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회계적 평가가치 조정은 보통주자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 은행의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가치 조정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가치 조정은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9.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4.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경우에는 제2장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며,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경우에는 제3장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한다.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가.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운영위험가중자산)

가. 4.의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5장에 규정하는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가.의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사용 개시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의 하한)

가.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에 해당 비율을 구소요자기자본에 곱한 금액이 신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4.의 산식 분모에 추가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 이후 1년간 90%

(2)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80%<개정 2011.2.22>

나. 가.의 구소요자기자본이란 4.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8.에 의한 공제금액의 각각에 대하여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한 날의 직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7.가.(4)에 의한 대손충당금등 금액에 대해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한 날의 직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한 날의 직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 세칙 <별표3-3>의 바젤Ⅰ기준 또는 이 세칙 <별표3-4>의 바젤Ⅱ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보험수리적 손실, 자기주식(다만, 8.(1).(마)에 의한 자기주식은 제외)계정을 제외한다.<개정 2010.11.17, 2018.1.26>

다. 가.의 신소요자기자본이란 4.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8.에 의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에서 7.가.(5)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8.에 의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에서 7.가.(4)에 의한 대손충당금등을 공제하여 신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개정 2008.2.21, 2010.11.17>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제1절  총칙

12.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원칙)

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는 “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이란 다음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6절에서 위험가중치 또는 익스포져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제3절에서 규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대차대조표 자산, 제4절의 부외항목 또는 제8장 제3절의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에 곱한 금액 <개정 2014.9.30, 2015.12.18>

(2) 제7장 271.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개정 2014.9.30>

(3) 제4장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나. 대차대조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2)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만, 8.(8)에 의해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 금액은 고정이하 대손충당금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11.17>

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 금액 중 7.가.(4)(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위험가중자산 합계액에서 차감한다.<개정 2010.11.17, 2015.12.18>

바. 8.(7).(나)에 의한 보통주자본 차감대상이 아닌 한도내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트레이딩 계정은 시장리스크 기준, 은행계정은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자본투자액은 한도초과금액과 미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사. 8.(1).(나)에 의한 보통주자본 차감대상이 아닌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신설 2015.12.18>

13. (무의뢰 신용등급의 미인정) 은행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무의뢰 신용등급(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대상회사 또는 투자자 등의 의뢰를 받지 않고 부여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부여된 신용등급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14. (신용등급 등의 사용기준 설정)

가. 은행은 위험가중치의 적용시 사전에 제2절에 의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기관의 협의로 결정된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기준(15.부터 18.까지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목적과 리스크 관리 목적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들을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 이하 이 장 및 제4장에서 신용등급, 개별 신용등급(특정 채무, 유가증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자 신용등급(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일반적인 변제능력에 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기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각 은행이 가.에 따라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라. 은행은 자산군별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한 적격신용평가기관을 규정 제41조 공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한다.<신설 2015.12.18>

15.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익스포져의 취급)

가.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별 신용등급(단기 신용등급을 제외한다. 나.에서 같다)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해당 익스포져가 해당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개별 신용등급

(2)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나. 가.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가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또는 해당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동순위 이하이면서,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및 개별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16. (표시통화가 상이한 경우의 신용등급 적용) 15.에서 은행은 외국통화 표시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국내통화표시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보유하는 외국통화 표시 무등급 익스포져가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과의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현지통화 표시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23>

17. (복수 신용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두 개의 위험가중치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위험가중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8. (평가대상이 다른 신용등급의 취급)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거나 평가대상과 보유 익스포져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신용등급 사용시 위험가중자산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1) 신용평가의 대상이 원금 또는 이자뿐인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2)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제6절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상이한 경우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19. (지정 절차안내)

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신청서류 등 지정 관련 제반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가.에 의한 절차안내를 하는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신용평가기관이 21.가.의 지정요건에 현격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보류를 권고할 수 있다.

20. (지정신청)

가. 신용평가기관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6월 이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용평가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기관의 일반현황

(2) 지정신청대상 범위(회사채, CP, ABS, 차주 등)

(3) 21.가.에서 정하는 지정요건별 충족현황

21. (지정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20.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동 지정 심사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기관 행위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1) 객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검증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방법론은 최소 1년이상 운영되어야하며 엄격한 사후검증을 거쳐야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피평가회사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개정 2015. 12. 18>

(2) 독립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ㆍ제약 및 경제적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이사회 구성이나 주주 구성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평가절차가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3) 일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시장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적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양질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해야하며 피평가회사의 경영진 및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성적, 정량적 방법에 의한 신용평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2. 18>

(4) 투명성 : 신용평가기관은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신용평가방법론과 신용등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모채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의 주요 요소, 발행자의 평가절차 참여 여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이 적용한 일반적인 평가절차, 방법론 및 전제조건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5) 공시 : 신용평가기관은 행위 규범, 평가대상업체와의 보상계약의 일반적인 특성, 평가방법론(부도의 정의, 대상기간, 등급정의, 등급별 실제 부도율, 등급 전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6) 신뢰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는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는 내부절차를 통해 피평가회사의 기밀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나.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가.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임점점검 또는 필요한 자료 징구 등을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2. (지정여부 결정 및 통보)

가. 감독원장은 21.의 지정심사 결과에 의거 지정, 조건부지정 및 지정거절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 : 21.가.의 지정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단기간내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지정 : 21.가.의 지정요건의 종합적인 평가가 다소 미흡하거나, 개별 요건의 충족수준이 미흡하여 동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지정거절 : 21.가.의 지정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건부지정을 받은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미충족요건을 사전에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여부 결정사항(회사채, CP, ABS, 차주 등 지정신청대상 범위별)

(2)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3) 조건부지정을 받은 경우 미충족 요건 내용 및 동 내용의 이행완료시점 등 충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3. (사후관리)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부도율 분석 등 사후검증 결과와 신용평가결과(이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의 적합성검증 결과 등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나.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21.가.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나.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임점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대상범위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4. (변경사항 보고)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0.나.(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21.가.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지정 취소) 감독원장은 24.가.(2)의 경우로 인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22.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6.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적용)

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신용등급이 있는 익스포져에 한하며, 채무자 신용등급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2.21, 2010. 8. 23>

나.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가.의 회원국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와 해당기관의 신용등급을 매핑한 결과에 의하되 2이상의 지정 감독당국이 매핑한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17.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2.21>

다. 감독원장은 가. 이외 국가의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동 신용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8.2.21>

라. 감독원장은 외국감독당국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신용평가회사인 경우에도 21.가의 지정기준 미충족사실이 드러나거나 외국감독당국의 지정취소 또는 불합리한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 조정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은행이 규제자본 산출시 동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8.2.21>

27. (신용평가결과 매핑) 감독원장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대일(一對一) 또는 일대다(一對多)의 방법으로 매핑하여 각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28. (매핑기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매핑기준 마련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발행인 집단의 크기 및 범위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의 의미 및 범위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하는 부도의 정의

(4) 장기부도율 및 최근 부도율 수준

제3절  위험가중치

29.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져)

가. 중앙정부(중앙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표준신용등급주)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주) 표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27. 및 28.에 따른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같다.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OECD 국가신용도등급	0 ∼ 1	2	3	4 ∼ 6	7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익스포져 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다. 외국의 중앙정부 익스포져 중 현지통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30. (국제결제은행 등 익스포져)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1.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9.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2.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져)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내 공공기관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9.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적용기관<개정 2008.2.21>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조합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과 50% 중 높은 것으로 한다.

(1)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개정 2008.2.21>

33. (외국 공공기관 익스포져) 외국 공공기관(해당 국가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4.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

가.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50%	100%	150%	50%

나. 가.에 불구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등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하며,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여타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위험가중치를 0%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1) 채무자 신용등급이 AAA 일 것 <신설 2015.12.18>

(2) 지분구조상 장기신용등급이 AA- 또는 그 이상인 중앙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거나, 레버리지 없는 상태로 납입된 자본이 해당 국제개발은행의 조달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신설 2015.12.18>

(3) 주주들에 의해 납입된 충분한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필요시 부채 상환을 위해 주주에게 추가로 자본 납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capital call) 및 정부 주주들로부터 지속적인 출자와 관련된 약정서(pledge) 등을 통해 해당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주주들의 충분한 지원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신설 2015.12.18, 개정 2016.6.28.>

(4) 건전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보유할 것 <신설 2015.12.18>

(5) 구조화된 대출 승인 절차, 내부신용도 및 리스크 편중 한도 관리, 거액 익스포져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고정된 상환 일정, 대출금 활용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대출 상태에 대한 검토절차, 리스크 및 충당금에 대한 강건한 평가 등 엄격하게 법으로 정한 대출 기준과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보유할 것<신설 2015.12.18, 개정 2016.6.28.>

35. (은행 익스포져)

가.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6.28.>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00%	150%	100%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OECD 국가신용도등급	0 ∼ 1	2	3	4 ∼ 6	7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원화로 표시되고 조달된 원만기 3개월 이내인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다만, 채권의 만기가 계속 연장 또는 대환되어 동 채권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다.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은행 익스포져가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지 않은 해당 은행의 자본조달수단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개정 2008.2.21>

36. (증권회사 익스포져) 증권회사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35.를 준용한다. 다만, 증권회사가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외는 37.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개정 2016.6.28.>

37. (기업 익스포져)

가.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6.28.>

표준신용등급	AAA∼AA-	A+ ∼ A-	BBB+ ∼ BB-	BB- 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무등급인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을 수 없으며, 감독원장은 필요시 무등급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다. 은행은 기업 그룹내 특정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동일 그룹내 다른 기업의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수 없다. <신설 2015.12.18>

38. (장기/단기 신용등급)

가.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 신용등급(기업어음 등 원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37.에 불구하고 해당 단기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주) 투기등급(non-prime) 및 B 또는 C등급을 포함한다.

표준신용등급	A-1	A-2	A-3	기타주)
위험가중치	20%	50%	100%	150%

나. 은행이 가.에 의하여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무등급(장기,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가.에 의하여 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단기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12.18>

라. 나.와 다.의 경우 이외에 단기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이 동일 채무자의 여타 단기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 신용등급이 무등급 장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될 수 없다. <신설 2015.12.18>

마. 단기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회사도 21.가.가 제시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신설 2015.12.18>

39. (소매 익스포져) 다음 (1). 부터 (3). 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75%로 한다.<개정 2016.6.28.>

(1) 회전신용거래 및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및 당좌대월 포함), 개인 건별여신(예시 : 할부금융, 오토론 및 리스, 학자금대출, 개인금융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약정의 형태를 가질 것. 다만, 대출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소매 익스포져에서 제외된다.<개정 2016.6.28.>

(2)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3)에서도 같다) 한도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다만, 40.에 해당하는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제외하며,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금액을 익스포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1>

(3)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 합계액이 (1)과 (2)를 충족하는 익스포져 합계액(42.에서 규정하는 연체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0.2%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감독원장은 필요시 소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40.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가. 29.부터 39.까지에서 정한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소유 또는 임대중인 주거용주택에 대해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이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한다)에 대해서는 3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때, 해당 은행이 1순위 저당권 설정후 추가 설정하는 경우 그 사이 해당 은행 이외의 자의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해당 은행의 추가설정 부분도 1순위로 본다. <개정 2012.2.14>

나. 가.에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란 해당 익스포져 중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사례 등을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다. 가.에서 정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3건 이상 주택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임대사업자 제외) 또는 시행세칙 <별표18>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를 고위험 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하고 위험가중치는 50%로 하며, 이 경우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가.에서 이동(2014.6.30)]<개정 2018.6.30.>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고위험2 주택담보 익스포져(가계자금 용도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만기 도래 또는 거치기간 종료시 종전 대출 한도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 또는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대환한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70%로 한다. 다만, 차주의 주택담보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6.30>

41.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

가. 나대지, 비농지ㆍ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담보가 없을 경우의 위험가중치와 100% 중 낮은 것으로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116의3.나.(5)에 정의된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하고, 116의3.나.(6)의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는 150%로 한다. <개정 2015.12.18>

다. 가.에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란 해당 익스포져 중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담보인정비율(5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42. (연체 익스포져)

가. 29.부터 41.까지에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익스포져, 29.부터 38. 또는 43.에 따라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1.17>

대손충당금등 차감전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	위험가중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이외
20% 미만	100	150
20% 이상	50	100

나. 가.에서 해당 익스포져가 매출채권(은행 또는 연결 자회사가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소매 또는 기업 등의 익스포져에 해당되는 자산을 총칭하여 말한다. 다만, 유동화, 후순위대출참가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되고,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이며, 은행이 124. 라.에서 정한 엄격한 담보관리 기준을 운영 중임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험가중치를 100%로 한다. <개정 2010.11.17, 2015.12.18, 2016.6.28.>

다. 가.에서 90일 대신 3개월을 적용할 수 있다.

43. (고위험자산) 29.부터 41.에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지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50%로 한다. 다만, 32.부터 37.에 따라 20%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ㆍ지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하고, 134.사.에 해당하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위험가중치는 1,250%로 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주식·지분증권은 44.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을 따른다. <개정 2014.9.30, 2015.12.18, 2016.12.29>

44. (집합투자증권) 은행이 은행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익스포져(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및 미실행된 출자약정 금액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가.~다.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다) <삭제 2008.2.21>

(라) <삭제 2016.12.29>

(마) <삭제 2016.12.29>

(바) <삭제 2016.12.29>

가. (기초자산접근법) <신설 2016.12.29>

(1) 기초자산접근법은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을 은행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가)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산출함에 있어 충분히 상세한 정보(다만, 동 정보에 대한 외부감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을 것(집합투자증권의 재무정보 공시 주기는 은행의 공시 주기와 같거나 더 짧아야 함)

(나) (가)의 정보가 증권예탁기관, 수탁은행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증될 것

(2) 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은행은 파생상품에 대한 기초자산(<별표3> 또는 <별표3-2>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산출 대상인 거래)과 함께 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자산도 산출해야 한다.

(3) 은행은 집합투자증권내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해 295.~303.의 규정에 따라 CVA 규제자본을 계산하는 대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을 1.5배한 후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CVA를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중앙청산소와의 거래 또는 감독원장이 CVA 규제자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거래를 제외한 증권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지 않을 수 있다.

(4)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적정한 정보나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제3자가 계산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험가중치에 1.2의 승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약정서기반접근법) <신설 2016.12.29>

(1) 은행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약정서기반접근법을 활용하여 소요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2)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약정서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규제 내용 또는 여타 공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요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산의 위험이 감안되고 약정서기반접근법에 의한 소요자본이 기초자산접근법에 의한 소요자본보다 작지 않게 산출되도록,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은 다음 (가)~(다)의 합으로 산출한다.

(가)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져(집합투자증권의 자산)는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기초자산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자산부터 최대한 편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집합투자증권이 투자 가능한 회사채에 등급제한이 없다면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기초자산이나 난외자산 항목에 대해 <별표3> 또는 <별표3-2>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이나 난외항목의 익스포져는 그에 따라서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만약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기초자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파생상품의 총 명목금액이 소요자본 산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보수적 관점에서, 약정서 상 허용된 최대 명목금액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제7장 제3절에  의해 산출되며, 이 방식은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을 포함한다.

① 대체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보수적으로 대체비용 대신 명목금액을 사용한다.

② 추가항목 산출이 불가한 경우, 최대 추가항목 15%가 적용된다.

③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는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의 합으로 산출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한 CVA 규제자본은 295.~30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대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CVA를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중앙청산소와의 거래 또는 감독원장이 CVA 규제자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거래를 제외한 증권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자본차감법) 기초자산접근법과 약정서기반접근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자본차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 익스포져에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신설 2016.12.29>

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처리) 은행이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예 : 증권 1)이 다른 집합투자증권(예 : 증권 2)에 투자하고 있음을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의해 확인한 경우, 증권 1의 위험가중자산 산정을 위해 기초자산접근법, 약정서기반접근법, 또는 자본차감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모든 하위 계층 집합투자증권(예 : 증권 2가 증권 3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를 기초자산접근법에 의해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가 기초자산접근법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하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는 자본차감법으로 산출되어야한다. <신설 2016.12.29>

마. (부분적 사용) 은행은  개별 집합투자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본량 산출시 가.~바.에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가. 내지 다.의 방법을 조합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바. (산출 제외) 은행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가 134. 바.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가. 내지. 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2.29>

사. (레버리지 조정) 은행이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레버리지 배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1)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 집합투자증권의 평균 위험가중치 × 레버리지 배율 × 지분투자금액

(가) 집합투자증권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따라 산출된 집합투자증권의 총 위험가중자산을 집합투자증권의 총익스포져로 나누어 계산한다.

(나) 레버리지 배율은 집합투자증권의 총자산 대비 총자본으로 계산하며, 은행이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약정서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관련 규정에서 허용된 최대 레버리지 배율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 레버리지 배율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1,250%를 상한으로 한다.

(라) 지분투자금액은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따라 산출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익스포져 규모이다.

(2)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 레버리지 배율을 감안한 집합투자증권 전체 위험가중자산 ×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 비율

45. (상기 이외의 익스포져)

가. 29.부터 4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의 위험가중치는 <표 1>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부외항목

46. (부외항목의 익스포져) 부외항목의 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11.9, 2008.2.21>

환산율	항 목	예 시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2)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	- 사채발행지급 보증, 융자 담보 지급보증 등 - 신용파생상품 매도
50%	(3)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용장 등) (4)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5)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 당좌대출, 회전대출 약정액 중 미인출 한도 등
20%	(6)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7) 단기의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8)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 당좌대출, 회전대출약정액 중 미인출한도, 미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0%	(9)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주1) 부외항목에 대하여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부외항목에 대한 신용환산율과 해당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2) 은행이 대리인의 지위로 고객과 제3자간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 거래 등)를 주선하면서 고객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주선하는 해당 거래 당사자의 리스크를 은행의 리스크로 본다. 이 경우 은행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거래당사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3) 미래 특정시점에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기로 한 계약(forward asset purchase), 금리가 미래 시점에 결정되는 예금(forward/forward deposit) 및 부분납입주식 및 증권(partly paid shares and securities)에 대해서는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18>

제5절  파생상품거래 등 <삭제 2014.9.30>

47. 삭제<2014.9.30> [제8장 제3절로 이동]

48. 삭제<2014.9.30> [제8장 제3절로 이동]

49. 삭제<2014.9.30> [제8장 제3절로 이동]

50. 삭제<2014.9.30> [제8장 제3절로 이동]

51. 삭제<2014.9.30> [제8장 제4절로 이동]

52. 삭제<2014.9.30> [제7장으로 이동]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 <개정 2008.2.21, 2014.9.30>

제1관  총칙

53.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정의 및 적용)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이란 60. 또는 61.에 규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87.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금과 자행예ㆍ적금의 상계, 88., 89. 및 92.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88. 및 90.부터 92.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파생상품을 총칭하여 말한다.

나.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54. (신용등급의 사용)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져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경감기법 효과가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시 원금만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54의2. (신용위험경감의 잔여리스크)

가.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나. 가.의 잔여리스크는 법률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를 포함한다. <신설 2015.12.18>

다. 가.의 정책 및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신설 2015.12.18>

(1) 신용위험경감에 대해 분명하게 기술한 전략

(2) 담보된 익스포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기적인 신용평가

(3) 주기적 담보가치평가 및 무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모니터링

(4) 담보관리시스템 및 담보관리와 관련된 명확한 정책과 절차

(5) 신용경감기법과 익스포져간 만기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roll-off risk)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6) 담보편중에 대한 관리

라. 다.의 정책 및 절차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 은행에 대하여 감독원장은 제2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54의3. (신용위험경감 관련 공시)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정 제 41조 공시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신설 2015.12.18>

55. (법적 유효성의 확보)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과 관련된 문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에 규정하는 법적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2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56.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의 정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의하여 익스포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헤지(hedge)된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4.9.30>

57. (적용 방법의 선택) 은행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1) <별표 3-2> 적용 대상 은행이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 중 장외파생상품 및 환매조건부거래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2.부터 83.에서 정하는 포괄법(이하 “포괄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2) 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84.부터 86.에서 정하는 간편법(이하 “간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괄법 중 해당 은행이 (1) 이외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3) 은행은 담보부거래에서 은행의 역할(담보의 수취 또는 제공)에 따라 적절하게 소요자본량을 산출하여야한다. 따라서, 환매조건부 매수 및 매도 거래, 증권대차거래, 파생 익스포져 및 여타 차입과 관련되어 전기(posting)한 증권 모두가 자본 적립의 대상이 된다. <신설 2015.12.18>

58. (담보의 관리)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관련된 담보권을 유지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2) 약정서상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시 거래상대방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관리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적시에 처분 또는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3)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적시 처분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것

(4)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제3의 자산관리기관(custodian)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기관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자산관리기관의 고유 자산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58의2. (담보관리의 질적기준) [본조신설 2014.9.30.]

가. 은행은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금융 거래상대방과의 담보유지약정(margin agreements)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나. 은행은 다음 사항을 통제·모니터링·보고하는 적절한 담보관리정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담보유지약정(margin agreements)으로 인한 리스크(담보로 교환된 증권의 변동성 및 유동성 등)

(2) 특정 담보 유형의 편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

(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재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을 포함한 (현금 및 비현금) 담보의 재사용

(4)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담보의 권리양도

59.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상관관계)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치가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60. (간편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간편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유동화 익스포져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자행 예ㆍ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현금으로 조달된 신용연계채권(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해 발행된 것에 한함)

(2) 금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원화 기준의 채권,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표준신용등급이 BB-이상인 것

(나) 은행, 증권회사를 포함한 기타 발행인의 경우,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이상인 것

(5)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발행인이 35.에 해당하는 은행일 것<개정 2016.6.28.>

(나) 인정된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서 정하는 주요국가 또는 홍콩ㆍ싱가포르의 증권 감독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일 것

(다) 발행인이 발행한 동순위의 채권에 대한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 미만이 아닐 것

(라) 은행이 해당 채권의 신용도가 표준신용등급 BBB- 또는 A-3/P-3 미만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

(마) 해당 채권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6)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주식(전환사채 포함)

(7)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내지 (6)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삭제<2016.6.28.>

61. (포괄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포괄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1) 간편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적격 금융자산담보

(2) 상장주식으로 60.(6)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전환사채 포함)

(3)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및 (2)의 자산에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유동화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적격금융자산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4.9.30]

제3관  포괄법

제1목  총칙

62. (조정후 익스포져의 산출) 포괄법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 후의 익스포져(이하 “조정후 익스포져”라 한다)는 차감률(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을 조정하기 위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30>

E* = max {0, [E × (1 + He) - C × (1 - Hc - Hfx)]}
E* : 조정후 익스포져 He : 익스포져에 대한 차감률 Hc : 담보자산에 대한 차감률	E : 조정전 익스포져의 현재가치 C : 수취담보현재가치 Hfx : 담보와 익스포져의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62의2. (담보약정 거래의 처리)[본조신설 2014.9.30]

가. 담보약정 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62.의 조정후 익스포져([eqn: E ^{*}])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담보자산과 거래상대방 익스포져간에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는 99.부터 101.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63.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한 차감률) 담보가 복수의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산출한다.

[eqn: H=sum from i a_i H_i]

H :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 적용되는 차감률

a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이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H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해당되는 차감률

64. (차감률의 종류)

가. 은행은 제2목에 정하는 표준차감률 또는 제3목에 정하는 자체추정차감률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이 자체추정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가능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성이 없는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할 수 있다.

제2목  표준차감률

65. (표준차감률)

가. 일별 시가평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의 보유기간을 가정한 표준차감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1, 2014.9.30, 2016.6.28.>

주1) 중앙정부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다.

주2) 중앙정부로 인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주3) 동 익스포져는 209.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주4) 60.(1).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격현금담보를 말한다.

채권의 표준신용등급	잔여만기	중앙정부1)	기타2)	유동화 익스포져3)
AAA ∼ AA-/ A-1	1년이하	0.5%	1%	2%
	1년초과 5년이하	2%	4%	8%
	5년초과	4%	8%	16%
A+ ∼ BBB-/ A-2, A-3, P-3 및 60.(5).에 해당하는 은행 등 발행 무등급 채권	1년이하	1%	2%	4%
	1년초과 5년이하	3%	6%	12%
	5년초과	6%	12%	24%
BB+∼BB-	모든 기간	15%	비적격	비적격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전환사채 포함) 및 금		15%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타주식(전환사채 포함)		25%
집합투자증권		펀드내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적용되는 차감률 중 가장 높은 차감률
익스포져와 동일 통화의 현금3)4)		0%

나.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8%로 한다.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익스포져 차감률(He)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 보유기간 가정시 25%로 한다.

제3목  자체추정차감률

66. (자체추정차감률의 사용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포괄법의 차감률로 해당 상품의 외환 변동성과 시장가격 변동성으로 추정한 자체추정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67. (승인신청서의 제출)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차감률의 자체 추정방법 및 해당 추정치의 사용방법이 68.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3)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68. (자체추정차감률의 승인기준)

가. 감독원장은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 승인시 해당 은행의 추정이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가.의 질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감률 추정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한도관리 등 신용리스크 관리에서 이용되고 있을 것

(2) 리스크측정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정책, 통제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을 것

(가) (1)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한도관리 등 신용리스크관리시 활용 여부

(나) 차감률 추정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검증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전성

(라) 자체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 및 독립성에 대한 검증

(마) 차감률 추정시 가정의 정확성 및 적정성

(4) 리스크측정 시스템은 내부 익스포져 한도관리에 활용될 것<신설 2016.6.28.>

다. 가.의 양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의 표준신용등급이 BBB-/A-3 이상일 경우 발행인의 종류, 신용등급, 잔존만기 및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한 채권의 유형에 따라 차감률을 추정할 것. 이 경우 추정치는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표준신용등급 BBB-/A-3 미만의 채권, 적격 금융자산담보로 인정되는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이외의 자산과 관련된 차감률을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것

(3)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담보가치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차감률을 분리하여 추정할 것. 이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차감률 추정치는 무담보 익스포져, 담보가치 및 환율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4) 차감률 추정시 99% 단측신뢰구간(one-tailed confidence interval)을 적용할 것

(5) 거래유형,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의 주기에 따라 최소보유기간을 차등화할 것. 이때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은 71.나.(1).을 따를 것 <개정 2014.9.30>

(6) 신용도가 낮은 자산의 보유기간 설정시 유동성을 고려하여 최소보유기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보유기간을 늘릴 것. 또한, 역사적 데이터가 잠재 변동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추정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개정 2014.9.30, 2016.6.28.>

(7) 차감률 추정을 위한 과거 관측기간은 1년 이상일 것

(8) 데이터관측기간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거나 기타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 관측기간(effective period)은 1년 이상[가중평균기간(weighted average time lag)은 6개월 이상]일 것

(9) 보유 데이터를 최소 3개월 주기로 갱신하여 차감률을 추정하고, 시장가격의 유의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감률 추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 감독원장은 가격 변동성의 유의적인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3개월보다 짧은 주기로 차감률을 산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69. (변경신고)

가.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에 대하여 66.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67.(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68.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0.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69.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69.나.에서 정하는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체추정차감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66.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목  차감률의 조정

71. (차감률의 조정)

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포괄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 및 차액정산(remargining) 또는 시가평가 주기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은 해당 차감률이 전제로 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다음 (1)에서 정하는 최소보유기간과 상이한 경우 (2).에서 정하는 산식을 이용하여 조정한다.

(1) 최소보유기간

(가) 최소보유기간은 거래형태별로 다음 표와 같다.

거래형태	최소보유기간	조 건
환매조건부유형거래주1)	5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기타 자본시장거래주2)	10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기타 적격금융자산담보 거래	20영업일	일별 시가평가

주1) 환매조건부채권매수ㆍ매도, 유가증권대차거래 등을 말한다.

주2) 장외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를 말한다.

(나) 은행이 299.가.부터 다.까지 또는 라.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또는 상계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래 및 상계군의 최소보유기간은 299.에서 제시하는 리스크 담보기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신설 2014.9.30>

(2)  <삭제 2014.9.30>

(2) (차감률의 조정 방법)

(가) 은행이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eqn: T _{M}])과 다른 보유기간([eqn: T _{N}])에 대해 변동성을 계산할 경우, 최소보유기간 하에서의 차감률([eqn: H _{M}])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eqn: H _{M} =H _{N} sqrt {{T _{M}} over {T _{N}}}]

․[eqn: H _{M}] : 최소보유기간 하에서의 차감률

․[eqn: T _{M}] :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eqn: T _{N}] : [eqn: H _{N}]을 도출하기 위하여 은행이 사용하는 보유기간

․[eqn: H _{N}] : 보유기간([eqn: T _{N}])에 기초한 차감률

(나) 은행은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가 주기가 최소기간(1일) 보다 긴 경우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의 실제 영업일수를 근거로 다음 산식에 따라 차감률을 조정한다.

[eqn: H=H _{M} sqrt {{N _{R} +(T _{M} -1)} over {T _{M}}}]

․[eqn: H]  : 해당거래에 적용하여야 할 차감률

․[eqn: H _{M}] : 최소보유기간 하에서의 차감률

․[eqn: T _{M}] :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eqn: N _{R}] :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 주기의 실제 영업일수

다. <삭제 2014.9.30>

제5목  차감률의 적용 제외

72. (차감률 적용 제외)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조항은 76. 부터 82.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하는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15.12.18>

(1)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현금, 자행 예ㆍ적금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일 것.

(2)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될 것

(3) 익일물 거래이거나, 익일물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이 일별 시가평가되고 일별 차액정산될 것

(4) 거래상대방이 일별 차액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보를 처분하는 경우 직전의 시가평가 시점과 담보처분이 가능한 시점의 시차가 4영업일 이내일 것.

(5) 해당 거래는 공신력 있는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결제될 것

(6) 계약서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적용되는 시장의 표준양식일 것

(7) 거래상대방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인도의무, 증거금 유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를 즉시 종결할 수 있을 것

(8)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부도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여부와 관계없이 담보를 취득 및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무제한적(unfettered)인 법적 강제성을 보유할 것<개정 2016.6.28.>

나. 가.의 핵심시장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공공기관, 중앙은행 <개정 2014.9.30>

(2) 은행, 증권회사

(3) 표준방법에서 2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포함)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 의거 설립 및 운영되는 연금ㆍ기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6) 설립이 인가된 증권거래청산기관.

73. (외국 국채를 이용한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용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당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0%의 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동일한 조건의 거래에 대하여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6목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한 차감률 적용

74.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취급)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상계후 잔액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당사자는 적시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법적 강제성이 있을 것)을 보유할 것<개정 2016.6.28.>

(2) 상계계약의 종결시 당해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후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만을 부담할 것

(3) 부도발생시 적시에 담보를 처분할 수 있을 것

(4) 부도발생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 가능할 것

나. 은행계정 및 트레이딩계정 포지션 간의 상계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개정 2014.9.30>

(1) 모든 관련 거래는 일별로 시가평가될 것. 다만, 차감률에 대한 보유기간은 다른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서와 같이 차액정산 주기에 따라 결정된다.

(2) 거래와 관련된 담보는 포괄법에서 인정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75. (계산방법) 74.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E* = max {0, [(∑(E) - ∑(C)) + ∑ (Es × Hs) + ∑ (Efx × Hfx)]}

․E*   : 조정후 익스포져

․C    : 수취한 담보의 가치

․Hs   : Es에 대한 차감률

ㆍHfx : 통화불일치에 따른 차감률

․E  : 익스포져의 현재가치

ㆍEs : 유가증권별 순포지션의 절대값

․Efx : 결제통화와 다른 통화기준 순포지션의 절대값

76. (VaR모형의 사용)

가. <별표 3-2>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승인을 받은 은행은 74.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익스포져와 담보의 가격 변동성 및 각 포지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VaR모형을 사용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나. <별표 3-2>에 따라 내부모형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은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에게 별도로 VaR모형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77. (승인신청서의 제출)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76.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VaR모형이 78.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3)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78. (VaR모형의 승인기준)

가. 감독원장은 76.나.에 근거하여 VaR모형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가.의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은 <별표 3-2>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과 관련하여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시한 10영업일 대신 5영업일을 적용한다.

다. 은행은 상품의 최소보유기간이 유동성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9.30>

라. 은행은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및 유사한 거래, 또는 299.가.부터 라.까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계군의 최소보유기간에 대해 299.마에서 규정하는 리스크 담보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9.30>

79. (계산방법)

가. VaR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eqn: rm E*=Max { } LEFT {0, [(ΣE-ΣC)+ 산출기준일 전영업일의 VaR값]right]

ㆍ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조정후 익스포져

ㆍΣ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익스포져 합계액

ㆍΣC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담보액의 합계액

80. (기대익스포져 방식의 사용)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은 VaR 모형 대신 기대익스포져방식을 사용하여 신용위험경감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81. (변경사항 적용을 위한 사전 승인 등)

가.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76.나.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이전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9.30>

(1) 77.(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78.의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81.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79.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VaR모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76.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목  포괄법에 있어서의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83.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가. 은행이 선도, 스왑 및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을 사용하고 또한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이용할 때 개별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4.9.30, 개정 2015.12.18, 2016.12.29>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  부도시 익스포저(EAD) ×r×8%

ㆍ 부도시 익스포져(EAD)

= 제3절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 산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를 포괄법에서 제시된 차감률(Hc, Hfx)을 적용(적격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0’)하여 산출한 부도시 익스포져

ㆍr :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나. 가. 소요자기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담보통화와 결제통화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세 종류 이상의 통화가 익스포져, 담보 및 결제 통화에 포함된 경우에도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하나의 차감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다. <삭제 2016.12.29>

제4관  간편법

84. (간편법 적용 요건) 은행이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의 잔존만기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재평가할 것

85. (계산방법)

가. 간편법의 경우 익스포져 중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대신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86.의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가중치는 20%를 하한으로 한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은행은 담보부거래에서 은행의 역할(담보의 수취 또는 제공) 각각에 대해 소요자본량을 산출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환매조건부 매수 및 매도 거래 모두가 자본 적립의 대상이 된다. <신설 2015.12.18>

86. (위험가중치 하한 적용 예외)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5.가.에 불구하고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72.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일 때 : 0%

(2) 72.(가)(1) 내지 (8)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가 아닌 경우 : 10%

(3) 일별 시가평가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현금에 의하여 담보되고 표시통화가 동일한 경우 : 0%

(4) 일별 시가평가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받는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담보되고 표시통화가 동일한 경우 : 10%

(5) 담보와 익스포져의 표시통화가 동일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만, 환매조건부 유형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인 경우는 제외한다) : 0%

(가) 담보가 현금 또는 자행 예ㆍ적금일 것

(나) 담보가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형태이고, 담보가치가 시가의 80% 이하일 것

제5관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87.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가.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후 잔액을 신용위험경감후의 익스포져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2)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을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

(3) 자행예금이 계속 예치되지 않을 리스크(roll-off risk)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4) 관련 익스포져를 상계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나. 가.에서 정하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의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

제6관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제1목  적격요건

88.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공통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 보장매입자에 의한 계약위반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4)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에도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을 것

(5)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89. (보증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가.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88.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은행은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2)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될 것

나. 가.(3)에 불구하고 피보증채무가 원금뿐인 경우에는 이자 및 보증되지 않는 금액을 무보증 익스포져로 인식하고, 95.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90.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88.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 사유를 포함할 것

(가) 기초채무(underlying obligation)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 연기 등 채무재조정으로 인해 신용손실(상각, 특정 충당금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의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18>

(2) 현금결제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손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절차(신용사건 발생후 기초채무의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3)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4)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5) 기초채무와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초채무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나) 준거채무와 기초채무의 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것

(6) 신용파생상품이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 또는 총수익스왑일 것. 다만, 총수익스왑을 통해 신용위험을 경감하려는 은행이 스왑거래를 통해 수취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서, 보장 대상 자산의 가치하락 효과는 공정가치의 차감이나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인식하지 않는 경우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8>

91.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90.(1)(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신용사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90.의 나머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90.에 불구하고 기초 익스포져 중 해당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기초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채무 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92.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 인정 범위)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BIS, IMF, ECB, EC 등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다만,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보장의 경우 최초 신용보장 제공시 표준신용등급 A- 이상 및 기준일 현재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제2목  계산방법 등

93. (위험가중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보장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가 차주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요자본량이 경감될 수 있다.<개정 2016.6.28.>

94. (손실 면제액의 취급) 은행이 손실사건 발생시에도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금액(materiality threshold) 이하에서는 지급이 면제되는 신용보장을 매입한 경우 해당 기준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95. (비례적인 신용보장) 신용보장 금액이 기초 익스포져의 금액보다 작고 손실 발생시 신용보장 부분과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동등한 변제 순위를 가지는 경우 기초 익스포져중 신용보장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96. (계층화된 신용보장) 은행이 기초 익스포져의 리스크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트렌치로 구분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고, 이전된 리스크와 유보된 리스크의 변제순위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은행은 유보된 부분에 대하여 제4장을 준용한다.

97. (통화불일치)

가. 기초 익스포져의 통화와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GA = G × (1 - Hfx)

ㆍGA :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

ㆍG : 신용보장수단의 명목금액

ㆍ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나. 은행은 가.의 차감률에 대하여 71.가. 및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감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개정 2008.2.21, 2014.9.30, 2015.12.18>

다. 나.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차감률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8. (중앙정부의 보증 및 재보증)

가.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앙정부(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나.에서 같다)가 원화로 보증한 경우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신용보장을 지원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증(이하 “재보증”이라 한다)으로 취급한다.

(1) 중앙정부의 재보증 범위는 채권의 모든 신용리스크를 포함할 것

(2) 원보증 및 재보증 모두 보증으로서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재보증은 주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재보증 이행이 확실하고, 과거 경험상 재보증 범위가 원보증의 범위보다 작지 않을 것

제7관  만기불일치

99. (만기불일치 정의)

가. 만기불일치란 다.에 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나.에 의한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를 말한다.

나.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남은 최장기간으로 하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타 옵션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측정한다.

(1) 보장매도자가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잔존만기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로 본다.

(2) 콜옵션을 신용보장 매입 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조건상에 해당 은행이 계약 만기전 콜옵션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유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을 잔존만기로 한다.

100.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고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2)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가 되었을 경우

101. (계산방법) 은행은 만기불일치시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Pa = P × (t-0.25)/(T-0.25)

ㆍPa : 만기불일치 조정 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ㆍP  : 만기불일치 조정 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ㆍt (연단위) : Min[T,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ㆍT(연단위) : Min[5, 익스포져의 잔존만기]

제8관  기타 항목

제1목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취급

102.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

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각각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부분의 위험가중자산을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나. 단일 보장매도자에 의한 다수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상이한 경우 각각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목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103.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준거자산이 다수의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초부도 발생시 계약이 종결되는 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한 은행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적용한다.

104.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 포함된 개별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합산한 값(1,250%를 한도로 한다)을 위험가중치로 적용한다. <개정 2018.1.26.>

제3목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등

105.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한 은행은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함께 보유하거나 또는 1차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1)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신용위험경감효과가 두 번째로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적용한다.

(2) 1차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적용한다.

106.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104.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위험가중치를 합산함에 있어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107. (기타 신용파생상품의 취급) 105.과 106.는 기타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제1절  총칙

제1관  승인절차 등

108. (내부등급법의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9. (승인신청서의 제출)

가. 내부등급법 적용에 대하여 108.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내부등급법 실시계획

(3)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고급내부등급법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부감사 보고서

(5)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6)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7)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관련 <신설 2019.9.30.>

나. 가.(2)의 내부등급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2)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제외할 예정인 사업단위 및 익스포져 구분(동일한 사업단위에서 보유하는 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 가.(3)의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에는 기업 등 익스포져(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도시손실률(이하 LGD; Loss Given Default) 및 부도시익스포져(이하 EAD; Exposure At Default)의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범위 및 사용을 개시하는 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0.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영업년도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내부등급법에 근거하여 소요자기자본을 병행산출하며 해당 전영업년도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부터 병행산출을 하여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가. 및 나.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111.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 및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내부신용등급의 부도율(이하 PD;Probability of Default라 한다) 및 LGD 등을 업무(여신 승인, 리스크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에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 나.의 ‘적용전 최소 3년이상’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동 시스템이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등급법 사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가.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가.의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12. (변경사항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적용을 위한 사전 승인 등)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 “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모형의 재승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2019.9.30.>

(1) 109.가.(2) 내지 (6)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감독원장이 승인 통보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개정 2008.2.21>

(4) 신용평가시스템의 변경, 추정치의 수정, 추정을 위해 사용된 가정 또는 방법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 <신설 2019.9.30.>

나. PD 등 리스크 측정요소의 사후검증 결과 및 적합성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2019.9.30.>

다. 가. 및 나.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일시조정 등)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감독원장은 수정, 모형의 재승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2019.9.30.>

라.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4절 최소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요청, 승인 유지를 위한 조건부여 또는 108.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개정 2019.9.30.>

113. 삭제 <2019.9.30.> [112의라.로 이동]

제2관  단계적 적용 등

114. (내부등급법의 적용)

가. 은행은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제8장제5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는 제외). 다만,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동시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1) 은행내 사업부문별

(2) 동일 사업부문내의 익스포져 유형별(소매의 경우 하위 소분류 포함)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실시하거나 109.가.(3)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고급내부등급법으로 이행하는 은행은 일부의 사업단위 또는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동안 LGD 및 EAD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특정 사업부문의 특정 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유형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5. (적용 제외)

가. 은행이 단계적으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등 내부등급법 도입계획을 감독원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다음 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단계적 적용시점부터 전체적인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적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8. 23>

(2) 은행은 해당기간 동안 은행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간 신용리스크 전가(자산매각, 상호보증 등 포함)를 통해 은행 전체의 자본을 축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 유형별 또는 특정 사업부문의 규모나 리스크 특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동 익스포져를 분리하여 표준방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16.6.28., 2016.9.30.>

다. 삭제<2016.6.28.>

라. 은행의 주식 익스포져 비중이 큰 경우에는 주식 익스포져에도 내부등급법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34.바.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특수금융에 대하여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에서 표준방법으로 또는 고급내부등급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사.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내ㆍ외 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로 인한 중앙청산소 관련 익스포져는 제7장제5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며, 나.의 비중 계산시 분자와 분모 모두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4.9.30 개정 2016.12.29.>

116. 삭제 <2015.12.18> [116의3.으로 이동]

제3관 익스포져의 정의

116의2. (기업 익스포져) 기업 익스포져는 법인기업(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은행은 120.나.에 따라 중소기업 익스포져를 별도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116의3. (특수금융 익스포져) <116.에서 이동 2015.12.18>

가. 기업 익스포져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PF;Project Finance), 오브젝트금융(OF;Object Finance), 상품금융(CF ; Commodities Finance),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 ; Income-Producing Real Estate),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 ; High-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은 특수금융이라 한다.

나. 특수금융은 다음의 정의에 따르며, 120.다.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은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에 대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에 한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특수금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보다는 담보된 유형의 자산(non-financial assets backing loans)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으로부터 일차적 상환재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하며 제4장의 유동화 또는 유동화와 유사하게 구조화된다 하더라도 특수금융으로 본다.

(2) 프로젝트금융(PF)은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신용도가 높고 사업이 잘 분산되어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여신 상환을 의존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담보부 여신으로 본다.

(3) 오브젝트금융(OF)은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동 담보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재무상태나 능력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는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4) 상품금융(CF)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단기 여신을 말한다. 다만, 일차적 상환재원이 차주의 영업력에 의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5)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은 리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ㆍ비주거용부동산 등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 차환(refinancing) 또는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개정 2008.2.21>

(6)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은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등 현금흐름 저조 등으로 여신 초기에 잠재적으로 상환재원이 불확실하여 손실률 변동성이 높은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여신을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을 포함한다. 만약 부동산의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을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이 아닌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으로 분류한 경우, 동 여신은 120.다.(1)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6.28.>

116의4. (정부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는 29., 30., 31. 및 32. 중 정부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익스포져, 33., 34.중 0%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익스포져를 의미한다. <신설 2015.12.18>

116의5. (은행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는 32.중 은행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익스포져, 34.중 0%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지 않는 익스포져, 35., 36.에서 정한 익스포져를 의미한다. <신설 2015.12.18>

116의 6. (소매 익스포져)

가. 소매 익스포져는 다음 익스포져를 말한다. <신설 2015.12.18>

(1) 개인에 대한 대출

(2)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된 개인에 대한 대출

(3) 중소기업 익스포져 중 은행이 동 익스포져를 일관되게 소매 익스포져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은행(또는 은행그룹)이 보유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합산이 가능한 경우 연결기준으로 산출한다) 이하인 경우<개정 2016.9.30.>

나. 소매 익스포져는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자산군(pool)의 일부로서,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를 자산군 단위로 관리해야한다. 다만, 리스크 관리 절차상 필요시 소매 익스포져를 개별 관리할 수 있으며, 소매 익스포져에 대해 개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다.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가.(2)에서 정의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116의7.에서 정의하는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기타소매익스포져로 구분해야한다. <신설 2015.12.18>

116의 7.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매 익스포져를 의미한다. <신설 2015.12.18>

가. 개인에 대한 무담보·무보증·미확약 회전거래로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1억원 이하일 것<개정 2016.6.28.>

나. 가.에서 미확약 거래란 계약조건 및 실제 거래 측면에서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래를 의미함<신설 2016.6.28.>

다. 은행은 적격회전거래의 손실률 변동성이 여타 자산군의 손실률 변동성에 비해 낮음을 입증해야하며, 동 분석을 위해 손실률 데이터를 보존할 것

116의 8. (주식 익스포져)

가. 주식 익스포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서 발행자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야하며, 발행자의 자산 및 수익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져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주식 익스포져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2.21, 2015.12.18>

(1) 주식 익스포져를 보유한 은행과 발행회사가 2.가.에 따른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134.에서 이동 2015.12.18>

(2) 8.(7)에서 정하는 공제항목이나 제4장에서 정하는 자산유동화 익스포져에 포함되는 경우 <개정 2014.9.30, 134.에서 이동 2015.12.18>

(3) 상환주식의 경우 <134.에서 이동 2015.12.18>

(4) 134. 사.에 의한 위험가중치 1,250% 적용 주식 <개정 2015.12.18>

(5)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한 주식 <신설 2015.12.18>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주식 및 지분증권 <신설  2016.12.29.>

나. 가.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의 의무전환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인이 가.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가.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옵션 등은 주식 익스포져로 분류한다. <개정 2008.2.21, 2015.12.18>

다. 은행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 발행된 금융상품 및 발행자의 채무로 인식되지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주식 익스포져로 분류한다. <신설 2015.12.18>

(1) 발행자가 채무 변제를 무기한 연기 가능한 경우

(2) 발행자가 고정된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발행자가 변동 가능한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상환이 가능(그러한 권한을 발행자가 보유한 경우)하거나 다른 사항이 일정할 때 채무가치의 변동은 발행자의 고정 수량 주식의 가치변동과 같은 경우

(4)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채무. 다만, 은행이 동 상품의 거래가 주식보다는 발행인의 채무거래와 유사하는 사실을 감독원장에 입증할 수 있거나(거래상품의 경우), 은행이 해당 상품을 발행자의 채무로 인식해야함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비거래 상품의 경우)에는 주식익스포져로 인식하지 않음

라. 지분 보유를 의도로 구성된 파생상품 또는 기타 방법, 제휴(Partnership), 채무이행과 기타 증권, 주식과 연계된 수익이 발생하는 부채(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출자전환된 주식 등를 포함한다.) 등은 주식 익스포져로 본다. 반면, 구조화된 주식 투자의 경제적 실질이 채무 인수나 자산유동화인 경우 주식 익스포져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15.12.18>

마. 감독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목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주식 익스포져로 재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 보유 채권을 적절하게 분류·처리하고 있는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116의 9. (적격 매출채권 익스포져) <신설 2015.12.18>

가. 적격매출채권은 소매 적격매출채권과 기업 적격매출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소매 적격매출채권이란 116의6.에서 정하는 소매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다. 기업 적격매출채권이란 116의2.에서 정하는 기업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1) 매입은행은 매출채권의 발생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하며 은행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일 것

(2) 매출채권의 매도자와 동 채권의 채무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3) 매입은행은 매출채권 자산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관련된 이자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할 것(자산군이 복수의 트렌치로 구분된 경우 자산유동화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4) 매출채권 자산군내 개별 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액이 10억원이하 일 것

제2절  예상손실의 취급

117. (예상손실)

가. 예상손실 총액은 각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예상손실액을 합하여(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익스포져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제외한다) 산출하는 바, 각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액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예상손실에 EAD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12.18>

(1) 기업, 정부, 은행 및 소매 익스포져(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한 특수금융 및 동시부도효과(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 모두 부도가 발생할 리스크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안한 것은 제외한다) 중에서 부도가 나지 않은 정상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PD×LGD로 계산하고, 부도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185.바.에 정하는 예상손실에 대한 최적의 추정치(best estimate)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이 124.에서 정한 LGD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수 금융에 대하여 120.다.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금액은 아래 표에 명시된 ‘위험가중치×EAD× 8%’로 산출한다. 다만,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익스포져 중 PF, OF, CF 및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익스포져의 예상손실 위험가중치는 각각 0% 및 5%를 적용한다.

구 분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PF,OF,CF,IPRE	5%	10%	35%	100%	625%
HVCRE	5%	5%	35%	100%	625%

나.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134.라.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D×LGD로 계산한다.

다. 가. 내지 나. 이외의 모든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0으로 본다.

라.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금액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각각 50%씩 공제한다. <신설 2015.12.18>

마.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은행의 대손충당금보다 작을 경우, 예상손실금액이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정된 값인 경우에만 은행은 동 금액 차이를 보완자본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부도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독원장은 예상손실금액의 적정성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6.28., 개정 2016.12.14.>

118. (적격 대손충당금등의 구분 적용) <개정 2010.11.17>

가.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의 합계로 산출한다.

나.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에는 부도자산 매입시 할인된 금액은 포함되나,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중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제외된다.

다.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119.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의 조정)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 소매 익스포져, 주식 익스포져 및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매출채권, 리스료 및 결제지연거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포함)에 1.06을 곱한 금액

(가) 대차대조표 자산 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②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만, 8.(8)에 의해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은행이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12.에 따라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개정 2014.9.30>

제2관  기업 등 익스포져

120.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3.에 규정하는 PD, 124.에 규정하는 LGD, 125.에 규정하는 EAD 및 126.에 규정하는 유효만기(M)를 이용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2) 소요자기자본율(K)

[eqn: =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IGHT . RIGHT . LEFT . LEFT . +(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TIMES LEFT { 1-1.5 TIMES b RIGHT } ^{-1} TIMES LEFT { 1+(M-2.5) TIMES b RIGHT }]

주1) 0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주2) N{x}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로 한다(이하 같음)

주3) G(x)는 N{x}의 역함수(이하 같음)

주4) EL은 PD에 LGD를 곱한 비율.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85.바.에 규정하는 부도자산에 대한 예상손실(ELdefault)로 한다(이하 같음)

(3) 상관계수[eqn: (R)=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주) EXP(x)는 지수함수(이하 같음)

(4) 유효만기 조정[eqn: (b)= LEFT { 0.11852-0.05478 TIMES log(PD) RIGHT } ^{2}]

주) log(x)는 자연로그(이하 같음)

(5) 부도자산의 LGD는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7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자산 2,3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3)에 규정하는 상관계수 대신, 다음에 규정하는 상관계수를 이용하되, 기업규모 판단시에 적용한 기준(매출액 또는 총자산)과 일치한 식을 적용한다. (매출액 기준 사용시 ①번, 총자산 기준 사용시 ②번식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1, 2019.5.21.>

① 상관계수(R)

[eqn: =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0.04 TIMES LEFT { 1- {(S-7)} over {63} RIGHT }]

② 상관계수(R)

[eqn: =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0.04 TIMES LEFT { 1- {(TA-23)} over {207} RIGHT }]

주1) S 또는 TA는 10억원 단위로 표시된 매출액(S) 또는 총자산(TA)의 원화금액(예:매출액이 100억인 경우, S=10)

주2) 매출액 70억원 또는 총자산액 2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신설기업 포함)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액은 각각 70억원 또는 230억원으로 봄

다. 특수금융에 대하여 PD추정에 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표 2>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표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여신의 종류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PF, OF, CF, IPRE	70%	90%	115%	250%	0%
HVCRE	95%	120%	140%	250%	0%

(1) 특수금융의 잔존만기가 2년 6개월 이내이거나 <표 2>에 기술된 각 등급의 부여 기준보다 안전함을 입증한 경우 PF, OF, CF,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HVCRE의 경우 각각 70% 및 9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HVCRE의 상관계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상관계수 [eqn: (R)=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3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라.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익스포져는 규제자본 산출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1)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100조원 이상의 금융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규제대상 금융기관

(2) 금융서비스 활동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열거되지 않은 비규제대상 금융기관

(3) (1) 또는 (2)에 대한 상관계수([eqn: R _{FI}])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eqn: R _{FI} =1.25 TIMES LEFT [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RIGHT ]]

121.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처리)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로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122.의 동시부도효과를 반영해서는 안되며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후의 위험가중치는 신용보장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전 위험가중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본내부등급법에서 보증과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적격 요건은 ‘제2장 제6절 제6관’에 따르며, 이외에도 은행이 내부등급을 부여한 기업을 적격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다만, 신용위험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와 차주에게 적용되는 PD사이의 적정 PD)를 적용한다.

(나)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를 적용한다. 다만 통화불일치, 비율에 의한 보장 등의 경우 표준방법을 준용한다.

(3)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PD 또는 LGD의 자체 추정치에 이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2. (동시부도효과의 처리)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120.다.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특수금융은 제외한다) 또는 기타 소매 익스포져(중소기업에 대한 10억원 이하의 익스포져에 한한다)가 다음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하여 헤지되어 있는 경우 88.부터 91.까지와 나.의 추가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동시부도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이 (2)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3.부터 107.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12.18>

(1) 단일 차주의 신용사건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가 제공되는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

(2) 1차부도종결조건(first-to-default)의 신용파생상품

(3)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nth-to-default)의 신용파생상품

나. 가.에서 규정하는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시부도효과가 적용되는 원자산의 위험가중치는 다른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고 있지 않을 것

(2)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된 익스포져가 98.에서 정하는 정부(중앙은행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3)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익스포져가 아닐 것. 또한 보장매도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가 아닐 것. <개정 2015.12.18>

(3)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은행(공공기관 및 국제개발은행은 제외),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 신용위험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거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할 것

(가) 감독당국의 자기자본규제 혹은 이와 유사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부여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일 것

(나)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최초 신용보장 제공시점 또는 그후 산출 기준일까지의 특정시점에 A-이상의 표준신용등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이 부여되어 있을 것

(4) 은행은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하여 소송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

(5)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결제방식에 있어 보상금액을 받기 위하여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사채 또는 그 밖의 채권의 양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6) 은행이 양도대상 채권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조달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7) 희석위험(dilution risk, 고객의 반품, 보상청구, 판매자와 고객 사이의 분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거나 감소할 위험을 말한다)에 대한 신용보장의 경우, 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신용보장의 제공대상이 되는 매출채권 매도자의 자회사 등이 아닐 것

(8)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와 차주 사이에 과도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은행은 과도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영할 것

(9) 신용 보장은 계약에 명시된 신용 사건에 의해 헤지된 익스포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흡수할 것 <신설 2015.12.18>

다. 동시부도효과를 고려한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3.의 PD, 124.의 LGD, 125.의 EAD 및 126.의 유효만기(다만,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유효만기를 적용하기로 하고, 1년을 하한으로 한다)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eqn: K_DD ×12.5×EAD_g]

주1) [eqn: K _{DD}]는 동시부도효과를 고려한 소요자기자본율

주2) EADg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EAD

(2) [eqn: K _{DD} =K _{0} TIMES (0.15+160 TIMES PD _{g} )]

주1) [eqn: K _{0}]는 (3)에서 정하는 소요자기자본율

주2) [eqn: PD _{g}]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PD

(3) 소요자기자본율([eqn: K _{0}])

[eqn: = & LGD _{g} TIMES LEFT [ N LEFT ( {G(PD _{0} )+ sqrt {R} TIMES G(0.999)} over {sqrt {1-R}} RIGHT ) -PD _{0} RIGHT ] & TIMES {1+(M-2.5) TIMES b} over {1-1.5 TIMES b}]

주1) LGDg는 차주의 LGD와 보증인 혹은 보장매도자의 LGD 중 해당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LGD

주2) PD0는 차주의 PD

(4) 상관계수(R)는 익스포져의 종류에 따라 120.가.(3), 나., 다.(2). 및 라.(3)을, 유효만기 조정(b)은 120.가.(4)를 적용하며, 이 경우 PD는 차주와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PD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개정 2014.9.30>

123.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는 해당 익스포져가 속한 내부등급의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기업 및 은행 익스포져는 0.03%를 하한으로 하고 부도자산의 경우는 100%를 적용한다.

124.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기업 등 익스포져에 이용하는 LGD는 45%로 한다. 다만,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75%로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적격 금융자산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과 같이 LGD를 추정한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를 제외하고,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산식에 의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eqn: LGD=45% times { E*} over {E }]

주1) [eqn: E*] 는 제2장 제6절 제3관에 따른 포괄법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한 후의 익스포져액으로 LGD 조정 목적으로만 사용됨. 즉, 은행은 이와 별도로 신용위험경감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익스포져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해야 함<개정 2016.6.28.>

주2) [eqn: E]는 해당 익스포져액

(2)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기업 등 익스포져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출채권담보,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 담보 또는 기타 담보(이하 “적격담보”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고 라.의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액에 대한 적격담보액의 비율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최저 담보비율 이상일 경우, 적격담보액을 초과담보비율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최저 LGD를 적용하고 동 금액을 제외한 잔여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선순위채권에 대한 LGD를 적용한다. (최저 담보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무담보 LGD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복수의 적격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담보자산에 의해 담보된 익스포져를 구분(적격금융자산 담보의 경우에는 차감률 적용후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함)한 후 다음 표의 LGD를 적용한다.<개정 2008.2.21, 2015.12.18>

담보종류	최저 LGD	최저담보비율	초과담보비율
금융자산	0%	0%	-
매출채권	35%	0%	125%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	35%	30%	140%
기타담보주1)	40%	30%	140%
주1) 농지 및 동산(기계ㆍ기구, 자동차, 선박 등) 등과 같은 담보 자산을 말하며, 거래상대방 부도에 따른 채권실행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제외

라. 다.(2)의 적격담보별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담보의 운영요건

(가) 해당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약정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담보권의 법적집행에 필요한 사항(등기 등)을 충족하고 담보에 대한 최우선권을 가질 것

(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나)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법적집행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것

(라) 담보약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해당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것

(마)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동 절차는 차주의 사업, 산업(경기변동의 영향 등) 및 거래고객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

(바) 은행이 거래고객의 신용리스크 판단을 차주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고객의 건전성 및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 정책을 점검할 것

(사) 익스포져 금액과 해당 매출채권 시가의 차액에는 회수비용, 매출채권 자산군 내의 편중도 및 향후 은행 전체 익스포져 내에서의 편중가능성 등 모든 관련 요인을 감안할 것

(아)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특정 익스포져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자) 차주에 의해 제공된 매출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리스크 등이 차주와 과도하게 연관되어서는 안 될 것

(차) 은행은 위기상황하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동 회수절차는 문서화될 것<개정 2016.6.28.>

(카) 매출채권의 만기가 1년 이하 일 것 <신설 2015.12.18>

(타) 차주의 신용상태 악화 또는 부도 사건 시, 은행은 매출채권 차주의 동의없이 해당 매출채권을 매각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할 것 <신설 2015.12.18>

(2)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 담보의 운영요건

(가) 담보권 설정 등 법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한 청구권이 적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

(나) 담보는 평가시점의 공정가치 이하로 평가되어야 하며, 은행은 최소 연 1회 이상(시장 상황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 담보가치를 모니터링할 것

(다) 담보가치 평가시 통계적 방법(주택가격지수, 표본조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가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부도발생 등의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것

(라) 후순위로 설정된 담보는 선순위 담보 등을 차감한 유효담보가액의 범위내에서 적격한 담보로 인정될 것

(마)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에 대한 형태, 담보종류별 여신정책(대출비율 등)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바)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의 손실 또는 가치하락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사)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에 대한 세금 등 선순위 발생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할 것

(아) 차주의 위험 및 여신의 상환이 담보로 제공된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의해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 <신설 2015.12.18>

(자) 제공된 담보의 가치가 차주의 건전성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 <신설 2015.12.18>

(차) 특수금융 자산 분류에 속하는 수익창출부동산(IPRE)은 기업 익스포져에 대한 담보에서 제외됨 <신설 2015.12.18>

(3) 기타 담보의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2)(가) 내지 (사)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이 해당 담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1순위)을 보유할 것

(다) 약정서에는 담보의 명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개정 2008.2.21>

(라) 은행은 물적담보의 형태, 익스포져 대비 담보유형별 인정가액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에 활용할 것

(마) 은행은 익스포져 대비 적정 담보금액에 대한 요건 및 담보 처분 능력, 담보 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동 시가(전문가의 감정가 포함)의 습득 주기, 담보가치의 변동성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것

(바) 담보가치 재평가시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자산은 물리적인 자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유행의 변화 등에 따른 가치하락도 반영할 것

(사) 재고자산 또는 설비자산의 경우 정기적인 재평가시 담보에 대한 실질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 담보들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유동성있는 시장이 존재할 것<신설 2016.6.28.>

(자) 담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확인가능한 안정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은행이 담보를 처분함으로써 수취할 금액이 시장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신설 2016.6.28.>

마. 나. 및 다.에 의해 하나의 익스포져에 복수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은행은 임의로 분할한 각각의 익스포져에 하나의 신용위험경감기법만을 반영할 수 있다.

125.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시 4.가.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감소액,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 및 부도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의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0.11.17>

나. 가.에 불구하고 은행은 표준방법(55., 62.부터 82.까지, 87., 97. 및 99.부터 10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EAD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에 한한다)

(2)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3)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에 대해 0% 신용환산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무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차주의 신용도가 저하된 증거를 바탕으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신설 2015.12.18>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의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기본내부등급법 적용시 100%의 신용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라.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46.의 신용환산율을 미인출 약정금액과 한도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반영한 금액 중 작은 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1) 대출한도 약정,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의 신용환산율은 75%로 한다.

(2) 임의의 시기에 무조건 취소 가능한 경우 또는 차주의 신용 악화 등에 따라 사전통지없이 자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환산율을 0%로 한다.

마.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제8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30>

바. 회전신용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된 경우 은행은 동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미인출 금액에 대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해야 한다. <신설 2018.1.26.>

126. (유효만기)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유효만기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5년 초과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eqn: 유효만기(M)= {sum _{t} ^{} t TIMES CF _{t}} over {sum _{t} ^{} CF _{t}}]

주) CFt는 기간 t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지불할 수 있는 현금흐름(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개정 2014.9.30>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최초 만기가 1년 미만인 익스포져 중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거나 일회성의 단기 익스포져 등과 같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다.(1일 이하인 경우는 1일로 본다) 이 경우 차주가 동 상품 또는  익스포져를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콜거래 및 단기 대여금 또는 예치금(만기 1년 미만, 일일 차액정산, 일일 재평가, 즉시 청산조항이 문서화된 경우에 한함)<개정 2008.2.21, 2016.6.28.>

(2) 단기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거래(수출입 신용장 및 유사 거래는 실질 잔존 만기 적용)

(3) 유가증권 매매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4) 전신환 현금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5) 외환거래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

(6) 장외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거래 등 자본시장거래 중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담보된 상품(일일 차액정산, 일일 재평가, 즉시 청산조항이 문서화된 경우에 한함) <개정 2014.9.30, 2016.6.28.>

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나.에 규정하는 거래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유효만기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명목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유효만기의 하한은 71.나.(1)에 최소 보유기간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유효만기를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2,  2014.9.30>

라. 내부데이터에 의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계약상의 잔존 만기를 유효만기로 할 수 있다.

마. 가. 내지 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5년의 유효만기를 적용한다.

바. 내부등급법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 불일치에 대한 처리는 제2장제6절제7관을 준용한다.

제3관  소매 익스포져

127.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가.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소매 익스포져 중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되고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상 주거용주택이 담보로 할당된 소매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 부터 133.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40.다.에서 정한 고위험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0.3의 상관계수를 적용하고, 40.라.에서 정한 고위험2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0.35의 상관계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2.2.14, 2014.6.30>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R)=0.15

나. 가.에 불구하고 해당 은행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총 신용위험가중자산이 해당 익스포져 총 EAD의 15%보다 작은 경우에는 동 차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에 추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128.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는 개인에 대한 무담보ㆍ무보증 회전거래로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1억원 이하이고 손실률 변동성이 낮은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부터 133.까지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08.12.29>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R)=0.04

129. (기타 소매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는 소매익스포져로서 주거용주택 담보 및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를 제외한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부터 133.까지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익스포져 중 은행이 동 익스포져를 일관되게 소매 익스포져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eqn: (R)= & 0.03 TIMES {1-EXP(-35 TIMES PD)} over {1-EXP(-35)} & +0.16 TIMES LEFT { 1- {1-EXP(-35 TIMES PD)} over {1-EXP(-35)} RIGHT }]

130. (소매 익스포져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처리)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개별 차주 또는 자산군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는 경우 헤지된 부분에 대하여 127.부터 129.까지와 관계없이 121.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 PD 또는 LGD를 적용할 수 있다.

131. (소매 익스포져의 PD) 소매 익스포져의 P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pool)에 대한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0.03%를 하한으로 한다.

132. (소매 익스포져의 LGD) 소매 익스포져의 LG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133. (소매 익스포져의 EAD)

가. 난내·외 소매 익스포져는 대손충당금(고정이하 대손충당금 포함) 및 부분 상각금액을 포함하여 측정하되,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한 경우에 감소되는 자기자본액 및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과 부도 자산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은행은 EAD에 대하여 대출금과 자행 예금간의 상계효과 감안시 87. 및 99.부터 101.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2016.6.28.>

나.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자체 추정한 추가적인 인출이 행해질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특히, EAD 추정시 미인출 약정금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반영하지 않는 은행은  LGD 추정시 추가 인출 가능성을 반영해야하며, 반대로, LGD 추정시 추가 인출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 은행은 EAD 추정시 미인출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반영해야한다. <개정 2015.12.18>

다.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경우, 은행은 은행의 지분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에 대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해야 한다. <개정 2018.1.26.>

라. 다.에서 추정되는 난외자산과 관련된 EAD는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인출 신용공여에 대응하는 미인출 약정한도 부분 전체의 EAD에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마.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제8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30>

바. 은행의 소매 포트폴리오내에 환율 및 금리 약정이 포함된 경우, 은행이 당해 약정에 대한 자체 신용환산율을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표준방법을 적용해야한다. <신설 2015.12.18>

제4관  주식 익스포져

134. (주식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주식 익스포져의 범위는 116의 8.에서 정하는바에 따르며, 동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시장기준법 또는 PD/LGD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PD/LGD법은 여타 익스포져에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은행만 적용 가능하다. <개정 2015.12.18>

나. 은행은 주식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선택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규제자본의 경감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적용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 가.의 시장기준법은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의미하며, 은행은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은행 보유주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하여는 3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하여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특정 보유 주식 익스포져의 위험회피를 위하여 비트레이딩 계정에서 취득한 현물매도포지션 또는 파생상품거래는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식 매입포지션과 상쇄할 수 있다. 다만, 만기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99.부터 101.까지를 준용한다.

(2) 제3장 제4절 제7관에 의한 내부모형법을 적용하는 경우 무위험이자율과 당해 주식 익스포져의 분기 수익률의 차이에 기초하여 99% 단측 신뢰구간의 VaR 값에 12.5를 곱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하여는 3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3) 은행이 (2)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에 의한 신용위험경감기법 효과(담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제외)를 인식할 수 있다.<개정 2016.6.28.>

(4) 감독원장과 협의 하에 포트폴리오별로 다른 시장기준법(단순위험가중치법 또는 내부모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가.의 PD/LGD법은 주식 익스포져를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기본내부등급법의 최소요건 및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 PD/LGD법을 적용하는 은행이 PD 산출에 관한 최소요건은 충족하나 주식 이외 에 대출 등 부채성 익스포져가 없고 해당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없이 신용등급을 부여한 경우 위험가중치함수에 의해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5배를 적용한다. 다만 동 은행이 PD 산출시 제4절 제1관 내지 제7관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1).에서 정하는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한다.

(2) PD/LGD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LGD는 90%, 유효만기는 5년으로 한다.

(3) 주식 익스포져와 관련된 예상손실액에 12.5를 곱한 값과 (1)과 (2)에 의해 산출된 값을 합산한 위험가중치는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해서 2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해서 300%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하고, 1,250%의 위험가중치를 상한으로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할 수 있다.

(가)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장단기매매 차익에 의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업과 장기적인 은행거래관계가 있어 신용리스크 추정이 용이하고 최소 5년 이상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으로서 투자수익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에서 발생하며,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미래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익스포져를 헤지할 경우, 헤지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져에 대해 90%의 LGD를 적용하며 만기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8, 2016.6.28.>

마. 다.(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D/LGD법 및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할 때에는 현물매도포지션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매도포지션을 매입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바.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주식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표준방법에 의하여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차주가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2)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이 경우 동 익스포져는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를 한도로 한다.

(3) 전년도 평균 보유 주식 익스포져의 총액이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 이내인 경우. 다만 주식 등의 발행인이 10개 이내의 기업인 경우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사.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5%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개별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2) 비금융자회사 전체에 대한 출자금액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아. 소요자본산출을 위한 주식익스포져는 은행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12.18>

(1)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가치의 변화가 손익계산서를 통해 규제자본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투자 및 공정가치로 표시되지만  가치의 변화가 손익계산서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자본 항목에 반영되는 투자의 경우, 익스포져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공정 가치로 한다.

(2)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와 시장가격 중 낮은 값으로 표시되는 투자의 경우, 익스포져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취득원가나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5관  집합투자증권 등

135.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익스포져(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및 미실행된 출자약정 금액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별표3-2>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6.12.29>

(6) 은행이 은행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44.에 따라 일관되게 산출한다. <신설 2016.12.29>

(가)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별 PD, LGD, EAD 등 적절한 리스크요소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이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별표3> 또는 <별표3-2>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한 CVA 규제자본을 295.~30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대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6.12.29>

(나)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이 115.에 의해 표준방법 적용이 허용된 자산군인 경우, 당해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해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 여타 내부등급법을 적용중인 자산군과 일관된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할당할 수 없을 경우, 당해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는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해야한다. 다만, 은행계정에 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는 134.다.에 따른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해야 하며, 유동화 익스포져는 219.에 따른 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6.12.29>

(다) 내부등급법을 적용 중인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별 위험가중치 산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계정 주식익스포져는 134.다.에 따른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해야 하며, 유동화 익스포져는 219.에 따른 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한다. 또한, 산출된 값에 1.2배를 곱한 값을 위험가중치로 적용한다. <신설 2016.12.29>

(라) 내부등급법을 적용 중인 은행이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계정 주식익스포져는 134.다.에 따른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해야 하며, 유동화 익스포져는 219.에 따른 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6.12.29>

나. 134.나.의 규정은 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6관  적격매출채권

136. (적격매출채권의 정의) 적격매출채권의 정의는 116의 9.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137.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 및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ELdilution)은 익스포져 총액의 부도위험(적격매출채권이 부도날 위험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예상손실액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0.부터 133.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동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희석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18>

다. 차주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및 예상손실 산출을 위한 리스크 요소는 매출채권 양도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이나 구상권 등의 가정을 배제한 차주에 대한 독자적 기준(stand-alone basis)으로 계산되어야 한다.<신설 2016.6.28.>

138.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개정 2015.12.18>

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0., 123. 및 124.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5.12.18>

나. 가.에도 불구하고, 116의 9.에서 정의하는 적격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 적격매출채권 전체 자산군을 기준으로 리스크 측정요소를 추정하여 개별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다. 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하향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2.18>

(1)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응하는 1년간의 부도율 추정치 또는 예상손실을 45%로 나눈 값을 PD로 하고, LGD를 45%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3%를 하한으로 한다.

(2)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예상손실을 PD로 하고, LGD를 100%로 할 수 있다.

(3)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LG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눈 값을 LGD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누어 얻은 값은 185.가.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을 하한으로 한다.

(4)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LGD로 나눈 값을 PD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3%를 하한으로 한다.

(5)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40.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 회전거래 매출채권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매출채권 매입금액과 미인출 매입약정의 75%를 합한 금액에서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0을 하한으로 한다.

(7)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M)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126.에 따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인출금액(또는 잔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8) (7) 및 126.에 불구하고 회전거래 매출채권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의 유효만기는 장래매입예상 매출채권의 최장만기와 기매입 매출채권 약정한도의 잔존만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용리스크 증가시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계약조항(covenants), 조기상환 청구권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7)에 규정하는 해당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를 해당 신용공여 한도의 미인출금액과 관련된 유효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1>

라.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부도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은행이 나. 및 다.에서 정의하는 적격성 기준 및 운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매출채권 매도인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소구권이 존재하더라도 하향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139.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127.부터 129. 및 131.부터 133.을 준용한다.

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3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40.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 및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에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이 다른 리스크 특성을 보이는 자산군들로 구성된 경우, 해당 자산군은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가장 큰 자산군(해당 자산군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40. (적격매출채권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매출채권의 기업·소매 여부 및 부도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출방법(내부등급법 또는 하향접근법)에 관계없이 120.가.를 준용하되, 산출에 이용하는 PD는 ELdilution, LGD는 100%, EAD는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 또는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으로 하고 유효만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141. (적격매출채권 관련 보증에 대한 처리)

가.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 양자를 모두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중 일부만을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장되는 위험에 대하여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며,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95. 및 96.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

다. 55., 88., 89., 및 122.의 기준은 가. 및 나.에 준용한다.

라.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우선손실부담을 제공하는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매출채권의 성과에 따라 매출채권 양도인에게 환급되는 할인액의 범위 내에서 제4장에 따라 구매자는 최우선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동 금액을 우선손실부담포지션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8.1.26.>

(2) 매입시점에 부도인 매출채권 익스포져 할인액의 경우, 할인된 금액에서 해당 채권으로부터 생긴 손실액을 뺀 금액(정(+)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채권의 117.에 의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할인 부분을 적격 대손충당금등으로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마. 최우선손실보장 역할을 하는 담보나 부분보증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제4장에 따라 최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위험경감기법이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우선 손실부담을 제공하고 제4장의 내부등급법을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에는 대상자산의 LGD는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로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제7관  리스

142. (리스 관련 정의)

가. 리스란 특정한 물건(이하 이 관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리스제공자가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합의된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이것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주고, 리스이용자가 합의된 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인 은행에게 지불하는 거래를 말한다.

나. 잔존가치 위험은 리스기간의 종료일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계약서상 잔존가치보다 낮음으로 인해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다. 계약서상 잔존가치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금액으로서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리스기간의 개시일에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143.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장래 수취하게 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계상된 자산을 EAD로, 리스기간을 유효만기로 하고, 리스이용자의 PD, LGD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유효만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대신, 리스료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26.가.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44.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리스의 처리) 은행은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동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 익스포져의 담보로 간주할 수 있다.

(1) 리스자산의 소재지, 용도, 리스기간, 감가상각 등과 관련하여 은행 입장에서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을 것

(2) 은행이 자산에 대하여 법적 소유권 및 적시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리스자산 감가상각률과 리스료 상환율 차이는 리스자산에 부여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과대평가할 만큼 크지 않을 것

(4) 적격한 리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24.에 따라 담보유형별로 요구되는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145. (잔존가치 위험을 고려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나. 계약서상 잔존가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1.를 준용한다.

제8관  결제지연거래

146. (결제지연거래) 은행은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사항은 271.을 준용한다. <개정 2014.9.30>

제9관  기타 익스포져

147. (기타 익스포져의 처리)

가. 기타 익스포져 중 <표 1>에 의해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120., 127.부터 129., 134., 135., 137.나., 143. 및 147.가.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14.9.30>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최소요건

제1관  신용평가시스템 설계

제1목  신용평가시스템

148.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내부등급 부여, PD, LGD 및 EAD 추정치(LGD 및 EAD 추정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의 계량화 등과 관련된 제반 방법론, 업무절차, 데이터 수집, 통제 및 전산시스템(이하 “신용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동일한 자산분류(asset class) 내에서도 특정 업종 등에 다른 신용평가방법 또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은행이 나.에 근거하여 복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 자기자본 경감을 위하여 임의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149.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차주의 부도위험 평가(이하 “차주등급”이라 한다)와 거래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이하 “여신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된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금융에 대해서 예상손실만을 반영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차주등급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신용등급의 부도율 및 신용리스크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다. 동일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에는 동일한 차주등급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익스포져의 표시통화(원화 또는 외화)에 따른 국가리스크를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2) 익스포져에 대한 보증을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라. 은행은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의 경우 차주의 PD와 LGD를 통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을 반영한 등급 또는 LGD만을 반영한 등급 중 어느 것이나 적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여신등급이 예상손실을 반영하되 LGD를 분리하여 추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LGD 추정치를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여신등급은 LGD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차주 특성이 LGD에 예측력을 갖는 경우에 한해 이를 여신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

150. (소매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차주 및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간에는 리스크 특성이 충분히 차별화될 것

(2) 각 자산군은 PD, LGD 등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으로 구성될 것

(3) 은행은 이러한 분류 과정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은 나.의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2) 거래 리스크 특성(LTV, 기간경과효과, 보증, 담보의 변제순위, 담보 등)

(3) 익스포져의 연체여부

라.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모든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자산군이 동일한 PD, LGD, EAD 값을 가질 수 있다.

제2목  신용등급 구조

151.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차주등급과 여신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등급에 익스포져가 집중될 경우 해당 차주등급에 대응하는 PD 범위가 적정하다는 것과 해당 차주의 부도위험이 해당 PD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나. 차주등급의 경우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7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등급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다. 차주등급은 차주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부여되며, 차주등급별로 PD가 추정되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여신등급을 정의하고, 다양한 LGD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해 동일한 여신등급이 부여되지 않도록 충분히 세분화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에 불구하고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4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으로 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152.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각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를 추정할 수 있을 것

(2) 자산군에는 신뢰성 있는 PD, LGD 및 EAD의 추정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익스포져가 포함될 것

(3) 은행은 익스포져가 특정 자산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군을 세분화 할 것

제3목  신용평가기준

153. (신용평가기준)

가. 은행은 익스포져에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 등은 사업부문, 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리스크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하여 일관되게 동일한 등급 또는 동일한 자산군에 할당되도록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기준의 변경 등을 통하여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 신용등급 또는 자산군의 정의 및 기준은 제3자(내부감사, 외부감사 등)가 등급 분류를 이해하고 등급부여 절차의 재현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기준은 여신 취급기준 및 문제여신(차주 또는 거래)에 대한 관련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154. (정보 이용)

가. 은행은 신용평가 또는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관련된 최근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여신등급 부여시 관련 정보가 부족할수록 보수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익스포져의 신용등급 부여 또는 자산군 할당시 외부등급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등급이 차주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155. (특수금융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가.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는 경우 제4절을 충족하는 내부등급을 부여하고 동 내부등급을 <표 2>의 등급으로 매핑하여야 한다.

나. 내부등급 평가기준이 <표 2>에 제시된 기준과 상이할 경우 은행은 가.의 매핑이 <표 2>의 등급별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56. (등급기준과 등급 부여절차의 점검) 은행은 신용등급 부여 및 자산군의 할당 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목  신용평가 대상기간

157. (신용평가 대상기간)

가. PD 추정은 1년 기준으로 산출하되 신용등급 부여는 보다 장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경기 악화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차주의 능력과 의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차주의 등급 부여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추정시 적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stress scenario)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경기 악화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레버리지가 높거나 트레이딩 자산 비중이 높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PD 추정은 과거 위기상황기간 동안의 기초자산 운용 성과를 감안하여야 한다.<신설 2014.9.30>

다. 나.의 평가에서 경기 및 차주 재무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 은행은 이들 정보를 보수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목  모형의 이용

158. (모형의 이용) 통계적 모형 및 여타 기계적 방법(이하 “모형”이라 한다)은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감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형을 사용하여 차주등급 또는 여신등급을 부여하거나 PD, LGD 및 EAD 등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1) 모형에 입력되는 변수들은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력을 가져야 하고, 모형의 산출물은 모형이 적용되는 차주와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대한 편의(bias)가 없어야 하며, 모형은 예측력이 양호하고 모형의 사용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왜곡하지 않을 것

(2) 은행은 통계적인 부도 또는 손실을 추정하는 모형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점검 절차를 마련할 것

(3)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은행의 실제 차주나 익스포져의 모집단을 대표할 것

(4) 모형의 결과와 인적 판단결과를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 인적 판단은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모든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인적 판단과 모형에 의한 예측결과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문서화된 기준을 보유할 것

(5) 은행은 모형에 의한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적 검증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 검증절차는 이미 알려진 모형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 발견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모형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할 것

(6) 은행은 모형의 성과와 안정성 평가, 모형간의 상호 관련성 검토, 실제값과 모형의 예측치와 비교 등 그 밖의 모형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제6목  신용평가시스템 설계의 문서화

159. (문서화)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가.의 문서화는 은행이 제4절(제7관을 제외한다)의 최소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의 문서화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소요건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포트폴리오의 구분

(2) 등급 부여와 자산군 할당 기준 및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등급 기준과 절차가 유의하게 리스크를 차별화함을 입증하는 분석 내용 포함)

(3)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의 담당부서, 등급 부여시 예외 적용사항, 예외적용에 대한 승인권자

(4)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에 관한 감사절차,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의한 감독

(5)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의 주요 변경 이력, 동 변경 이력이 감독당국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6) 신용평가기준 및 절차가 현재의 포트폴리오나 외부 상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내용

(7)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부도와 손실 정의 및 동 정의와 174., 175. 및 184. 정의와의 정합성 여부

160. (통계모형에 대한 추가 사항) 은행은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에 통계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모형 개요(모형의 이론적 배경, 익스포져와 자산군에 추정치를 부여하는 가정 및 수리적ㆍ경험적 근거,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 원천)

(2)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통계적 절차

(3)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

161. (외부로부터 모형구입)

가. 외부로부터 모형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최소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과 모형 판매업자에 있다.

제2관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제1목  평가대상

162. (등급부여 범위)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 매도자에 의한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신용위험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차주등급을 부여하고,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나. 은행은 익스포져가 있는 각각의 차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차주 등에 대한 등급부여는 동일 등급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준은 은행이 차주에 대해 오방향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식별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오방향 리스크가 확인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EAD는 292. 과 308.에 따라 오방향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거래상대방과 달리 계산되어야 한다. <개정 2014.9.30>

다.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연체 및 손실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제2목  등급부여 절차의 무결성

163.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등급 및 여신등급을 최소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차주 또는 문제여신에 대하여는 수시로 등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거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새로이 입수될 경우 등급을 신속하게 갱신하여야 한다.

다. 신용등급 부여 및 정기적인 신용등급 검토는 신용공여 확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조직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라. 은행은 PD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신용상태 또는 LGD 및 EAD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특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입수하여 갱신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64. (소매익스포져)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 최소 1년 단위로 자산군별 손실특성 및 연체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표본조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자산군에 속한 개별 차주가 적정한 자산군에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목  등급변경

165. (등급변경)

가. 은행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등급변경 방법

(2) 등급변경의 가능한 범위

(3) 등급변경의 책임자

나. 은행은 모형에 근거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등급변경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인적 판단에 의한 모형등급 변경

(2) 모형에서 제외되는 변수

(3) 모형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변경

다. 은행이 등급 및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목  데이터의 유지관리

166.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차주 및 보증인의 등급변동 이력, 등급부여일, 등급 산출 방법론과 등급부여에 사용된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 모형

(2) 부도발생 차주 및 거래, 부도시기 및 사유

(3) PD 관련 데이터, 등급별 실제 부도율 및 신용등급의 전이현황

나. 고급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별 거래에 대한 LGD 및 EAD의 추정 관련 시계열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모형

(2) 부도거래의 LGD와 EAD 추정치 및 실제치에 관한 데이터

(3)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LGD 조정을 통해 반영한 경우 반영 전후의 LGD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별 손실 및 회수의 구성요소에 관한 데이터(회수금액, 담보ㆍ청산ㆍ보증 등의 회수원천, 회수소요기간, 회수관련 관리비용 등)

다. 은행이 기본내부등급법을 사용하더라도 관련 손실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기업 여신에 대한 손실 또는 회수 데이터, 특수금융에 대한 실현된 손실 데이터 등) <신설 2015.12.18>

167.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사용된 데이터(직접 또는 모형을 통해 할당할 경우에 사용된 차주 및 거래 특성에 관한 데이터)

(2) 연체 데이터

(3) 자산군별 PD, LGD, EAD 추정치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의 경우 부도 전년도에 속했던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 및 실현된 LGD와 EAD 데이터

167의2. (공통) 은행이 수집하고 보존하는 차주와 여신 특성 데이터는 다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여야한다. <신설 2015.12.18>

(1) 내부 신용 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2) 이 세칙이 요구하는 여타 기준의 충족

(3)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4) 필요시 차주 및 여신에서 대한 등급 소급 부여

(5) 규정 제 41조 공시 기준 충족

제5목  위기상황분석

168. 삭제<2014.9.30> <별표19의 23.으로 이동>

168의2.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별표19>의 제5장제1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169. 삭제<2014.2.28> <별표 19의 24.로 이동>

169의2.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제3장에 따라 신용리스크 측정에 대한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은 은행은 <별표19>의 23. 및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소 반기 1회 이상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 후 소요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제3관  통제구조 및 감시

170. (경영진의 감독 및 통제) 은행은 신용리스크의 효율적인 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와 추정 절차(기업 등 익스포져의 등급부여,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각 익스포져의 PD, LGD, EAD의 추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 및 경영진의 승인을 받을 것

(2)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등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관련 보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3)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 및 예외사항을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 보고할 것

(4)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5) 신용리스크 통제를 담당하는 경영진은 신용평가절차의 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문 및 이미 확인된 결함에 대한 개선의 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6) 경영진의 보고 내용은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분포현황, 등급간 전이현황, 등급별 관련 위험요소의 추정, 그리고 추정치 대비 실제 부도율의 비교(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LGD, EAD 포함) 등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포함할 것

171.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가.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또는 선택, 시행 및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을 두어야 한다.

나.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여신부문 및 여신업무 담당자 등 익스포져의 생성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관리조직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다.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내부등급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2)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요약보고서 작성 및 분석(부도발생 시점 및 부도 1년전 등급 기준으로 분류된 부도 시계열 데이터, 신용등급 전이현황 분석, 자산군의 PD 분석, 주요 등급기준 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3)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가 사업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

(4) 리스크 예측능력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

(5) 신용평가절차,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의 기준 또는 신용평가 관련 변수의 변경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라.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선택, 시행 및 적합성 검증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마.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감시ㆍ감독 및 지속적인 검토와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2. (내부 및 외부감사)

가. 감사는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과 그 운영(여신기능의 운용과 PD, LGD, EAD의 추정 포함) 및 관련 최소요건 준수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필요시 은행에 대하여 등급부여 과정과 손실 특성치 추정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관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173.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가. 은행은 내부 신용등급의 PD 및 LGD 추정치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통제구조 및 감시 등 관련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등 내부목적에 정확하게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추정치와 관련업무의 활용치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마. 은행이 3년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 경우에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 및 라.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관  리스크의 계량화

제1목  부도의 정의

174. (부도의 정의)

가. 다음 (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차주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

(나) 중요한 신용악화에 따라 회계상 손상에 해당되어 개별평가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다만, 경미한 감소는 제외)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차주가 해당 은행에 부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여신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나. 은행은 특정 차주의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익스포져도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매 익스포져는 차주기준이 아닌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부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부도상태로 인식된 익스포져가 부도사유의 해소로 인정되는 경우, 차주등급의 부여와 LGD 적용 등에 있어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다.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175. (대환대출 등(re-ageing) 취급기준)

가. 은행은 연체일수 산정기준, 연장, 변제기일 유예, 갱신 또는 대환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명확한 취급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승인권자 및 보고 사항

(2) 대환대출 등으로 취급되기 전 최소 경과기간

(3) 대환대출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체의 정도

(4) 동일 여신에 대한 대환대출 등의 최대 취급 횟수

(5)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재평가

나. 은행은 가.의 취급기준을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대환대출 등을 90일 이상 연체여신과 유사한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할 경우 동 대환대출 등은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하여야 한다.

176. (한도대출 취급기준)

가. 은행은 한도대출 고객의 신용평가를 위한 엄격한 내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한도대출이 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동 한도의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한도초과 발생이 90일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이를 부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목  추정의 일반요건

177. (추정 대상)

가.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차주등급별 PD를 추정하며, 소매익스포져의 경우 자산군별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제5관 제4목 및 제5목에 의해 LGD를 추정하고 제6목에 의해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78. (부도정의의 준용기준) 은행은 174.의 부도정의를 사용하여 실제 발생한 부도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도정의가 다른 경우에도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182. 또는 183.을 따르고 있을 것

(2) 은행은 174.의 부도정의와 부합하도록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

179. (추정의 일반요건)

가. 은행은 PD, LGD, EAD의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데이터, 관련 정보 및 방법을 이용하여 역사적 경험과 실증을 토대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이용은 해당 데이터에 근거하는 추정치가 장기 경험치를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은 PD, LGD, EAD 등 추정치의 적정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관측기간 동안 여신업무 처리기준 또는 회수절차의 변경과 추정기법의 기술적 발전, 새로운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영향 등을 신속하게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80. (데이터 추출에 관한 요건)

가.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 모집단, 데이터 생성 시점의 여신 취급기준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은 은행의 익스포져 특성 및 여신 취급기준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나. 추정치 산출시 반영된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이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과 연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계량화를 위하여 사용된 표본 익스포져의 수와 데이터 기간은 추정의 정확성과 견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81. (추정 오차에 따른 보수적인 조정) 은행은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하여 PD, LGD, EAD의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모형 및 데이터 품질이 낮고 오류의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수적 조정폭을 확대해야 한다.<개정 2016.6.28.>

제3목  PD의 추정

182.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가. 은행은 신용등급별 평균 PD 추정시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장기 경험을 반영한 정보 및 추정방법을 하나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1) 내부 부도경험에 의해 PD를 추정하는 방법

(2)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을 결부시켜, 외부신용등급에 대응한 PD를 내부신용등급에 할당하여 PD를 추정하는 방법(이하 이 목에서 매핑(mapping)이라 한다.)

(3) 통계적 부도예측모형을 적용한 개별 차주의 부도율 추정치를 이용하여 차주등급의 PD를 추정하는 방법

나. 은행이 가.(1)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여신취급 기준 및 데이터 생성시 이용한 신용평가시스템과 현재의 신용평가시스템 간의 차이를 반영할 것

(2) 은행은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여신취급 기준 또는 신용평가시스템이 변경된 경우에 PD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수정할 것

(3) 은행이 금융기관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타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평가기준이 해당 은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이 PD 추정시 매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매핑은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간의 비교 및 동일차주에 대한 내부등급과 외부등급간의 비교에 근거할 것

(2) 매핑 기법 또는 계량화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편의(bias)를 가지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닐 것

(3) 계량화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은 차주위험에 근거를 둘 것

(4)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외부 신용평가기준상 부도정의에 대하여 비교ㆍ분석하고 매핑기준을 문서화할 것

라. 은행은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라.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의 관측기간을 가진 데이터를 PD 추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 데이터가 PD 추정시 관련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183. (소매 익스포져의 PD 등)

가.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 추정시에 내부 데이터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또는 통계모형을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1) 내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와 외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2) 리스크 특성이 내부 자산군과 외부 자산군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장기평균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측 데이터가 PD 추정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최근 데이터가 손실률에 대한 보다 나은 예측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동 데이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기간경과효과가 있는 장기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적인 PD 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PD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제4목  LGD의 추정

184. (손실의 정의) 은행은 LGD 추정시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LGD 추정에 이용하는 손실은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이며, 추정시 회수기간에 따른 할인효과,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직ㆍ간접 비용,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할 것

(2) 해당 은행은 LGD 추정시 회수능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회수능력에 근거하는 LGD 조정을 보수적으로 할 것

185. (LGD 추정에 대한 공통기준)

가. 은행은 경기침체기를 반영하여 거래건별로 LGD를 추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관찰된 모든 동일 유형의 부도여신의 평균적인 경제적 손실에 기초하여 계산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부도시손실률(이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이라 한다)을 하한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에는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 또는 10% 중 높은 값을 하한으로 한다.<개정 2011.2.22>

(2) 해당 거래의 LGD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손실발생기간의 부도가중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나. 은행은 손실정도에 있어서 주기적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경우 높은 손실발생 기간에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손실평균치 또는 보수적인 가정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에 근거한 예측치를 이용하여 LGD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LGD 추정시 차주의 위험이 담보 또는 담보제공자의 위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해당여신과 담보간의 통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의 추정시가 및 회수율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제2장 제6절에 따라 담보관리, 운용절차, 법적 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관련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바. 은행은 부도자산의 LGD 추정시 경제상황 및 해당 익스포져의 상태를 감안하여 예상손실의 최적 추정치를 산출하여야 하며,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도 자산에 대한 예상손실의 최적추정치가 특정 충당금과 해당 자산의 부분 상각금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은행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186.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LG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187.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LG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5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최소요건

188. (보증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22.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개정 2014.9.30>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22.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다. 은행은 보증의 신용위험경감효과에 대한 조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122.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내지 다.의 조정후 위험가중치에 동시부도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89. (보증인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시점부터 보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할 것

(2) 보증인의 상황, 채무 이행능력 및 그 의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의 요건을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및 PD 추정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90. (적격보증)

가.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인의 유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이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보증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2) 보증인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할 것

(3) 보증인의 채무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유효할 것

(4) 보증인의 재판관할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

다.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인의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부 보증의 경우 은행의 등급부여기준이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잠재적인 감소를 반영하고 보증 효과의 조정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191. (조정에 관한 기준) 은행은 188.가. 또는 나.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PD 또는 LGD 추정치 조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2)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이행 능력 및 의지를 감안할 것

(3) 지불 가능 시점 및 보증에 근거하는 채무를 이행할 보증인의 능력에 대하여 차주의 변제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것

(4) 보증과 익스포져간의 통화불일치 등 차주의 잔여리스크를 고려할 것

(5) PD 또는 LGD 추정치 조정시 은행은 가용한 모든 정보를 반영해야한다. <신설 2015.12.18>

192.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취급)

가. 188.부터 191.까지의 보증에 대한 요건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single-name credit derivatives)에 대하여 준용한다.

나. 은행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88.부터 91.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4.9.30>

다. 은행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절의 기본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등급 또는 LGD 추정치의 조정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2) 조정기준은 신용파생상품의 지급구조를 감안하고 회수 규모 및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형태의 잔여리스크도 고려할 것

제6목  EAD의 추정

193. (EAD의 추정방법)

가. 은행은 난내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현재 인출된 금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125.나. 및 133.가.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는 예외이다.<개정 2014.9.30>

나. 은행은 난외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거래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부도 발생전후에 차주의 추가적 인출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할 것. 다만, 부도 발생후에 차주가 추가적 인출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LGD 추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난외항목의 EAD 추정방법이 거래유형별로 다른 경우 거래유형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다.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각 거래별로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 유사한 거래 및 차주에 대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EAD 추정치일 것

(2) 추정에 따르는 오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조정할 것

(3) 부도율과 EAD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수적인 조정을 할 것

(4) 경기 순환주기에 걸쳐 EAD 추정치의 변동성이 큰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기의 적정한 EAD 추정치를 이용할 것

라. 은행은 EAD 추정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추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추정기준은 직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2) 은행이 신뢰성 있는 내부분석에 근거하여 EA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할 것

마. 은행은 EAD 추정시 거래유형별로 중요한 신규 정보가 알려진 경우 및 최소한 연 1회 이상 동 추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94. (인출잔액 모니터링)

가. 은행은 계좌 모니터링 및 인출에 관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EAD의 추정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불이행 및 기술적인 부도 등과 같은 단기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거래금액, 한도대비 현재인출잔액 및 차주별ㆍ등급별 인출잔액의 변화를 일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95.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EA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EAD 추정시 부도 가중평균을 이용하여야 한다.

196.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EA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7목  매출채권의 PD, LGD 및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의 추정

197. <삭제 2015.12.18>

198.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 추정)

가. 은행은 매출채권 관련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을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희석위험의 전부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여 PD, LGD (EL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대하여 해당 은행이 가진 데이터,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나 그 밖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계약에서 규정하는 해당 매출채권의 종류, 금액, 계약기간 중 매출채권의 질 등 당사자간 합의된 기대수준과 일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ELdilution의 추정은 183.을 준용한다.

199.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가. 은행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 및 ELdilution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추정되도록 충분한 익스포져를 동질의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경우에는 188., 192.에  불구하고 PD 및 LGD의 추정시 양도인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증 또는 보장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경우 PD 추정에는 183.을, LGD 추정에는 187.를 각각 준용한다.

200.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은행은 183.가.(198.라. 및 199.다.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 추정시 외부데이터 및 내부의 준거데이터(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를 말한다)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1. (하향접근법의 최소요건)

가. 은행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 및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PD, LGD, EAD 그리고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에서 정한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위탁 또는 재위탁에 근거하여 매출채권의 관리, 매출채권의 차주에 대한 매출채권의 청구 및 회수금의 수령사무를 수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매출채권의 매입과 관련된 계약상 매출채권 양도인의 업무상황 또는 매출채권 질의 악화를 조기발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신용관리체계(work-out system)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4) 은행은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보유할 것

(5)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보유할 것

나. <삭제 2015.12.18>

다. 가. (1)의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익스포져와 관련된 거래의 구조상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업무상황 악화, 파산이나 그 밖의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 하에서 은행이 매출채권의 상환액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해당 상환액을 통제할 것

(2) 매출채권의 차주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3) 매출채권과 그 상환액에 대한 소유권은 매출채권의 청산 및 양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도유예 또는 여타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될 것

라. 가.(2)의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매출채권의 질과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가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은행 또는 그 수탁자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송부되는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운영상의 취약점, 매출채권 양도인의 신용정책 및 업무수탁자의 추심정책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될 것

(3)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설정하는 차주의 신용공여 상한 초과 여부, 신용도가 낮은 채권 및 지급유예 이력, 지급조건, 그리고 잠재적인 상계금액 등 매출채권 자산군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4) 은행은 특정 또는 모든 매출채권 자산군의 합산기준으로 단일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집중을 모니터링하는 실질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다만, 나.에서 정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은행은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적격기준 및 계약상 매입대금 지급정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매도자의 매출조건(대금지급일정 등)과 희석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업무수탁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상환일정 및 희석위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할 것

마. 가.(3)의 ‘신용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약정조항, 신용공여의 기준, 신용편중한도, 조기상환조항, 그 밖의 해당 매출채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조항과 할인율 및 매출채권의 적격성을 규정하는 은행 내부 정책의 준수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용공여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신용공여의 발견, 승인, 모니터링 및 시정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침,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보유할 것

(3) 회전거래에서의 조기종결조항, 기타 약정조항, 동 조항들의 위반에 대한 대응책, 법적 절차의 개시 및 신용도가 저하된 익스포져의 처리에 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의 제정, 기타 재무상태가 악화된 매출채권의 양도인, 업무수탁자 또는 매출채권 자산군의 질이 악화된 경우를 취급함에 있어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것

바. 가.(4)의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매입대금지급비율, 적격담보, 필요문서, 신용편중한도, 회수금의 취급, 그 밖의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중요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리스크의 집중,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 양도인 고객기반의 성향, 기타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전부 고려될 것

(2) 매입대금은 특정 담보, 업무수탁자에 의한 증명서, 송장, 선적서류 등 문서에 의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

사. 가.(5)의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란 다음의 사항과 기타 모든 중요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준수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내부절차를 말한다.

(1) 은행의 매출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모든 중요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내ㆍ외부 감사

(2)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차주 평가간의 책임의 분리,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현장감사의 책임사항 분리 여부에 대한 점검

(3) 후선부서에 대한 평가(담당자의 자격, 경험, 인적 구성의 적절성 및 지원 시스템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

제6관  신용평가시스템 및 추정치의 적합성검증

202. (적합성검증)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 및 절차, PD, LGD, EAD 추정치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견실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은행의 적합성 검증 절차는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 추정시스템의 성과를 일관되고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03. (사후검증)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평가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과 추정 PD를 비교하고, 실제 부도율이 해당등급의 예상 부도율범위내에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및 EAD 추정치에 대하여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PD, LGD 및 EAD의 추정치에 대하여 가. 및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의 비교 및 검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장기에 걸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

(2) 비교 및 검증에 이용되는 데이터 및 방법론을 문서화할 것

204.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 은행은 201.203. 이외의 계량적 검증방법 활용 또는 관련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2014.9.30>>

205.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방법의 요건) 204.의 검증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분석 대상의 포트폴리오에 비추어 적절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또한 관련 관측기간을 포함할 것

(2) 완전한 경기순환주기를 포함하는 장기간의데이터에 기초할 것

(3)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계량적 검증방법 및 기타 검증방법이 달리 적용되지 않을 것

(4) 검증방법과 데이터(사용된 데이터 원천과 기간을 모두 포함)의 변경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할 것

206. (추정치의 수정)

가. 은행은 PD, LGD, EAD 추정치와 실제치의 유의한 차이로 인하여 추정치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기준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가.의 기준 설정시 은행은 경기순환이나 기타 부도경험에 대한 구조적인 변동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PD, LGD, EAD의 실적치가 추정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부도 및 손실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라. 은행이 감독원장이 정한 규제 LGD, EAD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제 LGD, EAD와 실제 LGD, EAD를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실현된 LGD 및 EAD에 대한 정보는 은행의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의 일부분이 되어야한다. <신설 2015.12.18>

제7관  주식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모형법의 최소요건

207. (주식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모형법의 승인 요건) 내부모형법을 적용하고자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207의2. 부터 207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양적, 질적 최소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최소요건 미충족시 은행은 즉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 받고 적시에 동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207의2.(리스크 계량화) 내부모형법 적용을 위한 양적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2.18>

가. 내부모형법에 의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무위험이자율과 당해 주식 익스포져의 분기 수익률의 차이에 기초하여 99% 단측 신뢰구간의 VaR 값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수익분포 생성에 활용된 자료는 은행의 고유한 주식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장기간의 표본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하며, 완전히 주관적이거나 전문가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손실을 추정할 수 없다. 은행은 손실 추정을 위해 적용된 충격이 충분히 보수적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추정의 불확실성이 예상될 때 은행은 과다한 낙관성을 피하기 위하여 보수적 마진을 부과해야한다. 잠재적인 분기별 손실을 추정하기 위한 VaR(Value at Risk)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은행은 분기 수익률을 이용하거나, 자료 또는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단기자료를 분기자료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한다.

다. 특정한 VaR 모델(분산-공분산, 역사적시뮬레이션 및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이 권유되지는 않으나 선택된 모델은 일반 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를 적절하게 포착하여야 한다. 내부모형은 실질적인 가격변동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잠재적인 자산 구성의 변화 및  적대적인 시장환경에 대해 강건해야 한다. 추정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은행의 고유한 주식 익스포져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은행은 주식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본량 산출을 위해 역사적 시나리오 분석과 같은 모델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은행은 당해 방법에 의한 결과가 가.에서 제시하는 백분율(99%) 형태로 계량화될 수 있음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해야한다.

마. 은행은 보유 주식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에 맞는 내부모형을 사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비선형 가격 특성을 보유한 자산(주식 파생상품, 전환상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내부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바.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은행은 주식 포트폴리오내의 상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은행은 상관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완전하게 문서화하여야한다.

사. 개별 포지션을 대용치(proxy), 시장지수, 리스크요소와 매핑하는 것은 개연성있고, 직관적이며 개념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매핑 기술과 절차는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론적· 경험적 증거를 통하여 특정자산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수익률의 변동성 추정시 전문가적인 판단이 계량적인 기법에  결합되는 경우, 해당 정성적 판단은 계량 기법에서 감안하지 못한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 은행이 요인모형을 활용하는 경우,단일 또는 다중요인모형의 활용이 가능한데, 은행은 해당 요인이 은행의 고유한 주식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위험을 감지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위험요인들은 은행의 주요한 주식 포지션이 속하는 시장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를 입증해야한다.

자. 수익률 변동성 추정은 적절하고도 중요한 자료, 정보, 방법론등과 결합되어야 한다. 은행은 독립적으로 검토된 내부 자료나 또는 외부자료(풀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내재된 표본오차나 생존데이터 편의(survivorship bias:생존하는 것만 분석함에 따라 결과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편의)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방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은행은 엄격하고 포괄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은행은 보유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최악의  손실을 반영하는 가상적 또는 역사적 시나리오를 내부모델과 변동성 계산 등 추정 과정에 대해 적용하여야한다.  위기상황분석은 적어도 내부모형이 가정하는 신뢰수준을 벗어나는 꼬리 사건(tail events)들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7의3.(리스크관리 절차 및 통제) 은행은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본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정책, 절차 및 통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가. 내부모형을 은행의 전체 경영정보시스템 및 보유 주식 익스포져 관리체계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 은행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투자 최소요구수익률(hurdle rate) 설정 및 대체 투자에 대한 평가, 위험조정 성과평가를 포함한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성과 측정과 평가, 내부자본의 주식자산에의 배분과 자본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할 것. 또한 은행은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서 내부모형의 결과가 투자관리절차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입증할 것

나. 내부모형 관련 전 영역(모형의 변경 승인, 투입요소에 대한 검토, 모형 결과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위해 적절한 관리 시스템, 절차, 통제 기능을 확립할 것. 대용치(proxy), 매핑기법 및 여타 중요 모형 요소들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는 모형의 취약성을 식별하는데 초점이 맞출 것. 이러한 사후검증은 내·외부 감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리스크 통제 부서나 외부 제3자에 의해  시행될 수 있음

다. 주식익스포져 규모 및 투자 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및 절차를 갖출 것

라. 모형의 설계와 적용을 책임지는 부서는 개별 투자부서와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

마. 모형화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부서는 적절한 자질을 갖춰야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은 충분히 숙련되고 경쟁력있는 자원을 배분할 것

207의4.(적합성 검증) 은행은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모형 적합성 검증 관련 다음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가. 내부모형 개발 과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강건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검증절차의 일관성 및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나. 정기적으로 실제 손익(실현 및 미실현 손익 포함)과 추정치를 비교하고 이러한 손익이 개별 자산 및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범위 내에 있는지를 입증할 것. 이때,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비교를 위해 활용된 방법과 데이터는 명백하게 문서화할 것. 이러한 분석과 문서화는 최소한 년 1회 이상 갱신 할 것

다. 내부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외부 자료들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할 것. 해당 분석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완전한 경기사이클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한 관찰기간을 포함할 것

라. 계량적인 검증 방법의 적정성 및 자료의 일관성을 입증할 것. 추정방법및 데이터(자료 원천 또는 분석 기간)의 변경은 명백하고 완전하게 문서화될 것

마. 모형 검증 기준에 따라 기대성과와 실제 성과를 비교하여 내부모형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 모형 검증 결과에 따른 모형 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적절히 문서화 될 것

바. 내부모형에 의한 추정치와 더불어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기 실제 성과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변동성 추정치와 모형 대용치(proxy)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할 것

207의5.(문서화) 은행은 내부모형의 중요 구성요소와 과정을 다음 요건에 따라 문서화하여야한다. <신설 2015.12.18>

가. 은행은 내부모형 선택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해당 모형이 은행의 주식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을 유의하게 식별함을 입증함과 동시에 내부모형과 그 운영절차가 현재의 포트폴리오 특성과 외부상황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 더불어, 모형의 주요 변경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는데, 해당 변경이 은행 내부의 검증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내부 기준에 부합한 변경이었음을 문서화할 것

나. 다음을 문서화 할 것

(1) 모형을 추정하는데 활용된 모수(parameter), 변수 및 자료 원천에 대한 이론 및 가정, 수학적, 경험적 근거

(2) 설명변수 선택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통계적 절차(자료기간외(out-of-time)와 표본외(out-of-sample) 성과 검증 등)

(3)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용되지 않는 상황

다. 대용치(Proxy)와 매핑이 활용되었을 경우 은행은 모든 선택된 대용치와 매핑이 은행이 보유한 주식자산의 위험을 대표함을 입증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해당 문서는 개별 투자를 대용치에 매핑하기 위해 활용된 관련 요인들(사업구조, 재무제표의 특징, 지리적 위치, 회사업력, 산업분야 및 하위 산업분야, 운영상의 특성)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대용치 사용 및 매핑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포트폴리오의 특성과 유사할 것

(2) 보유 자산과 관련된 역사적 경제 및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산출할 것

(3) 보유 자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일 것

제8관  공시

207의6.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서는 규정 제41조에 제시된 공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장  유동화 익스포져의 처리

제1절  총칙

208. (적용기준)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은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특정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 해당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09. (용어의 정의)

가. “유동화”라 함은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선ㆍ후순위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익스포져로 계층화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전통적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2) “합성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로 구조화되고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리스크가 신용파생상품 또는 보증을 통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말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유동화 익스포져에는 ABS, MBS, 신용보강, 유동성지원약정, 이자율 및 통화스왑, 신용파생, 계층화된 신용보장 등을 포함하며, 유동화 은행에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금담보계정과 같은 유보계정 등도 포함된다. <개정 2018.1.26.>

다. “기초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라. “유동화 은행(Originating Bank)”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8.1.26.>

(1) 유동화에 포함되는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성하는 은행

(2) 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 도관체(Conduit)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제3자로부터 익스포져를 인수하는 스폰서(sponsor) 역할을 하는 은행

마. “ABCP 프로그램”이라 함은 부도위험이 분리된(bankruptcy-remote)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기타 익스포져에 의해 담보되는 원만기 1년 이하의 기업어음을 주로 발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5.12.18>

바. “조기정산요구권”이라 함은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익스포져가 전액 상환되기 전에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 “신용보강 I/O스트립”이라 함은 기초자산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권으로, 유동화 구조에서 다른 포지션보다 먼저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후순위 역할을 하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8.2.21>

사의2. “신용보강”이라 함은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를 보유하거나 이전받는 방법으로 유동화 거래의 다른 상대방에게 일정한 보증을 제공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신설 2015.12.18>

아. <삭제 2018.1.26>

자. <삭제 2018.1.26>

차. “초과스프레드”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 및 기타 수입의 합계액에서 수익권 이자, 자산관리수수료, 대손상각액 및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의 여타 선순위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카. “암묵적 지원”이라 함은 은행이 계약상의 의무를 초과하여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신용도가 하락한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입, 보유자산을 공정가액 이하로 기초익스포져군에 편입, 기초익스포져를 공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최우선손실부담금 증가 등)을 말한다.

타.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동성지원약정을 말한다.

(1) 약정에 관한 계약서는 자금 인출상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금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2) 인출한도는 기초익스포져의 청산과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기타 다른 신용보강 수단에 의하여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

(3) 인출 이전에 이미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인출되어서는 아니되고, 인출이 확정적으로 일어나도록 구조화되지 않을 것

(4) 은행은 약정이 부도상태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보전용으로 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5) 유동성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져에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인출 시점에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할 것

(6) 유동성 지원 제공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강을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출이 되지 않을 것

(7) 유동화 관련 다른 투자자의 권리에 비해 후순위가 아니며 채무의 지연 또는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파. <삭제 2018.1.26>

하. <삭제 2018.1.26>

거. “재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기초익스포져군과 연관된 리스크가 계층화되어 있고 유동화익스포져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초익스포져가 하나 이상 포함된 유동화익스포져를 말한다. <개정 2012.2.14>

너.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 하에 조직된 기업, 신탁, 또는 여타 기관을 말하여 활동범위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특수목적법인은 익스포져 매도자 또는 기초자산보유자의 신용리스크로부터 분리되도록 구조화되며, 일반적으로 익스포져를 다른 신탁 등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신설 2015.12.18>

더. “조기상환(Early amortisation)”이라 함은 일정 요건 충족시 회전신용거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 지분 축소를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신설 2018.1.26>

러. “내부등급법 자산군(Internal Ratings-Based pool)”이라 함은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전체 기초익스포져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신설 2018.1.26>

머. “혼합 자산군(Mixed Pool)”이라 함은 일부 기초익스포져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신설 2018.1.26>

버. “표준방법 자산군(Standardised Approach Pool)”이라 함은 전체 기초익스포져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신설 2018.1.26>

서.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Senior securitisation exposure)”라 함은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기초익스포져군에 속하는 전체 자산 금액에 대한 1순위 권리(first claim)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경우를 말하며, 은행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선순위 트렌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1) 일반적으로 유동화 거래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포지션)에 해당된다.

(2) 전형적인 합성 유동화에 있어서 선순위 트렌치의 정의에 부합하는 하위 트렌치로부터 신용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무등급 트렌치는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3) 최우선손실부담분 이외의 모든 트렌치가 신용등급을 가지는 전통적 유동화의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이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트렌치가 다수일 때에는 지급우선순위상 가장 선순위인 것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또한, 다수의 선순위 트렌치가 만기차이만으로 등급의 차등이 발생할 경우 동 트렌치들은 모두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해야 한다.

(4)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아니며 유동성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어음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다만, 유동성지원약정이 기업어음 전체 잔액 및 기타 선순위채권을 보장하는 경우로서 유동성지원약정에 따른 지원금액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생성되는 현금흐름이 기타 채무 상환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유동성지원약정은 가장 선순위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210. (유동화 익스포져 EAD 및 트렌치만기)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EAD는 난내항목과 난외항목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난내항목의 경우 매입할인금액, 고정이하 충당금 및 상각금액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난외항목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EAD를 측정한다. <개정 2018.1.26>

(1) 은행이 매도하였거나 매수한 신용위험경감 대상인 경우 229. 부터 231.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2) 난외항목의 미인출금액에 대하여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선지급약정 미인출금액의 경우 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자산관리자는 선지급한 금액을 전액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는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권리보다 선순위일 것

(나) 해당 선지급약정은 사전 통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 가능할 것

(3) 신용파생상품 이외 기타 파생상품의 경우 제7장 제3절 파생상품 등의 익스포져 산출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나. 트렌치 만기([eqn: M _{T}])는 연단위로 표현한 트렌치의 잔여유효만기를 의미하는 바 은행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값을 가진다. <개정 2018.1.26>

(1) 트렌치의 계약상 현금흐름 가중평균 만기

[eqn: M _{T} = sum _{t} ^{} t BULLET CF _{t} `/` sum _{t} ^{} CF _{t}]

- [eqn: CF _{t}]는 [eqn: t]시점에 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현금흐름(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 동 현금흐름은 무조건부여야 하며 유동화 자산의 실적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급일자를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최종 법정만기를 사용한다.

(2) 트렌치의 최종 법정만기에 기반한 만기

[eqn: M _{T} =1`+`(M _{L} -1) TIMES `80%]

- [eqn: M _{L}]는 트렌치의 최종 법정 만기를 의미한다.

다.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 만기 결정시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발생가능한 잠재적 손실에 노출되는 최대의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동화 자산에 대한 약정의 만기는 동 약정의 계약만기에 인출금액 발생 이후 동 인출분의 최대만기를 더하여 산정해야 하며, 회전거래 유동화 자산인 경우 현재 기초익스포져군 내 포함된 자산의 최대 만기가 아닌 향후 회전거래로 인해 교체되는 자산의 계약 잔여만기를 감안해야 한다. 다만, 신용보강 익스포져가 계약만기까지만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은행은 동 익스포져의 계약만기를 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11.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개정 2018.1.26>

가. (전통적 유동화의 운영요건) 유동화 은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동화시킨 기초익스포져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1)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을 것

(2) 양도인은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인 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의 경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양도자산이 판매,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1.26>

(가)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 2018.1.26>

(나) 양도인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2018.1.26>

(다)  <삭제 2018.1.26>

(3) 양도인이 발행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을 것. 따라서,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청구권만을 보유할 것 <개정 2018.1.26>

(4) 양수인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Entity)이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5)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라.(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2018.1.26>

(가)  <삭제 2018.1.26>

(나)  <삭제 2018.1.26>

(다)  <삭제 2018.1.26>

(6) 유동화는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한 제3자 시가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해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개정 2018.1.26>

(나)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 포지션(First loss position)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허용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또는 제3의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개정 2018.1.26>

(7) 적격 조기정산요구권, 세제 및 규제체계의 변경, 다.(1)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조건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계약종료 옵션이나 트리거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신설 2018.1.26>

나. (합성 유동화의 운영요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18.1.26>

(1) 신용위험경감기법은 제2장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담보는 60. 부터 61.에서 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것도 인정할 수 있다.

(3) 보증인은 92.에서 정하는 적격보증인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적격보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유동화 은행은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것

(5) 신용리스크 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 또는 계약 등은 이전되는 신용리스크를 제한하는 다음의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보장이 실행되기 어렵도록 설정된 트리거 조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도 하락시 신용보강의무 종료를 허용하는 조건 등 신용보장 또는 신용리스크 이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나)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여 기초익스포져군의 금액가중평균 신용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은행의 신용보장비용을 증가시키는 조항

(라) 준거익스포져군(Reference pool)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또는 제3자인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마)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요구하는 조항

(6) 계약이 집행 가능함을 확인하는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이 첨부될 것

(7)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 라.(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나의2. <삭제 2018.1.26.>

나의3. <삭제 2018.1.26.>

다.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한 유동화의 운영요건) <개정 2018.1.26>

(1) 하나 이상의 회전신용거래를 포함하는 기초자산을 유동화시키거나 동 거래를 포함하는 유동화자산에 신용보강을 하거나, 조기상환시 다음의 실행사항을 가진 조기상환조건 등을 가질 경우 가. 및 나.에 따른 운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다른 투자자의 지분 대비 은행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 지분을 후순위로 정하는 경우

(나) 은행의 후순위 지분을 다른 투자자의 지분대비 더욱 후순위로 정하는 경우

(다) 회전신용거래를 포함한 기초익스포져에 대해 은행의 손실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2) 가. 및 나.의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조건의 경우에는 유동화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기초익스포져가 회전되지 않고 보충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은행이 새로운 익스포져를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replenishment structure)

(나)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 거래로서 회전거래 익스포져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기거래 구조와 유사한 경우(기초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유동화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하나 이상의 신용한도를 유동화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차주의 추가적인 인출에 대하여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라)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성과 또는 익스포져를 양도한 은행과 관련이 없는 사건(세법 또는 규제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라. (조기정산요구권 관련 운영요건) <신설 2018.1.26>

(1) 조기정산요구권을 가진 유동화거래의 경우 가. 또는 나.의 조건 및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유동화 은행의 재량에 의할 것

(나) 조기정산요구권은 투자자의 포지션 또는 기타 신용보강수단의 손실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 조기정산요구권은 전통적 유동화인 경우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증권 잔액이 유동화 시점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해야 하며, 합성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 시점의 준거 익스포져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할 것

(2) 유동화 은행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기정산요구권을 가진 유동화거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가) 전통적 유동화인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213.가.에 따라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도 인식해서는 안된다.

(나) 합성 유동화의 경우 신용보장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유동화된 익스포져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만약 합성유동화가 해당 유동화 거래나 신용보강을 특정일에 종료시킬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를 231.나.에 따라 처리한다.

(3)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가 신용보강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질 경우, 동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해당 은행이 제공한 암묵적 지원으로 간주한다.

제 2 절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삭제 2018.1.26>

212. (실사 요건) 은행은 다음의 가. 부터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8.1.26>

가. 은행은 지속적으로 난내 또는 난외 유동화 익스포져 및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 은행은 기초자산군의 성과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유동화 익스포져인 경우 기초자산인 유동화 트렌치의 정보 뿐만 아니라 동 유동화 트렌치의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 및 성과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화 거래의 모든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2절의2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신설 2018.1.26>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고려사항

213. (자기자본 차감, 예상손실 등 처리)

가.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은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한다. 또한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 중 신용보강 I/O 스트립 부분은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한다.

나. 유동화 은행은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하도록 규정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3장 제2절에 명시된 예상손실 산출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기초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동 절에 명시된 적격 대손충당금 산출시 포함하지 않는다.

214. (중복익스포져 처리)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중복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기타 익스포져에 대한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면 동 특정 익스포져와 기타 익스포져를 중복익스포져로 판단하여 특정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만 산출할 수 있다.

나. 중복 익스포져 처리시 은행은 익스포져를 분할(Split)할 수도 있으며, 확장(Expand)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익스포져 중 다른 익스포져와 중복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유동성지원약정이 부도자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ABCP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계약되어 있더라도 동 유동성지원약정이 부도자산 또는 ABCP 프로그램에 따른 유동화 증권에 대한 손실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동 유동성지원약정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 중복익스포져 처리는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자본부과에도 인정된다. 다만, 은행은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자본부과를 산출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215.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210.가.에 따른 익스포져에 나.에서 정하는 체계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 상한은 225. 부터 226.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은행에 가용한 기초익스포져 유형 및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적용체계에 따른 방법에 의해 산출되며, 동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내부등급법 자산군에 대해서는 216. 부터 217.에 따른 내부등급법(Securitisation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IRBA)을 적용해야 한다.

(2)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표준방법 자산군에 대해서는 218. 부터 220.에 따른 외부신용등급법(Securitisation 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ERBA)을 적용해야 한다. 단, ABCP 프로그램 내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감독원장 승인하에 221. 부터 222.에 따른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ment Approach, IAA)을 사용할 수 있다.

(3) 외부신용등급법 및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23. 부터 224.에 따른 표준방법(Securitisation Standardised Approach, SEC-SA)을 사용할 수 있다.

(4) (혼합자산군) 은행이 기초익스포져 내 익스포져금액 기준 95% 이상에 대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이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에서 정한 소요자기자본율을 혼합한 후 내부등급법으로 혼합자산군의 소요자기자본율을 산출해야 하며, 95% 이상에 대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부터 (3) 을 적용해야 한다.

[eqn: d TIMES K _{IRB} `+(1-d) TIMES K _{SA}]

- [eqn: d]는 전체 기초익스포져 중 [eqn: K _{IRB}]를 계산할 수 있는 익스포져 비중

- [eqn: K _{IRB}], [eqn: K _{SA}]는 각각 216.가., 223.가.를 참고

제2관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IRBA)

216.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투입요소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eqn: K _{IRB}])의 정의) 소요자기자본율은 다음의 (1)을 (2)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한다.

(1)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등급법 소요자기자본

(가)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및 필요시 희석위험도 포함한다.

(다) 비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원 소요자기자본 산출 후 1.06을 곱해야 한다.

(2) 익스포져 금액

(가)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동 유동화 거래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나)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으로 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도 익스포져에 포함된다.

(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의 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거나 은행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은행이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는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라) 한편, 자금조달(Funded) 합성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거래의 상환을 위한 담보인 신용연계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조달의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수입금의 부도위험이 구조화된(tranched) 손실 배분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은행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소요자기자본율 계산시 다음의 (가), (나)에 모두 해당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적격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116의 9., 136. 부터 139., 191., 198. 부터 201.에 따른 적격매출채권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비소매 자산에 대해 개별 차주의 부도위험을 추정하는 것이 은행에 과도한 부담인 경우

(나) 소매자산에 대해 은행이 내부데이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

(4) (3)에 따른 적격매출채권 하향접근법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사용가능하며 적용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 은행은 관련 유동화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은행의 익스포져로 할당된 유동화 익스포져의 모든 수입금에 대해 청구권을 보유해야 한다.

(나) 은행이 201.에 따른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유동화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사자를 통해 동 최소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은행의 익스포져로 할당된 유동화 익스포져의 모든 수입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01.마. (1)의 정책, 절차는 은행이 아닌 유동화거래 내에 존재해야 한다.

(5) 216.가.(1), (2)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율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 대상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은 고려하지 않은 총 익스포져 금액을 사용한다.

(6) 유동화 거래에 있어 희석위험(Dilution Risk)을 인식해야한다. 이 경우 (가) 및 (나)를 적용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 전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의 소요자기자본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하나로 결합하여 사용한다.

(나) 익스포져군 단위의 신용보강이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전부를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의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산출방법 결정은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손실개시점(A, Attachment Point), 손실종료점(D, Detachment Point)의 정의)

(1) 손실개시점 A는 보유 유동화 익스포져에 기초자산군 내 손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를 (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하고, 0을 하한으로 한다.

(가) 기초자산 전체 잔액에서 해당 트렌치를 포함한 동순위 또는 선순위 트렌치 잔액을 차감한 값

(나) 기초자산 전체 잔액

(2) 손실종료점 D는 보유 유동화 익스포져가 포함된 트렌치의 원금이 전액 손실을 보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를 (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하고, 0을 하한으로 한다.

(가) 기초자산 전체 잔액에서 해당 트렌치 보다 선순위 트렌치 잔액을 차감한 값

(나) 기초자산 전체 잔액

(3) (1)의 A 및 (2)의 D 산출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초과담보 및 자금조달 유보금계좌는 트렌치로 인식해야 한다.

(나) 자금조달 유보금 계좌를 구성하는 자산은 기초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자금조달 유보금 계좌의 손실흡수부분은 트렌치 및 기초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회수액을 적립할 예정인 자금미확보유보금계좌는 A, D 산출시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감독조정계수 p 정의)

(1) 감독조정계수 p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qn: p`=`max[0.3`,`(A+B TIMES (1/N)+C`` TIMES K _{IRB} +D`` TIMES LGD+E TIMES M _{T} )]]

[eqn: N]은 216.라.에 따라 산출한 기초익스포져군 내 유효익스포져 수를 의미한다.

[eqn: K _{IRB}]는 216.가.에 정의한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을 의미한다.

[eqn: LGD]는 216.마.에 따라 산출한 기초 익스포져군의 익스포져 가중 평균 LGD를 의미한다.

[eqn: M _{T}]는 210.나. 및 210.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 만기를 의미한다.

A, B, C, D, E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A	B	C	D	E
기업	선순위, N≥25인 경우	0	3.56	-1.85	0.55	0.07
	선순위, N<25인 경우	0.11	2.61	-2.91	0.68	0.07
	비선순위, N≥25인 경우	0.16	2.87	-1.03	0.21	0.07
	비선순위, N<25인 경우	0.22	2.35	-2.46	0.48	0.07
소매	선순위	0	0	-7.48	0.71	0.24
	비선순위	0	0	-5.78	0.55	0.27

(2) 기초익스포져군이 기업과 소매익스포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각각 기업 및 소매 하위군으로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조정계수를 각각 추정하여야 한다. 이후 각 하위군의 명목금액 기준 가중평균 감독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215.나.(4)에 따른 혼합자산군의 경우 내부등급법 자산군에 근거하여 감독조정계수 p를 산출한다.

라. (유효익스포져수 [eqn: N]) 유효익스포져수 [eqn: N]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N= {( SIGMA _{i} EAD _{i} ) ^{2}} over {SIGMA _{i} EAD _{i} ^{2}}]

[eqn: EAD _{i}]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부도시익스포져를 나타내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복수의 익스포져는 합산하여 취급한다.

마.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

(1)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LGD~=~ {SIGMA _{i} LGD _{i} TIMES EAD _{i}} over {SIGMA _{i} EAD _{i}}]

[eqn: LGD _{i}]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평균 부도시손실률을 의미한다.

(2) 매출채권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해당 부도위험에 대한 LGD와 해당 희석위험에 대하여 100%로 가정된 LGD를 가중평균(내부등급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부도위험과 희석위험에 대한 각각의 소요자기자본을 가중치로 적용한다)하여 LGD값을 산출한다.

바. (유효익스포져 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 간편계산법) 은행은 다음에 따른 조건에 준하여 유효익스포져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에 대한 간편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Cm은 가장 큰 m개 기초익스포져들의 합이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m의 수준은 은행이 결정한다.

(1) 가장 큰 익스포져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C1)이 0.03(기초익스포져군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를 0.50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eqn: N= LEFT ( C _{1} TIMES C _{m} + LEFT ( {C _{m} -C _{1}} over {m-1} RIGHT ) TIMES max LEFT { 1-m TIMES C _{1} ,~0 RIGHT } RIGHT ) ^{-1}]

(2) C1만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0.03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는 0.50으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1/C1으로 할 수 있다.

217. (위험가중치 산출 및 하한)

가. 내부등급법의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A(손실개시점)가 [eqn: K _{IRB}] 이상인 경우 [eqn: K _{SSFA(K _{IRB} )}] x 12.5

(2) D(손실종료점)가 [eqn: K _{IRB}] 이하인 경우 1,250%

(3) A < [eqn: K _{IRB}] < D 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

[eqn: RW```=` LEFT [ ( {K _{IRB} -A} over {D-A} ) TIMES 12.5 RIGHT ] + LEFT [ ( {D-K _{IRB}} over {D-A} ) TIMES 12.5 TIMES K _{SSFA(K _{IRB} )} RIGHT ]]

나. 상기 산식 중  [eqn: K _{SSFA(K _{IRB} )}]는 다음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eqn: K _{SSFA(K _{IRB} )} = {e ^{a BULLET u} -e ^{a BULLET l}} over {a(u-l)}]

a, u, 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e는 자연로그의 밑(2.71828)을 의미한다.

[eqn: a=-(1/(p TIMES K _{IRB} ))]

[eqn: u=D-K _{IRB}]

[eqn: l=max(A-K _{IRB} ``,0)]

다.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라. 내부등급법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로 한다.

제3관 외부신용등급법(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ERBA)

218. (적용방법) 220.에 따른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신용등급 및 추정등급(Inferred Rating)이 존재할 경우 동 등급별 위험가중치를 210.가.에 따른 익스포져에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219.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 및 위험가중치 하한)

가. (단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위험가중치	15%	50%	100%	1,250%

나. (장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1) 은행은 트렌치만기를 감안하기 위해 210.나. 및 210.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만기에 맞춰 (2)에서 제시하는 트렌치만기별 위험가중치를 선형보간법으로 조정하여 산출한다. 단, 비선순위의 경우에는 D(손실종료점) - A(손실개시점)로 측정되는 트렌치두께(T)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위험가중치(RW) = [선형보간법 조정 후 위험가중치] x [1 - min(T, 50%)]

(2) 트렌치만기별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선순위		비선순위
	트렌치만기(MT)		트렌치만기(MT)
	1년	5년	1년	5년
AAA	15%	20%	15%	70%
AA+	15%	30%	15%	90%
AA	25%	40%	30%	120%
AA-	30%	45%	40%	140%
A+	40%	50%	60%	160%
A	50%	65%	80%	180%
A-	60%	70%	120%	210%
BBB+	75%	90%	170%	260%
BBB	90%	105%	220%	310%
BBB-	120%	140%	330%	420%
BB+	140%	160%	470%	580%
BB	160%	180%	620%	760%
BB-	200%	225%	750%	860%
B+	250%	280%	900%	950%
B	310%	340%	1,050%	1,050%
B-	380%	420%	1,130%	1,130%
CCC+/CCC/CCC-	460%	505%	1,250%	1,250%
CCC-미만	1,250%	1,250%	1,250%	1,250%

(3)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다. (위험가중치 하한) 외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의 하한은 15%로 한다. 또한 적용 위험가중치는 동일한 등급 및 만기를 가진 동일 유동화자산의 선순위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20. (외부신용등급 및 추정등급(Inferred ratings)의 운영요건)

가. 은행이 외부신용등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신용등급은 은행이 수취할 모든 금액과 관련된 전체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를 반영할 것

(2) 외부신용등급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일 것. 다만 21.가.(4)에도 불구하고 개별 신용등급(해당 신용평가기관의 전이행렬에 포함), 평가절차, 방법론, 전제조건 및 평가의 주요 요소(손실 및 현금흐름 분석, 전제조건의 변화에 따른 등급 민감성 포함)는 동일한 조건하에 공개되고 무료로 이용가능할 것. 동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체 행동강령에 따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일 것

(4) 둘 이상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되고, 이들이 동일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할 경우 17.에 따라 처리할 것

(5)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특정 기초익스포져 또는 전체 기초익스포져군에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제공하고 해당 효과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에 반영된 경우, 동 외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것. 이 경우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추가적으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신용위험경감기법 제공자가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아닐 경우 동 신용위험경감기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동화 익스포져는 무등급으로 취급할 것

(6)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유동화 구조내의 특정 유동화 익스포져(유동화 트렌치 등)에 적용되는 경우, 투자 은행(209.라.의 유동화 은행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을 말한다)은 동 유동화 익스포져를 무등급으로 처리하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2장제6절 또는 제3장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것

(7) 은행은 외부신용등급이 당해 기관의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에 일부라도 영향을 받은 경우 이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사용할 수 없다.

나. 은행이 무등급 포지션에 대하여 추정등급(Inferred ratings)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증권 등)는 해당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동순위이거나 후순위일 것. 이때 신용보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만기는 무등급 익스포져의 만기보다 짧지 않을 것

(3) 모든 추정등급은 무등급 포지션 대비 후순위 여부 또는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

(4)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은 220.가.의 운영요건을 충족할 것

제4관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ment Approach, IAA)

221.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222.의 운영요건을 충족하고 한 개 이상의 내부등급법 승인 모형을 보유한 경우 ABCP 프로그램에 제공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은행 자체의 내부평가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등급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매핑한 후 219.에서 규정하는 표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22. (내부평가법의 운영요건)

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 신용보강 등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결정함에 있어 은행의 내부평가절차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ABCP에 대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신용등급이 유동화평가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또한 동 ABCP는 외부신용등급법(SEC- ERBA)을 적용할 것

(2)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한 은행의 내부평가는 매입된 자산유형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의 최초 내부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에 상응할 것

(3) 은행의 내부평가는 경영정보시스템 및 경제적 자본 측정 등을 포함한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할 것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19.부터 45.의 규정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적격성 기준 및 평가 방법론을 충족할 것. 또한, 은행은 자체 내부평가법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과 서로 상응하는지 여부를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내부평가법에서 신용보강 수준을 산출할 때, 매도자가 제공한 상환 보증, 초과 스프레드 또는 최우선 손실 신용보강 등이 은행에 제한적인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불허할 수 있다.

(5) 내부평가에 의하여 리스크평가결과가 차등화되고, 각 내부평가등급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어느 신용등급에 상응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6) 내부평가절차(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하는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다)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 이상으로 보수적일 것. 다만, 이 경우 신용평가기준은 내부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ABCP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자산유형에 대한  ABCP를 평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가) ABCP가 복수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신용평가를 받고,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신용보강수준이 평가를 위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벤치마크 스트레스요소(Benchmark stress factor)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보수적인 신용보강수준을 요구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적용할 것

(나) ABCP를 평가할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평가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만을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선택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 신용평가방법론이 변경되어 ABCP의 외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방법론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

(다)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행은 내부평가방법 개발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할 수 없다. 단, 은행은 비공개 방법론이 공개된 방법론보다 보수적인 경우, 은행이 입수가능한 정보의 범위내에서 비공개 방법론을 감안하여 내부평가법을 개발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인 자산 또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내부평가법(IAA)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구조화된 거래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ABCP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의 신용감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는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이 경우,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점검하는 내부감사, 신용감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는 ABCP 프로그램 영업부문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8) 은행은 내부평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모니터링하고, 익스포져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내부평가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부평가절차를 조정할 것

(9) ABCP 프로그램용 여신 또는 투자에 관련한 자산인수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자산매입 거래 구조에 대한 개요가 설정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고려 요소에는 매입하는 자산의 유형, 유동성지원약정 및 신용보강 조항에 의해서 생성되는 익스포져의 유형과 금전적 가치, 손실배분순위, 자산양도인으로부터의 법적․경제적 분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은행은 자산양도인의 리스크특성에 대한 신용분석을 실시하고, 자산양도인의 인수기준, 자산관리 능력, 채권추심절차 등을 검토할 것. 이 경우, 신용분석 시에는 과거와 미래에 기대되는 재무적 성과, 현재의 시장 상황, 미래에 기대되는 경쟁력, 레버리지, 현금흐름, 이자보상비율, 발행 채무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ABCP 프로그램의 자산인수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적격성 판단을 위한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장기간 연체되었거나 부도가 발생한 자산의 매입 금지

(나)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 제한

(다) 매입할 자산의 만기에 대한 제한

(12) ABCP 프로그램에서는 자산관리자의 운영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하는 채권추심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각종 방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양도인 또는 자산관리자의 리스크를 경감할 것

(13) 은행은 ABCP 프로그램이 매입을 고려하는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손실 추정시 신용리스크와 희석위험 등과 같은 모든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신용보강수준이 신용관련 손실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군의 희석위험이 중요할 때에는 희석위험에 대비한 별도의 유보금을 설정할 것

(14) 은행은 필요한 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손실률, 연체율, 희석률, 회전율을 포함한 수년간의 과거 정보를 검토할 것

(15) 은행은 기초 자산군의 특성(가중평균 신용평점 등)을 평가하고,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집중 여부 및 기초자산군의 분산도를 확인할 것

(16) ABCP 프로그램은 기초익스포져군의 잠재적 신용도 악화를 경감하기 위해 자산 매입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특정 익스포져군에 대한 매입규모 축소 트리거(wind-down triggers)를 포함한다)를 마련하고 있을 것

나.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함에 있어 문제점을 시정하기까지 기존 및 신규 ABCP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223. 부터 224.에서 제시하는 표준방법(SEC-SA)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관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 SEC-SA)

223.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투입요소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 ([eqn: K _{SA}]) 정의)

(1)  [eqn: K _{SA}]는 전체 기초익스포져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평균 소요자기자본율로 전체 기초익스포져 금액 대비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8% 곱한 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qn: K _{SA}]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2)  [eqn: K _{SA}]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 대상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을 차감한 총 익스포져 금액을 사용한다.

나. (익스포져 금액)

(1)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동 유동화 거래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2)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으로 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는 기초익스포져에 포함된다.

(3)  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의 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거나 은행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는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4)  자금조달(Funded) 합성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거래의 상환을 위한 담보인 신용연계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조달의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수입금의 부도위험이 구조화된(tranched) 손실 배분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은행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eqn: W] 정의) [eqn: W]는 기초익스포져의 명목금액 대비 채무불이행 상태인 명목금액 비율을 의미하며, 동 채무불이행 상태는 90일 이상 연체, 파산, 지급불능상태, 담보물 처분 단계 또는 유동화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부도 상태를 말한다.

라. ([eqn: K _{A}] 정의) [eqn: K _{A}] 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qn: K _{A} =(1-W) TIMES K _{SA} +W TIMES 0.5]

다만,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5% 이하에 대해 채무불이행 정도(W)를 알지 못하는 경우 [eqn: K _{A}]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qn: K _{A} =( {EAD _{W를`알고`있는`하위`자산군}} over {전체`EAD} TIMES K _{A} ^{W를`알고`있는`하위자산군} )+ {EAD _{W를`알지`못하는`하위`자산군}} over {전체`EAD}]

한편, 5% 초과분에 대해 채무불이행 정도(W)를 모를 경우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224. (위험가중치 산출 및 하한)

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A(손실개시점)가 [eqn: K _{A}] 이상인 경우 [eqn: K _{SSFA(K _{A} )}] x 12.5이며, A는 216.나.(1)에 따른다.

(2) D(손실종료점)가 [eqn: K _{A}] 이하인 경우 1,250%이며, D는 216.나.(2)에 따른다.

(3) A < [eqn: K _{A}] < D 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

[eqn: RW```=` LEFT [ ( {K _{A} -A} over {D-A} ) TIMES 12.5 RIGHT ] + LEFT [ ( {D-K _{A}} over {D-A} ) TIMES 12.5 TIMES K _{SSFA(K _{A} )} RIGHT ]]

나. 가. 산식 중  [eqn: K _{SSFA(K _{A} )}]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eqn: K _{SSFA(K _{A} )} = {e ^{a BULLET u} -e ^{a BULLET l}} over {a(u-l)}]

a, u, 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qn: a=-(1/(p TIMES K _{A} ))]

[eqn: u=D-K _{A}]

[eqn: l=max(A-K _{A} ``,0)]

p는 재유동화 익스포져가 아닌 경우 1로 정의한다.

다.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라.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로 한다. 또한 선순위 트렌치(익스포져)만 등급이 존재하여 추정등급을 사용할 수 없는 후순위 무등급 트렌치(익스포져)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후순위 무등급 트렌치(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선순위 트렌치(익스포져) 보다 낮을 수 없다.

제3절 기타 <신설 2018.1.26>

제1관 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가중자산 상한

225. (선순위 익스포져) 선순위 익스포져의 경우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구성 내역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익스포져를 은행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위험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험가중치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익스포져 기준 95% 이상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혼합자산군 포함)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대상 익스포져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적용대상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익스포져금액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상한으로 한다. 이 때 기초익스포져군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가중치 산출시 1.06을 곱하며 예상손실에 12.5를 곱한 값을 포함한다.

나. 외부신용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의한 익스포져 금액 가중 평균 위험가중치를 상한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위험가중치 상한값이 15%에 미달하더라도 동 상한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226. (최대 소요자기자본)

가.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해야 할 소요자기자본을 최대 소요자기자본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자산군의 경우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 및 1.06을 곱한 비예상손실을 감안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부신용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투자자로서의 은행은 적용을 제외한다.

(1)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개별 트렌치에 대해 은행이 보유한 가장 큰 지분율을 P라고 정의한다.

(가) 은행이 특정 기초익스포져군의 단일 트렌치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동화익스포져를 보유한 경우 P는 동 트렌치의 명목금액 대비 은행이 동 트렌치에 대해 보유한 익스포져 전체 명목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나) 은행이 각기 다른 트렌치에 유동화 익스포져를 보유한 경우 P는 개별 트렌치에 대해 (가)에 따라 계산된 각 개별 지분율 중 가장 큰 지분율을 의미한다.

(2) 전체 기초자산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 [eqn: K _{P}]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내부등급법 자산군의 경우 216.가.에 따라 계산한 [eqn: K _{IRB}]로 한다.

(나) 표준방법 자산군의 경우 223.가. 및 223.나.에 따라 계산된 [eqn: K _{SA}]로 한다.

(다) 혼합자산군의 경우 기초익스포져 자산군별 [eqn: K _{IRB}] 및 [eqn: K _{SA}]의 익스포져 가중평균으로 한다.

(3) 은행의 동일 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최대 총소요자기자본율은 [eqn: K _{P} TIMES P]로 한다.

다. 소요자기자본 상한 적용시 유동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자본증가분 및 신용보강 I/O 스트립은 제외해야 한다.

제2관 기타 유동화 익스포져 처리

227. (재유동화익스포져) 은행은 재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23. 부터 224.에서 정한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한다.

가. 재유동화익스포져 내 기초자산이 유동화자산인 경우 [eqn: W] 는 0으로 정의한다.

나. 감독조정계수 p는 1.5로 정의한다.

다. 재유동화익스포져의 기초 포트폴리오가 유동화자산과 비유동화자산으로 구분될 경우 이를 분리한 후 각각 [eqn: K _{A}]를 계산하며 각 명목 익스포져에 대한 가중평균 [eqn: K _{A}]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라. 재유동화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00%로 한다.

마. 제1관에서 정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28.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 은행이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암묵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암묵적 지원 제공 사실과 이에 따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관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적용

229. (신용보장)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보장매입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은행이 외부신용등급법 및 표준방법 적용시 60. 부터 61.에 따른 담보만 적격담보로 인정되며, 내부등급법 적용시에는 124.에 따른 담보만 적격담보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담보도 인정될 수 있다.

나. 92.에 정의된 자에 의한 신용보장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은 적격 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88. 부터 92.에 따른 최소요건에 해당하는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신용보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230. (신용보장의 처리)

가.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

(1)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을 제공할 경우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은행이 신용보장을 제공한 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2) 은행이 매입한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이 229.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동 보장을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계층화된 신용보장) 계층화된 신용보장의 경우 은행은 유동화 트렌치를 보장받는 하위트렌치와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보장제공자인 경우 보장을 제공하는 유동화 익스포져의 하위 트렌치를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동화 익스포져 적용체계 및 다.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2) 동 보장이 229.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의 보장매수자인 경우 보장받는 하위트렌치 및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에 대해 다음에 따라 각각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가)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의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 적용체계 및 다.에서 정한 체계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나) 보장받는 하위 트렌치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다. (계층화된 신용보장에 대한 적용체계)

(1) 은행은 215.에 따라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A(손실개시점) 및 D(손실종료점)는 각 하위 트렌치별로 구분하고 동 하위 트렌치를 초기 유동화 거래시 개별 트렌치로 직접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한편, [eqn: K _{IRB}] 또는 [eqn: K _{SA}]는 원 거래의 기초익스포져군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2) 은행이 215.에 따라 외부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각 하위 트렌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하위 트렌치 중 최선순위 하위트렌치의 경우 원 유동화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사용한다.

(나) 그 외 하위트렌치의 경우

① 원 거래의 후순위 트렌치로부터 추정등급을 산출하여 외부신용등급법에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트렌치두께(T)는 최선순위 하위트렌치를 제외한 하위트렌치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② 동 트렌치에 대한 등급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며 이 때 A, D는 216.나.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동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는 A 및 D를 조정한 표준방법을 통해 산출한 값과 신용보장 인식 이전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외부신용등급법 적용을 통해 산출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한다.

(3) 하위 트렌치 중 최선순위 하위트렌치를 제외한 하위 트렌치는 원 유동화 익스포져가 209.서.에서 정한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로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231. (만기불일치) 신용위험경감 수단의 잔여만기가 기초익스포져의 잔여만기보다 짧을 경우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보장이 만기불일치시 99. 부터 101.에 따른 조정을 시행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 때 기초익스포져의 만기가 각기 다를 경우 그 중 가장 긴 만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 계층화된 신용보장을 가진 합성유동화의 경우 1,250%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경우 만기불일치를 인식하지 않으며, 그 외 유동화익스포져의 경우 가.에 따라 만기불일치 조정을 시행한다.

제4관 STC(Simple, Transparent, Comparable, 이하 STC) 유동화익스포져 처리

232. (STC적용요건)

가. STC 처리 방법은 전통적 유동화에 대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9.9.30.>

나. STC 처리 방법은 장기유동화는 <표7>, 209.마.에 따른 ABCP 프로그램을 포함한 단기유동화는 <표8>에 따른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정 2019.9.30.>

다. 유동화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STC 처리 방법 적용시 유동화 익스포져가 STC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필요정보를 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 동 정보를 기반으로 STC 처리 방법 적용시 STC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 STC 처리 방법 적용시 STC 기준은 항상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STC기준이 있고 동 기초익스포져군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동 자산군에 대해 자산이 추가될 때마다 STC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합성유동화로 인해 리스크가 이전된 경우 잔여 익스포져에 대한 STC여부는 유동화은행만 평가한다.

233. (소요자기자본 산출) STC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는 각 산출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한다. 이 경우 선순위 트렌치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은 10%로 하고 그 외의 트렌치는 15% 하한을 적용한다.

가. 내부등급법 적용시 216.다.의 감독조정계수는 다음을 적용한다.

[eqn: p`=`max[0.3`,`(A+B TIMES (1/N)+C`` TIMES K _{IRB} +D`` TIMES LGD+E TIMES M _{T} ) TIMES 0.5]]

[eqn: N]은 216.라.에 따라 산출한 기초익스포져군 내 유효익스포져 수를 의미한다.

[eqn: K _{IRB}]는 216.가.에 정의한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을 의미한다.

[eqn: LGD]는 216.마.에 따라 산출한 기초 익스포져군의 익스포져 가중 평균LGD를 의미한다.

[eqn: M _{T}]는 210.나., 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 만기를 의미한다.

A, B, C, D, E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A	B	C	D	E
기업	선순위, N≥25인 경우	0	3.56	-1.85	0.55	0.07
	선순위, N<25인 경우	0.11	2.61	-2.91	0.68	0.07
	비선순위, N≥25인 경우	0.16	2.87	-1.03	0.21	0.07
	비선순위, N<25인 경우	0.22	2.35	-2.46	0.48	0.07
소매	선순위	0	0	-7.48	0.71	0.24
	비선순위	0	0	-5.78	0.55	0.27

나. 외부신용등급법 적용시 219.의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는 다음을 적용한다.

(1) 단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위험가중치	10%	30%	60%	1,250%

(2) 장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선순위		비선순위
	트렌치만기(MT)		트렌치만기(MT)
	1년	5년	1년	5년
AAA	10%	10%	15%	40%
AA+	10%	15%	15%	55%
AA	15%	20%	15%	70%
AA-	15%	25%	25%	80%
A+	20%	30%	35%	95%
A	30%	40%	60%	135%
A-	35%	40%	95%	170%
BBB+	45%	55%	150%	225%
BBB	55%	65%	180%	255%
BBB-	70%	85%	270%	345%
BB+	120%	135%	405%	500%
BB	135%	155%	535%	655%
BB-	170%	195%	645%	740%
B+	225%	250%	810%	855%
B	280%	305%	945%	945%
B-	340%	380%	1,015%	1,015%
CCC+/CCC/CCC-	415%	455%	1,250%	1,250%
CCC-미만	1,250%	1,250%	1,250%	1,250%

다. 표준방법 적용시 감독조정계수 p는 0.5로 한다.

제5장  운영리스크

제1절  총칙

234.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의 선택)

가. 은행은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중 하나의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나.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표준방법에서 기초지표법으로 또는 고급측정법에서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및 관리기법의 발전에 따라 보다 정교한 운영리스크가중자산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라. 국제적으로 활발한 영업을 하는 은행 또는 중대한 운영리스크 익스포져가 있는 은행은 기초지표법보다 정교하고 해당 은행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마. 감독원장은 은행이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의 신뢰성을 동류그룹과 비교 등을 통해 점검하고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235. (최소요건의 충족)

가. 은행은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에 부합하는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이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미충족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은행의 일부 또는 전체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다 단순한 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236. (예비운용)

가.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적용 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비운용을 통해 제4절에서 정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적용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비운용을 통해 제4절에서 정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가. 또는 나.의 예비운용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방법의 시정 또는 적용 연기를 권고할 수 있다.

237.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의 혼용)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1) 은행이 연결기준 업무활동의 85% 이상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면서 업무활동 규모가 5% 미만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은행이 연결기준 업무활동의 85% 이상에 대하여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면서 업무활동 규모가 5% 미만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은행이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면서 외국 현지감독당국이 당해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하여 고급측정법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4) 인수ㆍ합병, 영업 양수도 등 예외적인 경우

나. 은행은 가.에 해당되어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결기준의 모든 업무활동의 운영리스크를 포착할 것

(2) 각각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별로 요구되는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다. 가.(1)에서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과 가.(2)에서 기초지표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은 자회사 또는 해외지점으로 한다.

라. 가.(1) 및 (2)의 업무활동 규모는 총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한다. 다만, 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총자산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가.(3)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1) 은행은 자회사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 은행은 자회사의 고급측정법이 외국 현지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이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산출액을 은행의 연결기준의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산입한다.

바. 은행은 가.(4)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산출방법 혼용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38. (운영위험가중자산의 산출)

가.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2절 또는 제3절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산출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운영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고급측정법에 의해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에 12.5를 곱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 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1)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 이후 1년간 90%

(2)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80%<개정 2011.2.22>

다.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및 영업방식이 유사한 은행간 비교를 통해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

239. (기초지표법)

가. 기초지표법 적용 은행은 총이익의 15%를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

나. 가.의 총이익은 당해 은행의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전 3년간 평균금액을 말하며, 총이익 산출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표 3>에 의한다. 다만, 개별 연도 총이익이 음수 또는 “0”인 경우 동 연도를 제외하고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다. 개별연도 총이익이 음수로 산출되어 은행의 최저소요자기자본에 왜곡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240. (운영표준방법)

가.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표 4> 기준에 따라 영업영역을 8개로 구분하여 직전 3년간 각 연도에 대하여 영업영역별로 산출한 총이익(세부적인 기준은 <표 3>에 의한다)에 다음에서 정하는 영업영역별 상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각 연도의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 후 각 연도 소요자기자본의 3년간 평균금액을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개정 2008.2.21>

영업영역	상수	영업영역	상수
투자금융	0.18	지급과 결제	0.18
트레이딩과 매매	0.18	대행서비스	0.15
소매금융	0.12	자산관리	0.12
기업금융	0.15	소매중개	0.12

나. 특정 연도 특정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이 음수로 산출된 경우 당해 연도 여타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과 금액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2개 연도 이상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며, 상계 결과 특정 연도 소요자기자본이 음수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0”으로 처리한다.

다. 개별연도 총이익이 음수로 산출되어 은행의 최저소요자기자본에 왜곡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제3절  고급측정법

241. (고급측정법)

가. 고급측정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은행이 제4절에서 정하는 최소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 사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고급측정법 측정절차에 따라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은행은 가.의 소요자기자본 산출시에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운영리스크에 따른 예상손실을 측정하여 충당금 적립 등 회계적으로 충분히 반영한 경우에는 예상외손실만을 기준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242. (고급측정법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고급측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243. (고급측정법 승인신청서 제출)

가. 고급측정법 적용에 대하여 242.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고급측정법 실시계획

(3) 내부감사 보고서

(4)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5)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나. 가.(2)의 고급측정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가) 은행은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하는 날 연결기준 업무활동의 85% 이상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적용하여야 함  <신설 2015.12.18>

(나) 은행은 연결기준으로 미미한 업무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무활동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 혼용 해소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은행의  계획은 다른 이유가 아닌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함 <신설 2015.12.18>

(2) 고급측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업무활동

244.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고급측정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의 병행산출시 은행은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분기별 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45.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제4절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고급측정법 적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고급측정법 적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제4절 최소요건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제4절 최소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46. (변경사항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 적용을 위한 사전 승인 등)

가.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이전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9.30.>

(1) 243.가.(2) 내지 (5)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개정 2008.12.29>

(2)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은행은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다.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및 측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247. (고급측정법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246.가.(2)에 규정하는 경우로 인해 고급측정법을 적용한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242.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48. (외국금융기관 현지법인의 자본배분방법 적용)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인 은행으로 외국 은행그룹 전체로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감독당국의 인정을 받은 경우 외국금융기관 본점 또는 그룹의 고급측정법에 의해서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일부를 배분받는 방법(이하 “자본배분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가. 은행은 자본배분방법이 적절하며,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은 자회사의 영업 및 운영리스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

나. 은행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본점 내지 그룹의 고급측정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리스크 및 통제체제와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 이 경우 그룹 내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차원의 분산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다. 은행은 250.의 일반 최소요건을 준수할 것

248의 2. (은행자회사의 자본배분방법 적용) 고급측정법 적용은행의 자회사는 외국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 은행본점 또는 그룹의 고급측정법에 의해서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일부를 배분받는 방법(이하 “자본배분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은행자회사의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가. 고급측정법 적용은행의 자회사는 은행그룹 전체로 볼 때 중요하지 않으나 국제적으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고, 운영리스크 측정대상일 것 <신설 2015.12.18>

나. 은행은 자본배분방법이 적절하며,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은 자회사의 영업 및 운영리스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것 <신설 2015.12.18>

다. 자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자회사 자체의 운영리스크 및 통제체제를 평가하고,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 <신설 2015.12.18>

248의 3. (그룹 또는 자회사 차원의 분산효과 감안) 고급측정법 적용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252.다.(5)에 따라 고급측정법에 의해서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그룹차원 또는 은행자회사 차원의 분산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현지 외국감독당국이 자회사 개별기준의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회사는 하위 연결수준에서 발생하는 영업활동간의 분산효과는 감안할 수 있으나 본점 또는 그룹차원의 분산효과를 감안할 수 없다. <신설 2015.12.18>

248의 4. (자본배분방법 점검)   은행은 자본배분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방법론의 적정성 점검은 리스크 민감도 기반 배분기법의 발전 단계를 감안하고 배분기법이 은행그룹 소속 법인의 리스크 수준을 얼마나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급측정법 적용은행은 감독원장으로부터 자본배분기법을 승인받은 이후에도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배분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249. (보험에 의한 리스크의 경감)

가.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그 경감액은 고급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8>

(1)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등급이 표준신용등급 최소 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이상일 것

(2) 보험약관상 최초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다만,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기간비례에 따라 리스크 경감액을 차감하며, 잔존기간 90일이하일 경우에는 리스크경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계약의 실질적 효력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은행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계약취소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은 90일 이상일 것

(4) 보험약관에는 감독상의 조치나 은행 부도발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독상의 조치에 의하여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징벌적 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나) 회생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일어난 사건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08.12.29>

(5) 보험의 보상범위가 은행의 운영리스크 손실의 실제 발생가능성 및 손실영향과 일관되고 투명한 관계에 있도록 리스크 경감 계산식을 정의할 것 <개정 2015.12.18>

(6) 보험회사는 독립적인 제3자일 것. 다만, 보험회사가 은행의 자회사이거나 동일한 계열소속인 경우 적격기준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제3자(재보험회사)에게 익스포져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7)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조가 합리적이고 문서화될 것

(8)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험 내역에 대하여 공시할 것

나. 은행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할인율 또는 차감률을 적용하여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1) 보험약관의 1년 미만 잔존기간

(2) 보험약관의 1년 미만 계약취소 조건

(3)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

(4) 보장내용과 실제 운영리스크 손실 익스포져와의 불일치

제4절  최소요건

250. (일반 최소요건)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일반 최소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한 책임을 갖는 통제구조를 구축할 것

(1) 이사회는 은행의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승인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2)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실행할 책임을 지고, 은행의 주요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 상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3) 단위사업부문은 운영리스크관리 기능을 두고 부문 내 일상적인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하여 책임질 것

(4)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것

(가)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운영리스크를 식별, 평가, 모니터링,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것 <신설 2015.12.18>

(나)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운영리스크관리 및 통제와 관련하여 은행 내부의 정책 및 절차를 규정화할 것 <신설 2015.12.18>

(다)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은행의 운영리스크 평가 또는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이행할 것 <신설 2015.12.18>

(라)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련 보고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이행할 것 <신설 2015.12.18>

(5)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내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단위사업부문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에 대한 점검을 포함할 것

나.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은 개념적으로 건전하고 온전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 <개정 2015.12.18>

(1) 모든 주요한 영업활동에 내재된 운영리스크의 인식 및 평가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잠재 운영리스크 인식 및 이에 대한 은행의 취약성을 평가할 것

(2) 정기적으로 리스크한도와 통제전략을 검토하고 전체 리스크 특성(profile)과 성향(appetite)을 반영한 적절한 전략을 통하여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조정할 것

(3)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등을 포함한 운영리스크 현황,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사항(리스크통제자가진단, 리스크지표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사회와 경영진 및 단위사업부문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경영진이 보고서의 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개정 2016.6.28.>

(4) 심각한 업무상의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

(5)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 및 리스크경감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미이행시 처리방침을 마련할 것 <개정 2015.12.18>

다. 은행은 주요 영업영역, 통제 및 감사 부문에서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것 <신설 2015.12.18>

라. 은행은 전행적으로 운영리스크관리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것 <신설 2015.12.18>

251. (운영표준방법 추가 최소요건)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전행적으로 손실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동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내부손실데이터를 최소 2년 이상 수집할 것

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

다.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의 산출물은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일 것

라. 운영리스크 관리절차 및 평가시스템은 독립적인 내부 조직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재검토 대상에는 각 영업부서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될 것

251의 2. (국제적으로 활발한 영업을 하는 은행의 운영표준방법 추가 최소요건) 국제적으로 활발한 영업을 하는 은행이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할 경우, 250. 및 251.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내부 검증절차를 포함한 은행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18>

252. (고급측정법 추가 최소요건)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운영리스크 측정기간(time horizon)은 1년으로 하며, 99.9%의 신뢰수준에 준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은행의 일상적인 리스크관리 절차와 밀접하게 통합될 것

(1)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서 리스크를 측정할 것

(2)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주요 영업영역별로 배분하는 기법을 마련할 것

(3) 은행은 모형개발 및 독립적인 모형 검증을 위한 철저한 절차를 갖추고 이를 이행할 것 <신설 2015.12.18>

다. 측정방법론

(1) 운영리스크 측정은 <표 4>에서 정하는 8개 영업영역 구분 및 <표 5>에서 정하는 7개 손실사건 유형에 부합할 것. 서로 다른 운영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리스크 측정값들은 소요 자기자본 산정 목적상 합산해야 함. 다만, 동 요건과 달리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8>

(2)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라. 내지 사.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요소들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 또한,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동 4가지 기본요소들을 활용하여 예상외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영업영역에 대한 운영리스크 관련 경제적 자본 배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동 경제적 자본배분 방안은 영업영역의 운영리스크 관리 인센티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수립되어야 함<개정 2015.12.18, 2016.6.28..>

(3) 라. 내지 사.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요소들간 가중치 결정절차는 신뢰성있고, 투명하며,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증명 가능할 것. 특히 동 절차는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나 혹은 다른 부문에서 인식된 리스크 경감을 이중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4)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손실분포의 꼬리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정교할 것

(5) 은행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운영리스크 손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상관관계 결정시스템이 건전하고 결함 없이 실행될 것

(나) 은행은 상관관계 가정의 적정성을 적절한 정성 및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입증할 것

(다) 상관관계 결정시스템은 위기상황시 등 상관계수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것 <신설 2015.12.18>

라. 내부손실데이터

(1) 은행은 전행적으로 내부손실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동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할 것

(가) 은행이 내부손실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신뢰성있는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의 필수요건임. 은행은 아래와 같이 내부손실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행의 리스크 측정값과 실제 손실경험을 연결시킬 것 <신설 2015.12.18>

① 내부손실데이터에 기반한 리스크 측정값 추정 <신설 2015.12.18>

② 내부손실데이터를 리스크 측정시스템의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검증 수단으로 활용 <신설 2015.12.18>

③ 내부손실데이터를 실제 손실경험과 리스크관리·통제관련 정책간 연결고리로 활용 <신설 2015.12.18>

(나) 은행은 내부손실데이터가 은행의 현재 영업활동, 기술적인 과정, 리스크관리 절차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할 것. 동 절차에는 내부손실데이터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 및 조정가능 범위, 조정 권한 보유자를 명시할 것 <신설 2015.12.18>

(2) 내부손실데이터를 통한 운영리스크 측정치는 5년 이상의 관찰기간동안 축적된 내부손실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며, 동 내부손실데이터는 손실측정치 생성 또는 이를 검증하는데 직접 사용되어야 함<개정 2016.6.28..>

(3) 내부손실데이터 수집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은행은 과거 손실데이터를 <표 4> 및 <표 5>에서 정의한 대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손실을 영업영역과 손실사건유형에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문서화하고, 감독원장 요청시 동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개정 2015.12.18>

(나) 은행은 모든 주요 영업활동 및 익스포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손실데이터를 수집하고 내부손실데이터 수집 절차에서 제외한 영업활동 및 익스포져가 전반적인 리스크 측정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것 <개정 2015.12.18>

(다) 손실데이터는 손실금액, 손실사건발생일, 총 손실액중 회수금액, 손실사건의 원인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 정보는 총 손실액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

(라) 은행은 특정업무 집중부서(예, 전산부서)에서 발생하는 손실사건, 다수의 영업부서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사건 또는 장기간에 걸친 손실사건 등과 관련된 손실데이터를 8개 영업영역과 7개 손실사건유형에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을 개발할 것

(마) 신용리스크와 연계되어 전통적으로 신용리스크로 간주되는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운영리스크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로 확인될 수 있을 것

(바) 시장리스크와 연계된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산출에 포함될 것

(사) 은행은 내부손실데이터 수집시 적용할 총손실의 최소 기준값(threshold)을 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값은 동류그룹 은행의 값과 전반적으로 유사할 것 <신설 2015.12.18>

마. 외부손실데이터

(1)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리스크유형 파악, 시나리오데이터 생성 또는 부족한 내부손실데이터 보충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외부손실데이터를 사용할 것. 특히 빈번하지 않지만 심각한 손실이 우려되는 손실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측정시에는 외부손실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손실데이터는 실제 손실금액, 손실사건 발생당시 영업규모, 손실사건의 원인, 손실사건의 유형, 손실사건내용, 기타 손실사건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할 것

(3) 은행은 외부손실데이터의 활용시 적합성(relevancy) 판단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동 기준 및 활용방안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될 것

(4) 은행은 외부손실데이터를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경우 및 정량적 조정, 정성적 조정, 개선된 시나리오 분석기법 개발 등 외부손실데이터 사용 방법론을 특정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 <신설 2015.12.18>

바. 시나리오 분석

(1) 은행은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익스포져 평가, 손실데이터로 활용, 운영리스크 측정값 검증 등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방법론에서의 시나리오 활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외부손실데이터와 전문가의 견해 등을 참고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할 것

(2) 시나리오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것

(3) 시나리오 분석은 실제 손실경험과 비교, 내부손실데이터 및 외부손실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평가할 것

(4) 시나리오의 용도, 생성 절차와 주기, 생성방법론 및 검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것

(5) 시나리오 분석은 다수의 동시다발적인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발생에 따른 잠재손실을 평가하는 등 손실사건 간의 상관관계가 은행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에 내재된 가정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활용될 것 <신설 2015.12.18>

사.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

(1) 리스크 평가방법론은 은행이 직면하는 운영리스크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반영할 것

(2) 각 요인의 선택은 관련 영업분야에서의 경험 및 전문가 판단에 기반하여 리스크 요인으로서 적정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계량적인 값으로 전환가능할 것 <개정 2015.12.18>

(3) 각 요인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 추정치의 민감도와 각각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리스크 통제의 개선에 따른 리스크 변화 및 영업활동의 복잡화, 영업규모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의 증가도 적절히 포착할 것

(4) 주요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운영리스크 측정시 반영하는 방식, 그 적용사례 및 경험적 추정치의 조정에 관한 근거 등을 문서화하고, 독립된 조직에 의해 점검할 것

(5) 실제 내부손실경험, 관련 외부손실데이터 및 그동안 이루어진 조정작업 등과 비교하여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반영하는 절차 및 산출물의 적합성을 검증할 것 <신설 2015.12.18>

아. 적합성 검증 및 재검토 <개정 2015.12.18>

(1)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적합성 검증을 수행할 것

(가) 운영리스크 관리절차 및 측정시스템은 독립적인 내부 또는 외부 감사조직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재검토 대상에는 각 영업부서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될 것 <신설 2015.12.18>

(나) 외부감사인 또는 감독원장에 의한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적합성검증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  <신설 2015.12.18>

① 내부 적정성 검증 절차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신설 2015.12.18>

② 운영리스크 측정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의 흐름과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가능성 여부. 특히 외부감사인 또는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측정시스템의 세부 명세 및 모수 등을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신설 2015.12.18>

(2) 은행은 운영리스크 측정방법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검증방법을 찾아 양적 그리고 질적 점검을 실시할 것

제6장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삭제 2015.12.18, 별표3-9로 이동>

제6장 결제지연거래, 비동시결제거래 등에 대한 자본 처리 <신설 2014.9.30, 개정 2015.12.18>

253. (일반원칙 및 용어의 정의)

가. 은행은 유가증권, 상품 또는 외국통화(이하 “유가증권 등의 거래”라 한다) 및 그 대가의 수취 또는 결제를 하는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미결제 또는 결제지연 발생시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나. 은행은 미결제(unsettled)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 대해 동 거래의 장부기입 또는 회계적 처리일과는 관계없이 실제거래일에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은행은 유가증권 등의 미결제로부터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추적ㆍ모니터링하고, 이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실행‧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다. 동시결제거래 및 비동시결제 거래는 다음의 거래를 말하며, 27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변동증거금 산출대상에 해당하고 미스매치가 발생한 중앙청산소 거래를 포함한다. 다만, 결제가 지연된 RP 및 역RP거래, 증권대차거래는 이 자본처리 방법에서 제외한다. 해당 거래는 제2장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 및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시결제거래는 현금과 증권을 동시에 교환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및 이종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외환대금동시결제(DvD, Delivery - versus-Delivery)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제외)로서, 약정상 결제기일 전의 거래 및 약정상 결제기일 경과 후에 지급 또는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4일 이내인 거래를 말한다.

(2) 비동시결제거래는 유가증권 등과 자금이 동시에 결제되지 않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제외)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거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의 인수 또는 대금 수취가 행해지지 않은 거래를 말한다.

254. (결제지연거래 등에 대한 자본부과) <52.에서 이동, 2014.9.30.>

가. 은행은 동시결제 거래에 대하여 결제일 이후 영업일수(이하 이 절에서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5일 이상인 경우 (1)의 산식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위험가중치

(2) 위험가중치는 경과영업일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경과영업일수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치
5일이상 15일이내	100%
16일이상 30일이내	625%
31일이상 45일이내	937.5%
46일이상	1,250%

나. 은행은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경우로 반대거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 이후 4영업일까지의 기간은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해당 거래의 대체비용이 0이상인 경우에는 약정된 결제가격과 대체비용의 합계액)에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한다.

(2)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로부터 5영업일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에 대하여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라. 은행은 다.(1)에 있어 비동시결제거래와 관련된 익스포져의 합계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든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마. 가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나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 중 외부 결제시스템의 전체적인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일수를 나.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다.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장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과 상품간 상계의 처리 <신설 2014.9.30, 개정 2015.12.18>

제1절  총 칙

255. (목적)

가. 이 장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의 익스포져 또는 EAD의 측정 방식을 규정한다. <개정 2015.12.18>

나. 가.의 익스포져를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IMM, Internal Models Method)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이 장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의 은행은 제3절제1관의 커런트익스포져 방식(CEM, Current Exposure Method) 또는 제3절제2관의 표준방식(SM, Standard Method)로 익스포져를 측정해야 한다.

256. (용어의 정의)

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CR, Counterparty Credit Risk)"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의 최종 결제 이전에 부도 발생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은행이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또는 포트폴리오가 양(+)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라 함은 양자간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으로, 미청산 계약의 미래 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청산소는 계약의 경개(更改), 거래당사자방식(open offer system) 및 그 외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채무부담 약정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거래상대방이 된다. 규제자본 산출 목적상 중앙청산소는 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다. “적격 중앙청산소(QCCP, Qualifying CCP)”라 함은 나.의 중앙청산소 중 관할구역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CPSS-IOSCO 원칙(CPSS-IOSCO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충족여부, 소재지 기준 및 규정 등에 따라 중앙청산소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적격 중앙청산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10.에서 정하는 공동기금에 대한 자기자본 필요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311.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9>

라. “청산회원(clearing member)”이라 함은 헤지, 투자 및 투기 등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거래를 위해 중앙청산소와 거래(이하 “자기청산회원”이라 한다)하거나 중앙청산소와 마.의 청산위탁자 간의 금융중개를 수행(이하 “위탁청산회원”이라 한다)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감독원장은 필요시 청산회원인 은행(이하 “청산회원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 “청산위탁자(client)”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체결된 청산대상거래를 중앙청산소와 거래하기 위하여 청산대상거래 관련 결제금액 및 청산위탁증거금의 수수, 그 밖의 결제업무를 위탁청산회원에게 위탁한 자를 말한다. 감독원장은 필요시 청산위탁자인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이라 함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의 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잠재적 미래 익스포져를 경감할 목적으로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가 중앙청산소에 납입한 담보를 말한다. 중앙청산소가 상호 손실공유 약정에 따라 청산회원 간의 상호손실에 대해 개시증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시증거금을 공동기금에 포함한다.

사.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이라 함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중앙청산소에 일별 또는 일중 기준으로 납입하는 담보를 말한다.

아. “거래익스포져(trade exposure)”라 함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가 보유하는 장내ㆍ외 파생거래와 카.의 증권금융거래(SFTs,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 등의 거래에 대한 현재시점의 익스포져 및 미래시점의 잠재적 익스포져를 말한다. 현재시점의 익스포져에는 미수취 변동증거금을 포함한다.

자. “공동기금(default fund)”이라 함은 청산회원 간의 상호 손실공유 약정에 따라 청산회원이 중앙청산소에 납입하거나 납입해야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차. "상쇄거래(offsetting transaction)"라 함은 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를 대신하여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를 청산하거나 계약을 경개(novate)하는 경우 청산회원과 중앙청산소 간의 거래분을 말한다.

카. “증권금융거래(SFT,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라 함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증권대차거래 및 신용융자거래 등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의 가치는 시가평가에 따른다.

타. “장기결제거래”는 유가증권, 상품 또는 외국통화 관련 대가의 수취 또는 결제로서, 약정일부터 수취 또는 결제기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또는 시장관행상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정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약정상 결제기일 전의 거래 및 약정상 결제기일 경과후에 지급 또는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4일 이내인 거래

(2) 비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않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같다.]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거래에 해당하는 대금수취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수가 행해지지 않은 거래<개정 2008.2.21, 2016.12.29>

파. “상계군(Netting set)”이라 함은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양자간 상계 약정에 의한 단일 거래상대방과의 하나 이상의 거래의 집합으로, 동 집합은 제 7장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상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29>

하. “헤지군(Hedging set)”이라 함은 단일 상계군내 거래의 집합으로,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추가항목 산출 목적으로 완전 또는 부분 상계가 인정된다.  <신설 2016.12.29>

거. “다층 고객 구조(multi-level client structure)”라 함은 직접 청산회원이 아닌 기관(청산회원의 고객 등)이 청산 서비스를 은행에 제공하여 은행이 간접 고객으로 중앙 청산하는 상황에서, 청산회원과 청산회원의 고객간의 익스포저에 대해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회원”과 고객을 통해 중앙 청산하는 “하위 회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6.12.29>

257. (적용범위)

가. 이 장에서 제시하는 익스포져 또는 EAD 측정 방식은 증권금융거래 및 장내외파생거래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2.18>

나. 가.의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현재시점의 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또는 시가(market value)를 생성한다.

(2) 시장요소의 변동에 따라 미래 시장가치가 무작위적으로 변동한다.

(3) 금융상품과 화폐의 교환 또는 화폐간의 교환을 발생. 여기서 금융상품은 일반상품(commodities)을 포함한다.

(4)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일 부도율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

(5) 익스포져 경감 수단으로 담보 및 상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6) 포지션은 시장요소의 변동에 따라 빈번하게 재평가(통상 일별)되어야 한다.

(7) 차액정산(remargining)을 허용한다.

(8) 단기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자산을 다른 자산(현금 또는 증권)으로 단기간 동안 교환할 수 있다.<신설 2016.6.28.>

다. 중앙청산소에 대한 장내ㆍ외 파생거래 및 증권금융거래 관련 익스포져는 제3절에서 정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처리 대상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현물거래(지분증권, 고정수익증권, 현물환 및 일반상품 등) 관련 익스포져는 이 장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현물거래의 결제는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12.18>

라.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의 장내 파생상품 거래가 양자간 약정에 따라 실행되는 경우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는 해당 거래를 장외파생거래로 간주하고 규제자본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한다.

258. (익스포져의 산출)

가. 특정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 또는 EAD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상계군별 익스포져 또는 EAD의 합과 같다.<개정 2015.12.18>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익스포져는 제3절제2관의2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원계약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외환관련 거래는 익스포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다. 은행은 증권금융거래에 대해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을 이용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라. 은행은 장기결제거래의 익스포져 또는 EAD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져 산출방법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 중 하나로 측정할 수 있다. 신용리스크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은 장기결제거래에 대한 자본요구량 산출시 해당 거래의 포지션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제2장의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2016.12.29>

마. 은행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나.의 익스포져 산출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파생상품을 해당 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별표3-2>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이용하는 경우

(2) 은행이 보장매도자로서 104., 106. 또는 107.에 해당하는 신용파생상품

바. 장외파생 거래상대방에 대한 EAD는 다음중 큰 값으로 산정한다.

(1) ‘0(zero)'

(2) 해당 거래상대방의 모든 상계군에 대한 EAD의 합에서 은행이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해 기인식된 상각액(CVA loss)을 차감한 신용가치조정(CVA, Credit Valuation Adjustment)간의 차이

사. 바.(2)의 신용가치조정은 제1장 8.(10)의 자기자본계산시 공제되는 공정가치 산출대상 부채계정에 대한 부채가치조정(DVA, Debit Valuation Adjustment)와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EAD에서 기 인식된 상각액(CVA loss)을 차감시키는 것은 CVA규제 자본 산정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장외파생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제3절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 산출 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거래상대방의 EAD)에 신용위험에 대한 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

(2) 제4절 거래상대방 신용도 하락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CVA 규제자본에 12.5를 곱한 금액

259. (신용파생상품의 익스포져)

가. 은행이 은행계정(banking book)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헤지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 매입시 헤지된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요구량은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제2장 6절 및 1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또는 EAD는 ‘0’이다.<개정 2015.12.18>

나. 은행이 보장하고 전체 액면가(full notional amount)가 신용위험 규제자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은행계정내 신용부도스왑 매도 거래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져 또는 EAD는 ‘0’이다.<개정 2015.12.18>

제2절  상품간 상계기준(cross-product netting rules)<신설 2014.9.30>

260. (적용범위)

가. 감독원장으로부터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은 득한 은행(이하 이 장에서는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이라 한다)은 상품간 상계약정에 대한 제2절 상품간상계기준의의 법률요건 및 운영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자간 상계군에 증권금융거래간 상계계약, 장외파생거래와 증권금융거래 간 상계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최초 승인조건 및 절차상의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하며 감독원장의 요구시 해당 상계약정이 261. 및 26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5.12.18>

261. (법률요건)

가. 은행은 기본 계약서(master agreement) 및 단일의 법적 의무를 생성하는 상품간 상계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파산, 청산 등의 사유로 거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해 수취할 권리 또는 지불할 의무를 행사 또는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각 기본계약서의 일괄정산(close-out) 가격

(2) 개별 거래에 포함된 시장가격(상품간 상계후 순액)

나. 은행은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파산, 청산 등의 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간의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ㆍ채무관계가 상계되어 단일의 채권ㆍ채무관계인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문서화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s)를 상계계약서에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 나.의 법률의견서는 법적 분쟁 발생시 상품간 상계기준을 적용한 익스포져가 양 당사자의 관할구역내 법원 및 행정당국에 의해 법률상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 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 국가의 상계계약에 대한 법률적 유효성, 강제가능성(enforceability) 및 관련성 있는 모든 양자간  표준계약의 중요 규정에 대해 상품간 상계기준의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라. 다.의 관할구역의 법률은 아래와 같다.

(1) 거래상대방이 등록되어 있는 관할구역의 법률. 다만, 거래상대방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2) 개별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3) 상계효과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마. 나.의 법률의견서는 은행소재 국가의 법조계(legal community)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거나 모든 관련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작성되는 법적의견서(memorandom of law)이어야 함

바. 은행은 특정거래를 상계군에 포함시키기 전에 해당 거래가 나.의 법률의견서 상의 상품간 상계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상품간 상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제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시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아. 상품간 상계기준에는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 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은행은 감독원장 또는 거래상대방의 외국감독당국이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품간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차. 상품간 상계약정에 해당하는 양자간 표준계약(bilateral master agreement)과 거래는 다음 사항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266.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양자간 상계<개정 2015.12.18>

(2) 제2장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

카. 은행은 감독원장의 요구시 상품간 상계약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2. (운영기준)

가. 은행은 상품간 상계약정의 결과를 은행의 총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측정시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각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을 상품간 상계약정을 적용해 단일의 법적 익스포져로 합산하여야 한다. 이 합산액은 경제적 자본 산출체계 및 신용한도 산정시 사용해야 한다.

제3절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 산출<제2장 제5절에서 이동, 2014.9.30>

제1관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삭제 2016.12.29>

제2관  표준방식 <삭제 2016.12.29>

제2관의2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신설 2016.12.29>

263. (총칙)

가.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방식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은행은 이 관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은 장내·외파생상품 및 장기결제거래에 적용 가능하며,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익스포져는 제2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모형방식 또는 제2장 제6절의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64. (익스포져 산출방식)

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하는 은행(이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이라 한다)은 개별 상계군내의 파생상품 거래로부터 야기되는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야 한다.

익스포져 = alpha ×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 잠재 미래 익스포져(potential future exposure))

· alpha  : 1.4

· 대체비용 : 266.(대체비용)에 따라 계산된 대체비용

· 잠재 미래 익스포져 : 267.(잠재 미래 익스포져)에 따라 계산된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금액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266.부터 268.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증거금부(margined) 상계군과 비증거금부(unmargined) 상계군을 구분하여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하며, 증거금부 상계군의 익스포져는 비증거금부의 익스포져를 상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 상계 및 증거금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Sold options)에 대한 익스포져는 ‘0’으로 설정할 수 있다.

265. (양자간 상계 인정요건) 은행은 거래상대방과 상계계약하에 명시된 일자에 지정된 통화를 결제할 의무를 동일 통화와 동일 결제일의 모든 다른 의무들과 합쳐서 하나의 금액으로 산출하여 거래들을 상계할수 있으며, 상계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거래상대방과의 단일 상계계약 또는 단일의 법적 의무를 만드는 계약을 통해 은행 계약내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부도,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시가평가된 순가치를 수취하거나 지급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나. 법률의 변화가 있는 경우, 관할내 법원 및 행정기관들이 은행의 거래익스포져를 아래의 조건하에서 상계된 금액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쓰여지고 논의된 법적인 검토가 있을 것

(1) 거래상대방이 등록되어 있는 관할구역의 법률(거래상대방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2) 개별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3) 상계효과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다. 상계계약의 법적 특성을 보장하는 절차는 관할 구역내 법률의 가능성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266. (대체비용)

가. 대체비용은 상계군 단위로 산출한다.

나. 비증거금부 거래의 대체비용은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거나 그 거래를 즉시 청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대체비용 = max {V - C , 0}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C : 266.(대체비용).다의 순독립담보금액(NICA)의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산출된 순담보에 1년간의 담보차감률을 반영한 금액

(1) 은행이 거래상대방에 제공하거나 수취한 담보에 담보차감률을 반영하게 되면, 은행이 거래상대방에 제공한 비현금담보의 가치는 증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비현금담보의 가치는 감소한다.

(2) 양자간 거래에 있어, 은행은 거래상대방에 담보를 제공하지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동 거래는 비증거금부 거래로 간주한다.

(3) 차감률은 제2장 제6절 제3관에 정하는 표준차감률을 따른다.

다. 증거금부 거래의 대체비용은 거래의 종결과 대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거래상대방이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부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증거금 계약에서 담보의 교환 원리를 고려하여 변동증거금의 요구를 발동시키지 않는 가장 큰 익스포져 중 큰 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대체비용 = max {V - C , TH + MTA - NICA, 0}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C : 순담보 가치에 리스크 담보기간 동안의 담보차감률(haircut)을 반영한 금액

· TH(Threshold) : 거래상대방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기 전 양(+)의 담보제공면제금액의 임계값

· MTA(Minimum Transfer Amount) : 거래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 최소담보교환금액

· NICA(Net Independent Collateral Amount) : 순독립담보금액

(1) 독립담보(ICA)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시 은행이 보전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변동증거금이 아닌 담보로, 거래의 가치 변화에 따라 담보의 금액이 변동하지 않아야 하되, 담보가치나 상계군내 거래 수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2) 순독립담보금액은 거래상대방에 의해 제공된 분리담보 및 비분리담보금액에서 은행이 제공한 비분리 담보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67. (잠재 미래 익스포져)

가.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추가항목(add-on)은 상계군을 구성하는 자산군별로 산출된 추가항목의 합계와 초과 담보 또는 음(-)의 시가 평가 가치의 인식을 감안하는 승수(multiplier)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잠재 미래 익스포져(PFE) = 승수(multiplier) × 총 추가항목(add-onaggregate)

· 승수(multiplier) =
[eqn: `min LEFT { 1,floor+`(1-floor) TIMES exp( {V`-C} over {2 TIMES (1-floor) TIMES 추가항목} ) RIGHT }]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C : 상계군의 순담보 가치

· floor : 승수에 적용되는 하한(floor)

· 총 추가항목(add-onaggregate) :
[eqn: sum _{자산군} ^{} 자산군``추가항목(add-on ^{asset`class} )]

(1) 총 추가항목은 자산군의 추가항목의 단순 합계로 산출하며, 자산군간 분산 효과는 인식하지 않는다.

(2) 승수는 초과 담보이거나 거래의 현재 가치가 음(-)인 경우 1보다 작아지며, 하한은 5%로 적용한다.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개별 거래를 기초자산(금리 스왑의 금리 커브, 신용 부도 스왑의 준거 기초자산, 외환 콜 옵션의 환율 등)에 의해 정의되는 주요한 위험 요인에 기초하여 금리, 외환, 신용, 주식, 상품 등의 다섯 가지 자산군 중 하나로 분류하여야 한다.

(1) 하나 이상의 리스크 요인을 가지는 복잡한 거래(다자산 또는 복합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주요한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초자산의 민감도와 변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복잡한 거래는 하나 이상의 자산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은행이 두 개 이상의 자산군으로 분류하는 경우 각 자산군으로 분류된 거래의 부호 및 델타를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 자산군내 모든 거래는 아래와 같이 헤지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상계군내 금리 파생상품 거래는 통화별로 헤지군을 구분한다.

(2) 동일한 상계군내 외환 파생상품 거래는 통화짝(pair)별로 헤지군을 구분한다.

(3) 동일한 상계군내 신용 파생상품 거래는 하나의 헤지군으로 간주한다.

(4) 동일한 상계군내 주식 파생상품 거래는 하나의 헤지군으로 간주한다.

(5) 동일한 상계군내 상품 파생상품 거래는 에너지, 금속, 농업,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6) 베이시스(basis) 거래는 양 방향의 현금흐름이 동일 자산군의 다른 위험 요인에 의존하는 비외환거래를 의미하며, 자산군내의 베이시스 거래는 별도의 헤지군으로 구분한다.

(7) 변동성(volatility) 거래는 준거 자산이 위험 요인의 역사적 또는 내재 변동성에 의존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자산군내의 변동성 거래는 별도의 헤지군으로 구분한다.

라. 금리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내 헤지군 단위로 산출된 추가항목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금리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IR) = [eqn: sum _{j} ^{}]AddOnjIR

· 금리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IR)

: 헤지군 j의 추가항목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금리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IR) = 헤지군 j의 감독요인(SFjIR) ×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EffectiveNotionaljIR)

(1) 헤지군 j의 감독요인 : 267.파.의 금리 파상상품에 대한 헤지군 j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2)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 : 헤지군을 거래의 만기에 따라 만기 1년 미만의 거래는 만기 구간 1, 만기 1~5년의 거래는 만기 구간 2 , 5년 초과의 거래는 만기 구간 3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j} ^{IR} = LEFT [ eqalign{(D _{j1} ^{IR} ) ^{2} +(D _{j2} ^{IR} ) ^{2} +(D _{j3} ^{IR} ) ^{2}# +1.4 TIMES D _{j1} ^{IR} TIMES D _{j2} ^{IR}# +1.4 TIMES D _{j2} ^{IR} TIMES D _{j3} ^{IR}# +0.6 TIMES D _{j1} ^{IR} TIMES D _{j3} ^{IR}} RIGHT ] ^{{1} over {2}}]

또는 [eqn: LEFT | D _{j1} ^{IR} RIGHT | + LEFT | D _{j2} ^{IR} RIGHT | + LEFT | D _{j3} ^{IR} RIGHT |]주1)

주1) 은행은 만기 구분에 따른 상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한다.

[eqn: D _{jk} ^{IR} = sum _{i IN (통화j,`만기`구간`k)} ^{} delta _{i} TIMES d _{i} ^{IR} times`MF _{i} ^{type}]

(a) [eqn: i IN LEFT { 통화`j,`만기`구간`k RIGHT }] : 만기 구간 k에 속하는 통화 j의 거래를 의미

(b) [eqn: d _{i} ^{IR}]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c) [eqn: delta _{i} ^{IR}]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d)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마. 외환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내 헤지군 단위로 산출된 추가항목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외환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FX) = [eqn: sum _{j} ^{}]AddOnjFX

· 외환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FX)   : 헤지군 j의 추가항목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외환 파생상품 헤지군 j의 AddOnjFX = 헤지군 j의 감독요인(SFjFX) ×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EffectiveNotionaljFX)

(1) 헤지군 j의 감독요인 : 267.파.의 외환 파상상품에 대한 헤지군 j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2)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 : 헤지군 단위의 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j} ^{FX} = sum _{i IN (헤지군`j)} ^{} delta _{i} TIMES d _{i} ^{FX} TIMES `MF _{i} ^{type}]

(a) [eqn: i IN LEFT { 헤지군`j RIGHT }] : 헤지군 j에 속하는 거래

(b) [eqn: d _{i} ^{FX}]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c) [eqn: delta _{i} ^{FX}]주2)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주2) 외환 파생상품의 감독 델타는 통화짝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d)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바. 신용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 단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신용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Credit) = [eqn: LEFT [ eqalign{LEFT ( sum _{k} ^{} rho _{k} ^{Credit} TIMES AddOn(Entity _{k} ) RIGHT ) ^{2}# + sum _{k} ^{} (1-( rho _{k} ^{Credit} ) ^{2} ) TIMES (AddOn(Entity _{k} )) ^{2}} RIGHT ] ^{{1} over {2}}]

· 기초자산 k의 상관계수([eqn: rho _{k} ^{Credit}]) : 267.타.의 기초자산 k에 상응하는 신용 상관계수 요인을 의미

· 기초자산 k의 추가항목(AddOn(Entityk)) : 기초자산 k의 감독요인(SFkCredit) × 기초자산 k의 유효명목금액(EffectiveNotionalkCredit)

(1) SFkCredit : 267.파.의 신용 파상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k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2) 기초자산 k의 유효명목금액 : 기초자산 k의 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k} ^{Credit} = sum _{i IN Entity``k} ^{} delta _{i} TIMES d _{i} ^{Credit} TIMES `MF _{i} ^{type}]

(a) [eqn: i IN Entity`k] : 기초자산 k와 관련한 거래

(b) [eqn: d _{i} ^{Credit}]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c) [eqn: delta _{i} ^{Credit}]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d)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사. 주식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 단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주식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Equity) =

[eqn: LEFT [ eqalign{LEFT ( sum _{k} ^{} rho _{k} ^{Equity} TIMES AddOn(Entity _{k} ) RIGHT ) ^{2}# + sum _{k} ^{} (1-( rho _{k} ^{Equity} ) ^{2} ) TIMES (AddOn(Entity _{k} )) ^{2}} RIGHT ] ^{{1} over {2}}]

· 기초자산 k의 상관계수([eqn: rho _{k} ^{Equity}]) : 267.타.의 기초자산 k에 상응하는 주식 상관계수 요인을 의미

· 기초자산 k의 추가항목(AddOn(Entityk)) : 기초자산 k의 감독요인(SFkEquity) × 기초자산 k의 유효명목금액(EffectiveNotionalkEquity)

(1) SFkEquity : 267.파.의 주식 파상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k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2) EffectiveNotionalkEquity : 기초자산 k의 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k} ^{Equity} = sum _{i IN Entity``k} ^{} delta _{i} TIMES d _{i} ^{Equity} TIMES `MF _{i} ^{type}]

(a) [eqn: i IN Entity`k] : 기초자산 k와 관련한 거래

(b) [eqn: d _{i} ^{Equity}]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c) [eqn: delta _{i} ^{Equity}]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d)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아. 상품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내 헤지군 단위로 산출된 추가항목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상품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Com) = [eqn: sum _{j} ^{}]AddOnjCom

· 상품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Com)  : 헤지군 j의 추가항목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AddOnjCom = [eqn: LEFT [ eqalign{LEFT ( rho _{j} ^{Com} TIMES sum _{k} ^{} AddOn(Type _{k} ^{j} ) RIGHT ) ^{2}# +(1-( rho _{j} ^{Com} ) ^{2} ) TIMES sum _{k} ^{} (AddOn(Type _{k} ^{j} )) ^{2}} RIGHT ] ^{{1} over {2}}]

(1) 헤지군 j의 상관계수([eqn: rho _{j} ^{Com}]) : 267.타.의  헤지군 j에 해당하는 상관계수

(2) 헤지군 j내 상품 k의 추가항목(AddOn (Typekj)) : 헤지군 j내 상품k의 추가항목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AddOn(Type _{k} ^{j} )=SF _{Type _{k} ^{j}} ^{Com} TIMES 유효명목금액 _{k} ^{Com}]

(a) [eqn: SF _{Type _{k} ^{j}} ^{Com}] : 267.파.의 헤지군 j내 상품k의 감독요인

(b) [eqn: 유효명목금액 _{k} ^{Com}] : 상품 k의 유효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k} ^{Com} = sum _{i IN Type _{k} ^{j}} ^{} delta _{i} TIMES d _{i} ^{Com} TIMES `MF _{i} ^{type}]

(i) [eqn: i IN Type _{k} ^{j}] : 헤지군 j내 상품 k의 거래

(ii) [eqn: d _{i} ^{Com}]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iii) [eqn: delta _{i} ^{}]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iv)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1) 상품 파생상품의 유형은 전기, 원유/가스, 금속, 농업, 기타로 구분한다.

(2) 상품 파생상품의 개별 유형간 상호 헤지할 수 없으며, 동일 유형내 다른 상품간에는 헤지를 허용한다.

(3) 은행이 상품 유형내 다른 상품들의 베이시스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감독 당국은 은행에 보다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267.라.부터 아.에 따라 산출하는 금리, 외환, 신용,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금리 및 신용 파생상품의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은 국내 통화로 변환한 명목금액에 감독 듀레이션(SDi)을 곱한 금액이며, 감독 듀레이션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감독 듀레이션(SDi) = [eqn: {exp(-0.05 TIMES S _{i} )-exp(-0.05 TIMES E _{i} )} over {0.05}]

· Si : 금리 또는 신용 파생상품에 준거한 거래의 시작일을 의미

· Ei : 금리 또는 신용 파생상품에 준거한 거래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하한은 10 영업일로 적용한다.

(2) 외환 파생상품의 조정 명목금액은 외국통화 방향의 명목 금액을 국내 통화로 환산한 것으로 하되, 양 방향의 명목금액이 국내 통화가 아닌 경우 국내 통화로 환산하며, 환산 가치가 더 큰 금액으로 한다.

(3)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조정 명목금액주3)은 주식 및 상품의 한 단위의 현재 가격과 거래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주3) 현재 가격과 거래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 인덱스 등의 현재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과 해당 거래의 시장가치 평가로 인한 손익 등을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은행이 거래 단위 조정 명목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명목금액이 불확실하거나, 만기까지 금액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산출방식을 따른다.

(가) 디지털 옵션,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도환(target redemption forwards) 등과 같이 임의의 시점에 다수의 손익이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은행은 각 시점별 명목 금액을 계산하여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명목금액이 시장 가격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경우, 은행은 현재 시장 가격을 산식에 적용하여 명목금액을 산출한다.

(다) 원금감소형, 원금증가형 스왑 등과 같이 명목금액이 변하는 스왑의 경우, 거래 단위의 명목금액을 스왑의 잔존 기간동안의 평균 명목금액으로 산출한다.

(라) 레버리지 스왑의 경우, 등가의 비레버리지 스왑의 명목금액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스왑의 모든 비율에 계수가 곱해질 때, 거래 단위의 명목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명목금액은 금리에 기반한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

(마) 여러 번의 원금 교환이 있는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명목금액에 파생상품 계약의 원금교환 횟수를 곱하여 거래 명목금액을 산출한다.

(바) 정해진 시점에 익스포져가 확정되고, 관련 계수가 재설정되어 계약의 공정가치가 0이 되도록 설계된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잔존 만기는 다음 재설정 시점까지의 기간과 동일하다.

(사) 주식 및 상품에 대한 변동성 거래의 경우, 거래에 대한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분산이 거래의 가격을 대체하고, 거래 명목금액이 거래 수를 대체한다.

차. 감독 델타([eqn: delta _{i}], supervisory delta)는 거래 단위로 정의되고, 조정 명목금액에 거래의 방향성과 비선형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되고, 세부적인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옵션 및 CDO 트렌치 외

감독 델타	주요 리스크 요인의 매수 포지션	주요 리스크 요인의 매도 포지션
옵션 및 CDO 트렌치 제외	+1	-1

(2) 옵션

감독 델타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콜옵션	[eqn: + PHI LEFT ( {ln(P _{i} /K _{i} )+0.5 TIMES sigma _{i} ^{2} TIMES T _{i}} over {sigma _{i} ^{} TIMES sqrt {T _{i}}} RIGHT )]	[eqn: - PHI LEFT ( {ln(P _{i} /K _{i} )+0.5 TIMES sigma _{i} ^{2} TIMES T _{i}} over {sigma _{i} ^{} TIMES sqrt {T _{i}}} RIGHT )]
풋옵션	[eqn: - PHI LEFT ( - {ln(P _{i} /K _{i} )+0.5 TIMES sigma _{i} ^{2} TIMES T _{i}} over {sigma _{i} ^{} TIMES sqrt {T _{i}}} RIGHT )]	[eqn: + PHI LEFT ( - {ln(P _{i} /K _{i} )+0.5 TIMES sigma _{i} ^{2} TIMES T _{i}} over {sigma _{i} ^{} TIMES sqrt {T _{i}}} RIGHT )]

Φ : 누적 표준 정규분포함수

Pi : 기초 자산가격(현물, 선물, 평균 등)

Ki : 행사가격

Ti : 옵션 행사 시점

σi : 옵션의 표준변동성은 아래 표와 같이 자산군 분류에 따라 다름

자산군	세부자산군	옵션 표준 변동성
금리	-	50%
외환	-	15%
신용, 단일 준거자산	AAA	100%
	AA	100%
	A	100%
	BBB	100%
	BB	100%
	B	100%
	CCC	100%
신용, 인덱스	IG	80%
	SG	80%
주식, 단일자산	-	120%
주식, 인덱스	-	75%
상품	전기	150%
	원유/가스	70%
	금속	70%
	농업	70%
	기타	70%

(3) CDO 트렌치

감독 델타	매입(보장 매입)	매도(보장 매도)
CDO 트렌치	[eqn: + {15} over {(1+14 TIMES A _{i} ) TIMES (1+14 TIMES D _{i} )}]	[eqn: - {15} over {(1+14 TIMES A _{i} ) TIMES (1+14 TIMES D _{i} )}]

카. 만기 요인([eqn: MF _{i}], maturity factors)주4)은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을 의미하고, 거래 단위로 산출되며 비증거금부 거래와 증거금부 거래를 아래와 같이 각각 산출한다.

주4) 1년은 250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되, 파생상품 거래의 만기 등을 영업일로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달력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거래에 대해 일괄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1) 비증거금부 거래의 만기 요인은 개별거래의 잔존 만기와 1년(250영업일) 중 작은 값을 적용(하한 10 영업일)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만기 요인(MFi) = [eqn: sqrt {{min` LEFT { M _{i} ,`1`year RIGHT }} over {1`year}}]

· Mi : 거래 i의 잔존 만기

(2) 증거금부 거래의 만기 요인은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만기 요인(MFi) = [eqn: {3} over {2} TIMES sqrt {{MPOR _{i}} over {1`year}}]

· MPORi : 거래 i의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을 의미.

리스크 담보기간 =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 + 증거금 재산정일 - 1로 계산

·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은 일일정산하는 비중앙청산거래의 경우 10영업일, 일일정산하는 중앙청산거래의 경우 5영업일, 비중앙청산거래 5,000개로 이루어진 상계군의 경우 20영업일을 적용한다.

타. 감독 상관계수([eqn: rho _{i}], supervisory correlation parameters)는 아래 표에 따라 신용,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추가항목 산출시 적용하고, 해당 자산군의 상관계수는 단일 요인 모형에 의해 산출되며, 시스템적 요인과 비시스템적 요인 간 비중을 결정한다.

자산군	세부자산군	상관계수
신용, 단독 주체	AAA	50%
	AA	50%
	A	50%
	BBB	50%
	BB	50%
	B	50%
	CCC	50%
신용, 인덱스	IG	80%
	SG	80%
주식, 단일자산	-	50%
주식, 인덱스	-	80%
상품	전기	40%
	원유/가스	40%
	금속	40%
	농업	40%
	기타	40%

파. 감독 요인([eqn: SF _{i}], supervisory factors)은 아래 표에 따라 금리, 외환, 신용, 주식, 상품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자산군	세부자산군	감독요인
금리	-	0.50%
외환	-	4.0%
신용, 단일 준거자산	AAA	0.38%
	AA	0.38%
	A	0.42%
	BBB	0.54%
	BB	1.06%
	B	1.6%
	CCC	6.0%
신용, 인덱스	IG	0.38%
	SG	1.06%
주식, 단일자산	-	32%
주식, 인덱스	-	20%
상품	전기	40%
	원유/가스	18%
	금속	18%
	농업	18%
	기타	18%

(1) 베이시스 거래를 포함하는 헤지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군 분류에 따라 결정된 감독 요인 값에 0.5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2) 변동성 거래를 포함하는 헤지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군 분류에 따라 결정된 감독 요인 값에 5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268. (복수 증거금 약정 및 복수 상계군의 처리)

가. 단일 상계군에 대한 복수의 증거금 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계군은 각 증거금 약정에 따른 부분 상계군으로 분리하여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나. 복수 상계군에 대해 단일 증거금 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져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대체비용은 개별 상계군의 비증거금부 익스포져의 합계에서 변동증거금 및 순독립담보 포함한 해당 시점의 담보 가치를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대체 비용(RCMA) = [eqn: `max LEFT { sum _{NS IN MA} ^{} (maxV _{NS} ;`0)-`C _{MA} ;`0 RIGHT }]

· VNS : 개별 상계군의 현재가치

· CMA : 단일 증거금 약정의 담보가치

(2) 잠재 미래 익스포져는 담보가 상계군에 관계없이 증거금 약정하의 모든 거래의 순(net)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교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 상계군의 비증거금부 잠재 미래 익스포져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잠재 미래 익스포져(PFEMA) = [eqn: ` sum _{NS IN MA} ^{} PFE _{NS} ^{(unmargined)}]

· PFENS(unmargined): 개별 상계군의 비증거금부 잠재 미래 익스포져

제3관  내부모형방식<신설 2014.9.30>

제1목  승인요건

269. (승인요건)

가. 내부모형방식으로 규제자본 목적 익스포져 또는 EAD를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내부모형방식은 해당 은행의 신용리스크 측정에 대한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의 적용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나.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의 승인 신청시 270.부터 294.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모든 익스포져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결제거래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5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18>

다.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규제자본 산출시 270.부터 294.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상계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금융거래 또는 두 상품 모두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라.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익스포져의 규모 및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낮은 일부 익스포져를 제외한 모든 익스포져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은 익스포져의 제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라.에 불구하고 내부모형방식의 승인 초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일부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져에 대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모든 중요 익스포져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적용토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장외파생거래 및 장기결제거래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 은행은 268.마.에서 제시된 경우에 한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과 표준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지주내 계열회사간에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과 표준방식을 영구적으로 혼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개정 2015.12.18>

사.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 또는 비중요 익스포져에 대해 익스포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측정방식을 제1관의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제2관의 표준방식으로 회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측정방식의 회귀로 인해 규제자본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부터 사.까지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제2목  내부모형방식 하에서의 익스포져 측정

270. (익스포져 측정에 대한 일반요건)

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상계군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적격 내부모형은 해당 익스포져 측정시 금리, 환율 등의 시장변수의 변동에 기인한 상계군의 시장가치 변화에 대한 예측분포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주어진 시장 변수의 변동을 이용하여 각 미래시점별 상계군에 대한 은행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증거금약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익스포져 측정시 미래의 담보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마.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담보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위한 양적, 질적 및 데이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계군의 시장가치 변동에 대한 예측분포에 제2장제6절에서 규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반영할 수 있다.

바. 은행은 내부모형에 거래 조건 및 특성을 적시에 완전하고 보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거래 조건에는 명목금액, 만기, 준거자산, 담보제공 면제금액(threshold), 증거금약정, 상계 약정 등을 포함하며, 거래 조건 및 특성은 공식적이고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상계약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서는 상계가 법적으로 강제되는지를 확인한 후 독립적인 조직이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야 한다. EPE가 정확하거나 보수적으로 산출되도록 거래 조건 및 특성이 저장된 원천 데이터 시스템과 내부모형을 지속적으로 대사하고 이를 내부 감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

271. (유효 기대익스포져 측정 및 적용방안)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중 부도위험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시 다음 항목중 큰 값을 적용한다.

(1) 현행 시장데이터로 산출한 포트폴리오 수준의 유효 기대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다만, 295.부터 302.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CVA 규제자본은 제외한다.<개정 2015.12.18>

(2)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로 산출한 포트폴리오 수준의 유효 기대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여기서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는 거래상대방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 단일의 모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제자본 산출시 적용된 유효 기대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고 전체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적용한다.

272. (무담보 LGD 사용) 은행은 담보약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익스포져 측정시 담보가 익스포져에 반영되므로 무담보 LGD를 사용하여야 한다.

273. (익스포져 산출방법)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274.부터 278.까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추정한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나. 가.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내부모형방식에 사용되는 내부모형을 특정 단일 모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은행은 자체적으로 내부모형방식에 사용하는 내부모형을 달리 정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이 관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대상에 해당하는 중요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시뮬레이션 모형 이외의 분석적 모형(analytical model) 또한 적용가능하다. 다만, 장기결제거래 및 269.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중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15.12.18>

274. (익스포져 분포)

가. 예상익스포져(EE, Expected Exposure) 또는 최대익스포져(PE, Peak Exposure)의 측정치는 초과첨도(fat tails)를 포함한 익스포져 분포의 비정규성(non-nomality)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나.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져 또는 EAD를 다음 산식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291.의 개별 오방향  리스크(specific wrong-way risk)가 명백히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5.12.18>

EAD =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eqn: alpha]) × 유효 기대익스포져(Effective EPE)

(1)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eqn: alpha])는 1.4를 적용한다.

(2) 유효 기대익스포져(Effective EPE, Effective Expected Positive Exposure)는 미래 특정시점([eqn: t])의 평균 익스포져인 예상익스포져(EE, Expected Exposure)로 추정한다. 이 경우 평균은 금리, 환율 등 시장리스크 요소의 변화로 발생가능한 미래가치로 산출하며, 예상익스포져는 미래 일자별([eqn: t _{1} ,``t _{2} ,``t _{3`} ` CDOTS]) 예상익스포져 평균으로 측정한다.

(3) 미래 특정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ffective EE, Effective Expected Exposure)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미래 특정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 =

[eqn: max][[eqn: k-1]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1} `}]), [eqn: k]시점의 예상익스포져([eqn: EE _{t _{k-1} }])]

․ [eqn: k-1]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1} `}]) : [eqn: k-1]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로    서, [eqn: Effective``EE _{t _{0} }]는 현재시점([eqn: t _{0}])의 익스포져(current exposure)와 동일

․ [eqn: k]시점의 예상익스포져([eqn: EE _{t _{k}}]) : [eqn: k]시점의 예상익스포져로서, 상계군내 거래중 최장만기  거래에 대해 만기일 이전 미래시점에 금리, 환율 등 시장리스크 요소의 변화로 발생가능한 미래가치 익스포져 분포의 평균

(4) 유효 기대익스포져(Effective EPE)는 미래 익스포져의 1년간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ffective EE)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상계군내 모든 계약의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기대익스포져(EPE, Expected Positive Exposure)는 상계군내 모든 계약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의 기대익스포져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유효 기대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유효 예상익스포져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유효 기대익스포져([eqn: Effective``EPE]) =

[eqn: sum _{k=1} ^{min(1`year,``maturity)}]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 × [eqn: DELTA t _{k}]

․ [eqn: DELTA t _{k}] : 가중치로서, 미래 익스포져의 측정 시차가 동일하지 않다면 [eqn: DELTA t _{k} =t _{k} -t _{k-1}]로    계산된 가중치 사용을 허용

275. (조정승수의 상향조정) 감독원장은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74.나.(1).에 불구하고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eqn: alpha])의 상향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거래상대방의 세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나. 익스포져가 일반 오방향 리스크(general wrong way risk)에 크게 노출되는 경우

다. 거래상대방간 시장가치의 상관관계가 큰 경우

라. 특정 은행에만 국한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의 특성이 있는 경우

276. (조정승수의 자체 추정)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274.나.(1).에 불구하고 조정승수의 자체 추정에 대해 감독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체 추정한 조정승수는 1.2를 하회할 수 없다.<개정 2015.12.18>

나 가.의 조정승수는 기대익스포져에 근거한 경제적 자본(분모)에 대한 거래상대방 익스포져를 시뮬레이션(full simulation)하여 산출한 경제적 자본(분자)의 비율로 산출한다.

다. 은행은 기대익스포져의 내부 추정과 관련된 운영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자체 추정한 조정승수가 거래의 시장가치 분포 또는 거래상대방간 거래의 포트폴리오 분포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의존성(stochastic dependency)에 대한 주요 원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예: 거래상대방간 부도의 상관관계 또는 시장리스크와 부도간 상관관계 등).

라. 나.의 분모에서, 기대익스포져는 잔존기간동안 고정된 대출금액이라는 가정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277. (조정승수의 강건성 제고)

가. 은행은 조정승수 산출시 276.나.의 분자와 분모를 모형 방법론, 모수 설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일관되게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나. 은행은 자체추정한 조정승수를 이용할 경우 은행 내부 경제적자본 산출방법에 근거해야 하고, 산출 방법론을 적절히 문서화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와 독립적인 부문에 의해 정기적으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조정승수에 대해 최소 분기 1회 이상 추정치를 자체 점검하여야 하고, 은행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라. 은행은 모형리스크를 평가해야한다. 특히 볼록성(convexity)이 있는 경우 276.나.의 분자 계산시 사용하는 모형의 오류 가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정승수의 중요한 변동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마. 은행은 필요시 시장 및 신용위험에 대한 통합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시장리스크 요인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에 경기침체로 인한 변동성 또는 상관관계의 잠재적 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요인을 조정하여야 한다. 알파승수의 자체 추정시 익스포져의 세분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278. (만기)

가. 상계군내 거래중 한 계약이라도 원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26.가.의 유효만기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만기를 산출한다.

[eqn: M= {sum _{k=1} ^{t _{k} LEQ 1year} Effective`EE _{k} TIMES TRIANGLE t _{k} TIMES df _{k} + sum _{t _{k} SUCC 1year} ^{maturity} EE _{k} TIMES TRIANGLE t _{k} TIMES df _{k}} over {sum _{k=1} ^{t _{k} LEQ 1year} Effective`EE _{k} TIMES TRIANGLE t _{k} TIMES df _{k}}]

․[eqn: df _{k}] : 미래 특정시점([eqn: t _{k}]) 대한 무위험 할인계수

․ 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 : (1).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eqn: k]시점의 유효  예상 익스포져로서, 특정시점이나 그 이전 시점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익스포져(EE)중 최대값으로 산출

․ 가중치([eqn: DELTA t _{k}]) : 미래 익스포져의 측정 시차가 동일하지 않다면 [eqn: DELTA t _{k} =t _{k} -t _{k-1}]로    계산된 가중치 사용을 허용

․ [eqn: M] : 유효만기로서 기업 익스포져와 유사하게 5년 상한을 적용

나. 상계군내 모든 계약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26.나.에서 정한 단기 익스포져를 제외하고는 126.가.에 따라 1년의 하한을 적용한다.

279. (증거금 약정거래) <개정 2015.12.18>

가. 상계군에 대해 증거금 약정이 있고 예상익스포져 추정시 내부모형으로 증거금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모형에서 산출한 예상익스포져 측정치는 274.나(3)에 직접 이용될 수 있다. 기대익스포져 모형은 증거금 효과를 반영하도록 거래정보, 현재시점의 증거금 잔액 및 미래시점에 발생가능한 거래당사자 간의 증거금이 고려되어야 한다.<개정 2015.12.18>

나. 가.의 기대익스포져 모형은 증거금 유지약정이 거래당사자 간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약정이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담보를 제공하는 양자간 약정에 관계없이 증거금 유지약정의 특징, 추가증거금 요청 횟수, 리스크 담보기간, 담보가 면제된 익스포져의 최소 수준, 최소이전금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담보를 수취한 경우 담보의 시장가치 변화를 모형화하거나 이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80. (내부모형방식 간편법) <삭제 2016.12.29>

281. (내부모형방식 간편법에 대한 사후검증) <삭제 2016.12.29>

282. (리스크 담보기간)

가. 일별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 대상 상품의 경우, 증거금약정거래의 EAD를 모형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리스크담보기간에 대해서,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만 구성된 상계군의 경우 5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하고, 다른 모든 상계군의 경우는 10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크 담보기간의 하한을 달리 적용한다.

(1) 상계군별로 거래건수가 분기중 1회 이상 5,000건을 초과시 초과시점의 다음 분기부터 20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한다.

(2) 상계군에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비유동적 담보 또는 대체성이 낮은 장외파생거래(OTC derivatives that cannot be easily replaced)가 1건 이상 포함된 경우 다음 분기부터 20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한다.<개정 2015.12.18>

(가) 담보 및 장외파생거래의 “유동성 및 대체성”은 활성시장이 부재한 위기 시장상황 하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가)의 “활성시장”은 거래상대방이 2일 또는 수일이내에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수의 호가를 받거나, 시장할인(담보) 또는 프리미엄(장외파생상품)을 반영한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을 말한다.<개정 2015.12.18>

(다) (2)에는 일일 시가평가대상 거래 및 특정 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해 가치평가대상 거래에 해당하나 시장에서 고시되지 않는 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예: K-IFRS의 공정가치 레벨3에 해당하는 상품)하는 증권연계 장외파생상품 또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등이 해당된다.

다. 은행은 거래 또는 담보 목적으로 보유중인 증권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편중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시장으로부터 급격히 이탈하는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한 대체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라. 은행은 2분기 기간동안 마진콜 분쟁으로 인해 특정 상계군에 대한 리스크 담보기간이 규정상의 최소기간을 초과한 횟수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 2분기 기간동안 해당 상계군에 대한 리스크 담보기간을 규제 하한의 두배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마. 은행이 N일의 주기로 증거금을 재산정하는 경우 리스크 담보기간은 익스포져 산출방식(내부모형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 간편법)과 관계없이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리스크 담보기간 = 감독규제상의 리스크 담보기간의 하한 + 증거금 재산정일 -1

바.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익스포져 산출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담보유지약정 조항에 기인한 익스포져의 감소효과를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283. (내부모형방식의 질적기준)

가. 은행은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가상적 변경사항과 실제 리스크량 간의 비교 뿐만 아니라 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치와 실제 리스크량을 사후적으로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리스크 측정치는 규제자본 산출에 이용되는 유효 기대익스포져 뿐만 아니라 미래시점의 익스포져 분포, 미래 시점의 양(+)의 익스포져 분포 및 해당 익스포져와 포트폴리오 관련 트레이딩 거래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이용되는 시장리스크 요인 등과 같이 유효 기대익스포져 산출에 이용되는 다른 리스크 측정치도 포함된다.

나. 은행은 내부모형과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치를 대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적합성 검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의 이사회 및 경영진은 리스크관리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를 영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은행 전사적으로 리스크 익스포져의 감소를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경영진에게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일일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내부모형의 유효기대익스포져 (Effective EPE)를 계산하는데 쓰인 익스포져 분포를  일상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최대익스포져(PE, Peak Exposure)를 신용한도로 사용하거나  기대익스포져를 내부 자본배분에 사용할 수 있다. 자본 적정성 목적으로 내부모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여신 승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관리, 내부 자본 배분과 지배구조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개정 2016.6.28.>

라의2. 은행은 상계 적용후 모든 계약의 만기까지의 익스포져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1년 이후 시점의 익스포져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익스포져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 이를 경제적 자본 산출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

마. 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내부 트레이딩 한도 및 익스포져 한도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트레이딩 한도와 익스포져 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트레이더, 신용 관련 부서 및 경영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의 리스크 측정 모형과 연계시켜야 한다.

마의2. 은행은 예상익스포져(EE)를 매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EE를 매일 산출해야 한다. 다만, 산출주기 조정의 필요성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은행은 미래 현금흐름의 기간구조 및 계약만기를 적정히 반영하여 예측 기간별로 산출주기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EE 산출주기를 첫 10일까지는 매일, 그 이후 기간은 주1회 등 기간별로 산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18, 개정 2016.6.28.>

바. 은행은 내부적으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문서화된 내부 정책, 통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기본원칙,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실증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부 규정 및 매뉴얼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사. 사후검증 등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모형은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경영진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아. 은행은 <별표3-2> 22.를 충족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시스템, 리스크 측정 및 통제 인력, 정확한 모형, 엄격한 내부 통제 체제를 갖춰야 한다.<신설 2015.12.18>

284. (적합성 검증기준)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에 의한 리스크 측정방법, 적합성 검증 절차 등을 상세하게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사후검증 분석, 지속적인 적합성 검증의 실시 주기, 데이터의 흐름, 포트폴리오 및 사용된 분석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적합성검증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은행은 적합성 검증 및 운영부서의 자체점검을 위해 기대익스포져 모형과 기대익스포져 계산에 사용되는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모형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불합격기준 및 개선 절차를 문서화야 한다.

나. 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 및 기대익스포져 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치에 대한 적합성검증 목적을 위해 어떻게 거래상대방 포트폴리오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정의해야 한다.

다. 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 및 익스포저의 예측분포를 생성하는 리스크측정치를 검증할 때 하나 이상의 통계량으로 모형 분포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 내부모형 및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측정에 대한 최초 및 지속적 적합성 검증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에 앞서 시장리스크 요소의 역사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사후검증은 다양한 시장상황을 포함할 수 있게 복수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2) 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근거가 되는 시장리스크 요소의 예측 뿐만 아니라 기대익스포져의 성과 및 모형과 관련된 리스크측정에 대해서도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담보약정거래에 대해 고려하는 예측 기간은 담보 및 증거금 약정 트레이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리스크 담보기간을 반영한 예측 기간 및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3) 은행은 초기 및 지속적 모형 검증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계산하는 가격결정모형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격결정모형은 단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리스크 산출 모형과는 다를 수 있으며 옵션에 대한 가격결정모형은 옵션의 비선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4) 기대익스포져 모형은 상계군 수준에서 익스포져의 합계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거래의 개별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은행은 개별 거래가 모형내 적정한 상계군에 할당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은행은  대표적인 거래상대방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정태적, 역사적 사후검증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이에 대한 모형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주요 시장리스크 요소와 상관관계에 대한 민감도를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주요 가정 및 관련 리스크 측정치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예: 동종 위험요소 내 다른 주기(tenor) 간의관계, 이종 위험요소 간의 관계) <개정 2015.12.18>

(6) 실제 익스포져와 모형의 예상 분포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모형이나 기본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감독원장은 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독원장은 추가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7) 기대익스포져 모형 및 기대익스포져 모형에 의한 리스크측정 성과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후검증 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후검증 프로그램은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리스크 측정치중 낮은 성과를 보이는 측정치를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8) 은행이 기대익스포져 모형과 모든 관련 리스크 측정치에 대해 내부모형을 적용한 경우 내부모형에 의해 계산된 익스포져의 거래 만기 이상의 기간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9) 지속적인 모형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계산에 이용되는 가격모형의 경우 적절한 독립적인 벤치마크와 정기적으로 비교 검증해야 한다.

(10) 은행의 기대익스포져 모형과 관련 리스크 측정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검증은 최근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11) 적합성 검증의 일환으로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모수의 갱신주기도 평가하여야 한다.

(12) 내부모형방식에서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해 규제 EAD 계산에 사용되는 지표보다 더 보수적인 측정법을 유효 기대익스포져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어느정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지는 감독원장이 처음 승인할 때와 주기적으로 기대익스포져 모형을 검토할 때 평가되며, 은행은 주기적으로 보수성을 검증해야 한다.

(13) 모형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는 모형이 사용되는 모든 거래상대방을 포괄하여야 한다.

(14) 내부모형 방식의 적합성 검증시 은행 차원 및 상계군 수준의 익스포져에 대한 기대익스포져 산출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적합성 검증시 모형 정합성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테스트를 명시하고, 어떤 가정이 무너지거나 EPE가 평가절하되는 조건을 식별하여야 한다. EPE 모형이 주요 거래상대방 위험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상품을 포함했는지 여부 등 EPE 모형이 포괄적(comprehensive)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15.12.18>

285. (사전운용)

가.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리스크 통제조직을 별도로 두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해당 조직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익스포져 측정과 트레이딩 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은행의 리스크 측정모형의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일별 신용리스크 관리 및 은행 전체의 신용리스크 계획, 모니터링,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부서는 트레이딩 담당부서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은행의 경영진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나. 내부모형방식을 승인받기 위해 은행은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최소 1년 이상 매일 유효 기대익스포져의 익스포져 분포를 산출하고 있음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해야 한다.<개정 2015.12.18>

다. 은행은 최대익스포져(PE) 및 잠재적인 미래익스포져 (PFE, potential future exposure) 등 EPE 이외의 거래상대방위험 측정치 산출시 기대익스포져(EPE) 산출 모형의 익스포져 분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286. (담보관리부서의 운영)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마진콜의 평가 및 실시, 마진콜 관련 분쟁처리, 일별 독립담보금액,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의 정확한 보고 등의 담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담보관리부서는 마진콜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 of the data)을 통제하고, 관련 원천데이터와 정기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다. 담보관리부서는 현금 및 비현금 담보의 재사용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추적ㆍ관리하고, 경영진에게 재사용되는 담보자산의 종류와 상품ㆍ신용도ㆍ만기 등의 재사용 조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이 수취한 담보자산의 개별특정종목으로의 집중도도 추적ㆍ관리해야 한다.

라. 경영진은 금융위기시에도 마진콜 행사 및 관련 분쟁처리를 시의적절하게 수행하고, 거래규모에 의해 야기되는 수많은 대규모 분쟁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담보관리부서에 충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마. 담보관리부서는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담보관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부보고서에는 마진콜 분쟁의 규모, 경과기간, 원인, 수수하는 담보의 종류(현금 및 비현금)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87.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의 담보재사용에 대한 통제요건 강화) 내부모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은행은 잠재적인 마진콜 요구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현금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잠재적인 마진콜의 요구는 불리한 시장충격 발생시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또는 개시ㆍ독립증거금(initial or independent margin)과 같은 유형의 담보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초과담보의 반환요구를 받거나 본인 신용등급의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은 담보 재사용의 성격 및 범위가 유동성 수요와 일치하도록 해야 하고, 적시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반환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5.12.18>

288. (거래상대방위험관리 체계) 은행은 거래상대방위험관리 체계에 내부모형, 신용익스포져 한도(credit line)의 사용 및 경제적 자본 배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은행은 기대익스포져(미래의 익스포져) 이외에 현재 익스포져(총익스포져 및 담보를 고려한 순익스포져)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289. (제3자 검증)

가. 은행은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운용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18>

나. 내부감사는 감사 대상인 여신 및 트레이딩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다. 내부감사시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시스템 및 절차에 관한 문서화의 적정성

(2) 리스크관리조직 <개정 2015.12.18>

(3)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부서의 설치 여부

(4)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치를 일별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 여부

(5)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front and back-office)의 위험가격 결정모형과 평가시스템에 대한 내부 승인절차

(6)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 절차상 중요 변동사항에 대한 검증

(7) 리스크측정모형에 의해 측정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범위

(8) 경영정보시스템의 무결성(integrity)

(9)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전성

(10) 담보 및 상계약정에서 법적 조건을 익스포져 측정에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

(11) 내부모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독립성,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 검증 상황

(12) 변동성과 상관관계 가정의 정확성 및 적정성

(13) 가치평가 및 리스크 변환 산정의 정확성

(14) 빈번한 사후검증을 통한 모형의 정확성 검증

(15) 301.에서 규정한 모형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16)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산출주기의 적정성 <신설 2015.12.18>

290.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별표19>의 제5장제9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291. (오방향 리스크)

가. 은행은 일반 오방향 리스크(general wrong way risk)를 확대시키는 익스포져를 식별하여야 한다. 은행은 위기상황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시 거래상대방 신용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리스크 요인들을 식별하고 리스크요인들간의 관계가 변하는 심각한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다뤄야한다. 또한, 은행은 일반 오방향 리스크를 상품별, 지역별, 업종별 또는 여타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별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 및 대응책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나. 은행은 특정 거래상대방의 미래 익스포져가 해당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개별 오방향 리스크에 노출되므로 거래의 개시시점부터 발생되어 거래기간 동안 지속되는 개별 오방향 리스크의 사례를 식별ㆍ모니터링ㆍ통제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금융상품중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발행기업 간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개별 오방향 리스크가 식별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거래상대방과의 다른 거래와 동일 상계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발행기업 간에 법적 관계가 있고 개별 오방향 리스크가 식별된 단일준거자산에 대한 신용부도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 관련 익스포져는 기초자산 발행기업이 청산중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된 기초자산 잔존가치의 총기대손실과 동일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기초자산 잔존가치의 총기대손실을 활용하여 해당 기초자산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왑과 관련된 시장가치의 기발생｠손실 및 미래의 회수율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은 해당 스왑거래의 LGD를 100%로 설정하고, 표준방법 적용은행의 위험가중치는 무담보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발행기업 간에 법적 관련성이 있고 개별 오방향 리스크가 식별되는 단일회사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주식파생상품, 채권옵션, 증권금융거래 등의 경우 EAD는 기초증권의 갑작스러운 부도(jump-to-default)의 가정 하에서 산출된 거래가치와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LGD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IRC에 대한 기존 시장리스크 산출치를 재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LGD는 100%로 설정되어야 한다.<개정 2015.12.18>

292. (유효 기대익스포져 측정시 위기상황기간의 모수를 반영)

가. 은행은 역사적 시장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 모형을 산출할 경우 현재시점의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 현행 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모형의 모수(parameter) 측정을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역사적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의 대안으로 모수 추정을 위해 시장 내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데이터는 최소 분기 단위로 갱신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더욱 빈번하게 갱신되어야 한다.

다. 은행이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를 반영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산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부도 스프레드(credit default spread)에 대해 위기상황기간이 포함된 최소 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위기상황기간중 적절하게 입수된 내재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 반영 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최소 분기단위로 신용스프레드를 가진 거래상대방중에서 선정한 대표집단의 신용부도스왑의 스프레드나 대출 또는 채권 등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 기간과 위기상황기간이 일치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스프레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내부등급 및 사업유형 등에 근거하여 각 거래상대방을 특정 신용스프레드 자료에 매핑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모형의 역사적 또는 내재 데이터는 모두 위기상황기간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 자료의 이용방식은 현행 데이터를 이용한 유효 기대익스포져 모형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

마. 은행은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를 반영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은행이 노출된 위험요인에 동일하게 노출된 다수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현행 포지션, 위기상황기간중의 변동성ㆍ상관관계 및 3년간의 위기상황기간으로부터 산출된 위기상황하에서의 익스포져 모형의 여타 투입요소

(2) 위기상황기간 종료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현행 포지션, 위기상황기간중의 변동성ㆍ상관관계 및 3년간의 위기상황기간으로부터 산출된 위기상황하에서의 익스포져 모형의 여타 투입요소

바. 은행은 감독원장의 요청시 마.에서 제시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기존의 위기상황기간중 모수를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29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비현금 담보의 표준차감률) 은행이 장외파생상품의 EAD 계산시동일 통화 이외의 현금담보 효과를 자체 익스포져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만약 익스포져에 연계하여 담보를 모형화할 수 없는 경우 금융담보의 포괄법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추정 차감률을 사용하거나 표준차감률을 사용하여야 한다.

294. (비현금 담보의 강건성 확보) 은행의 내부모형방식에 상계군의 시장가치 변동이 담보 효과를 감안하고 있을 경우, 은행은 증권금융거래(SFTs)의 EAD를 계산함에 있어 익스포져와 연계된 자체 익스포져로서 동일 통화의 현금자산보다는 담보를 모형화하여야 한다.

제4절  거래상대방 신용도 하락위험에 대한 규제자본(CVA 규제자본)

295. (거래상대방 신용도 하락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의 운영 요건)

가. 은행은 신용위험에 대한 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으로 측정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에 추가적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예상 시가평가손실(이하 “CVA”라 한다)에 대한 규제자본(이하 “CVA 규제자본”이라 한다)을 추가하여야 한다.

나. CVA 규제자본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개별 금리리스크 관련 부과자본 산출에 대해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식을 이용하여 296. 또는 302.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5.12.18>

다. 감독원장이 증권금융거래에서 초래되는 CVA 손실에 노출된 익스포져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은행은 증권금융거래를 CVA 규제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적격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는 CVA 규제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296. (CVA 고급법)<신설 2014.9.30.>

가. 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CVA 고급법을 사용하여 CVA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익스포져의 측정에 대한 내부모형방식

(2) <별표3-2>의 제3장에서 정하는 채권의 개별 금리리스크에 대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

나. CVA 고급법으로 CVA 규제자본을 산출하는 은행은 채권 VaR 모형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스프레드 변화가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CVA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신설된  301.에 따른 적격 CVA 헤지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부과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다. 나.의 채권 VaR 모형은 파생상품의 준거자산, 상품, 통화 또는 이자율의 가치변화 등 다른 시장요인 변화에 대한 CVA 민감도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신용스프레드 변화만을 반영하도록 제한된다.

라. 은행은 CVA 규제자본 산출시 회계적 공정가치 산출방법과 관련 없이 각 거래상대방에 대해 다음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eqn: CVA=(LGD _{MKT} ) sum _{i=1} ^{T} max LEFT ( 0;``exp LEFT ( - {s _{i-1} TIMES t _{i-1}} over {LGD _{MKT}} RIGHT ) -exp LEFT ( - {s _{i} TIMES t _{i}} over {LGD _{MKT}} RIGHT ) RIGHT ) LEFT ( {EE _{i-1} TIMES D _{i-1} +EE _{i} TIMES D _{i}} over {2} RIGHT )]

․  [eqn: t _{i}] : [eqn: i]번째 재평가 기간

․  [eqn: t _{T}] : 거래상대방의 상계군내 최장계약만기

․  [eqn: s _{i}] : [eqn: t _{i}]시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스프레드로써, 거래상대방의 CDS 스프레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스프레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산업 및 지역에 근거한 적절한 대용 스프레드의 이용 가능

․  [eqn: LGD _{MKT}] : 거래상대방의 부도시 손실률로써, 거래상대방의 시장상품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근거한 스프레드로 산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등급, 산업 및 지역에 근거한 적절한 대용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산출. CVA 규제자본 산출시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eqn: LGD _{MKT}]는 은행 내부추정치가 아닌 시장추정치로써, 신용위험기준 내부등급법 및 CCR 부도리스크 관련 규제자본 산출을 위한 [eqn: LGD]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

․  합계([eqn: sum _{} ^{}])내의 첫번째 요소는 시간 [eqn: t _{i-1}]와 [eqn: t _{i}] 사이에 발생하는 시장내재 한계부도율의 근사치. 위험중립확률로 알려진 시장내재 한계부도율은 부도에 대한 보장매입의 시장가치로써, 실제 부도율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

․  [eqn: EE _{i}] : 274.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eqn: t _{i}]시점에 재산출된 거래상대방의 기대익스포져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상계군들의 익스포져를 합산하고 각 상계군의 최장계약만기는 상계군내의 개별거래중 최장계약만기를 이용. 증거금거래에 대해 280.을 적용하는 은행은 297.를 적용

․  [eqn: D _{i}] : [eqn: t _{i}]시점의 무위험 할인계수(default risk-free discount factor)

297. (스프레드 민감도를 이용한 CVA 규제자본 산출방법)

가.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 VaR모형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CVA 규제자본을 산출할 경우 채권 VaR모형의 투입요소는 296.라.의 산식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승인된 VaR 모형이 완전가치 재평가(full repricing)에 근거한다면 296.라.의 산식이 직접 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나. 승인된 VaR 모형이 가.와 달리 특정시점의 신용스프레드의 민감도에 근거한다면 은행은 개별 신용스프레드 민감도를 기반으로 다음 산식을 이용하여 CVA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다. 은행은 승인된 VaR 모형이 신용스프레드를 평행이동(parallel shift)하여 민감도(규제 CS01)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 산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eqn: 규제``CS01# # =0.0001 TIMES sum _{i=1} ^{T} LEFT ( t _{i} TIMES `exp LEFT ( - {s _{i} TIMES t _{i}} over {LGD _{MKT}} RIGHT ) -t _{i-1} TIMES exp LEFT ( - {s _{i-1} TIMES t _{i-1}} over {LGD _{MKT}} RIGHT ) RIGHT ) LEFT ( {EE _{i-1} TIMES D _{i-1} +EE _{i} TIMES D _{i}} over {2} RIGHT )]

라. 은행은 승인된 VaR 모형이 신용스프레드 이동(shift)에 2차(second-order) 신용스프레드의 민감도(스프레드 감마)를 이용할 경우 감마는 296.라.의 산식을 기반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개정 2015.12.18>

298. (만기)

가. 담보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280.의 간편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만기에 다음 항목중 긴 기간을 적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양(+)의 기대익스포져를 간편법에 의한 유효 기대익스포져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고정 기대익스포져 프로파일을 가정하고 296.라.에 따라 CVA 규제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1) 상계군내 최장만기의 절반

(2) 상계군내 모든 거래의 명목원금기준 가중평균만기

나. 은행은 감독원장으로부터 채권의 개별 금리리스크에 대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과 다수 포트폴리오에 대해 내부모형 방식의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소규모 포트폴리오에 대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해당 포트폴리오에 대해 302.를 적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은행은 비내부모형 방식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를 296.에 따라 산출한 CVA 규제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18>

다. 나.의 만기는 아래 항목중 긴 기간으로 설정하고, 동 기간 동안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으로 산출한 익스포져를 기대익스포져와 동일하도록 설정하여 고정 기대익스포져 프로파일을 가정하고 296.라.에 따라 CVA 규제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내부모형 방식이 기대익스포져의 프로파일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1) 상계군내 발생가능한 최장만기의 절반

(2) 상계군내 모든 거래의 명목금액기준 가중평균만기

라. 특정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에 대해 시장리스크 내부모형은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채무상품의 개별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스프레드의 변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익스포져에 대한 CVA규제자본 산출시 은행은 296.의 CVA고급법을 적용할 수 없고, 302.의 CVA표준방법으로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은행이 채무상품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모형화에 대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를 CVA 고급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299. (신용스프레드 리스크)

가. CVA 규제자본은 시장리스크기준 위기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sVaR)을 포함한 일반 및 개별 신용스프레드 리스크로 구성되며, VaR 측정치는 <별표 3-2>의 23.의 양적기준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CVA 규제자본은 <별표3-2>의 위기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Stressed VaR)은 포함되는 반면, 부도리스크 및 신용등급변동리스크(IRC)는 제외된다.

나. 가.의 VaR는 정상적인 시장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Non-stressed VaR) 부문과 위기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Stressed VaR) 부문의 합으로 결정된다.

(1) 정상적인 시장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은 기대익스포져에 대한 현행 데이터 이용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위기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Stressed VaR)은 292.의 위기상황 하의 모수 반영 방식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미래 기대 익스포져 프로파일이 이용되어야 한다. 신용스프레드 설정을 위한 위기상황기간은 익스포져 모수 설정에 이용된 3년의 위기상황기간중 가장 심각했던 1년의 위기상황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익스포져 모수 설정시 채권 VaR와 sVaR 산출에 내재되어 있는 3배수는 그대로 적용한다.<개정 2015.12.18>

300. (CVA 규제자본의 상쇄 불인정) 추가적인 CVA 규제자본은 담보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적격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CVA의 집합에 대해 적격 CVA 헤지수단을 감안하여 산출되는 별도의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이다.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CVA 규제자본 내에서의 은행 재무상태표상의 다른 상품과의 상쇄가 인정되지 않는다.

301. (CVA 규제자본의 헤지수단)

가. CVA 리스크를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관리되는 헤지수단만이 CVA 규제자본 산출에 사용되는 VaR 모형 및 302.가.에서 제시하는 CVA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한 규제자본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행자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왑(CDS)이 은행보유자산에 포함되고 동 발행자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지만 동 CDS가 CVA 헤지수단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CVA 규제자본에 대한 독립적인 VaR 산출에 있어 동 CDS와 CVA는 상계할 수 없다.<개정 2015.12.18>

나. 296. 또는 302.의 CVA 규제자본 산출에 포함되는 적격 헤지수단은 단일준거자산 신용부도스왑(single-name CDSs), 단일준거자산 조건부 신용부도스왑(single-name contingent CDSs),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헤지수단 등가물 및 지수 신용부도스왑(index CDS)이다. 지수 신용부도스왑은 다음의 제한 사항들이 적용된다.<개정 2015.12.18>

(1) 거래상대방별 개별 스프레드와 지수 신용부도스왑 간의 편차(basis)는 VaR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별 베이시스는 VaR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기 요건은 거래상대방 스프레드에 대한 대용변수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용 가능한 스프레드가 없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해 은행은 스프레드가 이용 가능한 유사 발행자의 대표적인 단위기간으로부터 입수된 합당한 베이시스 시계열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은행이 감독원장의 요구을 충족할 정도로 베이시스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VaR에 지수 헤지수단 명목금액의 50%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여타 유형의 거래상대방 리스크 헤지수단은 CVA 규제자본의 산출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여타 헤지수단은 규제자본 목적으로 은행이 보유하는 다른 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라. 계층화(tranched)되었거나 또는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을 갖는 신용부도스왑(nth- to-default CDS)은 적격 헤지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CVA 규제자본에 포함되는 적격 헤지수단은 <별표 3-2>의 시장위험 규제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302. (CVA 표준방법)<51.나.에서 이동, 2014.9.30>

가. 감독원장으로부터 CVA 고급법을 승인받지 못한 은행은 아래 산식에 따라 은행 포트폴리오 단위의 CVA 규제자본을 산출한다.<개정 2015.12.18, 2016.12.29>

․ [eqn: h] : 연단위로 표시하는 1년의 리스크 측정기간으로서, ‘1’을 적용([eqn: h=1]).

․ [eqn: w _{i}] : 거래상대방 ‘[eqn: i]’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로써, 외부신용등급에 따라 다.에 제시된 가중치중 하나를 적용. 거래상대방의 외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은행의 내부등급을 외부신용등급으로 매핑하여 사용

․ [eqn: EAD _{i} ^{total}] : 상계군별로 합산된 거래상대방 ‘[eqn: i]’의 부도시 익스포져로써, 제3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에 담보효과를 반영하여 산출. 다만,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은행의 경우 익스포져를 [eqn: (1-exp(-0.05 TIMES M _{i} ))/(0.05 TIMES M _{i} )]로 할인한 금액

․ [eqn: B _{i}] : CVA 규제자본의 헤지수단으로서, 개별 거래상대방 ‘[eqn: i]’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단일준거자산 신용부도스왑(single name CDS) 매입포지션의 명목원금(포지션이 1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합계액)을 [eqn: (1-exp(-0.05 TIMES M _{i} ^{hedge} ))/(0.05 TIMES M _{i} ^{hedge} )]으로 할인한 금액

․ [eqn: B _{i`nd}] : CVA 규제자본의 헤지수단으로서, 하나 이상의 보장매입 지수신용부도스왑(Index CDS)의 총명목금액을 (1-exp(-0.05×Mind))/(0.05×Mind)으로 할인한 금액

․ [eqn: w _{i`nd}] : 지수 헤지수단에 적용되는 가중치로써, 지수의 평균스프레드를 바탕으로 다.의 가중치 중 하나에 매핑

․ [eqn: M _{i}] : 거래상대방 [eqn: i]와의 거래에 대한 유효만기로써,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278.가.에 따라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은행은 126.다.에 따라 산출함. 다만, 278.가. 및 126.다.에 불구하고 5년 상한은 미적용

․ [eqn: M _{i} ^{hedge}] : [eqn: B _{i}]의 명목원금(포지션이 1개를 초과한 경우 [eqn: M _{i} ^{hedge} TIMES B _{i}]의 합계액)을 갖는 헤지수단의 만기

․ [eqn: M _{i`nd}] : 지수 헤지수단의 만기로서, 지수 헤지수단이 1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지수 헤지수단의 명목원금 기준 가중평균만기를 산출하여 적용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헤지를 위해 사용되는 지수 신용부도스왑의 구성항목에 거래상대방이 포함되는 경우 단일 준거자산(single name)에 기인한 명목원금은 감독원장의 승인에 따라 지수 신용부도스왑의 명목원금에서 차감하고 개별 거래상대방의 단일 준거자산 헤지([eqn: B _{i}])로 처리한다. 이때 만기는 지수 신용부도스왑의 만기에 근거한 개별거래상대방의 만기로 처리한다.

다. 거래상대방의 표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표준신용등급	AAA	AA	A	BBB	BB	B	CCC
가중치([eqn: w _{i}])	0.7%		0.8%	1.0%	2.0%	3.0%	10.0%

303.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 및 신용도 하락에 대한 규제자본의 합산)

가. 내부모형 방식 및 채권의 개별 금리리스크에 대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 승인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다음의 (1)과 (2) 항목을 합산하여 규제자본을 산출한다.

(1) 다음 항목중 큰 값

(가) EAD에 대한 현행 모수 보정에 근거한 IMM 규제자본

(나) EAD에 대한 위기상황을 반영한 모수 보정에 근거한 IMM 규제자본

(2) 각 거래상대방에 대해 CVA 고급법으로 측정한 최저자기자본을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산한 값

(3)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에 대해 은행이 감독원장에게 296.의 개별 VaR 모형이 등급전이 효과를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는 120.가.에서 1로 설정한 M과 PD의 함수로서 전체만기조정항목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은행이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식에 의한 전체만기조정함수(full maturity adjustment function)를 적용한다.<개정 2015.12.18>

전체만기조정함수 = [eqn: (1-1.5 TIMES b) ^{-1} TIMES (1-(M-2.5) TIMES b)]

․[eqn: M]: 유효만기

․[eqn: b]: PD의 함수로써 만기조정값을 의미

나. 은행이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방식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나, 채권의 개별 금리리스크에 대한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다음의 (1)과 (2) 항목을 합산하여 규제자본을 산출한다.

(1) 다음 항목중 큰 값

(가) EAD에 대해 현행 데이터 이용방식을 적용한 IMM 규제자본

(나) EAD에 대한 위기상황을 반영한 모수 보정에 근거한 IMM 규제자본

(2) 302. 가.에 의해 결정된 표준방법 CVA 리스크 부과자본의 합계 <개정 2015.12.18>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다음의 (1)과 (2) 항목을 합산하여 규제자본을 산출한다.

(1) 은행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접근방식에 따라 제2관의2에 의해 산출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과자본의 합계 <개정 2016.12.29>

(2) 302.가.에 의해 결정된 표준방법 CVA 리스크 부과자본의 합계 <개정 2015.12.18>

제5절  중앙청산소

제1관  총 칙

304. (중앙청산소 관련 자본에 대한 질적 기준)

가. 은행은 중앙청산소의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익스포져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자본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나. 은행은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로 인한 익스포져의 증가 및 거래중인 중앙청산소의 적격 중앙청산소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저요구자본을 초과하는 수준의 내부자본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청산회원은행은 적절한 시나리오 분석 및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보유자본의 수준이 관련 거래의 고유리스크를 적절히 감안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라. 다.의 평가는 잠재적인 미래의 익스포져, 공동기금 약정시 미래 인출로 야기되는 우발적인 익스포져 및 2차 약정에 따라 미래에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또는 우발적인 익스포져를 포함하며, 2차 약정이란 다른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시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와 상쇄(offsetting)된 거래를 대체하거나 인수하는 약정을 말한다.

마. 은행은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거래 및 공동기금 분담금 등 중앙청산소 관련 익스포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적격 중앙청산소와 거래시 305.부터 312.까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하며, 비적격 중앙청산소와 거래시 313.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한다.<개정 2015.12.18>

사. 은행은 감독원장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거래중인 중앙청산소가 적격 중앙청산소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한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관련 거래를 적격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로 인정하고 305.부터 312.까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해당 거래를 비적격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로 간주하고 313.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개정 2015.12.18>

제2관  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제1목  거래 익스포져

305.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회원의 익스포져)

가. 청산회원은행은 자기거래와 관련한 중앙청산소에 대한 장내ㆍ외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장기결제거래의 거래익스포져에 대해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나. 위탁청산회원은 중앙청산소의 부도시 거래 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 청산위탁자에게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청산회원은행의 중앙청산소에 대한 거래 익스포져(청산위탁자의 위탁거래익스포져)에 대해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가. 및 나.의 거래익스포져는 제3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으로 측정한다. 또한, 담보약정 거래에 대해서는 제2장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별 익스포져의 측정방법이 허용한다면, 증거금도 거래익스포져에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라.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상계군내에 유동성이 낮은 담보, 비정형 거래(exotic trade) 및 분쟁중인 거래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282.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의 20일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내부모형방식 또는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에 따른 익스포져 산출과 62. 및 79.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익스포져 측정에 대한 보유기간에도 20일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18, 2016.12.29>

마.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및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시 법적으로 순액정산이 강제되는 경우 거래 익스포져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총대체비용은 일괄정산 상계계약군(close-out netting set)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대체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장내파생상품의 상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개정 2015.12.18>

(1)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경우 74.가 및 74.나

(2)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265 <개정 2016.12.29>

(3) 상품간 상계(cross-product netting)의 경우 제2절 260, 261, 262

바. 앞서 언급된 기준에 주요상계약정(master netting agreement)이 포함된다면 이 용어는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상쇄(set-off) 권리를 제공하는 상계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은행은 상계 약정이 이 기준들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각 개별 거래를 자체 상계군으로 간주하고 익스포져를 측정해야 한다.

사.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에 대한 거래 익스포져 산출시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은 10영업일이며, 중앙청산소가 변동 증거금을 보유하고 청산회원 담보가 중앙청산소의 지급불능으로부터 절연되지 않은 경우,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은 1년보다 짧고 10영업일을 하한으로 하는 거래 잔존만기 기간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6.12.29>

306. (청산위탁자에 대한 위탁청산회원의 익스포져)

가. 위탁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와 중앙청산소 간에 중개자로 활동하거나 거래를 보증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청산위탁자에 대한 익스포져(잠재적인 CVA리스크 익스포져를 포함)를 일반적인 장외파생거래의 양자간 거래로 간주하고 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회원은 청산 거래에 대해 단기 일괄정산 기간(close-out period)을 인식하기 위해, 내부모형 방식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을 최소 5영업일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청산회원이 위탁청산회원으로부터 담보를 수취하고 동 담보가 중앙청산소로 이전되는 경우, 청산회원은 중앙청산소와 청산회원, 청산회원과 위탁청산회원 양쪽의 담보로 인식할 수 있고, 위탁청산회원이 청산회원에게 납입한 개시증거금은 청산회원의 위탁청산회원에 대한 익스포져를 경감시키며, 다층 고객 구조에서도 동일한 처리방식이 적용된다. <신설 2016.12.29>

307. (청산위탁자인 은행의 익스포져)

가. 은행이 청산위탁자이고 청산회원이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즉, 청산회원이 중앙청산소와 상쇄거래를 체결) 하는 경우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위탁자인 은행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05.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16.12.29>

(1) 상쇄거래(offsetting)가 중앙청산소에 의해 청산위탁거래로서 인식되고, 다음 각호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손실이 없는 담보약정에 따라 중앙청산소 또는 청산회원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나) 청산회원의 다른 청산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다) 청산회원 및 다른 청산위탁자의 동시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2) 청산위탁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다음의 법률에 따라 관할 구역내 법원 및 행정당국이 청산회원 또는 다른 청산위탁자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청산위탁자가 부담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의견서를 감독원장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청산위탁자, 청산회원 및 중앙청산소의 관할구역의 법률

(나) 청산위탁자, 청산회원 또는 중앙청산소의 해외지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다) 개별 거래 및 담보물에 적용되는 법률

(라) 가.(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3) 관련 법규, 계약 및 관리규약(administrative arrangement)에 따라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인 청산회원과의 상쇄거래(offsetting transactions)가 중앙청산소를 통하거나 중앙청산소에 의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청산위탁자의 포지션과 중앙청산소가 보유하는 담보물은 시가로 이전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시가로 일괄정산(close-out)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청산위탁자가 가.(1)(다)로 인한 손실로부터 보호되지는 않으나, 동 조의 다른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산위탁자인 은행의 익스포져에 대해 4%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의 경우, 부도로부터 절연되지 않은 담보는 순독립담보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29>

(2) 내부모형 적용 은행의 경우,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alpha)에 담보 익스포져를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6.12.29>

다. 청산위탁자인 은행은 동 조의 가. 및 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일반적인 양자간 거래로 간주하고 자본을 적립해야하며, 청산회원에 대한 잠재적인 CVA 리스크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308. (제공담보의 처리)

가. 담보제공 은행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적정성 체계(capital adequacy framework)에 따라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동 자산 또는 담보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산회원은행 또는 청산위탁자가 중앙청산소 또는 청산회원에게 제공한 자산 또는 담보가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지 않은 경우 담보제공 은행은 자산 또는 담보 보유자의 신용도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자산 또는 담보 보유자가 중앙청산소이며, 동 자산 또는 담보가 거래 익스포져의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제공된 자산 또는 담보는 관련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청산회원은행이 제공한 담보(현금, 증권, 기타 저당자산, 초과 개시증거금 또는 변동증거금 등의 초과담보 포함)중 수탁인(custodian)이 보관하고, 중앙청산소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담보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수탁인이라 함은 신탁관리자, 대리인, 질권자, 선순위채권자 등 동 담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취하지 않고, 지급불능이나 파산시 보유자산에 대해 반환을 법원이 요청하거나 법적 집행가능성을 가지지 않은 담보를 보관하는 자를 말한다.

라. 청산위탁자가 제공한 담보중 수탁인이 보관하고, 중앙청산소, 청산회원, 또는 다른 청산위탁자의 파산시 절연되어 있는 담보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일 중앙청산소가 청산위탁자를 대신하여 보유한 담보가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지 않는다면, 307.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307.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담보에 4%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개정 2015.12.18>

제2목  공동기금 익스포져

309. (공동기금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방법)

가. 결제리스크에만 노출된 상품 또는 사업(예: 주식, 채권 등)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 또는 사업(예: 장내ㆍ외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해 공동기금이 공동으로 조성되어 사용되는 경우,  공동기금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는 상품 또는 사업의 분류 또는 유형의 구분 없이 310. 또는 312.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적용된다.<개정 2015.12.18>

나. 가.에 불구하고 공동기금이 상품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고 특정 상품 유형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경우, 공동기금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별로 각각 310. 또는 312.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5.12.18>

다. 중앙청산소의 자체 청산재원이 상품 유형별로 공유되는 경우, 중앙청산소는 해당 기금을 각 상품별 EAD에 따라 비율 배분하여야 한다.

라. 청산회원이 적격 중앙청산소에 납입한 공동기금에서 발생되는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은 310. 또는 312.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5.12.18>

310. (리스크 민감도 방식을 이용한 공동기금 익스포져 산출방법)

가. 청산회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리스크 민감도 방식(risk sensitive formula)에 따라 결정된 위험가중치를 공동기금 납입액에 적용할 수 있다.

(1) 적격 중앙청산소의 금융 재원에 대한 규모 및 질

(2) 중앙청산소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3) 1개 이상의 청산회원이 채무불이행시 손실부담순위(loss bearing waterfall)에 따른 금융 재원의 사용

나. 청산회원은 31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공동기금 납입액에 대한 리스크 민감도 방식의 자본 적립액([eqn: K _{CMi}])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다. 모든 청산회원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의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6.12.29>

(1) 가상자본요구량은 청산회원의 공동기금 분배금 산정을 위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2) 감독원장은 필요시 개별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다.의 수식중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청산회원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청산회원의 자체 거래와 청산회원에 의해 보증된 청산위탁자의 거래, 중앙청산소가 보유한 담보의 가치를 포함하고, 보고말 시점의 가치평가는 그날의 최종 증거금 납부 요구(margin call)에 대한 증거금 교환 직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2.18, 2016.12.29>

(가) 파생상품의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이용(최소 리스크 담보기간 10영업일)하여 청산회원과 중앙청산소간 양자간 거래로 인식하여 계산하고, 중앙청산소가 청산회원의 공동기금을 포함하여 청산회원 및 고객의 부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가지는 담보는 83.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을 적용하고 잠재 미래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중앙청산소의 익스포져를 상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신설 2016.12.29>

(나)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져는 65.표준차감률을 적용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 산출하되, 한 상계군의 거래건수가 5,0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2.(나)(1)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71.나(1)의 증권금융거래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사용한다.  <신설 2016.12.29>

[eqn: EAD _{i} =`max(EBRM _{i} `-`IM _{i} -DF _{i} ;`0)]

․ [eqn: EBRM _{i}]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eqn: i])에 대한 신용위험경감 적용전의 익스포져. 모든 가치는 해당일의 최종 증거금 납부 요구 직전에 수수된 가치평가 금액으로 변동증거금도 반영

․ [eqn: IM _{i}] : 중앙청산소의 청산회원이 납입한 개시증거금

․ [eqn: DF _{i}] : 중앙청산소의 손실 경감을 위해 청산회원의 개시증거금과 함께 또는 청산회원의 최초 증거금의 사용 직후에 투입될 기조성된 공동기금에 대한 청산회원의 납입액

(4) <개정 2015.12.18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개정 2015.12.18 삭제 2016.12.29>

(7) <개정 2015.12.18 삭제 2016.12.29>

(8) <개정 2015.12.18 삭제 2016.12.29>

(9) 청산회원의 자체 거래와 청산회원에 의해 보증된 고객 거래, 중앙청산소가 보유한 담보의 가치를 포함하고, 보고말 시점의 가치평가는 그날의 최종 증거금 납부 요구에 대한 증거금 교환 직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16.12.29>

(10) 청산회원이 위탁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산위탁 거래와 담보를 선순위 영업(proprietary business)으로 분리하여 청산위탁 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개별 청산위탁계좌는 분리되어 합산되어야 한다. 이는 가상자본요구량 산출에 있어 고객의 담보를 청산회원의 선순위 영업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익스포저를 상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신설 2016.12.29>

(11) 담보가 증권금융거래와 파생상품 모두를 보유한 계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에 의해 제공된 자체 개시증거금을 74.에 의해 산출된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져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에 의해 산출된 파생상품의 익스포져에 따라 비례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12) 청산회원에 적용하는 상계군은 305.마. 및 바.에서 규정한 상계군과 동일하다. 다른 모든 청산회원은 중앙청산소의 상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원장은 필요시 중앙청산소가 규정한 상계군을 더욱 세분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라. 개별 청산회원에 대한 총자본 적립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2.29>

[eqn: KC _{i} =`max(KC _{CCP} TIMES ( {DF _{i} ^{pref}} over {DF _{CCP} +DF _{CM} ^{pref}} );8% TIMES 2% TIMES DF _{i} ^{pref} )]  <개정 2016.12.29>

․ [eqn: KC _{CMi}]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eqn: i])에 대한 자본적립액 <개정 2016.12.29>

․ [eqn: DF _{CM} ^{pref}] : 모든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으로부터 기납입된 공동기금 총액 <개정 2016.12.29>

․ [eqn: DF _{CCP}] : 청산회원의 손실 보전을 위해 공동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중앙청산소가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중앙청산소 자체의 기조성된 기금(예: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등) <개정 2016.12.29>

․ [eqn: DF _{i} ^{pref}]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eqn: i])으로부터 기납입된 공동기금 총액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다) <삭제 2016.12.29>

(라)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마. <삭제 2016.12.29>

바. <삭제 2016.12.29>

사. <삭제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11.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의 처리)

가.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은행 및 감독원장은 중앙청산소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 모든 청산회원이 납입한 공동기금([eqn: DF _{CM}]) 및 중앙청산소 자체재원([eqn: DF _{CCP}])을 산출해야 하며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감독원장이 동 산출 내역을 감독할 수 있고, 개별 청산회원이 공동기금에 대한 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청산회원은 공동기금과 관련된 자본필요액 산출 과정을 검토하여 감독원장이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확인을 해야 한다.

나.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은 최소 분기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상품의 청산 등 거래 익스포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에 동 가상자본요구량의 산정을 최소 분기별보다 더 빈번하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중앙청산소 및 은행은 청산회원의 본국 감독당국(home supervisor)이 요청하는 경우  청산회원에 대한 중앙청산소 익스포져의 구성 내역,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 모든 청산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eqn: DF _{CM}]) 및 중앙청산소의 자체 재원([eqn: DF _{CCP}])의 산정을 목적으로 청산회원에게 제공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동 정보는 본국감독당국이 감독하는 청산회원의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산출주기 보다 덜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과 개별 청산회원의 부과자본 필요액([eqn: K _{CMi}])은 최소 분기별로 산출되어야 하며, 청산회원, 청산거래의 익스포져 또는 중앙청산소의 재원에 대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312. (적격 중앙청산소와 관련한 상한) 거래익스포져 및 공동기금으로 인해 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자본요구량의 총액이 중앙청산소가 비적격 중앙청산소이라는 가정하에 313.에 의거 산출한 값보다 큰 경우, 자본요구량을 둘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제3관  비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313. (비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가. 은행은 비적격 중앙청산소의 거래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시 거래상대방의 유형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적용한다.

나. 은행은 비적격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 납입액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시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공동기금 납입액에는 기납입액(funded)과 중앙청산소의 요구시 납입되어야 하는 미납입액(unfunded)을 포함한다.

다. 중앙청산소의 요구에 따라 납입되어야 하는 미납입액에 대해 은행이 무한책임이 있는 경우 미납입액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한다.<신설 2015.12.18>

제8장 특례<개정 2014.9.30, 2015.12.18>

314.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6.11.30.까지 별표 3-4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2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40.의 위험가중치 및 127.의 상관계수 상향 적용은 별표3을 따른다.<개정 2014.9.30>

315.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특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별표 3-3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표3 제7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CVA 및 중앙청산소 거래관련 익스포져를 측정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9.30, 2015.12.18>

316.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별표 3-3>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표3> 제7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CVA 및 중앙청산소 거래관련 익스포져를 측정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15.12.18>

<표 1>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계정과목	위험가중치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현송채권, 금지금, 귀금속	0%
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유가증권미수금	0%
선급법인세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공탁금, 대리점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타점권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미회수내국환채권주)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보증금	100%
미수금(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유가증권미수금 제외), 자산처분미수금	100%
선급비용(선급법인세 제외)	100%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00%
주식(비상장주식 제외)	100%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수익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또는 100%
무형고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자본차감 항목)
파생상품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부외항목에서 계산)

주)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담보증권제공비율만큼 신용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60. 및 61.에서 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한정한다.)

<표 2>

특수금융의 등급 구분 기준

1. 등급구분의 정의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경쟁 공급자가 거의 없거나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상당한 우위가 지속. 수요는 최상위이며 증가 추세	경쟁 공급자가 거의 없거나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평균 이상. 수요는 최상위이며 안정적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아무런 우위를 갖지 못함. 수요는 적정한 수준이며 안정적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보통이하. 수요는 취약한 수준이며 감소
재무비율 (DSCR, LLCR, PLCR 등)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아주 우수.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대단히 견실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아주 우수.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견실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보통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취약
스트레스분석	경제 및 산업부문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채무 상환 가능	보통수준의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채무 상환 가능.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존재	경기 순환 과정의 돌발적인 스트레스에 취약, 정상적인 경기 하강에서도 부도가능성 존재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지 않으면 부도 가능성 존재
재무구조
- 대출기간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기간을 크게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기간을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기간을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기간 하회 가능
- 분할상환	분할상환	분할상환	일시상환이 제한적인 분할상환	일시상환 또는 일시상환 규모가 큰 분할상환
정치ㆍ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프로젝트 형태 및 위험경감 수단 고려시 정치적 위험	극히 낮은 위험노출 ;필요시 충분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낮은 위험노출 ; 필요시 만족할 만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보통수준 위험노출 ; 보통수준의 위험 경감수단 보유	높은 위험노출 ; 위험경감 수단 취약
불가항력적 위험 (전쟁, 봉기 등)	낮은 위험노출	수용가능한 수준의 위험노출	표준적인 보호장치	상당한 위험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의 중요성	프로젝트가 해당 국가의 전략상 중요 (수출지향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해당 국가입장에서 중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우수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나 해당 국가에 유리.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불명확	해당 국가에 중요하지 않음.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 또는 미약
법과 규제 환경의 안정성(법규변화의 위험)	장기적인 우호적, 안정적 규제 환경	중기적으로 우호적, 안정적 규제 환경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규제변화	현재 및 미래의 규제 이슈가 프로젝트에 영향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승인의 획득	최우수	만족할 만한 수준	보통	취약
계약, 담보 및 보장의 실행력	실행가능	실행가능	일부 이슈가 있으나, 실행가능으로 간주	실행에 관련된 주요이슈가 미해결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설계 및 기술 위험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설계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설계	입증된 기술과 설계 -초기가동과 관련된 이슈는 완공보증으로 충분히 해결	입증되지 않은 기술과 설계 ; 기술적 이슈 존재 및 복잡한 설계
건설 위험
- 허가와 부지 선정	모든 허가 취득	일부는 허가 심사 중이나,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부 허가는 심사 중이나 인가과정이 잘 정의 되어 있음	핵심적인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러한 허가가 일상적이 아님
- 건설계약 형태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방식의 EPC (Engineering and Procurement Contract)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방식의 EPC	하나 또는 다수의 계약자에 의한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 계약	고정가격이 없거나 일부인 턴키 계약 또는 다수 계약자로 인한 이슈 발생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충분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우수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상당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양호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양호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장이 적정하지 않거나, 미흡한 완공보증
계약자의 유사 프로젝트 시공실적 및 재무역량	최우수	우수	보통	취약
운영위험
- 운영유지(O&M)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계약 (성과 인센티브 조건인 경우 우대) 및 적립계정	장기 운영유지계약, 운영자금 적립계정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 또는 적립계정	운영유지 계약이 없음: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경감수단보다 큼
- 운영자의 전문성, 실적 및 재무역량	매우 우수, 또는 스폰서의 기술 지원 보증	우수	보통	제한적/취약, 또는 해당 정부에 의존하는 지역 운영자
판매위험(off-take risk)
- 무조건지급계약/ 고정가격판매계약 이 있는 경우	매우 우수한 신용도의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초과	양호한 신용도의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조건;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초과	재무상태가 보통수준인 구매자; 보통의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와 동일	취약한 구매자; 약한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를 초과하지 않음
-무조건지급계약 /고정가격 판매계약 이 없는 경우	생산물이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세계시장 에서 널리 판매되는 상품; 과거 성장률 보다 낮은 시장 성장률 하에서도 추정가격으로 즉시 판매가능	프로젝트 생산물이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역내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는 상품; 과거 시장 성장률 하에서 추정가격으로 판매가능	상품이 제한된 시장에서 판매되고, 추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가능	프로젝트 산출물에 하나 또는 소수의 구매자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음
공급위험
- 투입원료의 가격, 수량, 운송 위험; 공급자의 실적 및 재무역량	매우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 일정 수준의 가격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	취약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단기 또는 장기 공급계약 -일정 수준의 가격위험 존재
- 매장량 위험 (천연자원 개발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충분히 초과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초과	입증된 매장량이 채무의 만기까지 충분히 공급가능	일정정도는 잠재적이고 미개발된 매장량에 의존
프로젝트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사업주의 실적, 재무역량, 해당 국가/분야에서의 경험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보통의 실적과 우수한 재무상태를 지닌 우수한 사업주	적절한 실적과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실적이 거의 없고 취약한 재무상태에 있는 사업주
사업주의 지원 (지분, 소유권 및 필요시 자금보충)	최우수.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핵심사업- 장기 전략)	우수.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전략적으로 중요 (핵심사업- 장기전략)	보통.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중요시 됨 (핵심사업)	제한적. 프로젝트가 사업주의 장기전략 및 핵심사업에 중요하지 않음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계약 및 계좌의 양도	충분히 포괄적	포괄적	보통	취약
자산의 담보제공 (자산의 질, 가치 및 현금화 측면)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최선순위 담보권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완전한 담보권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보통의 담보권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이 미약 ; 부작위 준수(negative pledge)조항이 미비
채권자의 현금 흐름에 대한 통제 (자금관리 계좌 등)	최우수	양호	보통	취약
준수사항의 강도 (강제적인 조기상환, 지급유예, 단계적 지급 , 배당제한 등)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강력함.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기채를 하지 않음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양호. 프로젝트가 극히 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보통수준. 프로젝트가 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불충분. 프로젝트가 무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적립금 (채무 상환, 유지 보수, 갱신 및 교체 등)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보다 장기. 모든 적립금이 현금 또는 신용도 높은 은행의 L/C로 보장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조달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조달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보다 단기. 적립금이 운영 현금흐름으로 조달

가.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나. 수익창출 부동산금융 및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IPRE/HVCR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입지에 대한 수급은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경쟁 부동산의 수가 예측된 수요보다 적거나 같음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입지에 대한 수급은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경쟁 부동산의 수가 예측된 수요와 거의 같음	시장상황은 거의 균형. 경쟁 부동산이 시장에 출회되고 있거나 준비단계. 해당 부동산의 설계 및 수용능력등 기술수준이 새 부동산에 비해 저조	시장 상황이 취약. 시장 상황의 개선 및 균형 회복 시기가 불확실. 임대계약 만료시 재계약 불확실. 신규 임대계약이 기존계약에 비해 불리
재무비율 및 선지급비율	해당 부동산의 DSCR(건설단계의 DSCR은 제외)이 매우 우수하고, LTV가 해당 부동산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의 표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	DSCR 및 LTV는 보통수준.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표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	해당 부동산의 DSCR이 악화되고 그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LTV가 증가하고 있음	해당 부동산의 DSCR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LTV가 신규 대출의 승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음
스트레스분석	부동산의 재원, 우발 상황 대비, 부채구조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 상황(이자율, 경제 성장률 등) 하에서도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음	해당 부동산이 지속적인 재무적 스트레스(이자율, 경제 성장률) 하에도 금융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 심각한 경제 상황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존재	경기침체기에 해당 부동산의 수입이 감소하여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고 부도 가능성이 크게 증가	해당 부동산의 재무적 상황이 악화되고, 단기간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도 가능성이 높음
현금흐름의 예측 가능성
- (a) 완공되고 안정화된 부동산	해당 부동산의 임대계약이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들과의 장기계약이며 만기일이 분산되어 있음. 임대 만기시 재계약율은 높은 수준. 공실율이 낮고, 비용(유지보수, 보험, 안전, 재산세)은 예측가능.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일정범위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과의 장기계약. 만기 시 재계약율은 평균수준 공실율이 낮고, 비용은 예측 가능.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일정범위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과의 중기 계약. 만기 시 재계약율은 중간 수준. 공실율은 중간수준이고, 비용은 비교적 예측가능	해당 부동산의 임대계약이 일정 범위 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들과의 다양한 조건의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의 교체율이 매우 높고, 공실률이 높은 수준. 신규 임차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 발생
- (b) 완공되었지만 안정화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근접 또는 초과.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안정화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근접 또는 초과.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안정화	대부분의 임대 실적이 추정 범위 내. 그러나 당분간 안정화 불가능	임대료 시세가 예상치에 미달. 목표 입실률을 달성에도 불구 수입이 부족하여 현금흐름이 타이트
- (c) 공사중인 부동산	해당 부동산이 대출기간까지 투자등급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투자등급의 대출자로 부터 take-out financing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신용도 높은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신용도 높은 대출자로부터 계속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 경우	임대실적이 추정치 범위 내에 있으나 해당 건물이 선임대 되지 않고 take-out financing이 없음. 은행이 계속적인 대출자로 역할	초과비용발생, 시장 위축,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해당 부동산의 가치하락. 계속적인 금융지원 제공자와 분쟁 가능성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 양호한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 양호한 입지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경쟁적 우위가 없음	해당 부동산의 위치, 구조,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불리함
설계 및 건물상태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우수. 신규 부동산 대비 경쟁상 우위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절. 신규 부동산 대비 설계 및 기능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절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취약
건축중인 부동산	건설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기술적인 위험이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자질이 우수	건설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기술적인 위험이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자질이 우수	건설예산이 적정. 건축 계약자의 자질이 보통	건설예산이 초과 상태 또는 기술적 위험 고려시 비현실적. 건축계약자의 자질이 수준이하
사업주/개발자의 역량
재무적 역량 및 지원 의지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매입/건설시 상당한 양의 현금 투입. 사업주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직접 또는 우발채무가 적음. 사업주의 부동산이 지역별/유형별 분산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매입/건설시 상당한 양의 현금 투입. 사업주의 재정상태는 부동산의 현금흐름 부족시 지원할 수 있는 정도. 사업주의 부동산은 어느정도 지역별로 분산	사업주의 기여가 적거나 현금이 아님. 사업주는 평균이하의 재원 보유	사업주의 능력 및 의지 부족
유사 부동산에서의 명성 및 실적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 및 우수한 자질을 보유한 사업주. 유사 부동산에서 우수한 명성과 성공적인 실적 보유	적정한 경영진 및 사업주의 자질. 사업주나 경영진이 유사 부동산에서 성공적인 실적 보유.	보통수준의 경영진 및 사업주의 자질. 경영진 및 사업주의 실적에 큰 문제 없음.	비효율적인 경영진 및 일정 수준이하의 사업주 자질. 경영진 및 사업주 자질로 부동산 경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력
부동산 업계 관련자와의 관계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우수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관련자들과 관계 양호.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관계 적정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관계 부족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담보권의 성격	완전한 선순위 담보권(perfected first lien) * 모든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LTV가 통상적인 최초대출의 LTV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담보권도 인정			대주의 유질처분권 제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양도 (장기 임차인에게 임대된 프로젝트)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가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이 대주은행에 양도되지 않았거나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부보범위의 적절성	적절	적절	적절	일정수준 이하

다.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수요가 충분하고 증가추세이며,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민감하지 않음	수요가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진입장벽이 다소 있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다소 민감	수요가 적정하고 안정적이며, 진입장벽이 낮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상당히 민감	수요가 취약하고 감소추세이며, 기술 및 경기전망에 취약
재무비율 (DSCR, LTV)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우수한 재무비율.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대단히 견실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우수/양호한 재무비율.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견실	자산유형 고려시 보통의 재무비율.	자산유형 고려시 취약한 재무비율
스트레스분석	장기 안정적인 수입예상, 경기순환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감내할 능력 보유	단기 수입예상이 보통. 재무적 곤경에서도 대출은 상환가능. 심각한 경제상황하에서만 부도가능	단기 수입예상이 불확실. 현금흐름이 경기순환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 보통의 경기하강기에도 부도 발생가능	수입예상이 불확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통의 경기상황에서도 부도가능
시장유동성	시장이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높음	시장이 세계적 또는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비교적 높음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전망을 지닌 지역 시장으로 유동성이 낮음	시장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고 전망이 좋지 않음. 유동성이 낮음(특히, 틈새시장)
정치ㆍ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정치적 위험 (환전 및 송금위험 포함)	매우 낮음. 필요시 충분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낮음. 필요시 만족할 만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보통. 보통수준의 위험경감수단 보유	높음.위험경감수단 취약
법률 및 규제 위험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우호적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우호적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일반적으로 우호적. 자산회수에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음	법률 및 규제 환경이 취약하거나 불안정. 사법제도하에서 자산회수 및 계약이행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자산의 경제적 수명 대비 여신조건	전액 상환계획/ 최소 만기상환금액. 거치기간 없음	만기상환금액이 크나 만족할 만한 수준	잠재적인 거치기간이 있고 규모가 큰 만기 상환금액	상환금액이 연체중 또는 비중이 큰 만기 상환금액
운영위험 (Operating risk)
허가/면허	모든 허가 취득. 대상자산이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모든 면허 취득 또는 취득 중. 대상 자산이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대부분의 면허 취득 또는 취득 중. 면허 취득과정이 일상적. 대상자산이 현행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필요 허가 취득에 문제 있음. 일부 계획된 배치/운영이 수정될 가능성
운영유지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계약(성과 인센티브 조건인 경우 우대) 및 적립계정	장기 운영유지 계약 및 적립계정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 및 적립계정	운영유지계약이 없음.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위험경감수단 보다 큼
운영자의 재무적 역량, 해당 자산 유형 관리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매우 우수한 실적과 재 마케팅 능력(리스계약 만기시)	만족할 만한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저조한 실적 및 불확실한 재마케팅 능력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 재 마케팅 능력이 없음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동일 시장 내 다른 자산 대비 해당 자산의 형태, 크기, 설계 및 유지보수 (항공기의 경우 기령, 크기 등)	설계나 보수유지 면에서 매우 유리. 형태가 표준화 되어 유동성이 높음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 이상. 표준적인 형태로 유동성이 높음(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 가능)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적. 형태가 다소 독특해서 대상 물건의 시장성에 제약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 이하.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거의 끝나감. 형태가 매우 독특하여 시장이 매우 협소
재판매 가치	현재의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훨씬 초과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적절히 초과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약간 초과	재판매가치가 부채가치 이하
경기변동에 대한 자산 가치 및 유동성 민감도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비교적 둔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민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다소 민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
사업주의 역량(Strength of Sponsor)
운영자의 재무 역량, 해당자산 관리 실적 및 리스 만기시 재 마케팅 능력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만족스러운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취약한 실적 및 불확실한 재 마케팅 능력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 재 마케팅 능력 없음
사업주의 실적 및 재무적 역량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보유한 사업주	양호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보유한 사업주	적절한 실적 및 양호한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실적이 없거나 취약한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자산에 대한 통제권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계약으로 담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자산에 대한 통제권 상실위험의 여지가 다소 있음
자산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권한 및 수단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없음(정기적인 보고 및 실사 가능)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거의 없음	대부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거의 없음	제한적으로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 및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가능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충분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포함)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양호한 보험사와의 보통의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신용도 낮은 보험사와의 취약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미포함)

라. 상품금융(Commodity Financ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거래의 초과 담보 정도	우량	양호	보통	취약
정치ㆍ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국가위험	국가위험 없음	국가위험에 대한 제한적인 노출. (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해상에 위치)	국가위험에 노출. (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해상에 위치)	국가위험에 상당한 노출.(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내륙에 위치)
국가위험 경감	매우 우수한 경감수단; 우수한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상품 1등급 구매자	우수한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상품 우수한 구매자	보통의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가치가 낮은 상품 보통의 구매자	부분적인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비전략적 상품 취약한 구매자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유동성 및 손상에 대한 취약성	해당 상품이 시가가 있고 선물이나 장외상품에 의하여 헤지 가능. 해당 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 상품이 시가가 있고 장외상품에 의하여 헤지 가능. 해당 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상품이 시가는 없으나 유동성은 있고, 헤지 가능성은 불확실. 해당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 상품의 시가가 없고 시장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제한적. 적절한 헤지 수단이 없음. 해당 상품은 손상에 취약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거래자의 재무적 역량	거래 속성이나 위험에 비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취약
실적보유 (물류 관리 능력 포함)	해당 거래유형에 풍부한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관한 실적 보유	해당 거래유형에 충분한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관한 보통이상의 실적보유	해당 거래유형에 제한적인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효율성에 관한 보통의 실적보유	제한적 또는 불확실한 실적 및 변동성 높은 비용 및 이익
거래에 대한 통제 및 헤지 정책	거래상대방 선택,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매우 우수한 기준 보유	거래상대방 선택,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적절한 기준 보유	과거 거래에서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문제가 있는 거래자	과거 거래에서 상당한 손실을 경험한 거래자
재무공시의 질	매우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재무공시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자산에 대한 통제권	최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대주은행은 필요시 항상 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최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대주은행은 필요시 항상 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대주은행의 자산 통제권 행사의 일부 과정에서 장애 발생. 동 장애는 거래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제3자의 보증에 의하여 경감	계약상 자산 통제권 상실위험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음. 통제권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음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충분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포함)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양호한 보험사와의 보통의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신용도 낮은 보험사와의 취약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미포함)

2. 등급 구분시 보완기준

특수금융에 대하여 내부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2015.12.18>

등급구분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	BB+, BB	BB-, B+	B ∼ C-	-

<표 3>

총이익 산출기준

구 분	내 용
총 이 익	순이자이익(net interest income) + 순비이자이익(net non-interest income)
순이자이익	수입이자 - 지급이자
순비이자이익	비이자수익 - 비이자비용

[총이익 산출원칙]

(1) 총이익은 모든 충당금비용1) 차감 전 금액이어야 한다.

(2) 총이익은 모든 영업비용2) 차감 전 금액이어야 한다.

(3) 총이익은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실현손익을 제외하여야 한다.

(4) 총이익은 비경상적이거나 우발적인 항목3)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연체이자에 대한 대손비용 등 모든 형태의 충당금 비용을 말함

2) 외주용역 제공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함. 반면, 은행이 외주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관련 영업영역의 총이익에 포함

3) 보험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모든 형태의 비경상적이거나 우발적인 항목을 말함

<표 4>

영업영역의 분류

1. 영업영역의 분류 <개정 2015.12.18>

대분류 (Level1)	영업영역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투자금융	투자은행 형태에 의한 수익 활동	투자금융	인수ㆍ합병, 유가증권 발행인수, 민영화, 증권화, 시장조사, 채권(정부채, 고위험 회사채), 주식, 신디케이션, 기업공개, 유통시장인수(secondary private placements) 등
		중앙/지방정부 금융
		도매금융
		자문서비스
트레이딩과 매매	트레이딩 목적 거래활동 및 도매금융 중개	매매	고정금리채, 주식, 외환, 상품, 신용, 펀딩, 보유유가증권, 대출 및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개, 채권,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시장조성
		자기계정 포지션
		트레저리
소매금융	개인 또는 신용리스크 산출시 소매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대업무	소매금융	소매대출과 예금, 은행서비스, 원본보전신탁 등
		프라이빗 뱅킹	주요고객 대출과 예금, 은행서비스, 원본보전신탁, 투자자문 등
		카드서비스	소매 및 기업 카드업무 등
기업금융	기업, 은행 및 정부에 대한 예대업무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수출금융, 무역금융, 팩토링, 리스, 대출, 지급보증, 환어음 등
지급과 결제*	지급ㆍ결제 시스템 운영의 수수료 수입활동	외부고객	지급과 추심, 자금이체, 청산 및 결제 등
대행 서비스	계약 등에 의하여 기업 또는 정부 등의 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활동	보호예수 (custody)	공탁, 에스크로(escrow), DR, 유가증권 대여(고객), 정부 또는 기업 업무대행 등
		기업중개	회사채원리금 지급 대행 등
		기업 신탁
자산관리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일임 펀드관리	신탁(원본보전신탁 제외) (집합형ㆍ분리형, 소매ㆍ기관, 폐쇄형ㆍ개방형 등 불문)
		비일임 펀드관리
소매중개	계약 등에 의한 소매금융 중개	소매중개	카드고객 유치 및 업무대행, 계좌개설 대행 등

* 은행 자체 영업활동에 의한 지급ㆍ결제활동 손실은 해당 영업영역으로 분류

2. 영업영역 분류의 원칙

가. 모든 영업활동은 ‘대분류(Level1)’에 의한 8개 영업영역에 상호 배타적이고 완전하게 분류될 것

나. 8개 영업영역에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은행활동 또는 비은행활동으로서 다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영업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 동일한 영업영역으로 분류하며, 보조활동이 복수의 영업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이용될 것

다. 총이익을 분류할 때 영업활동을 특정한 영업영역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소요자기자본이 산출되는 영업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는 동 영업영역과 관련되는 보조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라. 은행의 총이익(기초지표법)과 8개 영업영역의 총이익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이익을 영업영역에 배분하는 내부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예) 영업활동별 총이익은 순이자이익 및 순비이자이익으로 구성되며 순이자이익은 자산의 운용수익에서 동 운용자산의 평균조달비용(운용자산의 조달이 영업영역과 무관)을 차감하여 산출

마.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영업영역의 구분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영업영역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다르게 정의할 경우 에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문서화할 것

바. 분류과정은 명확하게 문서화될 것. 특히, 서면의 영업영역 정의는 제3자가 영업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예외사항 및 조정사항은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기록 관리되어야 함 <개정 2015.12.18>

사. 새로운 영업활동 또는 상품의 분류를 정의하기 위한 절차가 운영될 것

아. 영업영역의 분류기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고 경영진은 분류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자. 영업영역의 분류기준은 독립적으로 검토될 것

<표 5>

세부 손실사건의 유형 분류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내부 사취	적어도 한사람이상의 내부자가 관여된 은행 재산의 횡령, 착복 또는 규정, 법률, 은행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비인가된 행위	거래의 미보고(고의) 비인가된 거래 형태(금전손실) 포지션 오류 표기(고의)
		절도 및 사기	사기/신용사기/허위예금 절도/부당취득/횡령/강도 자산 착복 고의적인 자산의 손괴 위조 수표위변조 은행자산 반출 고객계좌 부당인출/고객가장인출 등 탈세(고의) 뇌물/리베이트 기장되지 않는 내부거래
외부 사취	외부인에 의한 은행자산의 횡령, 착복 또는 법률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절도 및 사기	절도/강도 위조 수표위변조
		시스템 보안	해킹에 의한 손실 정보의 절취(금전 손실)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용,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협약 위반이나 직원의 상해 소송 또는 인종차별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고용관계	보수, 복지, 해고 문제 노동조합 활동
		사업장 안전	일반적 책임(미끄러짐, 넘어짐 등) 직원 건강 및 안전 기준 근로자 보상
		인종차별	모든 인종차별 형태
고객, 상품 및 영업	특정 고객에 대한 업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상품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실	적정성, 공시 및 신용	신용/규정위반 적정성 및 공시문제 소매고객 공시 위반 고객정보 보호 위반 공격적 판매 회계조작 비밀정보의 오용 신용공여자의 책무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고객, 상품 및 영업)		부적절한 영업 및 마케팅 행위	독점금지 부적절한 거래 및 마케팅 시장 조작 기장된 내부거래 허가받지 않은 행위 자금세탁
		상품의 결함	상품 결함(허가받지 않은 상품 등) 모델 결함
		선택, 후원 및 익스포져	규제종류별 고객 조사 실패 고객 익스포져 한도 초과
		자문 활동	자문활동 수행과 관련된 분쟁
유형자산 손실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유형자산의 손실	재해 및 기타 사건	자연재해 손실 테러 등 외부사건에 의한 인적 손실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에 의한 손실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통신 각종 장비의 단절 또는 부족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거래의 처리 및 그 과정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또는 거래상대방 또는 매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거래의 포착, 실행 및 유지	의사소통의 실패 자료의 입력, 유지 실패 기한 또는 의무 미준수 모델 또는 시스템의 작동오류 회계오류/조직권한 오류 기타 업무수행 실패 전달 오류 담보관리 실패 관련자료 유지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보고의무의 실패 부적절한 외부 보고(손실발생시)
		고객확보 및 문서화	고객 수용/거부자료 분실 법적 문서의 분실/불완전
		고객 계좌 관리	승인받지 않은 계좌 접근 부정확한 고객 자료(손실 발생시) 부주의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거래 상대방	비고객 거래상대방의 미이행 비고객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매도자 및 공급자	아웃소싱 매도자와의 분쟁

<표6>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중 자본으로 인정되는 규모의 산출기준<신설 2013.11.22>

자 본	산출 기준
보통주 자본	-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가운데 5.가.(4) 에서 정한 보통주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자회사의 보통주자본 - Min〔자회사에게 요구되는 보통주자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보통주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7.0%(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보통주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비중 ③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중 보통주자본 인정 규모 = 보통주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기타 기본자본	- 외부투자자에게 발행한 기본자본 증권(보통주 포함) 가운데 6.가.(3) 에서 정한 연결기준 기타기본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자회사의 기본자본 - Min〔자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자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기본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8.5%(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기본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비중 ③ 외부투자자보유분 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 기본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④ 외부투자자보유분중 기타기본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 보유분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보통주자본 인정 규모
보완 자본	- 외부투자자에게 발행한 총자본증권 가운데 연결기준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자회사의 총자본 - Min〔자회사에 요구되는 총자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총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10.5%(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총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비중 ③ 외부투자자보유분중 총자본 인정 규모 = 총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④ 외부투자자보유분중 보완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총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표 7> <신설 2018.1.26>

STC유동화 인정요건

구분

요건

A.자산리스크(Asset risk)

A1.기초자산 속성

- 유동화 기초자산은 자산유형, 규제 및 법률체계, 통화 등에 대해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 신용청구권 또는 매출채권이어야 함

- 원리금 지급 등에 대한 현금흐름이 계약 상 명확해야 함

- 이자지급 및 할인율 등이 일반적인 시장금리에 기반해 결정되어야하며, 복잡한 산식이나 비정형(exotic) 파생상품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함

A2.기초자산 성과이력

- 기초자산 실사(due diligence)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기초자산의 예상손실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유사한 유형의 기초 자산에 대한 검증된 과거 손실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데이터의 출처 등을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소매 익스포져는 5년 이상, 그 외 익스포져는 7년 이상의 성과 이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A3.지급상태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연체 및 부도자산 또는 예상손실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정상(performing) 자산만으로 유동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용손상 차주에 대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신용보강 제공자로부터 기초자산 차주에 대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자산군 구성 시점 이전 4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3년간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이력이 없음

·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적이 없음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부도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음

· 기초자산은 차주와 원채권자 간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원리금상환 이력이 존재해야 함, 단 회전거래 및 단일 상환 구조의 자산은 제외

A4.자산인수의 일관성

- 자산인수(underwriting) 기준에 따라 기초자산의 질이 변동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양도자(originator)는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이 자산양도자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자산인수 기준 변경 시 변경 시점과 변경 목적을 공개해야 함

- 재무제표 상 현재 보유중인 자산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자산인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모든 기초자산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에 기반한 증권인수 기준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A5.자산의 선택 및 이전

- 유동화 대상 자산의 임의적인(discretionary) 선택으로 인해 유동화자산의 성과가 결정되지 않아야 함

- 기초자산은 명확히 정의된 적합성 기준에 따라 이전되어야 함

- 자산구성 마감일 이후 유동화 대상자산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cherry- picked) 관리되지 않아야 함

-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자산군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유동화자산은 아래 조건에 따라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3자의 법률 의견을 확보해야 함

· 기초자산 차주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가지며 이는 유동화증서와 보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 기초자산은 양도자와 그의 채권자 등의 권리 밖에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속성 변화나 환수가 불가능해야 함

· 기초자산은 신용부도스왑 등 파생상품 및 보증 등에 무관하며, 이전으로 인한 효과만을 가져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환의무와 동 자산이 타 유동화자산의 기초자산이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자산양도자는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해치는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서와 보증서를 제공해야 함

A6.초기 및 현재 데이터

- 투자결정 이전의 자산실사를 돕기 위한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투자보고서가 제공되어야하며 동 투자보고서에는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Cut-off 날짜를 포함해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적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B.구조적리스크(Structural risk)

B7.채권상환 현금흐름

- 기초자산군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을 상환하거나 대환할 유인이 없어 단기간 내 조기상환(refinance) 리스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 채권상환을 위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는 적격 신용청구권 및 매출채권으로 간주되어야 함

B8.통화 및 금리 불일치

- 자산과 부채의 통화 또는 금리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급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동화 전기간에 걸쳐 환율 또는 금리 리스크를 적절히 경감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헤지거래가 발생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해야 함

- 파생상품의 활용은 오직 헤지를 위한 거래만 허용됨

- 헤지거래는 완전헤지일 필요는 없으며, 헤지대상 명목금액과 민감도분석 결과 등 헤지의 효율성 등 리스크의 경감 수준을 적시에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헤지의 경우 개별리스크의 경감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중복리스크의 헤지 불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음

B9.지급우선순위 및 식별가능성

- 유동화 시점에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조건의) 지급우선순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집행권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후순위 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해 부적절한 지급 우선권을 보유할 수 없음

-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지급순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모집문서(offering document) 및 성과보고서(investor report) 등에 명시되어야 함

- 성과보고서에는 지급순위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ability)와 위반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포함함

- 회전거래형태의 유동화의 경우 조기상환 및 회전기간 종료 조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은 아래사항을 포함함

(i) 기초익스포져의 신용 하락

(ii) 유사 유형의 기초자산 취득 실패

(iii) 자산양도자 및 자산관리자의 지급불능

- 부도 등과 같이 성과연동 사건의 발생 시 트렌치 순위와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상환되어야 하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즉시 청산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자산보유자와 보증인은 유동화자산의 적절한 현금흐름 모델과 이와 관련한 정보를 유동화자산의 가격결정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기초자산 차주의 부도 및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채무감면, 지급유예 등에 관한 정책, 절차 및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B10.의결권 및 집행권한

- 자산양도자 또는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모든 의결권과 집행권한은 유동화자산으로 이전되어야 함

-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선순위 투자자가 후순위 투자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포함하여야 함

B11.문서화 및 법률 검토

- 가격 결정 이전 충분한 시간에 걸쳐 모집 및 유동화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된 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최종적인 모집관련 문서는 마감일 직후 제공되어야 하며 제반문서는 이후 단기간 내 제공되어야 함

- 모든 문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모든 문서는 공신력있는(appropriately experienced) 제3자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하며 유동화자산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동사항도 적시에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

B12.이해관계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보증인은 기초자산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익스포져를 보유해야 하며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 발생함을 명시해야 함

C.수탁자 및 자산관리자 리스크(Fiduciary and servicer risk)

C13.수탁/계약상 의무

- 자산관리자(servicer)는 기초자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시장관행 및 규제 체계를 따라야 함

-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 정책, 절차 및 리스크관리에 관해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과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 수탁자(fiduciary)는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모집 및 제반문서에 투자자 간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수탁자는 의무 준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자산관리자와 수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함

C14.투명성

- 수탁자와 기타서비스 제공자 등 유동화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이 모집 및 제반문서에 명시되어야 함

- 당사자의 파산이나 신용도 하향에 따른 교체 조항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함

- 성과보고서에는 유동화자산의 원금 및 이자, 수수료, 비용, 채무경감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명시해야함

D.추가요건(Additional criteria for capital purposes)

D15.기초자산 신용리스크

- 기초자산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이여야 함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주거용주택담보	40% 이하
상업용부동산	50% 이하
소매	75% 이하
기타	100% 이하

D16.분산도

- 동일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의 비중이 자산군 전체 익스포져의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표 8> <신설 2019.9.30.>

STC 단기유동화 인정요건

1. 단기유동화 익스포져를 232조에 따른 STC유동화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익스포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요건을 적용한다.

가. 도관체 또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익스포져인 경우 : 2항의 인정요건 중 도관체(conduit level) 및 거래 수준(transaction level)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예시) ABCP프로그램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에 대한 투자, 도관체 수준의 보강 계약 등

나. 기초자산 거래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익스포져인 경우 : 2항의 인정요건 중 거래 수준(transaction level)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시)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보강·유동성지원 약정 등

2. 인정요건

구분

요건

A.자산리스크(Asset risk)

A1.기초자산 속성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동 요건이 거래수준에서 충족되고,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보장하여야 함

- 자산 유형별로 개별 기초자산이 동질적인 경우, 도관체는 다른 자산 유형의 거래로 구성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차원의 신용보강이 실질적으로 재유동화 형태가 되더라도, 도관체가 STC요건을 충족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여서는 아니됨

거래

수준

- 도관체 내의 기초자산은 동질성을 갖는 신용청구권 또는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서 정의한 유동화 자산이 아니어야 함

- 다만, 동 요건이 설비 리스(equipment leases), 자동차 대출 및 리스에 대한 유동화를 자동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 원리금 지급 등에 대한 현금흐름이 계약상 명확하여야 함

- 이자지급 및 할인율 등이 일반적인 시장금리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하며, 복잡한 산식이나 비정형(exotic) 파생상품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함

공통

요건

- 동질성은 리스크 특성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 분석 및 실사시 각기 다른 법적 요소 또는 위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야 함

- 유동화에 포함된 신용청구권 및 매출채권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동질한 차주로 구성되어야 함

-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상환은 유동화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원금과 이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A2.자산성과이력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유동화된 자산과 유사한 준거자산의 연체, 부도 등 충분한 손실 이력을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정보의 원천 및 준거자산과 유동화 자산 간의 유사성을 공시하여야 함

- 이러한 정보는 도관체에 대한 주요 정보(잔액, 업종 정보, 차주 집중도, 만기 등) 및 기초자산에 대한 주요 정보(회수, 채무재조정, 연체, 부도 등)를 체계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가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동화 기초자산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충분한 기간의 손실 및 연체, 부도 데이터 등이 확보되어야 함

공통

요건

- 자산보유자 및 스폰서는 기초자산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심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스폰서는 유동화된 자산의 심사, 성과이력 모니터링에 대한 업무 절차 및 정책을 문서화하여야 함

-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기초자산의 예상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유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검증된 과거 손실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데이터의 출처 등을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명확히 공개하여야 함

- 소매 익스포져는 3년 이상, 그 외 익스포져는 5년 이상의 성과 이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A3.지급상태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동 요건(A3)이 거래 수준에서 충족됨을 보장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군 구성 시점에 연체 및 부도자산 또는 예상손실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정상(performing) 자산만으로 유동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통

요건

- 신용손상 차주에 대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스폰서는 기초자산에 대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자산군 구성 시점 45일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3년간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이력이 없음

·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적이 없음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부도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음

· 기초자산은 차주와 원채권자 간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원리금상환 이력이 존재하여야 함. 단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회전거래 및 단일 상환 구조의 자산은 제외함

A4.자산인수의 일관성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도관체 내의 거래가 일관된 심사기준(underwriting)에 따름을 보장하여야 함

- 심사기준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양도자는 스폰서에게 변경 시점 및 목적을 설명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도관체 내의 거래가 자산양도자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심사기준이 자산양도자가 보유한 다른 자산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며, 기초자산에 대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가 심사기준의 주요변경시 변경 시점 및 목적을 공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A5.자산의 선택 및 이전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확인하여야 함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로부터 청구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장애물이 없음을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유동화자산은 진성매각(true sale) 요건 등 아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체(in-house) 또는 제3자의 법률 의견을 확보하여야 함

· 기초자산은 명확히 정의된 적합성 기준에 따라 이전되어야 함

· 자산구성 마감일 이후 유동화 대상자산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cherry- picked) 관리되지 않아야 함

· 기초자산 차주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가져야하며, 이는 유동화증서와 보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 기초자산은 양도자와 그의 채권자 등의 권리 밖에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속성 변화나 환수가 불가능하여야 함

· 기초자산은 신용부도스왑 등 파생상품 및 보증 등과 무관하며, 이전으로 인한 효과만을 가져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환의무와 동 자산이 타 유동화자산의 기초자산이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스폰서는 신용보강 제공 이전에 자산군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스폰서는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함

A6.초기 및 현재 데이터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결정 이전의 자산실사 및 투자이후 투자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군의 리스크 특성을 설명하는 충분한 데이타

·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월  1회 이상 투자보고서가 제공되어야하며 동 투자보고서에는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자산 확정일(Cut-off 일자)를 포함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가 다음 사항을 제공함을 확인하여야 함

·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 양도 이전 및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을 요약한 충분한 정보

· 스폰서는 수탁 의무(fiduciary duty)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자산 확정일(Cut-off 일자) 등을 공시할 수 있어야 함

- 자산양도자는 이러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스폰서는 위탁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함

공통

요건

-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기초자산의 특성 및 부도, 채무재조정, 회수, 손실 등 성과 관련 주요 데이타

· 자산양도자가 거래 수준 및 도관체 수준에 제공한 신용보강의 규모, 형태 등

· 스폰서가 제공한 신용보강 등 지원 관련 정보

· 효력발생 요건(trigger)의 정의 및 상태 (성과, 종료 또는 거래상대방 교체 관련 등)

B.구조적리스크(Structural risk)

B7.완전한 지원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도관체가 발행하는 ABCP프로그램(도관체 수준 또는 거래 수준)에 대하여 신용보강 및 유동성 지원약정 제공을 보장하여야 함

- 이러한 신용보강 및 유동성 지원 약정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 유동성 및 희석위험(dilution risk)으로부터 투자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불가역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발행어음에 대한 적시의 완전한 상환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공통

요건

- 도관체 및 거래 수준에 제공되는 유동성 지원약정 또는 신용보강이 여러 개일 경우, 대부분이 단일 보강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주요 보강자의 신용도 하락에 의하여 보강자가 대체되는 경우 동 요건은 예외가 될 수 있음

- 유동성 지원약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약정 제공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 발생시, 스폰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현금으로 담보하거나 다른 유동성 제공자로 대체할 의무가 있음

· 스폰서가 특정 거래나 도관체 전체에 대하여 신용보강 또는 유동성지원 약정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스폰서는 만기 30일 이전에 동 거래를 현금으로 담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약정에는 새로운 매출채권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됨

B8.채권상환 현금흐름

거래

수준

- 스폰서는 기초자산군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이 차주의 능력과 의지에 의한 상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단기간 내 조기상환(refinance) 리스크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공통

요건

- 스폰서는 동 요건 충족을 위하여 그들이 제공한 유동성이나 신용보강 약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B9.통화 및 금리 불일치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거래 수준에서 경감되지 않았거나 도관체 수준에서 발생하는 금리 또는 통화 불일치 리스크가 적절히 경감됨을 확인하여야 함

- 스폰서는 파생상품은 오로지 헤지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되어야 함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금리 및 통화불일치 경감 방법을 공시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과 부채의 통화 또는 금리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급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동화 전기간에 걸쳐 환율 또는 금리 리스크를 적절히 경감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헤지거래가 발생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함

공통

요건

- 헤지거래는 완전 헤지일 필요는 없으며, 헤지대상 명목금액과 민감도분석 결과 등 헤지의 효율성 등 리스크의 경감 수준을 적시에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헤지는 개별리스크의 경감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중복리스크의 헤지 불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음

B10.지급우선순위 및 식별가능성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ABCP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에 투자자 외 타인에게 귀속되는 연장 옵션(extension option) 또는 만기 연장 조건을 포함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함

- 스폰서는 동 요건이 거래 수준에서 충족되고, 특히 개별 거래에 대하여 지급우선순위에 따른 현금흐름을 분석할 능력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함

- 또한 투자자가 도관체 및 거래수준에서 이러한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함

거래

수준

- 도관체에 개별 거래의 예상치 못한 상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폰서는 다음을 보장하여야 함

· 유동화 시점에(전 기간에 걸쳐 모든 조건의) 지급우선순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집행권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후순위 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해 부적절한 지급 우선권을 보유할 수 없음

·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지급순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모집문서(offering document) 및 성과보고서(investor report) 등에 명시되어야 함

· 성과보고서에는 지급순위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ability)와 위반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회전거래 형태의 유동화의 경우 조기상환 및 회전기간 종료 조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i) 기초익스포져의 신용 하락

(ii) 유사 유형의 기초자산 취득 실패

(iii) 자산양도자 및 자산관리자의 지급불능

· 부도 등과 같이 성과연동 사건의 발생 시 트렌치 순위와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상환되어야 하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즉시 청산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자산보유자와 보증인은 유동화자산의 적절한 현금흐름 모델과 이와 관련한 정보를 유동화자산의 가격결정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기초자산 차주의 부도 및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채무감면, 지급유예 등에 관한 정책, 절차 및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B11.의결권 및 집행권한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스폰서의 지급불능상태시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의 지급불능상태 또는 차주 부도시 개별 거래에 대한 모든 의결 및 집행 권한이 도관체로 이전되고, 모든 상황에서의 권리상황이 명확하게 정의됨을 보장하여야 함

B12.문서화 및 법률 검토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가격 결정 이전 충분한 시간에 걸쳐 모집 및 유동화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된 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최종적인 모집관련 문서는 마감일 직후 제공되어야 하며 제반문서는 이후 단기간 내 제공되어야 함

- 모든 문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모든 문서는 공신력있는(appropriately experienced) 제3자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하며 유동화자산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동사항도 적시에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스폰서는 ABCP프로그램의 구조적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시에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B13.이해관계

도관체

수준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스폰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익스포져를 보유해야 하며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 발생함을 명시하여야 함

B14.만기제한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ABCP 거래에 포함된 모든 거래의 가중 평균 만기가 3년 이하임을 확인하고 공시하여야 함

- 가중 평균 만기는 다음 중 큰 값으로 산출하여야 함

① 도관체가 보유한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의 익스포져 가중평균 잔여 만기 또는 도관체 거래를 위하여 구입한 자산의 익스포져 가중평균 잔여 만기

② 자산군별로 기초자산의 잔여만기의 익스포져 가중평균을 구한 후, 도관체내 자산군별 익스포져 가중평균 만기를 산출

- 스폰서가 ②번 방법의 자산군내 기초자산의 익스포져 가중평균 잔여만기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상 자산군내 기초자산의 최대 만기를 사용할 수 있음

C.수탁자 및 자산관리자 리스크(Fiduciary and servicer risk)

C15.금융기관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예금취급 인가를 받고 적절한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함

C16.수탁/

계약상 의무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다음을 확인하여야 함

· 개별 기초자산에 대하여 STC요건 충족 여부 및 충족 방법

· 자산 양도자가 관련 정책, 절차, 리스크관리 절차를 문서화하고 있고, 동 정책 및 절차가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부합하며, 기초자산을 실행하고 관리할 만한 시스템 및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 스폰서는 기초자산의 단기 유동화 거래에서 유동성 및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관련 경력을 가진 경영진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어야 함

- 스폰서는 합리적인 정책, 절차 및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시장 관행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시스템과 공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수탁자(fiduciary)는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시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 및 기초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거래참여자에 대하여 다음을 확인하여야 함

· 기초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 자산군과 유사한 또는 동일한 자산을 발생시키는데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법률, 담보, 신용위험경감 등 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기초자산인 신용청구권 및 매출채권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상기 사항들은 경영진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함

공통

요건

- 관리 시스템 및 보고체계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C17.투명성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 및 기타서비스 제공자 등 유동화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이 모집 및 제반문서에 명시되어있음을 보장하여야 함

- 스폰서는 모집 문서에 주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악화시 교체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유동성 제공 및 신용보강에 대한 역할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를 대표하여 거래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함

- 유동화 거래의 주요 거래참여자들의 의무 및 책임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스폰서에게 제공되어야 함

- 스폰서는  주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악화시 교체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

- 유동화 거래의 지급 및 원장에 대한 투명성을 위하여 스폰서는 실적 보고서에 원리금상환 등 거래의 수입과 지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원금, 이자, 선급금, 연체료 및 수수료 등의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함

D.추가요건(Additional criteria for capital purposes)

D18.기초자산신용리스크

거래

수준

- 자산 양도일에 기초자산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기준(신용위험경감후)으로 일정 수준 이하이여야 함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주거용주택담보	40% 이하
상업용부동산	50% 이하
소매	75% 이하
기타	100% 이하

D19.분산도

도관체

수준

- 자산 양도일 기준으로 동일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 비중이 자산군 전체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공통

요건

-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신용보강으로 완전히 담보되는 경우, 신용보강제공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2% 초과여부 판단은 잔여 리스크 또는 초과담보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됨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기자본비율 산출원칙)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경우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5.나.(2)에서 규정한 특수목적자회사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1.17, 2013.6.28>

(2)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이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의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1.17>

(3) 기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의한다.<개정 2010.11.17, 2013.6.28>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신용·운영·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신용·운영·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별표3-2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삭제<2014.9.30> [<별표3-2>의 다.로 이동]

3. (용어의 정의)

가. “신용리스크”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나.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하며 법률리스크를 포함하되 전략, 평판리스크를 제외한다. 동 법률리스크에는 벌금, 과징금, 감독적 행위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사적 합의(private settlement) 관련 익스포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정 2008.12.29, 2015.12.18, 2016.6.28.>

다. “표준방법”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제3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을 총칭한다)

마. 삭제<2020.4.8>

바. 삭제<2020.4.8>

사. 삭제<2020.4.8>

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자. “표준신용등급”이라 함은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하며, 개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표준신용등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차. “소요자기자본”이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비율이 최저기준(8%)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규모를 말하며,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하여 산출한다.

카. “적격보증” 또는 “적격담보”라 함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또는 담보를 말한다.

타. “익스포져”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또는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을 말한다.

파. 내부등급법의 "소매익스포져"라 함은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에 속하는 익스포져로서 리스크의 평가 및 계량화에 있어 해당 자산군 단위로 관리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하. “규제대상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을 수행하도록 정한 대상기관중 자본비율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거. “대응공제법”이란 은행이 투자한 자본증권을 동 은행이 발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분류되는 자본의 구성(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에서 동 증권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너. 자본인정요건의 “관계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같은 항 제2호의 자회사, 같은 항 제3호의 손자회사, 같은 항 제3호의2의 증손회사,「상법」342조의2의 모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모회사를 말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의 지주회사, 같은 조 제1호의3의 자회사, 같은 조 제1호의4의 손자회사, 같은 조 제3호의 계열회사 및 기타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더. “모기지서비스권리”란 은행이 모기지 유동화 관련 관리업무를 영위하면서 모기지유동화 회사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신설 2015.12.18>

4.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산출) 신용ㆍ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가.에 의하여 산출한 자기자본을 나.에 의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과 다.에 의하여 산출한 리스크평가조정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그 구성항목의 범위에 따라 각각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공제항목의 경우 각각의 자본범위에 맞추어 대응공제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개정 2015.12.18>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보통주자본비율``# # ``=`` {보통주자본`}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기본자본비율````=`` {기본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총자본비율````=`` {총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가. 총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5.12.18>

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리스크평가조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등급별 위험가중치 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29조에 따른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평가 등급을 변경하는 시점까지는 <별표 9> 6.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할증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15.12.18, 2016.6.28.>

5. (보통주자본)

가. 보통주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금

(2)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3) 이익잉여금 <개정 2016.12.14.>

(4) 은행인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하고 나.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이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모회사 또는 계열사가 SPV 및 계약 등을 통해 비지배주주지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연결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은 제외한다.<개정 2016.6.28.>

(5) <삭제 2008. 2.21>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단, 보통주 외 우선주 등 기타 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자본잉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및 기타 자본조정

(7) 보통주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보통주의 인정요건

(1) 발행은행이 주식회사인 경우 보통주만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보통주자본에 산입할 수 있는 보통주로 본다. 다만, 은행이 무의결권부 보통주를 발행할 경우 동 증권은 의결권이 없다는 점 이외에는 의결권부 보통주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주자본에 산입할 수 있는 보통주로 인정한다.<개정 2016.6.28.>

(가) 납입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원본은 영구적이며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을 것. 다만, 재량에 의한 매입과 법률에서 허용된 방법에 의한 자본 감소는 인정한다.

(나)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며 모든 선순위 청구권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 후 납입자본의 지분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것

(다) 배당은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 항목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발행당시에 배당수준을 액면금액에 연계하거나 배당에 관한 계약상 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

(라) 배당은 의무가 아니므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도발생을 의미하지 않을 것

(마) 배당은 모든 법적·계약상 채무가 이행되고 선순위채권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배당이 이루어 질 것

(바) 발행은행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발행되어질 것. 다만, 관련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자에 의해서 승인이 가능하다.

(사) 발생한 손실을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보전할 수 있을 것(각각의 자본증권은 계속기업 관점에서 균등하게 비례적으로 손실을 흡수)<개정 2015.12.18>

(아) 은행에 의해 직접 발행되고 납입이 완료되어야 할 것

(자) 은행은 보통주 매입자에게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도 아니될 것

(차) 은행은 증권발행시 주식 재매입, 주금상환 또는 발행 취소에 대한 기대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법령이나 계약조건으로 그러한 기대를 야기하는 속성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될 것

(카) 대차대조표에 독립된 항목으로 공시되고, 납입자본은 자본잠식여부 결정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될 것

(2) 은행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특수목적기구(이하 ‘SPV’라 한다)를 통하여 자기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동 증권은 보통주자본에 포함할 수 없다.

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7. (보완자본)

가. 보완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또는 7.나.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11.17, 2015.12.18, 2016.12.14.>

(가) (4)의 대손충당금등을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7.나.(1)에서 이동(2015.12.18)]

(5)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118.에 의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117.에 의한 예상손실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정 2010.11.17>

(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5)에 따른 초과액 중 내부등급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0.6%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7.나.(2)에서 이동(2015.12.18)]

(6) 보완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

(1) 삭제<2015.12.18> [7.가.(4)로 이동]

(2) 삭제<2015.12.18> [7.가.(5)로 이동]

(3) 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나) 삭제<2015.12.18>

(다)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라) 은행의 중도상환을 유인하는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하고, 중도상환 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 초래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마)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것

(바)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사)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아)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담보제공 및 보증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금을 직ㆍ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자)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고,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4)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입증할 수 있을 것

(5) (3)(다)의 기준에 의한 중도상환(콜옵션 행사)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2.18>

(가)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개정 2015.12.18>

(나)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개정 2015.12.18>

① 삭제<2015.12.18>

② 삭제<2015.12.18>

③ 삭제<2015.12.18>

④ 삭제<2015.12.18>

(6) 삭제<2015.12.18>

(7) (5)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5)(가)의 기준을 적용받는 자본증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5)(나)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증권을 대체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8) 은행이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8. (공제항목) 자기자본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제항목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개정 2015.12.18>

(1) 다음 공제항목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개정 2015.12.18>

(가)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다만, 무형자산(모기지서비스권리 제외)이 손상되거나 없어지면 소멸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5.12.18>

(나)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신설 2015.12.18>

(나)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 중 일시적 차이에 의한 부분은 (8)을 따른다.<신설 2015.12.18>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과 관련되고 과세당국이 차감계산을 허용한 경우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여타 공제항목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액 차감과 한도차감 처리되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비례적으로 배분해야 한다.<신설 2015.12.18>

(다)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아닌 미래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평가손익(평가익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고 평가손은 보통주자본에서 더함)<신설 2015.12.18>

(라) 확정급여형 연금자산. 다만, 동 자산이 손상되거나 조정되면 소멸될 예정인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수 있다.<신설 2015.12.18>

(마) 모든 직‧간접 투자 및 계약상 매입할 의무가 있는 자기주식. 다만,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에 표시된 자기주식에 한하며, 8.(7)(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5.12.18>

(바)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신설 2015.12.18>

(2) 다른 규제대상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증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증권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18>

(가)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개정 2015.12.18>

(나) 자본증권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개정 2015.12.18>

(3)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 조건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은행의 경우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감독기준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다)「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동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은행이 당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 등과 자기자본(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을 상호보유한 경우 이를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5)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이외의 자산에 대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예상손실총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17>

(6)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항목(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 등)은 제4장 210.을 따른다.

(7) 연결대상이 아닌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규제대상 금융기관 자본에 투자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대응공제법에 따라 공제한다.

(가) 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보통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금융기관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금액(다만, 개별 금융기관 보통주에 대한 투자는 별표 3. 8(8)에 따른 별도 예외한도 적용)

(나) 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수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금융기관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금액 합계액(이하 ‘중대하지 않은 투자’라 한다)중 은행의 보통주자본(8.(7), (8)을 제외한 공제항목 차감후 기준)의 10% 초과액(구체적 차감방식은 다음과 같음)<개정 2015.12.18>

① 보통주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보통주 투자비중

② 기타기본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기타기본자본 투자비중

③ 보완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보완자본 투자비중

(다) (가) 및 (나)에 따라 자본투자를 대응공제법에 따라 차감하는 과정에서 차감대상인 은행의 상응하는 자본이 부족할 경우 동 부족액은 차상위 자본에서 차감한다. 즉, 차감대상 보완자본이 부족할 경우 기타기본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가) 및 (나)의 자본투자는 직ㆍ간접 및 파생상품을 통한 보유분을 포함(인덱스증권을 통한 보유분 포함)한다. 또한 자본투자는 은행계정 및 트레이딩계정 보유분 모두 해당되고 순매수 포지션(총매수포지션에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매도포지션을 상계하며 다만, 매도포지션의 만기는 매수포지션과 같거나 잔존만기가 최소 1년인 경우에 한함)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이 인덱스증권 보유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본투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마) 증권인수로 인한 자본 보유분은 인수후 5영업일까지는 자본투자에서 제외되며 5영업일 초과시 자본투자에 포함한다.

(바) 금융기관의 회생 및 청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자본투자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제대상금액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사) (가) 및 (나)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이 5.나, 6.나, 또는 7.나의 자본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본투자는 자본공제 목적상 보통주로 간주한다.

(8) (1)(나)에도 불구하고 미래수익에 의존하고 일시적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모기지서비스권리 및 (7)(가)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각각 은행 보통주자본(8.(8) 이외 공제항목 차감후)의 10%범위 내에서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3개 항목의 합계액이 은행 보통주자본(3개항목 포함한 공제항목 차감후)의 17.65%를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액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개정 2015.12.18, 2018.1.26>

(9) 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자본증권(단, 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대한 투자는 자기주식 처리기준에 따라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

(10)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누적평가손익 등의 처리

(가)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에 따른 누적 평가손익은 보통주자본 계산시 인식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고 평가손은 보통주자본에서 더함)<개정 2015.12.18>

(나) 파생상품부채와 관련하여 은행의 자기신용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회계적 평가가치 조정은 보통주자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 은행의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가치 조정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가치 조정은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9.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4.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제2장, 제3장, 제4장, 제6장 및 7장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한다. <개정 2020.4.8.>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제3장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8.>

10. (운영위험가중자산) 4.의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4.8.>

가. 삭제<2020.4.8.>

나. 삭제<2020.4.8.>

11. 삭제<2020.4.8.>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제1절  총칙

12.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원칙)

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는 “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이란 다음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6절에서 위험가중치 또는 익스포져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제3절에서 규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대차대조표 자산, 제4절의 부외항목 또는 제7장 제3절의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에 곱한 금액 <개정 2014.9.30., 2015.12.18., 2020.4.8.>

(2) 제7장 271.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개정 2014.9.30>

(3) 제4장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나. 대차대조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2)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만, 8.(8)에 의해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 금액은 고정이하 대손충당금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11.17>

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 금액 중 7.가.(4)(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위험가중자산 합계액에서 차감한다.<개정 2010.11.17, 2015.12.18>

바. 8.(7).(나)에 의한 보통주자본 차감대상이 아닌 한도내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트레이딩 계정은 시장리스크 기준, 은행계정은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자본투자액은 한도초과금액과 미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사. 8.(1).(나)에 의한 보통주자본 차감대상이 아닌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신설 2015.12.18>

13. (무의뢰 신용등급의 미인정) 은행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무의뢰 신용등급(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대상회사 또는 투자자 등의 의뢰를 받지 않고 부여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부여된 신용등급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14. (신용등급 등의 사용기준 설정)

가. 은행은 위험가중치의 적용시 사전에 제2절에 의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기관의 협의로 결정된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기준(15.부터 18.까지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목적과 리스크 관리 목적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들을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 이하 이 장 및 제4장에서 신용등급, 개별 신용등급(특정 채무, 유가증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자 신용등급(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일반적인 변제능력에 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기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각 은행이 가.에 따라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라. 은행은 자산군별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한 적격신용평가기관을 규정 제41조 공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한다.<신설 2015.12.18>

14의2. (실사 요건)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하는 모든 거래상대방(29조에서 33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정부, 중앙은행 및 공공기관 제외)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실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위험가중치를 적어도 1구간 이상 상향하여야 한다. 실사 결과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보다 더 낮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4.8.]

가. 은행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점부터 최소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은행 규모가 크고 영업이 복잡할수록 정교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 내부 또는 제3자에 의한 분석 등을 감안하여 거래상대방의 재무성과 현황 및 추세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재무성과 등의 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거래상대방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이라하더라도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기업의 지원 뿐 아니라 기업집단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거래상대방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내부정책, 프로세스, 시스템 및 통제 기능을 마련하고 감독원장에게 이러한 실사 절차가 적정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원장은 은행이 적절하게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15.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익스포져의 취급)

가.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별 신용등급(단기 신용등급을 제외한다. 나.에서 같다)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해당 익스포져가 해당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개별 신용등급

(2)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나. 가.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가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또는 해당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동순위 이하이면서,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및 개별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신용등급이 예금 등 특정 부채에 한정하여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인 경우, 동 등급은 해당 자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16. (표시통화가 상이한 경우의 신용등급 적용) 15.에서 은행은 외국통화 표시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국내통화표시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보유하는 외국통화 표시 무등급 익스포져가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과의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현지통화 표시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23>

17. (복수 신용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두 개의 위험가중치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위험가중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8. (평가대상이 다른 신용등급의 취급)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거나 평가대상과 보유 익스포져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신용등급 사용시 위험가중자산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1) 신용평가의 대상이 원금 또는 이자뿐인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2)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제6절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상이한 경우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19. (지정 절차안내)

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신청서류 등 지정 관련 제반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가.에 의한 절차안내를 하는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신용평가기관이 21.가.의 지정요건에 현격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보류를 권고할 수 있다.

20. (지정신청)

가. 신용평가기관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6월 이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용평가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기관의 일반현황

(2) 지정신청대상 범위(회사채, CP, ABS, 차주 등)

(3) 21.가.에서 정하는 지정요건별 충족현황

21. (지정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20.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동 지정 심사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기관 행위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1) 객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검증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방법론은 최소 1년이상 운영되어야하며 엄격한 사후검증을 거쳐야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피평가회사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개정 2015. 12. 18>

(2) 독립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ㆍ제약 및 경제적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이사회 구성이나 주주 구성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평가절차가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3) 일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시장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적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양질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해야하며 피평가회사의 경영진 및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성적, 정량적 방법에 의한 신용평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2. 18>

(4) 투명성 : 신용평가기관은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신용평가방법론과 신용등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모채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의 주요 요소, 발행자의 평가절차 참여 여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이 적용한 일반적인 평가절차, 방법론 및 전제조건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5) 공시 : 신용평가기관은 행위 규범, 평가대상업체와의 보상계약의 일반적인 특성, 이해상충관계, 계약체계(수수료 체계 등), 평가방법론(부도의 정의, 대상기간, 등급정의, 등급별 실제 부도율, 등급 전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20.4.8.>

(6) 신뢰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는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는 내부절차를 통해 피평가회사의 기밀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7) 무의뢰등급의 남용 금지 : 신용평가기관은 평가대상업체에게 등급 의뢰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의뢰등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의 무의뢰등급 남용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4.8.>

(8) 협조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기관은 방법론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나.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가.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임점점검 또는 필요한 자료 징구 등을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2. (지정여부 결정 및 통보)

가. 감독원장은 21.의 지정심사 결과에 의거 지정, 조건부지정 및 지정거절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 : 21.가.의 지정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단기간내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지정 : 21.가.의 지정요건의 종합적인 평가가 다소 미흡하거나, 개별 요건의 충족수준이 미흡하여 동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지정거절 : 21.가.의 지정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건부지정을 받은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미충족요건을 사전에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여부 결정사항(회사채, CP, ABS, 차주 등 지정신청대상 범위별)

(2)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3) 조건부지정을 받은 경우 미충족 요건 내용 및 동 내용의 이행완료시점 등 충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3. (사후관리)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부도율 분석 등 사후검증 결과와 신용평가결과(이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의 적합성검증 결과 등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나.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21.가.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나.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임점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대상범위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4. (변경사항 보고)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0.나.(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21.가.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지정 취소) 감독원장은 24.가.(2)의 경우로 인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22.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6.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적용)

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신용등급이 있는 익스포져 및 국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지 않은 외국 기업 및 금융기관의 채무자 신용등급에 한한다. <개정 2008.2.21, 2010. 8. 23, 2020.4.8.>

나.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가.의 회원국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와 해당기관의 신용등급을 매핑한 결과에 의하되 2이상의 지정 감독당국이 매핑한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17.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2.21>

다. 감독원장은 가. 이외 국가의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동 신용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8.2.21>

라. 감독원장은 외국감독당국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신용평가회사인 경우에도 21.가의 지정기준 미충족사실이 드러나거나 외국감독당국의 지정취소 또는 불합리한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 조정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은행이 규제자본 산출시 동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8.2.21>

27. (신용평가결과 매핑) 감독원장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대일(一對一) 또는 일대다(一對多)의 방법으로 매핑하여 각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28. (매핑기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매핑기준 마련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발행인 집단의 크기 및 범위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의 의미 및 범위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하는 부도의 정의

(4) 장기부도율 및 최근 부도율 수준

제3절  위험가중치

29.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져)

가. 중앙정부(중앙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표준신용등급주)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주) 표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27. 및 28.에 따른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같다.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OECD 국가신용도등급	0 ∼ 1	2	3	4 ∼ 6	7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익스포져 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다. 외국의 중앙정부 익스포져 중 현지통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30. (국제결제은행 등 익스포져)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공동체(EU), 유럽재정안정기구(ESM) 및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개정 2020.4.8.>

31.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9.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2.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져)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내 공공기관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9.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4.8.>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적용기관<개정 2008.2.21>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조합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과 50% 중 높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20.4.8.>

(1)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개정 2008.2.21>

33. (외국 공공기관 익스포져)

가. 외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해당 국가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4.8.>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지방정부가 조세징수, 재산몰수 등 국가재산 점유를 통한 수익창출 능력이 있고, 결손 발생시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29.가.에 따른 중앙정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8.>

34.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

가.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4.8.>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30%	50%	100%	150%	50%

나. 가.에 불구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개발협회(ID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국제백신개발기관(IFFIm),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하며,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여타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위험가중치를 0%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20.4.8.>

(1) 채무자 신용등급이 AAA 일 것 <신설 2015.12.18>

(2) 지분구조상 장기신용등급이 AA- 또는 그 이상인 중앙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거나, 레버리지 없는 상태로 납입된 자본이 해당 국제개발은행의 조달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신설 2015.12.18>

(3) 주주들에 의해 납입된 충분한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필요시 부채 상환을 위해 주주에게 추가로 자본 납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capital call) 및 정부 주주들로부터 지속적인 출자와 관련된 약정서(pledge) 등을 통해 해당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주주들의 충분한 지원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신설 2015.12.18, 개정 2016.6.28.>

(4) 건전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보유할 것 <신설 2015.12.18>

(5) 구조화된 대출 승인 절차, 내부신용도 및 리스크 편중 한도 관리, 거액 익스포져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고정된 상환 일정, 대출금 활용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대출 상태에 대한 검토절차, 리스크 및 충당금에 대한 강건한 평가 등 엄격하게 법으로 정한 대출 기준과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보유할 것<신설 2015.12.18, 개정 2016.6.28.>

35. (은행 익스포져)

가.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동 등급은 정부소유의 정책은행은 제외되며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28., 2020.4.8.>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위험가중치	20%	30%	50%	100%	150%

나. 은행 익스포져에 대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급이 없는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래상대방 은행에 대한 실사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신설 2020.4.8.>

실사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위험가중치	40%	75%	150%

(1) A등급 : 경기상황 또는 영업상황 등과 무관하게 계약 일정에 맞추어 약정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은행으로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최소 규제자본비율(전체 은행에 적용되는 완충자본을 포함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최소 규제자본비율 및 완충자본 규제수준이 공시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 은행으로부터 입수할 수 없는 경우 B등급 이하로 분류하여야한다. 다만, A등급 은행 중 보통주자본비율 14% 이상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5%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3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B등급 :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최소 규제자본비율(완충자본 제외)을 충족하지만, 경기상황 또는 영업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신용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은행이 이에 해당한다.만약 이러한 최소 규제자본비율이 공시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 은행으로부터 입수할 수 없는 경우 C등급 이하로 분류하여야한다.

(3) C등급 : 경기상황 또는 영업상황 악화 등 은행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높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으로,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은행 능력에 대하여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다. 나.를 적용함에 있어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 하한은 익스포져가 은행이 설립된 국가(지점의 경우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의 현지통화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무역과 관련된 단기 신용장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 2020.4.8.>

라.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표시되고 조달된 원만기 3개월 이내인 은행 익스포져 또는 6개월 이내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만기가 계속 연장 또는 대환되어 동 채권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8.>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위험가중치	20%	20%	20%	50%	150%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나.에 따른 실사 등급에 따르는 경우

실사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50%

마.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은행 익스포져가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지 않은 해당 은행의 자본조달수단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38의3.에 따른 주식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및 후순위채권은 각각 35의2. 및 38의3.에서 별도로 정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1., 2020.4.8.>

35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4.8.]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위험가중치	10%	20%	20%	50%	100%

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발행은행의 위험가중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발행은행 위험가중치	20%	30%	40%	50%	75%	100%	150%
위험가중치	10%	15%	20%	25%	35%	50%	100%

다. 가. 또는 나.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커버풀)은 유효만기 기간 중 다음의 적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 또는 동 기관이 보증한 익스포져

(2) 40.가.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LTV 80% 이하인 주거용주택담보 대출

(3) 40.가.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LTV 60% 이하인 상업용부동산담보 대출

(4) 위험가중치 30% 이하를 적용받는 은행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 또는 동 기관이 보증한 익스포져. 다만, 동 자산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기초자산의 명목금액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명목금액 대비 10% 이상 초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이외에 위험 헤지 목적으로 현금 및 단기 유가증권 등 대체 자산 및 파생상품을 추가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마. 가. 또는 나.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유효만기 기간 중 중요정보(기초자산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가치, 기초자산 종류, 대출규모, 금리, 환위험, 지리적 분포 및 만기구조, 연체 90일 초과 대출 비율 등)를 발행기관으로부터 적어도 반기마다 제공받아야 하며,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36.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익스포져)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35.를 준용한다. 다만,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가 자기자본규제 및 유동성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외는 37.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2016.6.28., 2020.4.8.>

37. (기업 익스포져)

가. 보험회사 및 35.∼36.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020.4.8.>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B-	BB- 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75%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무등급인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을 수 없으며, 감독원장은 필요시 무등급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7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자산 2,3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으로 정한다.이하 같다) 무등급 익스포져에 대해서 8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8.>

라. 은행은 기업 그룹내 특정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동일 그룹내 다른 기업의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수 없다. <신설 2015.12.18.>[37.다에서 이동(2020.4.8.)]

38. (장기/단기 신용등급)

가.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 신용등급(기업어음 등 원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37.에 불구하고 해당 단기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주) 투기등급(non-prime) 및 B 또는 C등급을 포함한다.

표준신용등급	A-1	A-2	A-3	기타주)
위험가중치	20%	50%	100%	150%

나. 은행이 가.에 의하여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무등급(장기,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가.에 의하여 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단기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12.18>

라. 나.와 다.의 경우 이외에 단기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이 동일 채무자의 여타 단기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 신용등급이 무등급 장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될 수 없다. <신설 2015.12.18>

마. 단기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회사도 21.가.가 제시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신설 2015.12.18>

38의2. (특수금융 익스포져) [본조신설 2020.4.8.]

가. 기업 익스포져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PF;Project Finance), 오브젝트금융(OF;Object Finance), 상품금융(CF ; Commodities Finance)은 특수금융이라 한다. 특정 거래의 특수금융 익스포져 해당 여부는 법적인 요건 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나. 특수금융은 다음의 정의에 따르며, 다.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특수금융은 41의2. 부동산개발금융 익스포져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특수금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보다는 담보된 유형의 자산(non-financial assets backing loans)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으로부터 일차적 상환재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을 의미한다.

(2) 프로젝트금융(PF)은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신용도가 높고 사업이 잘 분산되어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여신 상환을 의존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담보부 여신으로 본다.

(3) 오브젝트금융(OF)은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동 담보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재무상태나 능력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는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4) 상품금융(CF)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단기 여신을 말한다. 다만, 일차적 상환재원이 차주의 영업력에 의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다. 특수금융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개별 신용등급이 아닌 채무자 신용등급에 따른 15.는 적용할 수 없다.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B-	BB- 미만
위험가중치	20%	50%	75%	100%	150%

라. 해당 특수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오브젝트금융과 상품금융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프로젝트금융은 운영전 단계인 경우 130%, 운영 단계인 경우 100%의 위험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운영 단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잔존 계약 의무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여야 하며, 장기부채가 감소하고 있어야 한다.

마.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단계인 프로젝트금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경기상황 또는 영업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적시에 채무 상환이 가능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8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프로젝트금융 사업체가 채권자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나 제도를 구비

(2) 우발자금 및 필요 운전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유보금 또는 기타 자금조달 약정을 보유

(3) 수익은 일정 계약조건 충족시 계약 상대방(정부 등)이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가용 수익 기반 방식(availability-based)또는 의무인수 계약(take-or-pay contract)에 의하거나 수익률 규제에 기반하는 등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

(4) 프로젝트금융 사업체의 수익이 발생하는 주 거래상대방이 정부, 공공기관 또는 80% 이하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기업체인 경우

(5) 프로젝트금융 사업체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채권자 보호 계약 조항 구비

(6) 주 거래상대방이나 그에 준하는 거래상대방의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손실로부터 채권자를 보호

(7)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든 자산과 계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게 귀속

(8) 프로젝트금융 사업체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가 프로젝트 금융 사업체를 통제 가능

38의3. (주식 익스포져) [116의8.에서 이동(2020.4.8.)]

가.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서 발행자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발행자의 자산 및 수익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갖는 경우 주식 익스포져로 분류하여야 하며, 직·간접 지분 및 의결권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주식 익스포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21., 2015.12.18., 2020.4.8.>

(1) 주식 익스포져를 보유한 은행과 발행회사가 2.가.에 따른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134.에서 이동 2015.12.18>

(2) 8.(7)에서 정하는 공제항목이나 제4장에서 정하는 자산유동화 익스포져에 포함되는 경우 <개정 2014.9.30, 134.에서 이동 2015.12.18>

(3) 상환주식의 경우 <134.에서 이동 2015.12.18>

(4) 삭제<2020.4.8.>

(5)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한 주식 <신설 2015.12.18>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주식 및 지분증권 <신설  2016.12.29.>

나. 가.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의 의무전환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인이 가.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가.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옵션 등은 주식 익스포져로 분류한다. <개정 2008.2.21, 2015.12.18>

다. 은행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 발행된 금융상품 및 발행자의 채무로 인식되지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주식 익스포져로 분류한다. <신설 2015.12.18>

(1) 발행자가 채무 변제를 무기한 연기 가능한 경우

(2) 발행자가 고정된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발행자가 변동 가능한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상환이 가능(그러한 권한을 발행자가 보유한 경우)하거나 다른 사항이 일정할 때 채무가치의 변동은 발행자의 고정 수량 주식의 가치변동과 같은 경우

(4)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채무. 다만, 은행이 동 상품의 거래가 주식보다는 발행인의 채무거래와 유사하는 사실을 감독원장에 입증할 수 있거나(거래상품의 경우), 은행이 해당 상품을 발행자의 채무로 인식해야함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비거래 상품의 경우)에는 주식익스포져로 인식하지 않음

라. 지분 보유를 의도로 구성된 파생상품 또는 기타 방법, 제휴(Partnership), 채무이행과 기타 증권, 주식과 연계된 수익이 발생하는 부채(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출자전환된 주식 등를 포함한다.) 등은 주식 익스포져로 본다. 반면, 구조화된 주식 투자의 경제적 실질이 채무 인수나 자산유동화인 경우 주식 익스포져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15.12.18>

마. 감독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목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주식 익스포져로 재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 보유 채권을 적절하게 분류·처리하고 있는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250%를 적용하되,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거래(벤처캐피탈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 거래 등 포함)에 대해서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위험가중치 250%를 적용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은 은행이 기업과 장기적으로 경영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입증된 채권 조정 목적의 출자전환주식인 경우 등에 한한다. <신설 2020.4.8.>

사. 바.에 불구하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익스포져는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를 한도로 한다. [134.바.(2)에서 이동(2020.4.8.)]

아. 후순위채권 및 주식 이외의 자본조달수단에 대해서는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기타 총손실흡수능력(TLAC) 부채” 및 규제자본에서 차감되지 않는 부채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후순위 채권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4.8.>

자. 바. 및 사.에 불구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5%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34.사.에서 이동(2020.4.8.)]

(1) 개별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2) 비금융자회사 전체에 대한 출자금액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39. (소매 익스포져)

가. 다음 (1).내지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37.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75%로 한다. <개정 2016.6.28., 2020.4.8.>

(1) 회전신용거래 및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및 당좌대월 포함), 개인 건별여신(예시 : 할부금융, 오토론 및 리스, 학자금대출, 개인금융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약정의 형태를 가질 것. 다만, 주거용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 및 대출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소매 익스포져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6.6.28., 2020.4.8.>

(2)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3)에서도 같다) 한도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다만, 40.에 해당하는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1., 2020.4.8.>

(3)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 합계액이 (1)과 (2)를 충족하는 익스포져 합계액(42.에서 규정하는 부도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0.2%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개정 2020.4.8.>

(4) 감독원장은 필요시 소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전 12개월 동안 이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상환 의무를 예정된 상환일에 전액 상환한 신용카드를 “적격 거래”로 분류하여 4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직전 12개월 동안 한 번도 한도를 사용하지 않은 당좌대월에 대해서도 4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신설 2020.4.8.>

다. 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대출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7. 및 38.의 기업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신설 2020.4.8.>

40.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동산(토지, 농지 및 산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적격부동산담보대출로 정의한다. <개정 2020.4.8.>

(1) 완공된 부동산 : 산림과 농경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담보는 완공된 부동산이어야한다.

(2) 법적 이행가능성 :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행이 담보물의 가치를 적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은 은행이 1순위로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이 1순위 저당권 설정후 추가 설정하는 경우 그 사이 해당 은행 이외의 자의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해당 은행의 추가설정 부분도 1순위로 본다.

(4)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DSR 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을 보유하여야 하고, 심사기준을 수치 등으로 특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동 심사 기준은 상환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5) 건전한 담보평가 및 담보인정비율(LTV) 산출 : 담보평가 및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사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별표18>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담보가치는 여신실행 조직과 독립된 조직에서 보수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재산정 요청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최초에 산정한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담보의 시장가치가 여신 잔존기간 중 명백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담보가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는 공정 시장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문서화 : 차주 상환능력 평가 및 담보평가를 포함한 대출 실행으로부터 여신사후절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나. 29. 내지 39.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관련법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주거용주택에 의하여 담보된 경우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로 분류하고 다음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20.4.8.>

(1) 대출상환 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하지 않을 경우

담보인정비율	5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가.의 적격요건 미충족시
위험가중치	20%	25%	50%	70%	차주 위험가중치

(2) 대출상환 재원이 리스료, 임대료, 부동산 매각자금 등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주로 의존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5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가.의 적격요건 미충족시
위험가중치	30%	35%	50%	60%	75%	105%	150%

다. 대출상환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존하더라도 담보가 차주의 주거주지일 경우 나.(1)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8.>

라. 나. 및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의 규정에서 정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3건 이상 주택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임대사업자 제외) 또는 시행세칙 <별표18>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를 고위험 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하고 위험가중치는 나. 및 다.의 규정에서 정한 위험가중치와 50% 중 큰 값으로 하며, 이 경우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가.에서 이동(2014.6.30.)]<개정 2018.6.30., 2020.4.8.>

마. 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2 주택담보 익스포져(가계자금 용도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만기 도래 또는 거치기간 종료시 종전 대출 한도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 또는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대환한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나. 및 다.에서 정한 위험가중치와 70% 중 큰 값으로 한다. 다만, 차주의 주택담보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6.30., 개정 2020.4.8.>

바. 보증서와 같은 신용위험경감수단이 88., 89. 및 92.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험가중치 적용을 위한 LTV 산출시에 보증서 금액을 차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8.>

사. 감독원장은 필요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수 있다. <신설 2020.4.8.>

41.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 주거용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면서 41의2.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금융 익스포져가 아닌 경우 상업용부동산담보 익스포져로 정의하고, 다음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4.8.>

가. 대출상환 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0.4.8.>

담보인정비율	60% 이하	60% 초과 또는 40.가.의 적격요건 미충족
위험가중치	60%와 차주의 위험가중치 중 작은값	차주의 위험가중치

나. 대출상환 재원이 리스료, 임대료,부동산 매각자금 등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주로 의존할 경우 <개정 2015.12.18., 2020.4.8.>

담보인정비율	60% 이하	80% 이하	80% 초과	40.가.의 적격요건 미충족시
위험가중치	70%	90%	110%	150%

다. 삭제<2020.4.8.>

41의2. (부동산개발금융 익스포져)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 등의 개발 및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 개발 각 단계에서 특수목적법인 등에 제공되는 여신은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8.]

(1) 40.가.(2) 내지 (6)의 부동산 담보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신

(2) 전체 계약 중 상당한 비중이 사전에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사전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은 문서화된 계약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계약해지시 몰수 가능한 사전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1의3. (통화불일치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소매 익스포져 또는 개인에 대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대출금의 통화와 차주의 소득 통화가 서로 다르고 헤지되지 않은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39. 및 40.에서 제시한 위험가중치의 1.5배(조정후 위험가중치의 상한은 150%)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헤지는 대출금과 연결된 상환재원(송금, 임대료 등)의 통화가 동일한 자연적 헤지와 선물 계약 등의 법적 헤지를 포함하며, 대출금의 90% 이상을 포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8.]

42. (부도 익스포져) 29. 내지 41의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익스포져에도 불구하고, 174. 내지 176.의 규정에 따른 부도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2020.4.8.>

주1) 상환재원이 임대료, 리스료, 매각자금 등 담보물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대손충당금등 차감전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	위험가중치(%)
	①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1)	① 이외
20% 미만	100	150
20% 이상	50	100

가. [42.으로 이동(2020.4.8.)]

나. 삭제<2020.4.8.>

다. 삭제<2020.4.8.>

43. 삭제<2020.4.8.>

44. (집합투자증권) 은행이 은행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익스포져(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및 미실행된 출자약정 금액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가.~다.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다) <삭제 2008.2.21>

(라) <삭제 2016.12.29>

(마) <삭제 2016.12.29>

(바) <삭제 2016.12.29>

가. (기초자산접근법) <신설 2016.12.29>

(1) 기초자산접근법은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을 은행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가)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산출함에 있어 충분히 상세한 정보(다만, 동 정보에 대한 외부감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을 것(집합투자증권의 재무정보 공시 주기는 은행의 공시 주기와 같거나 더 짧아야 함)

(나) (가)의 정보가 증권예탁기관, 수탁은행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증될 것

(2) 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은행은 파생상품에 대한 기초자산(<별표3> 또는 <별표3-2>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산출 대상인 거래)과 함께 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자산도 산출해야 한다.

(3) 은행은 집합투자증권내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해 295.~303.의 규정에 따라 CVA 규제자본을 계산하는 대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을 1.5배한 후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CVA를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중앙청산소와의 거래 또는 감독원장이 CVA 규제자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거래를 제외한 증권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지 않을 수 있다.

(4)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적정한 정보나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제3자가 계산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험가중치에 1.2의 승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약정서기반접근법) <신설 2016.12.29>

(1) 은행은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약정서기반접근법을 활용하여 소요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2)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약정서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규제 내용 또는 여타 공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요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산의 위험이 감안되고 약정서기반접근법에 의한 소요자본이 기초자산접근법에 의한 소요자본보다 작지 않게 산출되도록,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은 다음 (가)~(다)의 합으로 산출한다.

(가)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져(집합투자증권의 자산)는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기초자산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자산부터 최대한 편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집합투자증권이 투자 가능한 회사채에 등급제한이 없다면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기초자산이나 난외자산 항목에 대해 <별표3> 또는 <별표3-2>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이나 난외항목의 익스포져는 그에 따라서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만약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기초자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파생상품의 총 명목금액이 소요자본 산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보수적 관점에서, 약정서 상 허용된 최대 명목금액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제7장 제3절에  의해 산출되며, 이 방식은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을 포함한다.

① 대체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보수적으로 대체비용 대신 명목금액을 사용한다.

② 추가항목 산출이 불가한 경우, 최대 추가항목 15%가 적용된다.

③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는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의 합으로 산출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한 CVA 규제자본은 295.~30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대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CVA를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중앙청산소와의 거래 또는 감독원장이 CVA 규제자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거래를 제외한 증권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자본차감법) 기초자산접근법과 약정서기반접근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자본차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 익스포져에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신설 2016.12.29>

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처리) 은행이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예 : 증권 1)이 다른 집합투자증권(예 : 증권 2)에 투자하고 있음을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의해 확인한 경우, 증권 1의 위험가중자산 산정을 위해 기초자산접근법, 약정서기반접근법, 또는 자본차감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모든 하위 계층 집합투자증권(예 : 증권 2가 증권 3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를 기초자산접근법에 의해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가 기초자산접근법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하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는 자본차감법으로 산출되어야한다. <신설 2016.12.29>

마. (부분적 사용) 은행은  개별 집합투자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본량 산출시 가.~바.에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가. 내지 다.의 방법을 조합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바. (산출 제외) 은행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가 134. 바.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가. 내지. 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2.29>

사. (레버리지 조정) 은행이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레버리지 배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1)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 집합투자증권의 평균 위험가중치 × 레버리지 배율 × 지분투자금액

(가) 집합투자증권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따라 산출된 집합투자증권의 총 위험가중자산을 집합투자증권의 총익스포져로 나누어 계산한다.

(나) 레버리지 배율은 집합투자증권의 총자본 대비 총자산으로 계산하며, 은행이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약정서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관련 규정에서 허용된 최대 레버리지 배율이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0.4.8.>

(다) 레버리지 배율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1,250%를 상한으로 한다.

(라) 지분투자금액은 기초자산접근법 또는 약정서기반접근법에 따라 산출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익스포져 규모이다.

(2)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자산 = 레버리지 배율을 감안한 집합투자증권 전체 위험가중자산 ×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 비율

45. (상기 이외의 익스포져)

가. 29.부터 4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의 위험가중치는 <표 1>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부외항목

46. (부외항목의 익스포져) 부외항목의 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는 약정은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취소가능하거나 차주가 일정 요건 미충족시 자동 취소되는 한도 약정을 포함하며, 은행이 차주에게 여신한도 제공, 자산 인수 및 신용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을 포괄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신은 신용환산율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 제외는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기업여신에 한한다. <개정 2007.11.9., 2008.2.21., 2020.4.8.>

(1) 은행이 약정 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을 것

(2) 최초 인출 및 매 추가인출시마다 차주는 별도의 인출 신청을 해야함

(3) 은행은 차주의 인출 선행조건 이행과 관계없이 모든 인출과 관련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

(4) 은행은 매 추가인출시마다 차주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인출 여부를 결정할 것

환산율	항 목	예 시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2)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 (3) 신용환산율이 정의되지 않은 기타 신용 약정	- 사채발행지급 보증, 융자 담보 지급보증 등 - 신용파생상품 매도
50%	(4)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용장 등) (5)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40%	(6) 기타 대출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당좌대출, 회전대출 약정액 중 미인출 한도 등
20%	(7) 단기(만기 1년 미만)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8)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 미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10%	(9)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주1) 부외항목에 대하여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부외항목에 대한 신용환산율과 해당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2) 은행이 대리인의 지위로 고객과 제3자간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 거래 등)를 주선하면서 고객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주선하는 해당 거래 당사자의 리스크를 은행의 리스크로 본다. 이 경우 은행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거래당사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3) 미래 특정시점에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기로 한 계약(forward asset purchase), 금리가 미래 시점에 결정되는 예금(forward/forward deposit) 및 부분납입주식 및 증권(partly paid shares and securities)에 대해서는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18.>

주4) 미결제 유가증권, 상품, 외환 거래는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거래시점부터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제일 회계가 적용되어 결제일 전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미결제 거래에 대하여  은행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주5)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에 대해 1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무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차주의 신용도가 저하된 증거를 바탕으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제5절  파생상품거래 등 <삭제 2014.9.30>

47. 삭제<2014.9.30> [제8장 제3절로 이동]

48. 삭제<2014.9.30> [제8장 제3절로 이동]

49. 삭제<2014.9.30> [제8장 제3절로 이동]

50. 삭제<2014.9.30> [제8장 제3절로 이동]

51. 삭제<2014.9.30> [제8장 제4절로 이동]

52. 삭제<2014.9.30> [제7장으로 이동]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 <개정 2008.2.21, 2014.9.30>

제1관  총칙

53.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정의 및 적용)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이란 60. 또는 61.에 규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87.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금과 자행예ㆍ적금의 상계, 88., 89. 및 92.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88. 및 90.부터 92.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파생상품을 총칭하여 말한다.

나.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54. (신용등급의 사용)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져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경감기법 효과가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시 원금만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54의2. (신용위험경감의 잔여리스크)

가.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나. 가.의 잔여리스크는 법률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를 포함한다. <신설 2015.12.18>

다. 가.의 정책 및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신설 2015.12.18>

(1) 신용위험경감에 대해 분명하게 기술한 전략

(2) 담보된 익스포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기적인 신용평가

(3) 주기적 담보가치평가 및 무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모니터링

(4) 담보관리시스템 및 담보관리와 관련된 명확한 정책과 절차

(5) 신용경감기법과 익스포져간 만기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roll-off risk)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6) 담보편중에 대한 관리

라. 다.의 정책 및 절차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 은행에 대하여 감독원장은 제2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54의3. (신용위험경감 관련 공시)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정 제 41조 공시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신설 2015.12.18>

55. (법적 유효성의 확보)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과 관련된 문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에 규정하는 법적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2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56.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의 정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의하여 익스포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헤지(hedge)된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4.9.30>

57. (적용 방법의 선택) 은행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1) <별표 3-2> 적용 대상 은행이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 중 장외파생상품 및 환매조건부거래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2.부터 83.에서 정하는 포괄법(이하 “포괄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2) 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84.부터 86.에서 정하는 간편법(이하 “간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괄법 중 해당 은행이 (1) 이외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3) 은행은 담보부거래에서 은행의 역할(담보의 수취 또는 제공)에 따라 적절하게 소요자본량을 산출하여야한다. 따라서, 환매조건부 매수 및 매도 거래, 증권대차거래, 파생 익스포져 및 여타 차입과 관련되어 전기(posting)한 증권 모두가 자본 적립의 대상이 된다. <신설 2015.12.18>

58. (담보의 관리)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관련된 담보권을 유지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2) 약정서상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시 거래상대방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관리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적시에 처분 또는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3)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적시 처분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것

(4)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제3의 자산관리기관(custodian)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기관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자산관리기관의 고유 자산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58의2. (담보관리의 질적기준) [본조신설 2014.9.30.]

가. 은행은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금융 거래상대방과의 담보유지약정(margin agreements)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나. 은행은 다음 사항을 통제·모니터링·보고하는 적절한 담보관리정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담보유지약정(margin agreements)으로 인한 리스크(담보로 교환된 증권의 변동성 및 유동성 등)

(2) 특정 담보 유형의 편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

(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재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을 포함한 (현금 및 비현금) 담보의 재사용

(4)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담보의 권리양도

59.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상관관계)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치가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60. (간편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간편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유동화 익스포져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자행 예ㆍ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현금으로 조달된 신용연계채권(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해 발행된 것에 한함)

(2) 금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원화 기준의 채권,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표준신용등급이 BB-이상인 것

(나) 은행, 증권회사를 포함한 기타 발행인의 경우,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이상인 것

(5)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발행인이 35.에 해당하는 은행일 것<개정 2016.6.28.>

(나) 인정된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서 정하는 주요국가 또는 홍콩ㆍ싱가포르의 증권 감독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일 것

(다) 발행인이 발행한 동순위의 채권에 대한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 미만이 아닐 것

(라) 은행이 해당 채권의 신용도가 표준신용등급 BBB- 또는 A-3/P-3 미만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

(마) 해당 채권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6)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주식(전환사채 포함)

(7)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내지 (6)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삭제<2016.6.28.>

61. (포괄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포괄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1) 간편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적격 금융자산담보

(2) 상장주식으로 60.(6)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전환사채 포함)

(3)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및 (2)의 자산에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유동화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적격금융자산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4.9.30]

제3관  포괄법

제1목  총칙

62. (조정후 익스포져의 산출) 포괄법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 후의 익스포져(이하 “조정후 익스포져”라 한다)는 차감률(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을 조정하기 위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30>

E* = max {0, [E × (1 + He) - C × (1 - Hc - Hfx)]}
E* : 조정후 익스포져 He : 익스포져에 대한 차감률 Hc : 담보자산에 대한 차감률	E : 조정전 익스포져의 현재가치 C : 수취담보현재가치 Hfx : 담보와 익스포져의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62의2. (담보약정 거래의 처리)[본조신설 2014.9.30]

가. 담보약정 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62.의 조정후 익스포져([eqn: E ^{*}])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담보자산과 거래상대방 익스포져간에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는 99.부터 101.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63.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한 차감률) 담보가 복수의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산출한다.

[eqn: H=sum from i a_i H_i]

H :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 적용되는 차감률

a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이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H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해당되는 차감률

64. 삭제<2020.4.8.>

제2목  차감률

65. (차감률) <개정 2020.4.8.>

가. 일별 시가평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의 보유기간을 가정한 담보차감률(HC)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1, 2014.9.30., 2016.6.28., 2020.4.8.>

주1) 중앙정부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다.

주2) 중앙정부로 인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주3) 동 익스포져는 209.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주4) 60.(1).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격현금담보를 말한다.

채권의 표준신용등급	잔여만기	중앙정부1)	기타2)	유동화 익스포져3)
AAA ∼ AA-/ A-1	1년이하	0.5%	1%	2%
	1년초과 3년이하	2%	3%	8%
	3년초과 5년이하		4%
	5년초과 10년이하	4%	6%	16%
	10년초과		12%
A+ ∼ BBB-/ A-2, A-3, P-3 및 60.(5).에 해당하는 은행 등 발행 무등급 채권	1년이하	1%	2%	4%
	1년초과 3년이하	3%	4%	12%
	3년초과 5년이하		6%
	5년초과 10년이하	6%	12%	24%
	10년초과		20%
BB+∼BB-	모든 기간	15%	비적격	비적격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전환사채 포함) 및 금		20%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타주식(전환사채 포함)		30%
집합투자증권		펀드내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적용되는 차감률 중 가장 높은 차감률
익스포져와 동일 통화의 현금3)4)		0%

나.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8%로 한다.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익스포져 차감률(He)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 보유기간 가정시 30%로 한다. <개정 2020.4.8.>

제3목  삭제<2020.4.8.>

66. 삭제<2020.4.8.>

67. 삭제<2020.4.8.>

68. 삭제<2020.4.8.>

69. 삭제<2020.4.8.>

70. 삭제<2020.4.8.>

제4목  차감률의 조정

71. (차감률의 조정)

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포괄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 및 차액정산(remargining) 또는 시가평가 주기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은 해당 차감률이 전제로 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다음 (1)에서 정하는 최소보유기간과 상이하거나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가 주기가 최소기간(1일) 보다 긴 경우 (2).에서 정하는 산식을 이용하여 조정한다. <개정 2020.4.8.>

(1) 최소보유기간

(가) 최소보유기간은 거래형태별로 다음 표와 같다.

거래형태	최소보유기간	조 건
환매조건부유형거래주1)	5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기타 자본시장거래주2)	10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기타 적격금융자산담보 거래	20영업일	일별 시가평가

주1) 환매조건부채권매수ㆍ매도, 유가증권대차거래 등을 말한다.

주2) 장외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를 말한다.

(나) 은행이 282.가.부터 다.까지 또는 라.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또는 상계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래 및 상계군의 최소보유기간은 282.에서 제시하는 리스크 담보기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신설 2014.9.30., 개정 2020.4.8.>

(2)  <삭제 2014.9.30>

(2) (차감률의 조정 방법) 은행은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의 실제 영업일수를 근거로 다음 산식에 따라 차감률을 조정한다. <개정 2020.4.8.>

[eqn: H=H _{10} sqrt {{N _{R} +(T _{M} -1)} over {10 _{}}}]

․[eqn: H]  : 해당거래에 적용하여야 할 차감률

․[eqn: H _{10}] : 65.에 따른 최소보유기간(10일) 하에서의 차감률

․[eqn: T _{M}] : (가)에 따른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eqn: N _{R}] :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 주기의 실제 영업일수

(가) <삭제 2020.4.8.>

(나) <삭제 2020.4.8.>

다. <삭제 2014.9.30>

제5목  차감률의 적용 제외

72. (차감률 적용 제외)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조항은 상계계약을 구성하는 거래 중 하나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18., 2020.4.8.>

(1)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현금, 자행 예ㆍ적금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일 것.

(2)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될 것

(3) 익일물 거래이거나, 익일물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이 일별 시가평가되고 일별 차액정산될 것

(4) 거래상대방이 일별 차액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보를 처분하는 경우 직전의 시가평가 시점과 담보처분이 가능한 시점의 시차가 4영업일 이내일 것.

(5) 해당 거래는 공신력 있는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결제될 것

(6) 계약서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적용되는 시장의 표준양식일 것

(7) 거래상대방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인도의무, 증거금 유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를 즉시 종결할 수 있을 것

(8)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부도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여부와 관계없이 담보를 취득 및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무제한적(unfettered)인 법적 강제성을 보유할 것<개정 2016.6.28.>

나. 가.의 핵심시장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공공기관, 중앙은행 <개정 2014.9.30>

(2) 은행, 증권회사

(3) 표준방법에서 2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포함)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 의거 설립 및 운영되는 연금ㆍ기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6) 256.다.에서 정의하는 적격 중앙청산소 <개정 2020.4.8.>

73. (외국 국채를 이용한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용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당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0%의 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동일한 조건의 거래에 대하여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6목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한 차감률 적용

74.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취급)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상계후 잔액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당사자는 적시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법적 강제성이 있을 것)을 보유할 것<개정 2016.6.28.>

(2) 상계계약의 종결시 당해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후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만을 부담할 것

(3) 부도발생시 적시에 담보를 처분할 수 있을 것

(4) 부도발생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 가능할 것

나. 은행계정 및 트레이딩계정 포지션 간의 상계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개정 2014.9.30>

(1) 모든 관련 거래는 일별로 시가평가될 것. 다만, 차감률에 대한 보유기간은 다른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서와 같이 차액정산 주기에 따라 결정된다.

(2) 거래와 관련된 담보는 포괄법에서 인정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75. (계산방법) 74.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20.4.8.>

E*=max{0, [eqn: sum _{i}{E_{i}}]- [eqn: sum _{j} C _{j}]+0.4×순 익스포져 +0.6×[eqn: {총 익스포져} over {sqrt {N}}]+[eqn: sum _{fx}(E_{fx}]×[eqn: H_{fx })]

ㆍ E* : 조정후 익스포져

ㆍ Ei : 상계계약 하에 환매약정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현재 가치

․ Cj  : 상계계약 하에 환매약정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현재가치

․ 순 익스포져 : [eqn: LEFT | sum _{s} ^{} E _{s} H _{s} RIGHT |]

․ 총 익스포져 : [eqn: sum _{s} ^{} E _{s} LEFT | H _{s} RIGHT |]

․ Es  : 유가증권별 순포지션의 절대값

․ Hs : [eqn: E_{s}]에 대한 차감률

- 재매입 약정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거나 매도한 경우 : (+)

- 재매도 약정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제공받거나 매입한 경우 : (-)

․ N  : 상계군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개수

․ Efx : 결제통화와 다른 통화기준 순포지션의 절대값

․ Hfx : 통화불일치에 따른 차감률

76. [124의2.나.로 이동(2020.4.8.)]

77. [124의2.나.(1)로 이동(2020.4.8.)]

78. [124의2.나.(2)로 이동(2020.4.8.)]

79. [124의2.나.(3)으로 이동(2020.4.8.)]

80. [124의2.나.(4)로 이동(2020.4.8.)]

81. 삭제<2020.4.8.>

가. [124의2.다.로 이동(2020.4.8.)]

나. [124의2.라.로 이동(2020.4.8.)]

82. [124의2.마.로 이동(2020.4.8.)]

제7목  포괄법에 있어서의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83.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가. 은행이 선도, 스왑 및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을 사용하고 또한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이용할 때 개별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4.9.30, 개정 2015.12.18, 2016.12.29>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  부도시 익스포저(EAD) ×r×8%

ㆍ 부도시 익스포져(EAD)

= 제3절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 산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를 포괄법에서 제시된 차감률(Hc, Hfx)을 적용(적격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0’)하여 산출한 부도시 익스포져

ㆍr :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나. 가. 소요자기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담보통화와 결제통화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세 종류 이상의 통화가 익스포져, 담보 및 결제 통화에 포함된 경우에도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하나의 차감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다. <삭제 2016.12.29>

제8목  특정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차감률 하한

83의2.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차감률 하한) [본조신설2020.4.8.]

가.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다. 및 라.를 적용한다.

(1) 중앙청산소를 통하여 청산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른 건전성 감독 대상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국채 이외의 유가증권을 제공받고 현금 등을 대여하는 거래

(2) 중앙청산소를 통하여 청산되지 않고 감독 대상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담보 상향 거래(Collateral upgrade transactions). 담보 상향 거래는 은행이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더 낮은 등급의 유가증권을 제공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거래는 다. 및 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중앙은행과의 증권금융거래

(2)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장기로 대여하고,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유가증권의 만기와 동일하거나 짧은 만기로 재투자하는 등 중요한 만기(또는 유동성) 불일치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단기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콜거래 등)로, 「증권금융거래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정책 지침」(「Policy Framework for Addressing Shadow Banking Risks in Securities Lending and Repos」,FSB, 2013.8.29.) 3.1.에서 정하는 증권대여자의 현금 담보 재투자 최소 요건을 만족하는 거래

(4) 가.(2)의 담보 상향 거래시 은행이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재투자 계획도 없는 경우

다. 거래별 차감률 하한은 다음과 같다.

담보의 잔여 만기	차감률
	기업 및 기타 발행자	유동화 상품
≤ 1년 채권 및 변동금리채권(FRNs)	0.5%	1%
> 1년, ≤ 5년 채권	1.5%	4%
> 5년, ≤ 10년 채권	3%	6%
> 10년 채권	4%	7%
주요 인덱스 주식	6%
기타 자산	10%

라. 담보차감률(H)이 하한(f)에 미달하는 증권금융거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신용위험경감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미달 여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담보차감률(H)과 차감률 하한(f)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1) 상계군에 포함되지 않는 단일 증권금융거래 : 담보차감률(H)은 취득한 ([eqn: {취득 담보금액} over {대여 담보금액 } -1])으로 정의하고, 차감률 하한(f)은 다.를 따른다.

(2) 담보 A를 대여하고 담보 B를 취득하는 단일 담보 상향 거래 : 담보 차감률(H)은  ([eqn: {취득 담보금액} over {대여 담보금액 } -1])로 정의하고, 차감률 하한(f)은  [eqn: f= LEFT [ LEFT ( {1} over {1+f _{A}} RIGHT ) / LEFT ( {1} over {1+f _{B}} RIGHT ) RIGHT ] -1`=` {1+f _{B}} over {1+f _{A}} -1] (fA: 다.에 따른 대여 담보의 차감률 하한, fB: 다.에 따른 취득 담보의 차감률 하한)로 정의한다.

(3) 상계계약하의 증권금융거래의 차감률 하한(f)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동 하한과  ([eqn: {차입금액의 합계} over {대여금액의 합계} -1])로 정의되는 담보차감률(H)과 비교하여 차감률 하한 미달 여부를 결정한다.

[eqn: f _{포트폴리오} = LEFT [ LEFT ( {sum _{s} ^{} E _{s _{}}} over {sum _{s} ^{} E _{s _{}} TIMES (1+f _{s} )} RIGHT ) / LEFT ( {sum _{t} ^{} C _{t _{}}} over {sum _{t} ^{} C _{t _{}} TIMES (1+f _{t} )} RIGHT ) RIGHT ] -1`]

ㆍ Es : 순 대여 포지션

ㆍ Ct : 순 차입 포지션

ㆍ fs : 대여 포지션별 차감률 하한

ㆍ ft : 차입 포지션별 차감률 하한

제4관  간편법

84. (간편법 적용 요건) 은행이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의 잔존만기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재평가할 것

85. (계산방법)

가. 간편법의 경우 익스포져 중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대신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86.의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가중치는 20%를 하한으로 한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은행은 담보부거래에서 은행의 역할(담보의 수취 또는 제공) 각각에 대해 소요자본량을 산출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환매조건부 매수 및 매도 거래 모두가 자본 적립의 대상이 된다. <신설 2015.12.18>

86. (위험가중치 하한 적용 예외)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5.가.에 불구하고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72.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일 때 : 0%

(2) 72.(가)(1) 내지 (8)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가 아닌 경우 : 10%

(3) 삭제<2020.4.8.>

(4) 삭제<2020.4.8.>

(5) 담보와 익스포져의 표시통화가 동일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만, 환매조건부 유형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인 경우는 제외한다) : 0%

(가) 담보가 현금 또는 자행 예ㆍ적금일 것

(나) 담보가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형태이고, 담보가치가 시가의 80% 이하일 것

제5관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87.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가.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후 잔액을 신용위험경감후의 익스포져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2)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을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

(3) 자행예금이 계속 예치되지 않을 리스크(roll-off risk)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4) 관련 익스포져를 상계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나. 가.에서 정하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의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

제6관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제1목  적격요건

88.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공통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 보장매입자에 의한 계약위반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4)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에도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을 것

(5)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89. (보증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가.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88.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은행은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2)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될 것

나. 가.(3)에 불구하고 피보증채무가 원금뿐인 경우에는 이자 및 보증되지 않는 금액을 무보증 익스포져로 인식하고, 95.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90.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88.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 사유를 포함할 것

(가) 기초채무(underlying obligation)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 연기 등 채무재조정으로 인해 신용손실(상각, 특정 충당금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의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18>

(2) 현금결제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손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절차(신용사건 발생후 기초채무의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3)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4)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5) 기초채무와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초채무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나) 준거채무와 기초채무의 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것

(6) 신용파생상품이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 또는 총수익스왑일 것. 다만, 총수익스왑을 통해 신용위험을 경감하려는 은행이 스왑거래를 통해 수취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서, 보장 대상 자산의 가치하락 효과는 공정가치의 차감이나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인식하지 않는 경우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8>

91.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90.(1)(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신용사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90.의 나머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90.에 불구하고 기초 익스포져 중 해당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기초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채무 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92.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 인정 범위)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BIS, IMF, ECB, EC 등을 포함한다), 국제개발은행,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개정 2020.4.8.>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다만,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보장의 경우 최초 신용보장 제공시 표준신용등급 A- 이상 및 기준일 현재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제2목  계산방법 등

93. (위험가중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보장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가 차주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요자본량이 경감될 수 있다.<개정 2016.6.28.>

94. (손실 면제액의 취급) 은행이 손실사건 발생시에도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금액(materiality threshold) 이하에서는 지급이 면제되는 신용보장을 매입한 경우 해당 기준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95. (비례적인 신용보장) 신용보장 금액이 기초 익스포져의 금액보다 작고 손실 발생시 신용보장 부분과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동등한 변제 순위를 가지는 경우 기초 익스포져중 신용보장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96. (계층화된 신용보장) 은행이 기초 익스포져의 리스크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트렌치로 구분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고, 이전된 리스크와 유보된 리스크의 변제순위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은행은 유보된 부분에 대하여 제4장을 준용한다.

97. (통화불일치)

가. 기초 익스포져의 통화와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GA = G × (1 - Hfx)

ㆍGA :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

ㆍG : 신용보장수단의 명목금액

ㆍ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나. 은행은 가.의 차감률에 대하여 71.가. 및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감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개정 2008.2.21, 2014.9.30, 2015.12.18>

다. 나.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차감률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8. (중앙정부의 보증 및 재보증)

가.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앙정부(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나.에서 같다)가 원화로 보증한 경우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신용보장을 지원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증(이하 “재보증”이라 한다)으로 취급한다.

(1) 중앙정부의 재보증 범위는 채권의 모든 신용리스크를 포함할 것

(2) 원보증 및 재보증 모두 보증으로서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재보증은 주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재보증 이행이 확실하고, 과거 경험상 재보증 범위가 원보증의 범위보다 작지 않을 것

제7관  만기불일치

99. (만기불일치 정의)

가. 만기불일치란 다.에 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나.에 의한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를 말한다.

나.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남은 최장기간으로 하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타 옵션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측정한다.

(1) 보장매도자가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잔존만기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로 본다.

(2) 콜옵션을 신용보장 매입 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조건상에 해당 은행이 계약 만기전 콜옵션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유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을 잔존만기로 한다.

100.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고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2)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가 되었을 경우

101. (계산방법) 은행은 만기불일치시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Pa = P × (t-0.25)/(T-0.25)

ㆍPa : 만기불일치 조정 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ㆍP  : 만기불일치 조정 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ㆍt (연단위) : Min[T,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ㆍT(연단위) : Min[5, 익스포져의 잔존만기]

제8관  기타 항목

제1목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취급

102.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

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각각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부분의 위험가중자산을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나. 단일 보장매도자에 의한 다수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상이한 경우 각각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목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103.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1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경감 목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위험가중자산 축소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8.>

104.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 포함된 개별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합산한 값(1,250%를 한도로 한다)을 위험가중치로 적용한다. <개정 2018.1.26.>

제3목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등

105.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2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경감 목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위험가중자산 축소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8.>

(1) 삭제<2020.4.8.>

(2) 삭제<2020.4.8.>

106.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104.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위험가중치를 합산함에 있어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107. (기타 신용파생상품의 취급) 105.과 106.는 기타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제1절  총칙

제1관  승인절차 등

108. (내부등급법의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9. (승인신청서의 제출)

가. 내부등급법 적용에 대하여 108.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내부등급법 실시계획

(3)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고급내부등급법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부감사 보고서

(5)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6)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7)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관련 <신설 2019.9.30.>

나. 가.(2)의 내부등급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2)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제외할 예정인 사업단위 및 익스포져 구분(동일한 사업단위에서 보유하는 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 가.(3)의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에는 기업 등 익스포져(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도시손실률(이하 LGD; Loss Given Default) 및 부도시익스포져(이하 EAD; Exposure At Default)의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범위 및 사용을 개시하는 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0.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영업년도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내부등급법에 근거하여 소요자기자본을 병행산출하며 해당 전영업년도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부터 병행산출을 하여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가. 및 나.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111.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 및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내부신용등급의 부도율(이하 PD;Probability of Default라 한다) 및 LGD 등을 업무(여신 승인, 리스크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에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 나.의 ‘적용전 최소 3년이상’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동 시스템이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등급법 사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가.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가.의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12. (변경사항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적용을 위한 사전 승인 등)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 “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모형의 재승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2019.9.30.>

(1) 109.가.(2) 내지 (6)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감독원장이 승인 통보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개정 2008.2.21>

(4) 신용평가시스템의 변경, 추정치의 수정, 추정을 위해 사용된 가정 또는 방법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 <신설 2019.9.30.>

나. PD 등 리스크 측정요소의 사후검증 결과 및 적합성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2019.9.30.>

다. 가. 및 나.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일시조정 등)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감독원장은 수정, 모형의 재승인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2019.9.30.>

라.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4절 최소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요청, 승인 유지를 위한 조건부여 또는 108.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개정 2019.9.30.>

113. 삭제 <2019.9.30.> [112의라.로 이동]

제2관  단계적 적용 등

114. (내부등급법의 적용)

가. 은행은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제7장제5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는 제외). 다만,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동시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2020.4.8.>

(1) 은행내 사업부문별

(2) 동일 사업부문내의 익스포져 유형별(소매의 경우 하위 소분류 포함)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실시하거나 109.가.(3)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고급내부등급법으로 이행하는 은행은 일부의 사업단위 또는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동안 LGD 및 EAD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특정 사업부문의 특정 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유형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5. (적용 제외)

가. 은행이 단계적으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등 내부등급법 도입계획을 감독원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다음 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단계적 적용시점부터 전체적인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적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8. 23>

(2) 은행은 해당기간 동안 은행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간 신용리스크 전가(자산매각, 상호보증 등 포함)를 통해 은행 전체의 자본을 축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 유형별 또는 특정 사업부문의 규모나 리스크 특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동 익스포져를 분리하여 표준방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16.6.28., 2016.9.30.>

다. 삭제<2016.6.28.>

라.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마. 최근 3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7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최근 3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7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포함한다)과 은행,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20.4.8.>

바.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특수금융에 대하여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에서 표준방법으로 또는 고급내부등급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내ㆍ외 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로 인한 중앙청산소 관련 익스포져는 제7장제5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며, 나.의 비중 계산시 분자와 분모 모두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4.9.30 개정 2016.12.29.>

자.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신설 2020.4.8.>

116. 삭제 <2015.12.18> [116의3.으로 이동]

제3관 익스포져의 정의

116의2. (기업 익스포져) 기업 익스포져는 법인기업(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은행은 120.나.에 따라 중소기업 익스포져를 별도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116의3. (특수금융 익스포져) <116.에서 이동 2015.12.18>

가. 기업 익스포져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PF;Project Finance), 오브젝트금융(OF;Object Finance), 상품금융(CF ; Commodities Finance),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 ; Income-Producing Real Estate),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 ; High-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은 특수금융이라 한다.

나. 특수금융은 다음의 정의에 따르며, 120.다.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은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에 대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에 한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특수금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보다는 담보된 유형의 자산(non-financial assets backing loans)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으로부터 일차적 상환재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하며 제4장의 유동화 또는 유동화와 유사하게 구조화된다 하더라도 특수금융으로 본다.

(2) 프로젝트금융(PF)은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신용도가 높고 사업이 잘 분산되어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여신 상환을 의존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담보부 여신으로 본다.

(3) 오브젝트금융(OF)은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동 담보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재무상태나 능력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는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4) 상품금융(CF)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단기 여신을 말한다. 다만, 일차적 상환재원이 차주의 영업력에 의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5)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은 리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ㆍ비주거용부동산 등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 차환(refinancing) 또는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개정 2008.2.21>

(6)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은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등 현금흐름 저조 등으로 여신 초기에 잠재적으로 상환재원이 불확실하여 손실률 변동성이 높은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여신을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을 포함한다. 만약 부동산의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을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이 아닌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으로 분류한 경우, 동 여신은 120.다.(1)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6.28.>

116의4. (정부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는 29., 30., 31. 및 32. 중 정부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익스포져, 33., 34.중 0%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익스포져를 의미한다. <신설 2015.12.18>

116의5. (은행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는 32.중 은행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익스포져, 34.중 0%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지 않는 익스포져, 35., 36.에서 정한 익스포져를 의미한다. <신설 2015.12.18>

116의 6. (소매 익스포져)

가. 소매 익스포져는 다음 익스포져를 말한다. <신설 2015.12.18>

(1) 개인에 대한 대출

(2)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된 개인에 대한 대출

(3) 중소기업 익스포져 중 은행이 동 익스포져를 일관되게 소매 익스포져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은행(또는 은행그룹)이 보유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합산이 가능한 경우 연결기준으로 산출한다) 이하인 경우<개정 2016.9.30.>

나. 소매 익스포져는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자산군(pool)의 일부로서,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를 자산군 단위로 관리해야한다. 다만, 리스크 관리 절차상 필요시 소매 익스포져를 개별 관리할 수 있으며, 소매 익스포져에 대해 개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다.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가.(2)에서 정의한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116의7.에서 정의하는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기타소매익스포져로 구분해야한다. <신설 2015.12.18>

116의 7.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매 익스포져를 의미한다. <신설 2015.12.18>

가. 개인에 대한 무담보·무보증·미확약 회전거래로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1억원 이하일 것<개정 2016.6.28.>

나. 가.에서 미확약 거래란 계약조건 및 실제 거래 측면에서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래를 의미함<신설 2016.6.28.>

다. 은행은 적격회전거래의 손실률 변동성이 여타 자산군의 손실률 변동성에 비해 낮음을 입증해야하며, 동 분석을 위해 손실률 데이터를 보존할 것

라. 적격회전거래는 표준방법 39.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transactor)와 그 외의 리볼버 거래(revolver)로 분류한다. <신설 2020.4.8.>

116의 8. 삭제<2020.4.8.>[38의3.으로 이동]

116의 9. (적격 매출채권 익스포져) <신설 2015.12.18>

가. 적격매출채권은 소매 적격매출채권과 기업 적격매출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소매 적격매출채권이란 116의6.에서 정하는 소매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다. 기업 적격매출채권이란 116의2.에서 정하는 기업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1) 매입은행은 매출채권의 발생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하며 은행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일 것

(2) 매출채권의 매도자와 동 채권의 채무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3) 매입은행은 매출채권 자산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관련된 이자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할 것(자산군이 복수의 트렌치로 구분된 경우 자산유동화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4) 매출채권 자산군내 개별 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액이 10억원이하 일 것

제2절  예상손실의 취급

117. (예상손실)

가. 예상손실 총액은 각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예상손실액을 합하여(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제외한다) 산출하는 바, 각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액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예상손실에 EAD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12.18., 2020.4.8.>

(1) 기업, 정부, 은행 및 소매 익스포져(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한 특수금융 및 동시부도효과(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 모두 부도가 발생할 리스크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안한 것은 제외한다) 중에서 부도가 나지 않은 정상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PD×LGD로 계산하고, 부도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185.바.에 정하는 예상손실에 대한 최적의 추정치(best estimate)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이 124.에서 정한 LGD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수 금융에 대하여 120.다.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금액은 아래 표에 명시된 ‘위험가중치×EAD× 8%’로 산출한다. 다만,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익스포져 중 PF, OF, CF 및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익스포져의 예상손실 위험가중치는 각각 0% 및 5%를 적용한다.

구 분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PF,OF,CF,IPRE	5%	10%	35%	100%	625%
HVCRE	5%	5%	35%	100%	625%

나. 삭제<2020.4.8.>

다. 가. 이외의 모든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0으로 본다. <개정 2020.4.8.>

라. 삭제<2020.4.8.>

마.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은행의 대손충당금보다 작을 경우, 예상손실금액이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정된 값인 경우에만 은행은 동 금액 차이를 보완자본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부도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독원장은 예상손실금액의 적정성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6.28., 개정 2016.12.14.>

118. (적격 대손충당금등의 구분 적용) <개정 2010.11.17>

가.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의 합계로 산출한다.

나.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에는 부도자산 매입시 할인된 금액은 포함되나,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중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제외된다.

다.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119.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의 조정)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 소매 익스포져, 집합투자증권, 적격매출채권, 리스, 결제지연거래,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상대방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개정 2020.4.8.>

(가) 대차대조표 자산 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②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만, 8.(8)에 의해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은행이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12.에 따라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개정 2014.9.30>

제2관  기업 등 익스포져

120.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3.에 규정하는 PD, 124.에 규정하는 LGD, 125.에 규정하는 EAD 및 126.에 규정하는 유효만기(M)를 이용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2) 소요자기자본율(K)

[eqn: =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IGHT . RIGHT . LEFT . LEFT . +(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TIMES LEFT { 1-1.5 TIMES b RIGHT } ^{-1} TIMES LEFT { 1+(M-2.5) TIMES b RIGHT }]

주1) 0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주2) N{x}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로 한다(이하 같음)

주3) G(x)는 N{x}의 역함수(이하 같음)

주4) EL은 PD에 LGD를 곱한 비율.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85.바.에 규정하는 부도자산에 대한 예상손실(ELdefault)로 한다(이하 같음)

(3) 상관계수[eqn: (R)=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주) EXP(x)는 지수함수(이하 같음)

(4) 유효만기 조정[eqn: (b)= LEFT { 0.11852-0.05478 TIMES log(PD) RIGHT } ^{2}]

주) log(x)는 자연로그(이하 같음)

(5) 부도자산의 LGD는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7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자산 2,3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3)에 규정하는 상관계수 대신, 다음에 규정하는 상관계수를 이용하되, 기업규모 판단시에 적용한 기준(매출액 또는 총자산)과 일치한 식을 적용한다. (매출액 기준 사용시 ①번, 총자산 기준 사용시 ②번식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1, 2019.5.21.>

① 상관계수(R)

[eqn: =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0.04 TIMES LEFT { 1- {(S-7)} over {63} RIGHT }]

② 상관계수(R)

[eqn: =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0.04 TIMES LEFT { 1- {(TA-23)} over {207} RIGHT }]

주1) S 또는 TA는 10억원 단위로 표시된 매출액(S) 또는 총자산(TA)의 원화금액(예:매출액이 100억인 경우, S=10)

주2) 매출액 70억원 또는 총자산액 2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신설기업 포함)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액은 각각 70억원 또는 230억원으로 봄

다. 특수금융에 대하여 PD추정에 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표 2>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표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여신의 종류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PF, OF, CF, IPRE	70%	90%	115%	250%	0%
HVCRE	95%	120%	140%	250%	0%

(1) 특수금융의 잔존만기가 2년 6개월 이내이거나 <표 2>에 기술된 각 등급의 부여 기준보다 안전함을 입증한 경우 PF, OF, CF,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HVCRE의 경우 각각 70% 및 9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HVCRE의 상관계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상관계수 [eqn: (R)=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3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라.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익스포져는 규제자본 산출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1)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100조원 이상의 금융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규제대상 금융기관

(2) 금융서비스 활동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열거되지 않은 비규제대상 금융기관

(3) (1) 또는 (2)에 대한 상관계수([eqn: R _{FI}])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eqn: R _{FI} =1.25 TIMES LEFT [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RIGHT ]]

121.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처리)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로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동시부도효과를 반영해서는 안되며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후의 위험가중치는 신용보장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전 위험가중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4.8.>

(2) 기본내부등급법에서 보증과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적격 요건은 ‘제2장 제6절 제6관’에 따르며, 이외에도 은행이 내부등급을 부여한 기업을 적격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를 적용한다. <개정 2020.4.8.>

(나)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를 적용한다. 다만 통화불일치, 비율에 의한 보장 등의 경우 표준방법을 준용한다.

(다)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3)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PD 또는 LGD의 자체 추정치에 이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나)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식할 수 있으나, 2차 이상의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식할 수 없다. <신설 2020.4.8.>

122. 삭제<2020.4.8.>

123.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는 해당 익스포져가 속한 내부등급의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기업 및 은행 익스포져는 0.05%(정부 익스포져는 0.03%)를 하한으로 하고 부도자산의 경우는 100%를 적용한다. <개정 2020.4.8.>

124.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정부, 은행, 증권회사 및 기타금융기관에 적용하는 LGD는 45%로 하고, 그 외 기업 등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LGD는 40%로 한다. 다만,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75%로 한다. <개정 2020.4.8.>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금융자산 담보, 매출채권 담보,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담보 또는 기타 담보(이하 “적격 담보”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고 라.의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과 같이 LGD를 적용한다. <개정 2020.4.8.>

(1)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산식에 의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8.>

[eqn: LGD ^{*} =LGD _{신용} TIMES {E _{신용}} over {E TIMES (1+H _{e} )} +LGD _{담보} TIMES {E _{담보}} over {E TIMES (1+H _{e} )}]

주1) E  : 해당 익스포져

주2) He :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65.다.에 따른 익스포져 차감률, 그 외에는 0%

주3) E담보 : 적격담보액에 124.다.(2)에 따른 담보차감률과 65.나.에 따른 통화 불일치 차감률을 적용 후의 담보가치. 다만, E×(1+He)를 상한으로 한다

주4) E신용: E×(1+He)-E담보

주5) LGD신용 : 124.나.에 따른 선순위 채권 LGD

주6) LGD담보 : 124.다.(2)에 따른 담보LGD

(2) 담보별 담보차감률 및 LGD담보는 다음표를 따른다. <개정 2008.2.21., 2015.12.18., 2020.4.8.>

담보종류	LGD담보	담보차감률
적격 금융자산	0%	65.가. 및 71.에 따른 차감률
매출채권	20%	40%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	20%	40%
기타담보주1)	25%	40%
비적격담보	-	100%
주1) 농지 및 동산(기계ㆍ기구, 자동차, 선박 등) 등과 같은 담보 자산을 말하며, 거래상대방 부도에 따른 채권실행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제외

(3) 다만,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복수의 적격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담보자산에 의해 담보된 익스포져를 구분(적격금융자산 담보의 경우에는 차감률 적용후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한 후 다음 산식에 의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4.8.>

[eqn: LGD ^{*} =LGD _{신용} TIMES {E _{신용}} over {E TIMES (1+H _{e} )} + SMALLSUM LGD _{담보i} TIMES {E _{담보i}} over {E TIMES (1+H _{e} )}]

주1) LGD담보i : 124.다.(2)에 따른 담보별 LGD

주2) E담보i: 적격담보액에 124.다.(2)에 따른 담보차감률 및 65.나.의 통화불일치 차감률을 적용한 후의 담보가치. 다만, E×(1+He)를 상한으로 한다

라. 다.(2)의 적격담보별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담보의 운영요건

(가) 해당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약정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담보권의 법적집행에 필요한 사항(등기 등)을 충족하고 담보에 대한 최우선권을 가질 것

(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나)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법적집행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것

(라) 담보약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해당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것

(마)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동 절차는 차주의 사업, 산업(경기변동의 영향 등) 및 거래고객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

(바) 은행이 거래고객의 신용리스크 판단을 차주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고객의 건전성 및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 정책을 점검할 것

(사) 익스포져 금액과 해당 매출채권 시가의 차액에는 회수비용, 매출채권 자산군 내의 편중도 및 향후 은행 전체 익스포져 내에서의 편중가능성 등 모든 관련 요인을 감안할 것

(아)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특정 익스포져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자) 차주에 의해 제공된 매출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리스크 등이 차주와 과도하게 연관되어서는 안 될 것

(차) 은행은 위기상황하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동 회수절차는 문서화될 것<개정 2016.6.28.>

(카) 매출채권의 만기가 1년 이하 일 것 <신설 2015.12.18>

(타) 차주의 신용상태 악화 또는 부도 사건 시, 은행은 매출채권 차주의 동의없이 해당 매출채권을 매각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할 것 <신설 2015.12.18>

(2)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 담보의 운영요건

(가) 담보권 설정 등 법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한 청구권이 적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

(나) 담보는 평가시점의 공정가치 이하로 평가되어야 하며, 은행은 최소 연 1회 이상(시장 상황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 담보가치를 모니터링할 것

(다) 담보가치 평가시 통계적 방법(주택가격지수, 표본조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가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부도발생 등의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것

(라) 후순위로 설정된 담보는 선순위 담보 등을 차감한 유효담보가액의 범위내에서 적격한 담보로 인정될 것

(마)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에 대한 형태, 담보종류별 여신정책(대출비율 등)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바)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의 손실 또는 가치하락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사)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에 대한 세금 등 선순위 발생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할 것

(아) 차주의 위험 및 여신의 상환이 담보로 제공된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의해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 <신설 2015.12.18>

(자) 제공된 담보의 가치가 차주의 건전성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 <신설 2015.12.18>

(차) 특수금융 자산 분류에 속하는 수익창출부동산(IPRE)은 기업 익스포져에 대한 담보에서 제외됨 <신설 2015.12.18>

(3) 기타 담보의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2)(가) 내지 (사)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이 해당 담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1순위)을 보유할 것

(다) 약정서에는 담보의 명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개정 2008.2.21>

(라) 은행은 물적담보의 형태, 익스포져 대비 담보유형별 인정가액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에 활용할 것

(마) 은행은 익스포져 대비 적정 담보금액에 대한 요건 및 담보 처분 능력, 담보 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동 시가(전문가의 감정가 포함)의 습득 주기, 담보가치의 변동성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것

(바) 담보가치 재평가시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자산은 물리적인 자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유행의 변화 등에 따른 가치하락도 반영할 것

(사) 재고자산 또는 설비자산의 경우 정기적인 재평가시 담보에 대한 실질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 담보들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유동성있는 시장이 존재할 것<신설 2016.6.28.>

(자) 담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확인가능한 안정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은행이 담보를 처분함으로써 수취할 금액이 시장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신설 2016.6.28.>

(차) 차주가 제공하는 담보자산에 대하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포괄적 계약(GSA, General Security Agreement 등) 내에 적격요건을 만족하는 담보와 만족하지 않는 담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가) 내지 (자)의 적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경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신설 2020.4.8.>

마. 나. 및 다.에 의해 하나의 익스포져에 복수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은행은 임의로 분할한 각각의 익스포져에 하나의 신용위험경감기법만을 반영할 수 있다.

바.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르는 LGD를 하한(정부 익스포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0.4.8.>

(1) LGD 하한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다.

[eqn: LGD하한=LGD하한 _{신용} TIMES {E _{신용}} over {E TIMES (1+H _{e} )}# ````````````````````````````````````````+LGD하한 _{담보} TIMES {E _{담보}} over {E TIMES (1+H _{e} )}]

주1) E  : 해당 익스포져

주2) He :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65.다.에 따른 익스포져 차감률, 그 외에는 0%

주3) E담보 : 적격담보액에 124.다.(2)에 따른 담보차감률과 65.나.에 따른 통화 불일치 차감률을 적용 후의 담보가치. 다만, E×(1+He)를 상한으로 한다

주4) E신용: E×(1+He)-E담보

주5) LGD하한신용 : 124.바.(2)에 따른 신용 LGD하한

주6) LGD하한담보 : 124.바.(2)에 따른 담보별 LGD하한

(2) 담보별 LGD하한은 다음표를 따른다.

담보종류	LGD하한
신용	25%
금융자산	0%
매출채권	10%
상업용부동산ㆍ주거용주택	10%
기타 담보	15%

사. 고급내부등급법 적용시 신용 LGD 추정만 가능하고 데이터 부족 등으로 담보 LGD 추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 LGD만 추정하고 담보LGD는 124.다.(2)의 담보별 LGD담보값을 적용하여 124.다.(3)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8.>

124의2.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신용위험경감 처리) [본조신설 2020.4.8.]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증권금융거래에서 유가증권 및 담보 등을 대여한 경우 잔여 신용·시장리스크 및 거래상대방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74.를 충족하는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해서는 75.에 따라 신용위험경감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75.에 따른 E*를 EAD로 인식하고, 124.나.의 신용LGD(기본내부등급법 은행) 및 자체추정 신용LGD(고급내부등급법 은행)를 적용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2>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승인을 받은 은행은 74.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익스포져와 담보의 가격 변동성 및 각 포지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VaR모형을 사용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별표 3-2>에 따라 내부모형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은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에게 별도로 VaR모형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76.에서 이동(2020.4.8.)]

(1)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에서 이동(2020.4.8.)]

(가)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나) VaR모형이 (2)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다)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2) 감독원장은 VaR모형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78.에서 이동(2020.4.8.)]

(가)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은 <별표 3-2>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과 관련하여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시한 10영업일 대신 5영업일을 적용한다.

(나) 은행은 상품의 최소보유기간이 유동성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및 유사한 거래, 또는 282.가.부터 라.까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계군의 최소보유기간에 대해 282.마에서 규정하는 리스크 담보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VaR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79.에서 이동(2020.4.8.)]

[eqn: rm E*=Max LEFT { 0,[( SIGMA E- SIGMA C)+산출기준일전영업일의VaR값] RIGHT }]

ㆍ 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조정후 익스포져

ㆍ Σ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익스포져 합계액

ㆍ ΣC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담보액의 합계액

(4)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은 VaR 모형 대신 기대익스포져방식을 사용하여 신용위험경감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다만, 제3절 3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80.에서 이동(2020.4.8.)]

다.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나.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이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가.에서 이동(2020.4.8.)]

(1) 나.(1)의 (나) 및 (다)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나.(2)의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다.(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나.에서 이동(2020.4.8.)]

마. 감독원장은 다.(2).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라.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VaR모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82.에서 이동(2020.4.8.)]

125.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시 4.가.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감소액,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 및 부도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의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0.11.17>

나. 가.에 불구하고 은행은 표준방법(55., 62.부터 82.까지, 87., 97. 및 99.부터 10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EAD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에 한한다)

(2)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3)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에 대해 10% 신용환산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무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차주의 신용도가 저하된 증거를 바탕으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신설 2015.12.18., 개정 2020.4.8.>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의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46.의 표준방법 적용 신용환산율의 50%를 하한으로 적용, 정부 익스포져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체추정한 신용환산율은 차주의 의사에 따라 인출, 상환, 재인출이 가능한 약정 및 46.에서 100% 신용환산율 적용 대상이 아닌 약정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6.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라.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46.의 신용환산율을 반영한 미인출 약정금액과 한도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반영한 금액 중 작은 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4.8.>

(1) 삭제<2020.4.8.>

(2) 삭제<2020.4.8.>

마.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30., 2020.4.8.>

바. 회전신용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된 경우 은행은 동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미인출 금액에 대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해야 한다. <신설 2018.1.26.>

126. (유효만기)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유효만기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5년 초과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회전거래의 경우 유효만기는 현재 잔액의 상환기일이 아닌 여신의 계약상 최장만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eqn: 유효만기(M)= {sum _{t} ^{} t TIMES CF _{t}} over {sum _{t} ^{} CF _{t}}]

주) CFt는 기간 t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지불할 수 있는 현금흐름(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개정 2014.9.30>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최초 만기가 1년 미만인 익스포져 중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거나 일회성의 단기 익스포져 등과 같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다.(1일 이하인 경우는 1일로 본다) 이 경우 차주가 동 상품 또는  익스포져를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콜거래 및 단기 대여금 또는 예치금(만기 1년 미만, 일일 차액정산, 일일 재평가, 즉시 청산조항이 문서화된 경우에 한함)<개정 2008.2.21, 2016.6.28.>

(2) 단기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거래(수출입 신용장 및 유사 거래는 실질 잔존 만기 적용)

(3) 유가증권 매매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4) 전신환 현금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5) 외환거래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

(6) 장외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거래 등 자본시장거래 중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담보된 상품(일일 차액정산, 일일 재평가, 즉시 청산조항이 문서화된 경우에 한함) <개정 2014.9.30, 2016.6.28.>

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나.에 규정하는 거래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유효만기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명목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유효만기의 하한은 71.나.(1)에 최소 보유기간이 적용되며, 상계계약 내 여러 거래유형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거래의 하한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  2014.9.30., 2020.4.8.>

라. 내부데이터에 의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계약상의 잔존 만기를 유효만기로 할 수 있다.

마. 가. 내지 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5년의 유효만기를 적용한다.

바. 내부등급법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 불일치에 대한 처리는 제2장제6절제7관을 준용한다.

제3관  소매 익스포져

127.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가.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소매 익스포져 중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되고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상 주거용주택이 담보로 할당된 소매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 부터 133.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40.라.에서 정한 고위험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0.3의 상관계수를 적용하고, 40.마.에서 정한 고위험2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0.35의 상관계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2.2.14., 2014.6.30., 2020.4.8.>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R)=0.15

나. 가.에 불구하고 해당 은행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총 신용위험가중자산이 해당 익스포져 총 EAD의 15%보다 작은 경우에는 동 차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에 추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128.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는 개인에 대한 무담보ㆍ무보증 회전거래로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1억원 이하이고 손실률 변동성이 낮은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부터 133.까지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08.12.29>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R)=0.04

129. (기타 소매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는 소매익스포져로서 주거용주택 담보 및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를 제외한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부터 133.까지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익스포져 중 은행이 동 익스포져를 일관되게 소매 익스포져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eqn: (R)= & 0.03 TIMES {1-EXP(-35 TIMES PD)} over {1-EXP(-35)} & +0.16 TIMES LEFT { 1- {1-EXP(-35 TIMES PD)} over {1-EXP(-35)} RIGHT }]

130. (소매 익스포져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처리)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개별 차주 또는 자산군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는 경우 헤지된 부분에 대하여 127.부터 129.까지와 관계없이 121.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 PD 또는 LGD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131. (소매 익스포져의 PD) 소매 익스포져의 P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pool)에 대한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0.05%를 하한으로 한다. 다만,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중 116의7.라.의 리볼빙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PD 하한은 0.1%로 한다. <개정 2020.4.8.>

132. (소매 익스포져의 LGD) 소매 익스포져의 LG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가. LGD 적용시 다음의 담보별 LGD보다 더 낮은 LGD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0.4.8.>

익스포져 구분	담보 종류	LGD하한
주거용주택담보 대출	-	5%
적격회전거래	신용	50%
기타 소매	신용	30%
	금융자산	0%
	매출채권	10%
	상업용·주거용부동산	10%
	기타 물적담보	15%

나. 기타소매 익스포져 중 부분담보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LGD를 하한으로 한다. <신설 2020.4.8.>

[eqn: LGD하한=LGD하한 _{신용} TIMES {E _{신용}} over {E TIMES (1+H _{e} )}# ````````````````````````````````````````+LGD하한 _{담보} TIMES {E _{담보}} over {E TIMES (1+H _{e} )}]

주1) E   : 해당 익스포져

주2) He   :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65.다.에 따른 익스포져 차감률

주3) E담보 : 적격담보액에 124.다.(2)에 따른 담보차감률과 65.나.에 따른 통화 불일치 차감률을 적용한 후의 담보가치. 다만, E×(1+He)를 상한으로 한다

주4) E신용 : E×(1+He)-E담보

주5) LGD하한신용 : 132.나.에 따른 기타소매 신용 LGD하한

주6) LGD하한담보 : 132.나.에 따른 기타소매 담보별 LGD하한

133. (소매 익스포져의 EAD)

가. 난내·외 소매 익스포져는 대손충당금(고정이하 대손충당금 포함) 및 부분 상각금액을 포함하여 측정하되,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한 경우에 감소되는 자기자본액 및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과 부도 자산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은행은 EAD에 대하여 대출금과 자행 예금간의 상계효과 감안시 87. 및 99.부터 101.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2016.6.28.>

나.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자체 추정한 추가적인 인출이 행해질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특히, EAD 추정시 미인출 약정금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반영하지 않는 은행은  LGD 추정시 추가 인출 가능성을 반영해야하며, 반대로, LGD 추정시 추가 인출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 은행은 EAD 추정시 미인출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반영해야한다. 다만, 자체추정한 신용환산율은 차주의 의사에 따라 인출, 상환, 재인출이 가능한 약정 및 46.에서 100% 신용환산율 적용 대상이 아닌 약정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6.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추정한 신용환산율은 46.의 표준방법 적용 신용환산율의 50%를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20.4.8.>

다.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경우, 은행은 은행의 지분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에 대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해야 한다. <개정 2018.1.26.>

라. 다.에서 추정되는 난외자산과 관련된 EAD는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인출 신용공여에 대응하는 미인출 약정한도 부분 전체의 EAD에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마.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제8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30>

바. 은행의 소매 포트폴리오내에 환율 및 금리 약정이 포함된 경우, 은행이 당해 약정에 대한 자체 신용환산율을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표준방법을 적용해야한다. <신설 2015.12.18>

제4관  주식 익스포져

134. 삭제<2020.4.8.>

제5관  집합투자증권 등

135.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익스포져(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및 미실행된 출자약정 금액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은행이 트레이딩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별표3-2>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6.12.29>

(6) 은행이 은행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44.에 따라 일관되게 산출한다. <신설 2016.12.29>

(가)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별 PD, LGD, EAD 등 적절한 리스크요소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이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별표3> 또는 <별표3-2>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한 CVA 규제자본을 295.~30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대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금액에 1.5배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6.12.29>

(나)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이 115.에 의해 표준방법 적용이 허용된 자산군인 경우, 당해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해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 여타 내부등급법을 적용중인 자산군과 일관된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할당할 수 없을 경우, 당해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는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해야한다. 다만, 은행계정에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는 219.에 따른 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4.8.>

(다) 내부등급법을 적용 중인 은행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초자산별 위험가중치 산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계정에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는 219.에 따른 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한다. 또한, 산출된 값에 1.2배를 곱한 값을 위험가중치로 적용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4.8.>

(라) 내부등급법을 적용 중인 은행이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계정에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는 219.에 따른 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4.8.>

나. 134.나.의 규정은 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6관  적격매출채권

136. (적격매출채권의 정의) 적격매출채권의 정의는 116의 9.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137.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 및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ELdilution)은 익스포져 총액의 부도위험(적격매출채권이 부도날 위험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예상손실액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0.부터 133.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동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희석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18>

다. 차주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및 예상손실 산출을 위한 리스크 요소는 매출채권 양도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이나 구상권 등의 가정을 배제한 차주에 대한 독자적 기준(stand-alone basis)으로 계산되어야 한다.<신설 2016.6.28.>

138.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개정 2015.12.18>

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0., 123. 및 124.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5.12.18>

나. 가.에도 불구하고, 116의 9.에서 정의하는 적격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 적격매출채권 전체 자산군을 기준으로 리스크 측정요소를 추정하여 개별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다. 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하향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2.18>

(1)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응하는 1년간의 부도율 추정치 또는 예상손실을 40%로 나눈 값을 PD로 하고, LGD를 40%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5%를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20.4.8.>

(2)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예상손실을 PD로 하고, LGD를 100%로 할 수 있다.

(3)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LG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눈 값을 LGD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누어 얻은 값은 185.가.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을 하한으로 한다.

(4)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LGD로 나눈 값을 PD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5%를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20.4.8.>

(5)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40.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 회전거래 매출채권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매출채권 매입금액과 미인출 매입약정의 40%를 합한 금액에서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0을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20.4.8.>

(7)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M)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126.에 따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인출금액(또는 잔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8) (7) 및 126.에 불구하고 회전거래 매출채권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의 유효만기는 장래매입예상 매출채권의 최장만기와 기매입 매출채권 약정한도의 잔존만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용리스크 증가시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계약조항(covenants), 조기상환 청구권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7)에 규정하는 해당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를 해당 신용공여 한도의 미인출금액과 관련된 유효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1>

라.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부도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은행이 나. 및 다.에서 정의하는 적격성 기준 및 운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매출채권 매도인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소구권이 존재하더라도 하향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139.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127.부터 129. 및 131.부터 133.을 준용한다.

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3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40.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 및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에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이 다른 리스크 특성을 보이는 자산군들로 구성된 경우, 해당 자산군은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가장 큰 자산군(해당 자산군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40. (적격매출채권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매출채권의 기업·소매 여부 및 부도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출방법(내부등급법 또는 하향접근법)에 관계없이 120.가.를 준용하되, 산출에 이용하는 PD는 ELdilution, LGD는 100%, EAD는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 또는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으로 하고 유효만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141. (적격매출채권 관련 보증에 대한 처리)

가.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 양자를 모두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중 일부만을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장되는 위험에 대하여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며,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95. 및 96.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

다. 55., 88., 89., 및 122.의 기준은 가. 및 나.에 준용한다.

라.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우선손실부담을 제공하는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매출채권의 성과에 따라 매출채권 양도인에게 환급되는 할인액의 범위 내에서 제4장에 따라 구매자는 최우선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동 금액을 우선손실부담포지션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8.1.26.>

(2) 매입시점에 부도인 매출채권 익스포져 할인액의 경우, 할인된 금액에서 해당 채권으로부터 생긴 손실액을 뺀 금액(정(+)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채권의 117.에 의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할인 부분을 적격 대손충당금등으로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마. 최우선손실보장 역할을 하는 담보나 부분보증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제4장에 따라 최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위험경감기법이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우선 손실부담을 제공하고 제4장의 내부등급법을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에는 대상자산의 LGD는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로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제7관  리스

142. (리스 관련 정의)

가. 리스란 특정한 물건(이하 이 관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리스제공자가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합의된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이것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주고, 리스이용자가 합의된 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인 은행에게 지불하는 거래를 말한다.

나. 잔존가치 위험은 리스기간의 종료일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계약서상 잔존가치보다 낮음으로 인해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다. 계약서상 잔존가치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금액으로서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리스기간의 개시일에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143.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장래 수취하게 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계상된 자산을 EAD로, 리스기간을 유효만기로 하고, 리스이용자의 PD, LGD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유효만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대신, 리스료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26.가.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44.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리스의 처리) 은행은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동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 익스포져의 담보로 간주할 수 있다.

(1) 리스자산의 소재지, 용도, 리스기간, 감가상각 등과 관련하여 은행 입장에서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을 것

(2) 은행이 자산에 대하여 법적 소유권 및 적시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리스자산 감가상각률과 리스료 상환율 차이는 리스자산에 부여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과대평가할 만큼 크지 않을 것

(4) 적격한 리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24.에 따라 담보유형별로 요구되는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145. (잔존가치 위험을 고려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나. 계약서상 잔존가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1.를 준용한다.

제8관  결제지연거래

146. (결제지연거래) 은행은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사항은 271.을 준용한다. <개정 2014.9.30>

제9관  기타 익스포져

147. (기타 익스포져의 처리)

가. 기타 익스포져 중 <표 1>에 의해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120., 127.부터 129., 134., 135., 137.나., 143. 및 147.가.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14.9.30>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최소요건

제1관  신용평가시스템 설계

제1목  신용평가시스템

148.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내부등급 부여, PD, LGD 및 EAD 추정치(LGD 및 EAD 추정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의 계량화 등과 관련된 제반 방법론, 업무절차, 데이터 수집, 통제 및 전산시스템(이하 “신용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동일한 자산분류(asset class) 내에서도 특정 업종 등에 다른 신용평가방법 또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은행이 나.에 근거하여 복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 자기자본 경감을 위하여 임의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149.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차주의 부도위험 평가(이하 “차주등급”이라 한다)와 거래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이하 “여신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된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금융에 대해서 예상손실만을 반영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차주등급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신용등급의 부도율 및 신용리스크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다. 동일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에는 동일한 차주등급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익스포져의 표시통화(원화 또는 외화)에 따른 국가리스크를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2) 익스포져에 대한 보증을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라. 은행은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의 경우 차주의 PD와 LGD를 통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을 반영한 등급 또는 LGD만을 반영한 등급 중 어느 것이나 적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여신등급이 예상손실을 반영하되 LGD를 분리하여 추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LGD 추정치를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여신등급은 LGD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차주 특성이 LGD에 예측력을 갖는 경우에 한해 이를 여신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

150. (소매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차주 및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간에는 리스크 특성이 충분히 차별화될 것

(2) 각 자산군은 PD, LGD 등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으로 구성될 것

(3) 은행은 이러한 분류 과정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은 나.의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2) 거래 리스크 특성(LTV, 기간경과효과, 보증, 담보의 변제순위, 담보 등)

(3) 익스포져의 연체여부

라.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모든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자산군이 동일한 PD, LGD, EAD 값을 가질 수 있다.

제2목  신용등급 구조

151.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차주등급과 여신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등급에 익스포져가 집중될 경우 해당 차주등급에 대응하는 PD 범위가 적정하다는 것과 해당 차주의 부도위험이 해당 PD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나. 차주등급의 경우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7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등급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다. 차주등급은 차주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부여되며, 차주등급별로 PD가 추정되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여신등급을 정의하고, 다양한 LGD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해 동일한 여신등급이 부여되지 않도록 충분히 세분화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에 불구하고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4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으로 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152.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각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를 추정할 수 있을 것

(2) 자산군에는 신뢰성 있는 PD, LGD 및 EAD의 추정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익스포져가 포함될 것

(3) 은행은 익스포져가 특정 자산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군을 세분화 할 것

제3목  신용평가기준

153. (신용평가기준)

가. 은행은 익스포져에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 등은 사업부문, 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리스크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하여 일관되게 동일한 등급 또는 동일한 자산군에 할당되도록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기준의 변경 등을 통하여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 신용등급 또는 자산군의 정의 및 기준은 제3자(내부감사, 외부감사 등)가 등급 분류를 이해하고 등급부여 절차의 재현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기준은 여신 취급기준 및 문제여신(차주 또는 거래)에 대한 관련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154. (정보 이용)

가. 은행은 신용평가 또는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관련된 최근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여신등급 부여시 관련 정보가 부족할수록 보수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익스포져의 신용등급 부여 또는 자산군 할당시 외부등급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등급이 차주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155. (특수금융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가.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는 경우 제4절을 충족하는 내부등급을 부여하고 동 내부등급을 <표 2>의 등급으로 매핑하여야 한다.

나. 내부등급 평가기준이 <표 2>에 제시된 기준과 상이할 경우 은행은 가.의 매핑이 <표 2>의 등급별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56. (등급기준과 등급 부여절차의 점검) 은행은 신용등급 부여 및 자산군의 할당 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목  신용평가 대상기간

157. (신용평가 대상기간)

가. PD 추정은 1년 기준으로 산출하되 신용등급 부여는 보다 장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경기 악화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차주의 능력과 의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차주의 등급 부여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추정시 적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stress scenario)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경기 악화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레버리지가 높거나 트레이딩 자산 비중이 높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PD 추정은 과거 위기상황기간 동안의 기초자산 운용 성과를 감안하여야 한다.<신설 2014.9.30>

(4) 신용평가시스템은 차주의 신용도 뿐 아니라 산업요소 및 경기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다. 나.의 평가에서 경기 및 차주 재무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 은행은 이들 정보를 보수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목  모형의 이용

158. (모형의 이용) 통계적 모형 및 여타 기계적 방법(이하 “모형”이라 한다)은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감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형을 사용하여 차주등급 또는 여신등급을 부여하거나 PD, LGD 및 EAD 등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1) 모형에 입력되는 변수들은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력을 가져야 하고, 모형의 산출물은 모형이 적용되는 차주와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대한 편의(bias)가 없어야 하며, 모형은 예측력이 양호하고 모형의 사용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왜곡하지 않을 것

(2) 은행은 통계적인 부도 또는 손실을 추정하는 모형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점검 절차를 마련할 것

(3)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은행의 실제 차주나 익스포져의 모집단을 대표할 것

(4) 모형의 결과와 인적 판단결과를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 인적 판단은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모든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인적 판단과 모형에 의한 예측결과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문서화된 기준을 보유할 것

(5) 은행은 모형에 의한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적 검증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 검증절차는 이미 알려진 모형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 발견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모형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할 것

(6) 은행은 모형의 성과와 안정성 평가, 모형간의 상호 관련성 검토, 실제값과 모형의 예측치와 비교 등 그 밖의 모형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제6목  신용평가시스템 설계의 문서화

159. (문서화)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가.의 문서화는 은행이 제4절(제7관을 제외한다)의 최소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의 문서화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소요건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포트폴리오의 구분

(2) 등급 부여와 자산군 할당 기준 및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등급 기준과 절차가 유의하게 리스크를 차별화함을 입증하는 분석 내용 포함)

(3)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의 담당부서, 등급 부여시 예외 적용사항, 예외적용에 대한 승인권자

(4)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에 관한 감사절차,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의한 감독

(5)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의 주요 변경 이력, 동 변경 이력이 감독당국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6) 신용평가기준 및 절차가 현재의 포트폴리오나 외부 상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내용

(7)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부도와 손실 정의 및 동 정의와 174., 175. 및 184. 정의와의 정합성 여부

160. (통계모형에 대한 추가 사항) 은행은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에 통계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모형 개요(모형의 이론적 배경, 익스포져와 자산군에 추정치를 부여하는 가정 및 수리적ㆍ경험적 근거,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 원천)

(2)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통계적 절차

(3)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

161. (외부로부터 모형구입)

가. 외부로부터 모형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최소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과 모형 판매업자에 있다.

제2관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제1목  평가대상

162. (등급부여 범위)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 매도자에 의한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신용위험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차주등급을 부여하고,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나. 은행은 익스포져가 있는 각각의 차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차주 등에 대한 등급부여는 동일 등급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준은 은행이 차주에 대해 오방향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식별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오방향 리스크가 확인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EAD는 292. 과 308.에 따라 오방향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거래상대방과 달리 계산되어야 한다. <개정 2014.9.30>

다.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연체 및 손실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제2목  등급부여 절차의 무결성

163.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등급 및 여신등급을 최소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차주 또는 문제여신에 대하여는 수시로 등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거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새로이 입수될 경우 등급을 신속하게 갱신하여야 한다.

다. 신용등급 부여 및 정기적인 신용등급 검토는 신용공여 확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조직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라. 은행은 PD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신용상태 또는 LGD 및 EAD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특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입수하여 갱신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64. (소매익스포져)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 최소 1년 단위로 자산군별 손실특성 및 연체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표본조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자산군에 속한 개별 차주가 적정한 자산군에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목  등급변경

165. (등급변경)

가. 은행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등급변경 방법

(2) 등급변경의 가능한 범위

(3) 등급변경의 책임자

나. 은행은 모형에 근거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등급변경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인적 판단에 의한 모형등급 변경

(2) 모형에서 제외되는 변수

(3) 모형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변경

다. 은행이 등급 및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목  데이터의 유지관리

166.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차주 및 보증인의 등급변동 이력, 등급부여일, 등급 산출 방법론과 등급부여에 사용된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 모형

(2) 부도발생 차주 및 거래, 부도시기 및 사유

(3) PD 관련 데이터, 등급별 실제 부도율 및 신용등급의 전이현황

나. 고급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별 거래에 대한 LGD 및 EAD의 추정 관련 시계열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모형

(2) 부도거래의 LGD와 EAD 추정치 및 실제치에 관한 데이터

(3)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LGD 조정을 통해 반영한 경우 반영 전후의 LGD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별 손실 및 회수의 구성요소에 관한 데이터(회수금액, 담보ㆍ청산ㆍ보증 등의 회수원천, 회수소요기간, 회수관련 관리비용 등)

다. 은행이 기본내부등급법을 사용하더라도 관련 손실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기업 여신에 대한 손실 또는 회수 데이터, 특수금융에 대한 실현된 손실 데이터 등) <신설 2015.12.18>

167.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사용된 데이터(직접 또는 모형을 통해 할당할 경우에 사용된 차주 및 거래 특성에 관한 데이터)

(2) 연체 데이터

(3) 자산군별 PD, LGD, EAD 추정치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의 경우 부도 전년도에 속했던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 및 실현된 LGD와 EAD 데이터

167의2. (공통) 은행이 수집하고 보존하는 차주와 여신 특성 데이터는 다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여야한다. <신설 2015.12.18>

(1) 내부 신용 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2) 이 세칙이 요구하는 여타 기준의 충족

(3)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4) 필요시 차주 및 여신에서 대한 등급 소급 부여

(5) 규정 제 41조 공시 기준 충족

제5목  위기상황분석

168. 삭제<2014.9.30> <별표19의 23.으로 이동>

168의2.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별표19>의 제5장제1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169. 삭제<2014.2.28> <별표 19의 24.로 이동>

169의2.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제3장에 따라 신용리스크 측정에 대한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은 은행은 <별표19>의 23. 및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소 반기 1회 이상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 후 소요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제3관  통제구조 및 감시

170. (경영진의 감독 및 통제) 은행은 신용리스크의 효율적인 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와 추정 절차(기업 등 익스포져의 등급부여,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각 익스포져의 PD, LGD, EAD의 추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 및 경영진의 승인을 받을 것

(2)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등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관련 보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3)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 및 예외사항을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 보고할 것

(4)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5) 신용리스크 통제를 담당하는 경영진은 신용평가절차의 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문 및 이미 확인된 결함에 대한 개선의 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6) 경영진의 보고 내용은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분포현황, 등급간 전이현황, 등급별 관련 위험요소의 추정, 그리고 추정치 대비 실제 부도율의 비교(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LGD, EAD 포함) 등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포함할 것

171.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가.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또는 선택, 시행 및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을 두어야 한다.

나.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여신부문 및 여신업무 담당자 등 익스포져의 생성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관리조직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다.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내부등급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2)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요약보고서 작성 및 분석(부도발생 시점 및 부도 1년전 등급 기준으로 분류된 부도 시계열 데이터, 신용등급 전이현황 분석, 자산군의 PD 분석, 주요 등급기준 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3)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가 사업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

(4) 리스크 예측능력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

(5) 신용평가절차,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의 기준 또는 신용평가 관련 변수의 변경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라.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선택, 시행 및 적합성 검증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마.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감시ㆍ감독 및 지속적인 검토와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2. (내부 및 외부감사)

가. 감사는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과 그 운영(여신기능의 운용과 PD, LGD, EAD의 추정 포함) 및 관련 최소요건 준수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필요시 은행에 대하여 등급부여 과정과 손실 특성치 추정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관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173.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가. 은행은 내부 신용등급의 PD 및 LGD 추정치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통제구조 및 감시 등 관련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등 내부목적에 정확하게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추정치와 관련업무의 활용치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마. 은행이 3년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 경우에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 및 라.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관  리스크의 계량화

제1목  부도의 정의

174. (부도의 정의)

가. 다음 (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차주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

(나) 중요한 신용악화에 따라 회계상 손상에 해당되어 개별평가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다만, 경미한 감소는 제외)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차주가 해당 은행에 부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여신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나. 은행은 특정 차주의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익스포져도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매 익스포져는 차주기준이 아닌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부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부도상태로 인식된 익스포져가 부도사유의 해소로 인정되는 경우, 차주등급의 부여와 LGD 적용 등에 있어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다.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175. (대환대출 등(re-ageing) 취급기준)

가. 은행은 연체일수 산정기준, 연장, 변제기일 유예, 갱신 또는 대환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명확한 취급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승인권자 및 보고 사항

(2) 대환대출 등으로 취급되기 전 최소 경과기간

(3) 대환대출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체의 정도

(4) 동일 여신에 대한 대환대출 등의 최대 취급 횟수

(5)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재평가

나. 은행은 가.의 취급기준을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대환대출 등을 90일 이상 연체여신과 유사한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할 경우 동 대환대출 등은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하여야 한다.

176. (한도대출 취급기준)

가. 은행은 한도대출 고객의 신용평가를 위한 엄격한 내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한도대출이 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동 한도의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한도초과 발생이 90일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이를 부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목  추정의 일반요건

177. (추정 대상)

가.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차주등급별 PD를 추정하며, 소매익스포져의 경우 자산군별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제5관 제4목 및 제5목에 의해 LGD를 추정하고 제6목에 의해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78. (부도정의의 준용기준) 은행은 174.의 부도정의를 사용하여 실제 발생한 부도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도정의가 다른 경우에도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182. 또는 183.을 따르고 있을 것

(2) 은행은 174.의 부도정의와 부합하도록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

179. (추정의 일반요건)

가. 은행은 PD, LGD, EAD의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데이터, 관련 정보 및 방법을 이용하여 역사적 경험과 실증을 토대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이용은 해당 데이터에 근거하는 추정치가 장기 경험치를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은 PD, LGD, EAD 등 추정치의 적정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관측기간 동안 여신업무 처리기준 또는 회수절차의 변경과 추정기법의 기술적 발전, 새로운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영향 등을 신속하게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80. (데이터 추출에 관한 요건)

가.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 모집단, 데이터 생성 시점의 여신 취급기준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은 은행의 익스포져 특성 및 여신 취급기준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나. 추정치 산출시 반영된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이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과 연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계량화를 위하여 사용된 표본 익스포져의 수와 데이터 기간은 추정의 정확성과 견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81. (추정 오차에 따른 보수적인 조정) 은행은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하여 PD, LGD, EAD의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모형 및 데이터 품질이 낮고 오류의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수적 조정폭을 확대해야 한다.<개정 2016.6.28.>

제3목  PD의 추정

182.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가. 은행은 신용등급별 평균 PD 추정시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장기 경험을 반영한 정보 및 추정방법을 하나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1) 내부 부도경험에 의해 PD를 추정하는 방법

(2)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을 결부시켜, 외부신용등급에 대응한 PD를 내부신용등급에 할당하여 PD를 추정하는 방법(이하 이 목에서 매핑(mapping)이라 한다.)

(3) 통계적 부도예측모형을 적용한 개별 차주의 부도율 추정치를 이용하여 차주등급의 PD를 추정하는 방법

나. 은행이 가.(1)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여신취급 기준 및 데이터 생성시 이용한 신용평가시스템과 현재의 신용평가시스템 간의 차이를 반영할 것

(2) 은행은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여신취급 기준 또는 신용평가시스템이 변경된 경우에 PD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수정할 것

(3) 은행이 금융기관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타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평가기준이 해당 은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이 PD 추정시 매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매핑은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간의 비교 및 동일차주에 대한 내부등급과 외부등급간의 비교에 근거할 것

(2) 매핑 기법 또는 계량화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편의(bias)를 가지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닐 것

(3) 계량화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은 차주위험에 근거를 둘 것

(4)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외부 신용평가기준상 부도정의에 대하여 비교ㆍ분석하고 매핑기준을 문서화할 것

라. 은행은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라.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의 관측기간을 가진 데이터를 PD 추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 데이터가 PD 추정시 관련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183. (소매 익스포져의 PD 등)

가.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 추정시에 내부 데이터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또는 통계모형을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1) 내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와 외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2) 리스크 특성이 내부 자산군과 외부 자산군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장기평균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측 데이터가 PD 추정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PD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하여야 하며, 과거 1년 부도율의 평균을 기초로 산출되어야 한다. <개정 2020.4.8.>

라. 기간경과효과가 있는 장기 소매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해서는 PD 추정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적 마진을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제4목  LGD의 추정

184. (손실의 정의) 은행은 LGD 추정시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LGD 추정에 이용하는 손실은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이며, 추정시 회수기간에 따른 할인효과,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직ㆍ간접 비용,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할 것

(2) 해당 은행은 LGD 추정시 회수능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회수능력에 근거하는 LGD 조정을 보수적으로 할 것

185. (LGD 추정에 대한 공통기준)

가. 은행은 경기침체기를 반영하여 거래건별로 LGD를 추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관찰된 모든 동일 유형의 부도여신의 평균적인 경제적 손실에 기초하여 계산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부도시손실률(이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이라 한다)을 하한으로 할 것. <개정 2011.2.22., 2020.4.8.>

(2) 해당 거래의 LGD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손실발생기간의 부도가중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나. 은행은 손실정도에 있어서 주기적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경우 높은 손실발생 기간에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손실평균치 또는 보수적인 가정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에 근거한 예측치를 이용하여 LGD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LGD 추정시 차주의 위험이 담보 또는 담보제공자의 위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해당여신과 담보간의 통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의 추정시가 및 회수율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제2장 제6절에 따라 담보관리, 운용절차, 법적 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관련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바. 은행은 부도자산의 LGD 추정시 경제상황 및 해당 익스포져의 상태를 감안하여 예상손실의 최적 추정치를 산출하여야 하며,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도 자산에 대한 예상손실의 최적추정치가 특정 충당금과 해당 자산의 부분 상각금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은행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186.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LG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187.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가.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LG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나. 기간경과효과가 있는 장기 소매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해서는 LGD 추정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적 마진을 추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제5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최소요건

188. (보증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4.9.30., 2020.4.8.>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20.4.8.>

다. 은행은 보증의 신용위험경감효과에 대한 조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가. 내지 다.의 조정후 위험가중치에 동시부도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4.8.>

마.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하게 보증인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에 대하여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부분에 대하여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보증부분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88.,89. 및 9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189. (보증인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시점부터 보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할 것

(2) 보증인의 상황, 채무 이행능력 및 그 의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의 요건을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및 PD 추정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90. (적격보증)

가.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인의 유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이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보증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2) 보증인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할 것

(3) 보증인의 채무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유효할 것

(4) 보증인의 재판관할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

다. 보증은 무조건적이어야하며, 은행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보증인의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8.>

191. (조정에 관한 기준) 은행은 188.가. 또는 나.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PD 또는 LGD 추정치 조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2)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이행 능력 및 의지를 감안할 것

(3) 지불 가능 시점 및 보증에 근거하는 채무를 이행할 보증인의 능력에 대하여 차주의 변제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것

(4) 보증과 익스포져간의 통화불일치 등 차주의 잔여리스크를 고려할 것

(5) PD 또는 LGD 추정치 조정시 은행은 가용한 모든 정보를 반영해야한다. <신설 2015.12.18>

192.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취급)

가. 188.부터 191.까지의 보증에 대한 요건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single-name credit derivatives)에 대하여 준용한다.

나. 은행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88.부터 91.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4.9.30>

다. 은행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절의 기본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등급 또는 LGD 추정치의 조정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2) 조정기준은 신용파생상품의 지급구조를 감안하고 회수 규모 및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형태의 잔여리스크도 고려할 것

제6목  EAD의 추정

193. (EAD의 추정방법)

가. 은행은 난내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현재 인출된 금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125.나. 및 133.가.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는 예외이다.<개정 2014.9.30>

나. 은행은 난외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거래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부도 발생전후에 차주의 추가적 인출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할 것. 다만, 부도 발생후에 차주가 추가적 인출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LGD 추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난외항목의 EAD 추정방법이 거래유형별로 다른 경우 거래유형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다.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각 거래별로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 유사한 거래 및 차주에 대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EAD 추정치일 것

(2) 추정에 따르는 오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조정할 것

(3) 부도율과 EAD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수적인 조정을 할 것

(4) 경기 순환주기에 걸쳐 EAD 추정치의 변동성이 큰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기의 적정한 EAD 추정치를 이용할 것

라. 은행은 EAD 추정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추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추정기준은 직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2) 은행이 신뢰성 있는 내부분석에 근거하여 EA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할 것

마. EAD 추정시 12개월 고정기간접근법(fixed horizon approach)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부도발생 12개월 전의 차주와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바. EAD 추정시 차주 및 상품 특성 뿐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관리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추정을 위한 자산군 분류시 동질성을 기반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사. 동질적인 데이터 사용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특성을 보유한 데이터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시 동 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감 방안 고려시 EAD 관측치에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상품의 조건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상품들을 혼합하거나, 일부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8.>

아. 은행은 EAD 추정시 기준시점에 미사용 한도가 작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의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자. 은행은 EAD 추정시 경과이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여신 한도 등을 EAD의 상한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8.>

차. 은행은 EAD 추정시 거래유형별로 중요한 신규 정보가 알려진 경우 및 최소한 연 1회 이상 동 추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94. (인출잔액 모니터링)

가. 은행은 계좌 모니터링 및 인출에 관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EAD의 추정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불이행 및 기술적인 부도 등과 같은 단기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거래금액, 한도대비 현재인출잔액 및 차주별ㆍ등급별 인출잔액의 변화를 일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95.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EA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EAD 추정시 부도 가중평균을 이용하여야 한다.

196.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EA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7목  매출채권의 PD, LGD 및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의 추정

197. <삭제 2015.12.18>

198.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 추정)

가. 은행은 매출채권 관련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을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희석위험의 전부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여 PD, LGD (EL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대하여 해당 은행이 가진 데이터,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나 그 밖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계약에서 규정하는 해당 매출채권의 종류, 금액, 계약기간 중 매출채권의 질 등 당사자간 합의된 기대수준과 일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ELdilution의 추정은 183.을 준용한다.

199.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가. 은행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 및 ELdilution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추정되도록 충분한 익스포져를 동질의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경우에는 188., 192.에  불구하고 PD 및 LGD의 추정시 양도인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증 또는 보장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경우 PD 추정에는 183.을, LGD 추정에는 187.를 각각 준용한다.

200.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은행은 183.가.(198.라. 및 199.다.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 추정시 외부데이터 및 내부의 준거데이터(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를 말한다)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1. (하향접근법의 최소요건)

가. 은행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 및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PD, LGD, EAD 그리고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에서 정한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위탁 또는 재위탁에 근거하여 매출채권의 관리, 매출채권의 차주에 대한 매출채권의 청구 및 회수금의 수령사무를 수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매출채권의 매입과 관련된 계약상 매출채권 양도인의 업무상황 또는 매출채권 질의 악화를 조기발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신용관리체계(work-out system)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4) 은행은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보유할 것

(5)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보유할 것

나. <삭제 2015.12.18>

다. 가. (1)의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익스포져와 관련된 거래의 구조상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업무상황 악화, 파산이나 그 밖의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 하에서 은행이 매출채권의 상환액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해당 상환액을 통제할 것

(2) 매출채권의 차주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3) 매출채권과 그 상환액에 대한 소유권은 매출채권의 청산 및 양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도유예 또는 여타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될 것

라. 가.(2)의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매출채권의 질과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가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은행 또는 그 수탁자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송부되는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운영상의 취약점, 매출채권 양도인의 신용정책 및 업무수탁자의 추심정책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될 것

(3)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설정하는 차주의 신용공여 상한 초과 여부, 신용도가 낮은 채권 및 지급유예 이력, 지급조건, 그리고 잠재적인 상계금액 등 매출채권 자산군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4) 은행은 특정 또는 모든 매출채권 자산군의 합산기준으로 단일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집중을 모니터링하는 실질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다만, 나.에서 정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은행은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적격기준 및 계약상 매입대금 지급정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매도자의 매출조건(대금지급일정 등)과 희석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업무수탁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상환일정 및 희석위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할 것

마. 가.(3)의 ‘신용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약정조항, 신용공여의 기준, 신용편중한도, 조기상환조항, 그 밖의 해당 매출채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조항과 할인율 및 매출채권의 적격성을 규정하는 은행 내부 정책의 준수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용공여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신용공여의 발견, 승인, 모니터링 및 시정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침,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보유할 것

(3) 회전거래에서의 조기종결조항, 기타 약정조항, 동 조항들의 위반에 대한 대응책, 법적 절차의 개시 및 신용도가 저하된 익스포져의 처리에 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의 제정, 기타 재무상태가 악화된 매출채권의 양도인, 업무수탁자 또는 매출채권 자산군의 질이 악화된 경우를 취급함에 있어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것

바. 가.(4)의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매입대금지급비율, 적격담보, 필요문서, 신용편중한도, 회수금의 취급, 그 밖의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중요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리스크의 집중,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 양도인 고객기반의 성향, 기타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전부 고려될 것

(2) 매입대금은 특정 담보, 업무수탁자에 의한 증명서, 송장, 선적서류 등 문서에 의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

사. 가.(5)의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란 다음의 사항과 기타 모든 중요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준수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내부절차를 말한다.

(1) 은행의 매출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모든 중요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내ㆍ외부 감사

(2)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차주 평가간의 책임의 분리,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현장감사의 책임사항 분리 여부에 대한 점검

(3) 후선부서에 대한 평가(담당자의 자격, 경험, 인적 구성의 적절성 및 지원 시스템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

제6관  신용평가시스템 및 추정치의 적합성검증

202. (적합성검증)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 및 절차, PD, LGD, EAD 추정치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견실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은행의 적합성 검증 절차는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 추정시스템의 성과를 일관되고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03. (사후검증)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평가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과 추정 PD를 비교하고, 실제 부도율이 해당등급의 예상 부도율범위내에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및 EAD 추정치에 대하여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PD, LGD 및 EAD의 추정치에 대하여 가. 및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의 비교 및 검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장기에 걸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

(2) 비교 및 검증에 이용되는 데이터 및 방법론을 문서화할 것

204.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 은행은 201.203. 이외의 계량적 검증방법 활용 또는 관련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2014.9.30>>

205.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방법의 요건) 204.의 검증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분석 대상의 포트폴리오에 비추어 적절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또한 관련 관측기간을 포함할 것

(2) 완전한 경기순환주기를 포함하는 장기간의데이터에 기초할 것

(3)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계량적 검증방법 및 기타 검증방법이 달리 적용되지 않을 것

(4) 검증방법과 데이터(사용된 데이터 원천과 기간을 모두 포함)의 변경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할 것

206. (추정치의 수정)

가. 은행은 PD, LGD, EAD 추정치와 실제치의 유의한 차이로 인하여 추정치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기준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가.의 기준 설정시 은행은 경기순환이나 기타 부도경험에 대한 구조적인 변동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PD, LGD, EAD의 실적치가 추정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부도 및 손실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라. 은행이 감독원장이 정한 규제 LGD, EAD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제 LGD, EAD와 실제 LGD, EAD를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실현된 LGD 및 EAD에 대한 정보는 은행의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의 일부분이 되어야한다. <신설 2015.12.18>

제7관  삭제<2020.4.8.>

207. 삭제<2020.4.8.>

207의2. 삭제<2020.4.8.>

207의3. 삭제<2020.4.8.>

207의4. 삭제<2020.4.8.>

207의5. 삭제<2020.4.8.>

제8관  공시

207의6.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서는 규정 제41조에 제시된 공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장  유동화 익스포져의 처리

제1절  총칙

208. (적용기준)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은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특정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 해당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09. (용어의 정의)

가. “유동화”라 함은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선ㆍ후순위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익스포져로 계층화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전통적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2) “합성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로 구조화되고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리스크가 신용파생상품 또는 보증을 통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말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유동화 익스포져에는 ABS, MBS, 신용보강, 유동성지원약정, 이자율 및 통화스왑, 신용파생, 계층화된 신용보장 등을 포함하며, 유동화 은행에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금담보계정과 같은 유보계정 등도 포함된다. <개정 2018.1.26.>

다. “기초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라. “유동화 은행(Originating Bank)”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8.1.26.>

(1) 유동화에 포함되는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성하는 은행

(2) 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 도관체(Conduit)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제3자로부터 익스포져를 인수하는 스폰서(sponsor) 역할을 하는 은행

마. “ABCP 프로그램”이라 함은 부도위험이 분리된(bankruptcy-remote)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기타 익스포져에 의해 담보되는 원만기 1년 이하의 기업어음을 주로 발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5.12.18>

바. “조기정산요구권”이라 함은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익스포져가 전액 상환되기 전에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 “신용보강 I/O스트립”이라 함은 기초자산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권으로, 유동화 구조에서 다른 포지션보다 먼저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후순위 역할을 하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8.2.21>

사의2. “신용보강”이라 함은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를 보유하거나 이전받는 방법으로 유동화 거래의 다른 상대방에게 일정한 보증을 제공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신설 2015.12.18>

아. <삭제 2018.1.26>

자. <삭제 2018.1.26>

차. “초과스프레드”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 및 기타 수입의 합계액에서 수익권 이자, 자산관리수수료, 대손상각액 및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의 여타 선순위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카. “암묵적 지원”이라 함은 은행이 계약상의 의무를 초과하여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신용도가 하락한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입, 보유자산을 공정가액 이하로 기초익스포져군에 편입, 기초익스포져를 공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최우선손실부담금 증가 등)을 말한다.

타.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동성지원약정을 말한다.

(1) 약정에 관한 계약서는 자금 인출상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금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2) 인출한도는 기초익스포져의 청산과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기타 다른 신용보강 수단에 의하여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

(3) 인출 이전에 이미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인출되어서는 아니되고, 인출이 확정적으로 일어나도록 구조화되지 않을 것

(4) 은행은 약정이 부도상태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보전용으로 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5) 유동성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져에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인출 시점에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할 것

(6) 유동성 지원 제공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강을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출이 되지 않을 것

(7) 유동화 관련 다른 투자자의 권리에 비해 후순위가 아니며 채무의 지연 또는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파. <삭제 2018.1.26>

하. <삭제 2018.1.26>

거. “재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기초익스포져군과 연관된 리스크가 계층화되어 있고 유동화익스포져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초익스포져가 하나 이상 포함된 유동화익스포져를 말한다. <개정 2012.2.14>

너.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 하에 조직된 기업, 신탁, 또는 여타 기관을 말하여 활동범위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특수목적법인은 익스포져 매도자 또는 기초자산보유자의 신용리스크로부터 분리되도록 구조화되며, 일반적으로 익스포져를 다른 신탁 등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신설 2015.12.18>

더. “조기상환(Early amortisation)”이라 함은 일정 요건 충족시 회전신용거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 지분 축소를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신설 2018.1.26>

러. “내부등급법 자산군(Internal Ratings-Based pool)”이라 함은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전체 기초익스포져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신설 2018.1.26>

머. “혼합 자산군(Mixed Pool)”이라 함은 일부 기초익스포져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신설 2018.1.26>

버. “표준방법 자산군(Standardised Approach Pool)”이라 함은 전체 기초익스포져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유동화거래 자산군을 말한다. <신설 2018.1.26>

서.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Senior securitisation exposure)”라 함은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기초익스포져군에 속하는 전체 자산 금액에 대한 1순위 권리(first claim)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경우를 말하며, 은행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선순위 트렌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1) 일반적으로 유동화 거래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포지션)에 해당된다.

(2) 전형적인 합성 유동화에 있어서 선순위 트렌치의 정의에 부합하는 하위 트렌치로부터 신용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무등급 트렌치는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3) 최우선손실부담분 이외의 모든 트렌치가 신용등급을 가지는 전통적 유동화의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이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트렌치가 다수일 때에는 지급우선순위상 가장 선순위인 것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또한, 다수의 선순위 트렌치가 만기차이만으로 등급의 차등이 발생할 경우 동 트렌치들은 모두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해야 한다.

(4)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아니며 유동성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어음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다만, 유동성지원약정이 기업어음 전체 잔액 및 기타 선순위채권을 보장하는 경우로서 유동성지원약정에 따른 지원금액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생성되는 현금흐름이 기타 채무 상환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유동성지원약정은 가장 선순위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210. (유동화 익스포져 EAD 및 트렌치만기)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EAD는 난내항목과 난외항목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난내항목의 경우 매입할인금액, 고정이하 충당금 및 상각금액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난외항목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EAD를 측정한다. <개정 2018.1.26>

(1) 은행이 매도하였거나 매수한 신용위험경감 대상인 경우 229. 부터 231.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2) 난외항목의 미인출금액에 대하여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선지급약정 미인출금액의 경우 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자산관리자는 선지급한 금액을 전액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는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권리보다 선순위일 것

(나) 해당 선지급약정은 사전 통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 가능할 것

(3) 신용파생상품 이외 기타 파생상품의 경우 제7장 제3절 파생상품 등의 익스포져 산출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나. 트렌치 만기([eqn: M _{T}])는 연단위로 표현한 트렌치의 잔여유효만기를 의미하는 바 은행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값을 가진다. <개정 2018.1.26>

(1) 트렌치의 계약상 현금흐름 가중평균 만기

[eqn: M _{T} = sum _{t} ^{} t BULLET CF _{t} `/` sum _{t} ^{} CF _{t}]

- [eqn: CF _{t}]는 [eqn: t]시점에 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현금흐름(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 동 현금흐름은 무조건부여야 하며 유동화 자산의 실적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급일자를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최종 법정만기를 사용한다.

(2) 트렌치의 최종 법정만기에 기반한 만기

[eqn: M _{T} =1`+`(M _{L} -1) TIMES `80%]

- [eqn: M _{L}]는 트렌치의 최종 법정 만기를 의미한다.

다.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 만기 결정시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발생가능한 잠재적 손실에 노출되는 최대의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동화 자산에 대한 약정의 만기는 동 약정의 계약만기에 인출금액 발생 이후 동 인출분의 최대만기를 더하여 산정해야 하며, 회전거래 유동화 자산인 경우 현재 기초익스포져군 내 포함된 자산의 최대 만기가 아닌 향후 회전거래로 인해 교체되는 자산의 계약 잔여만기를 감안해야 한다. 다만, 신용보강 익스포져가 계약만기까지만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은행은 동 익스포져의 계약만기를 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11.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개정 2018.1.26>

가. (전통적 유동화의 운영요건) 유동화 은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동화시킨 기초익스포져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1)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을 것

(2) 양도인은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인 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의 경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양도자산이 판매,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1.26>

(가)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 2018.1.26>

(나) 양도인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2018.1.26>

(다)  <삭제 2018.1.26>

(3) 양도인이 발행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을 것. 따라서,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청구권만을 보유할 것 <개정 2018.1.26>

(4) 양수인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Entity)이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5)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라.(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2018.1.26>

(가)  <삭제 2018.1.26>

(나)  <삭제 2018.1.26>

(다)  <삭제 2018.1.26>

(6) 유동화는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한 제3자 시가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해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개정 2018.1.26>

(나)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 포지션(First loss position)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허용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또는 제3의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개정 2018.1.26>

(7) 적격 조기정산요구권, 세제 및 규제체계의 변경, 다.(1)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조건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계약종료 옵션이나 트리거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신설 2018.1.26>

나. (합성 유동화의 운영요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18.1.26>

(1) 신용위험경감기법은 제2장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담보는 60. 부터 61.에서 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것도 인정할 수 있다.

(3) 보증인은 92.에서 정하는 적격보증인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적격보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유동화 은행은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것

(5) 신용리스크 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 또는 계약 등은 이전되는 신용리스크를 제한하는 다음의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보장이 실행되기 어렵도록 설정된 트리거 조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도 하락시 신용보강의무 종료를 허용하는 조건 등 신용보장 또는 신용리스크 이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나)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여 기초익스포져군의 금액가중평균 신용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은행의 신용보장비용을 증가시키는 조항

(라) 준거익스포져군(Reference pool)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또는 제3자인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마)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요구하는 조항

(6) 계약이 집행 가능함을 확인하는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이 첨부될 것

(7)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 라.(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나의2. <삭제 2018.1.26.>

나의3. <삭제 2018.1.26.>

다.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한 유동화의 운영요건) <개정 2018.1.26>

(1) 하나 이상의 회전신용거래를 포함하는 기초자산을 유동화시키거나 동 거래를 포함하는 유동화자산에 신용보강을 하거나, 조기상환시 다음의 실행사항을 가진 조기상환조건 등을 가질 경우 가. 및 나.에 따른 운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다른 투자자의 지분 대비 은행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 지분을 후순위로 정하는 경우

(나) 은행의 후순위 지분을 다른 투자자의 지분대비 더욱 후순위로 정하는 경우

(다) 회전신용거래를 포함한 기초익스포져에 대해 은행의 손실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2) 가. 및 나.의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조건의 경우에는 유동화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기초익스포져가 회전되지 않고 보충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은행이 새로운 익스포져를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replenishment structure)

(나)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 거래로서 회전거래 익스포져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기거래 구조와 유사한 경우(기초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유동화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하나 이상의 신용한도를 유동화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차주의 추가적인 인출에 대하여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라)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성과 또는 익스포져를 양도한 은행과 관련이 없는 사건(세법 또는 규제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라. (조기정산요구권 관련 운영요건) <신설 2018.1.26>

(1) 조기정산요구권을 가진 유동화거래의 경우 가. 또는 나.의 조건 및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할 수 있다.

(가)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유동화 은행의 재량에 의할 것

(나) 조기정산요구권은 투자자의 포지션 또는 기타 신용보강수단의 손실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 조기정산요구권은 전통적 유동화인 경우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증권 잔액이 유동화 시점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해야 하며, 합성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 시점의 준거 익스포져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할 것

(2) 유동화 은행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기정산요구권을 가진 유동화거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가) 전통적 유동화인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213.가.에 따라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도 인식해서는 안된다.

(나) 합성 유동화의 경우 신용보장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유동화된 익스포져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만약 합성유동화가 해당 유동화 거래나 신용보강을 특정일에 종료시킬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를 231.나.에 따라 처리한다.

(3)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가 신용보강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질 경우, 동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해당 은행이 제공한 암묵적 지원으로 간주한다.

제 2 절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삭제 2018.1.26>

212. (실사 요건) 은행은 다음의 가. 부터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8.1.26>

가. 은행은 지속적으로 난내 또는 난외 유동화 익스포져 및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 은행은 기초자산군의 성과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유동화 익스포져인 경우 기초자산인 유동화 트렌치의 정보 뿐만 아니라 동 유동화 트렌치의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 및 성과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유동화 익스포져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화 거래의 모든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2절의2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신설 2018.1.26>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고려사항

213. (자기자본 차감, 예상손실 등 처리)

가.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은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한다. 또한 유동화 익스포져 거래 중 신용보강 I/O 스트립 부분은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한다.

나. 유동화 은행은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하도록 규정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3장 제2절에 명시된 예상손실 산출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기초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동 절에 명시된 적격 대손충당금 산출시 포함하지 않는다.

214. (중복익스포져 처리)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중복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기타 익스포져에 대한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면 동 특정 익스포져와 기타 익스포져를 중복익스포져로 판단하여 특정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만 산출할 수 있다.

나. 중복 익스포져 처리시 은행은 익스포져를 분할(Split)할 수도 있으며, 확장(Expand)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익스포져 중 다른 익스포져와 중복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유동성지원약정이 부도자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ABCP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계약되어 있더라도 동 유동성지원약정이 부도자산 또는 ABCP 프로그램에 따른 유동화 증권에 대한 손실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동 유동성지원약정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 중복익스포져 처리는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자본부과에도 인정된다. 다만, 은행은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자본부과를 산출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215.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210.가.에 따른 익스포져에 나.에서 정하는 체계에 따라 산출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 상한은 225. 부터 226.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은행에 가용한 기초익스포져 유형 및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적용체계에 따른 방법에 의해 산출되며, 동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내부등급법 자산군에 대해서는 216. 부터 217.에 따른 내부등급법(Securitisation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IRBA)을 적용해야 한다.

(2)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표준방법 자산군에 대해서는 218. 부터 220.에 따른 외부신용등급법(Securitisation 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ERBA)을 적용해야 한다. 단, ABCP 프로그램 내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감독원장 승인하에 221. 부터 222.에 따른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ment Approach, IAA)을 사용할 수 있다.

(3) 외부신용등급법 및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23. 부터 224.에 따른 표준방법(Securitisation Standardised Approach, SEC-SA)을 사용할 수 있다.

(4) (혼합자산군) 은행이 기초익스포져 내 익스포져금액 기준 95% 이상에 대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이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에서 정한 소요자기자본율을 혼합한 후 내부등급법으로 혼합자산군의 소요자기자본율을 산출해야 하며, 95% 이상에 대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부터 (3) 을 적용해야 한다.

[eqn: d TIMES K _{IRB} `+(1-d) TIMES K _{SA}]

- [eqn: d]는 전체 기초익스포져 중 [eqn: K _{IRB}]를 계산할 수 있는 익스포져 비중

- [eqn: K _{IRB}], [eqn: K _{SA}]는 각각 216.가., 223.가.를 참고

제2관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IRBA)

216.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투입요소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eqn: K _{IRB}])의 정의) 소요자기자본율은 다음의 (1)을 (2)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한다.

(1)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등급법 소요자기자본

(가)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및 필요시 희석위험도 포함한다.

(다) 비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원 소요자기자본 산출 후 1.06을 곱해야 한다.

(2) 익스포져 금액

(가)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동 유동화 거래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나)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으로 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도 익스포져에 포함된다.

(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의 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거나 은행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은행이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는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라) 한편, 자금조달(Funded) 합성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거래의 상환을 위한 담보인 신용연계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조달의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수입금의 부도위험이 구조화된(tranched) 손실 배분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은행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소요자기자본율 계산시 다음의 (가), (나)에 모두 해당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적격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116의 9., 136. 부터 139., 191., 198. 부터 201.에 따른 적격매출채권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비소매 자산에 대해 개별 차주의 부도위험을 추정하는 것이 은행에 과도한 부담인 경우

(나) 소매자산에 대해 은행이 내부데이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

(4) (3)에 따른 적격매출채권 하향접근법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사용가능하며 적용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 은행은 관련 유동화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은행의 익스포져로 할당된 유동화 익스포져의 모든 수입금에 대해 청구권을 보유해야 한다.

(나) 은행이 201.에 따른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유동화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사자를 통해 동 최소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은행의 익스포져로 할당된 유동화 익스포져의 모든 수입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01.마. (1)의 정책, 절차는 은행이 아닌 유동화거래 내에 존재해야 한다.

(5) 216.가.(1), (2)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율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 대상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은 고려하지 않은 총 익스포져 금액을 사용한다.

(6) 유동화 거래에 있어 희석위험(Dilution Risk)을 인식해야한다. 이 경우 (가) 및 (나)를 적용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 전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의 소요자기자본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하나로 결합하여 사용한다.

(나) 익스포져군 단위의 신용보강이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전부를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의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산출방법 결정은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손실개시점(A, Attachment Point), 손실종료점(D, Detachment Point)의 정의)

(1) 손실개시점 A는 보유 유동화 익스포져에 기초자산군 내 손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를 (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하고, 0을 하한으로 한다.

(가) 기초자산 전체 잔액에서 해당 트렌치를 포함한 동순위 또는 선순위 트렌치 잔액을 차감한 값

(나) 기초자산 전체 잔액

(2) 손실종료점 D는 보유 유동화 익스포져가 포함된 트렌치의 원금이 전액 손실을 보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를 (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하고, 0을 하한으로 한다.

(가) 기초자산 전체 잔액에서 해당 트렌치 보다 선순위 트렌치 잔액을 차감한 값

(나) 기초자산 전체 잔액

(3) (1)의 A 및 (2)의 D 산출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초과담보 및 자금조달 유보금계좌는 트렌치로 인식해야 한다.

(나) 자금조달 유보금 계좌를 구성하는 자산은 기초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자금조달 유보금 계좌의 손실흡수부분은 트렌치 및 기초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회수액을 적립할 예정인 자금미확보유보금계좌는 A, D 산출시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감독조정계수 p 정의)

(1) 감독조정계수 p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qn: p`=`max[0.3`,`(A+B TIMES (1/N)+C`` TIMES K _{IRB} +D`` TIMES LGD+E TIMES M _{T} )]]

[eqn: N]은 216.라.에 따라 산출한 기초익스포져군 내 유효익스포져 수를 의미한다.

[eqn: K _{IRB}]는 216.가.에 정의한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을 의미한다.

[eqn: LGD]는 216.마.에 따라 산출한 기초 익스포져군의 익스포져 가중 평균 LGD를 의미한다.

[eqn: M _{T}]는 210.나. 및 210.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 만기를 의미한다.

A, B, C, D, E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A	B	C	D	E
기업	선순위, N≥25인 경우	0	3.56	-1.85	0.55	0.07
	선순위, N<25인 경우	0.11	2.61	-2.91	0.68	0.07
	비선순위, N≥25인 경우	0.16	2.87	-1.03	0.21	0.07
	비선순위, N<25인 경우	0.22	2.35	-2.46	0.48	0.07
소매	선순위	0	0	-7.48	0.71	0.24
	비선순위	0	0	-5.78	0.55	0.27

(2) 기초익스포져군이 기업과 소매익스포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각각 기업 및 소매 하위군으로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조정계수를 각각 추정하여야 한다. 이후 각 하위군의 명목금액 기준 가중평균 감독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215.나.(4)에 따른 혼합자산군의 경우 내부등급법 자산군에 근거하여 감독조정계수 p를 산출한다.

라. (유효익스포져수 [eqn: N]) 유효익스포져수 [eqn: N]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N= {( SIGMA _{i} EAD _{i} ) ^{2}} over {SIGMA _{i} EAD _{i} ^{2}}]

[eqn: EAD _{i}]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부도시익스포져를 나타내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복수의 익스포져는 합산하여 취급한다.

마.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

(1)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eqn: LGD~=~ {SIGMA _{i} LGD _{i} TIMES EAD _{i}} over {SIGMA _{i} EAD _{i}}]

[eqn: LGD _{i}]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평균 부도시손실률을 의미한다.

(2) 매출채권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해당 부도위험에 대한 LGD와 해당 희석위험에 대하여 100%로 가정된 LGD를 가중평균(내부등급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부도위험과 희석위험에 대한 각각의 소요자기자본을 가중치로 적용한다)하여 LGD값을 산출한다.

바. (유효익스포져 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 간편계산법) 은행은 다음에 따른 조건에 준하여 유효익스포져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에 대한 간편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Cm은 가장 큰 m개 기초익스포져들의 합이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m의 수준은 은행이 결정한다.

(1) 가장 큰 익스포져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C1)이 0.03(기초익스포져군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를 0.50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eqn: N= LEFT ( C _{1} TIMES C _{m} + LEFT ( {C _{m} -C _{1}} over {m-1} RIGHT ) TIMES max LEFT { 1-m TIMES C _{1} ,~0 RIGHT } RIGHT ) ^{-1}]

(2) C1만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0.03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는 0.50으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1/C1으로 할 수 있다.

217. (위험가중치 산출 및 하한)

가. 내부등급법의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A(손실개시점)가 [eqn: K _{IRB}] 이상인 경우 [eqn: K _{SSFA(K _{IRB} )}] x 12.5

(2) D(손실종료점)가 [eqn: K _{IRB}] 이하인 경우 1,250%

(3) A < [eqn: K _{IRB}] < D 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

[eqn: RW```=` LEFT [ ( {K _{IRB} -A} over {D-A} ) TIMES 12.5 RIGHT ] + LEFT [ ( {D-K _{IRB}} over {D-A} ) TIMES 12.5 TIMES K _{SSFA(K _{IRB} )} RIGHT ]]

나. 상기 산식 중  [eqn: K _{SSFA(K _{IRB} )}]는 다음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eqn: K _{SSFA(K _{IRB} )} = {e ^{a BULLET u} -e ^{a BULLET l}} over {a(u-l)}]

a, u, 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e는 자연로그의 밑(2.71828)을 의미한다.

[eqn: a=-(1/(p TIMES K _{IRB} ))]

[eqn: u=D-K _{IRB}]

[eqn: l=max(A-K _{IRB} ``,0)]

다.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라. 내부등급법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로 한다.

제3관 외부신용등급법(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SEC-ERBA)

218. (적용방법) 220.에 따른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신용등급 및 추정등급(Inferred Rating)이 존재할 경우 동 등급별 위험가중치를 210.가.에 따른 익스포져에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219.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 및 위험가중치 하한)

가. (단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위험가중치	15%	50%	100%	1,250%

나. (장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1) 은행은 트렌치만기를 감안하기 위해 210.나. 및 210.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만기에 맞춰 (2)에서 제시하는 트렌치만기별 위험가중치를 선형보간법으로 조정하여 산출한다. 단, 비선순위의 경우에는 D(손실종료점) - A(손실개시점)로 측정되는 트렌치두께(T)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위험가중치(RW) = [선형보간법 조정 후 위험가중치] x [1 - min(T, 50%)]

(2) 트렌치만기별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선순위		비선순위
	트렌치만기(MT)		트렌치만기(MT)
	1년	5년	1년	5년
AAA	15%	20%	15%	70%
AA+	15%	30%	15%	90%
AA	25%	40%	30%	120%
AA-	30%	45%	40%	140%
A+	40%	50%	60%	160%
A	50%	65%	80%	180%
A-	60%	70%	120%	210%
BBB+	75%	90%	170%	260%
BBB	90%	105%	220%	310%
BBB-	120%	140%	330%	420%
BB+	140%	160%	470%	580%
BB	160%	180%	620%	760%
BB-	200%	225%	750%	860%
B+	250%	280%	900%	950%
B	310%	340%	1,050%	1,050%
B-	380%	420%	1,130%	1,130%
CCC+/CCC/CCC-	460%	505%	1,250%	1,250%
CCC-미만	1,250%	1,250%	1,250%	1,250%

(3)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다. (위험가중치 하한) 외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의 하한은 15%로 한다. 또한 적용 위험가중치는 동일한 등급 및 만기를 가진 동일 유동화자산의 선순위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20. (외부신용등급 및 추정등급(Inferred ratings)의 운영요건)

가. 은행이 외부신용등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신용등급은 은행이 수취할 모든 금액과 관련된 전체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를 반영할 것

(2) 외부신용등급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일 것. 다만 21.가.(4)에도 불구하고 개별 신용등급(해당 신용평가기관의 전이행렬에 포함), 평가절차, 방법론, 전제조건 및 평가의 주요 요소(손실 및 현금흐름 분석, 전제조건의 변화에 따른 등급 민감성 포함)는 동일한 조건하에 공개되고 무료로 이용가능할 것. 동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체 행동강령에 따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일 것

(4) 둘 이상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되고, 이들이 동일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할 경우 17.에 따라 처리할 것

(5)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특정 기초익스포져 또는 전체 기초익스포져군에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제공하고 해당 효과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에 반영된 경우, 동 외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것. 이 경우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추가적으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신용위험경감기법 제공자가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아닐 경우 동 신용위험경감기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동화 익스포져는 무등급으로 취급할 것

(6)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유동화 구조내의 특정 유동화 익스포져(유동화 트렌치 등)에 적용되는 경우, 투자 은행(209.라.의 유동화 은행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을 말한다)은 동 유동화 익스포져를 무등급으로 처리하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2장제6절 또는 제3장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것

(7) 은행은 외부신용등급이 당해 기관의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에 일부라도 영향을 받은 경우 이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사용할 수 없다.

나. 은행이 무등급 포지션에 대하여 추정등급(Inferred ratings)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증권 등)는 해당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동순위이거나 후순위일 것. 이때 신용보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만기는 무등급 익스포져의 만기보다 짧지 않을 것

(3) 모든 추정등급은 무등급 포지션 대비 후순위 여부 또는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

(4)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은 220.가.의 운영요건을 충족할 것

제4관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ment Approach, IAA)

221.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222.의 운영요건을 충족하고 한 개 이상의 내부등급법 승인 모형을 보유한 경우 ABCP 프로그램에 제공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은행 자체의 내부평가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등급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매핑한 후 219.에서 규정하는 표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22. (내부평가법의 운영요건)

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 신용보강 등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결정함에 있어 은행의 내부평가절차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ABCP에 대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신용등급이 유동화평가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또한 동 ABCP는 외부신용등급법(SEC- ERBA)을 적용할 것

(2)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한 은행의 내부평가는 매입된 자산유형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의 최초 내부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에 상응할 것

(3) 은행의 내부평가는 경영정보시스템 및 경제적 자본 측정 등을 포함한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할 것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19.부터 45.의 규정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적격성 기준 및 평가 방법론을 충족할 것. 또한, 은행은 자체 내부평가법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과 서로 상응하는지 여부를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내부평가법에서 신용보강 수준을 산출할 때, 매도자가 제공한 상환 보증, 초과 스프레드 또는 최우선 손실 신용보강 등이 은행에 제한적인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불허할 수 있다.

(5) 내부평가에 의하여 리스크평가결과가 차등화되고, 각 내부평가등급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어느 신용등급에 상응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6) 내부평가절차(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하는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다)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 이상으로 보수적일 것. 다만, 이 경우 신용평가기준은 내부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ABCP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자산유형에 대한  ABCP를 평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가) ABCP가 복수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신용평가를 받고,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신용보강수준이 평가를 위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벤치마크 스트레스요소(Benchmark stress factor)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보수적인 신용보강수준을 요구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적용할 것

(나) ABCP를 평가할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평가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만을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선택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 신용평가방법론이 변경되어 ABCP의 외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방법론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

(다)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행은 내부평가방법 개발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할 수 없다. 단, 은행은 비공개 방법론이 공개된 방법론보다 보수적인 경우, 은행이 입수가능한 정보의 범위내에서 비공개 방법론을 감안하여 내부평가법을 개발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인 자산 또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내부평가법(IAA)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구조화된 거래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ABCP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의 신용감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는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이 경우,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점검하는 내부감사, 신용감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는 ABCP 프로그램 영업부문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8) 은행은 내부평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모니터링하고, 익스포져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내부평가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부평가절차를 조정할 것

(9) ABCP 프로그램용 여신 또는 투자에 관련한 자산인수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자산매입 거래 구조에 대한 개요가 설정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고려 요소에는 매입하는 자산의 유형, 유동성지원약정 및 신용보강 조항에 의해서 생성되는 익스포져의 유형과 금전적 가치, 손실배분순위, 자산양도인으로부터의 법적․경제적 분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은행은 자산양도인의 리스크특성에 대한 신용분석을 실시하고, 자산양도인의 인수기준, 자산관리 능력, 채권추심절차 등을 검토할 것. 이 경우, 신용분석 시에는 과거와 미래에 기대되는 재무적 성과, 현재의 시장 상황, 미래에 기대되는 경쟁력, 레버리지, 현금흐름, 이자보상비율, 발행 채무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ABCP 프로그램의 자산인수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적격성 판단을 위한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장기간 연체되었거나 부도가 발생한 자산의 매입 금지

(나)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 제한

(다) 매입할 자산의 만기에 대한 제한

(12) ABCP 프로그램에서는 자산관리자의 운영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하는 채권추심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각종 방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양도인 또는 자산관리자의 리스크를 경감할 것

(13) 은행은 ABCP 프로그램이 매입을 고려하는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손실 추정시 신용리스크와 희석위험 등과 같은 모든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신용보강수준이 신용관련 손실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군의 희석위험이 중요할 때에는 희석위험에 대비한 별도의 유보금을 설정할 것

(14) 은행은 필요한 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손실률, 연체율, 희석률, 회전율을 포함한 수년간의 과거 정보를 검토할 것

(15) 은행은 기초 자산군의 특성(가중평균 신용평점 등)을 평가하고,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집중 여부 및 기초자산군의 분산도를 확인할 것

(16) ABCP 프로그램은 기초익스포져군의 잠재적 신용도 악화를 경감하기 위해 자산 매입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특정 익스포져군에 대한 매입규모 축소 트리거(wind-down triggers)를 포함한다)를 마련하고 있을 것

나.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함에 있어 문제점을 시정하기까지 기존 및 신규 ABCP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223. 부터 224.에서 제시하는 표준방법(SEC-SA)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관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 SEC-SA)

223.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투입요소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 ([eqn: K _{SA}]) 정의)

(1)  [eqn: K _{SA}]는 전체 기초익스포져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평균 소요자기자본율로 전체 기초익스포져 금액 대비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8% 곱한 값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qn: K _{SA}]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2)  [eqn: K _{SA}]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 대상 대손충당금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을 차감한 총 익스포져 금액을 사용한다.

나. (익스포져 금액)

(1)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동 유동화 거래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2)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으로 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는 기초익스포져에 포함된다.

(3)  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의 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거나 은행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는 소요자기자본율 산출시 제외할 수 있다.

(4)  자금조달(Funded) 합성유동화의 경우 유동화거래의 상환을 위한 담보인 신용연계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조달의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수입금의 부도위험이 구조화된(tranched) 손실 배분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은행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다. ([eqn: W] 정의) [eqn: W]는 기초익스포져의 명목금액 대비 채무불이행 상태인 명목금액 비율을 의미하며, 동 채무불이행 상태는 90일 이상 연체, 파산, 지급불능상태, 담보물 처분 단계 또는 유동화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부도 상태를 말한다.

라. ([eqn: K _{A}] 정의) [eqn: K _{A}] 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qn: K _{A} =(1-W) TIMES K _{SA} +W TIMES 0.5]

다만,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5% 이하에 대해 채무불이행 정도(W)를 알지 못하는 경우 [eqn: K _{A}]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qn: K _{A} =( {EAD _{W를`알고`있는`하위`자산군}} over {전체`EAD} TIMES K _{A} ^{W를`알고`있는`하위자산군} )+ {EAD _{W를`알지`못하는`하위`자산군}} over {전체`EAD}]

한편, 5% 초과분에 대해 채무불이행 정도(W)를 모를 경우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224. (위험가중치 산출 및 하한)

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A(손실개시점)가 [eqn: K _{A}] 이상인 경우 [eqn: K _{SSFA(K _{A} )}] x 12.5이며, A는 216.나.(1)에 따른다.

(2) D(손실종료점)가 [eqn: K _{A}] 이하인 경우 1,250%이며, D는 216.나.(2)에 따른다.

(3) A < [eqn: K _{A}] < D 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

[eqn: RW```=` LEFT [ ( {K _{A} -A} over {D-A} ) TIMES 12.5 RIGHT ] + LEFT [ ( {D-K _{A}} over {D-A} ) TIMES 12.5 TIMES K _{SSFA(K _{A} )} RIGHT ]]

나. 가. 산식 중  [eqn: K _{SSFA(K _{A} )}]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eqn: K _{SSFA(K _{A} )} = {e ^{a BULLET u} -e ^{a BULLET l}} over {a(u-l)}]

a, u, 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qn: a=-(1/(p TIMES K _{A} ))]

[eqn: u=D-K _{A}]

[eqn: l=max(A-K _{A} ``,0)]

p는 재유동화 익스포져가 아닌 경우 1로 정의한다.

다. 통화 또는 이자율 스왑과 같은 시장리스크헤지수단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동 스왑과 동 순위인 유동화 익스포져 또는 동 순위가 없을 경우 다음 후순위인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활용한다.

라.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로 한다. 또한 선순위 트렌치(익스포져)만 등급이 존재하여 추정등급을 사용할 수 없는 후순위 무등급 트렌치(익스포져)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후순위 무등급 트렌치(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선순위 트렌치(익스포져) 보다 낮을 수 없다.

제3절 기타 <신설 2018.1.26>

제1관 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가중자산 상한

225. (선순위 익스포져) 선순위 익스포져의 경우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구성 내역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익스포져를 은행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위험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험가중치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익스포져 기준 95% 이상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혼합자산군 포함)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대상 익스포져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적용대상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익스포져금액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상한으로 한다. 이 때 기초익스포져군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가중치 산출시 1.06을 곱하며 예상손실에 12.5를 곱한 값을 포함한다.

나. 외부신용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 의한 익스포져 금액 가중 평균 위험가중치를 상한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위험가중치 상한값이 15%에 미달하더라도 동 상한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226. (최대 소요자기자본)

가.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해야 할 소요자기자본을 최대 소요자기자본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자산군의 경우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 및 1.06을 곱한 비예상손실을 감안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부신용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투자자로서의 은행은 적용을 제외한다.

(1)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개별 트렌치에 대해 은행이 보유한 가장 큰 지분율을 P라고 정의한다.

(가) 은행이 특정 기초익스포져군의 단일 트렌치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동화익스포져를 보유한 경우 P는 동 트렌치의 명목금액 대비 은행이 동 트렌치에 대해 보유한 익스포져 전체 명목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나) 은행이 각기 다른 트렌치에 유동화 익스포져를 보유한 경우 P는 개별 트렌치에 대해 (가)에 따라 계산된 각 개별 지분율 중 가장 큰 지분율을 의미한다.

(2) 전체 기초자산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 [eqn: K _{P}]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내부등급법 자산군의 경우 216.가.에 따라 계산한 [eqn: K _{IRB}]로 한다.

(나) 표준방법 자산군의 경우 223.가. 및 223.나.에 따라 계산된 [eqn: K _{SA}]로 한다.

(다) 혼합자산군의 경우 기초익스포져 자산군별 [eqn: K _{IRB}] 및 [eqn: K _{SA}]의 익스포져 가중평균으로 한다.

(3) 은행의 동일 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최대 총소요자기자본율은 [eqn: K _{P} TIMES P]로 한다.

다. 소요자기자본 상한 적용시 유동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자본증가분 및 신용보강 I/O 스트립은 제외해야 한다.

제2관 기타 유동화 익스포져 처리

227. (재유동화익스포져) 은행은 재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23. 부터 224.에서 정한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한다.

가. 재유동화익스포져 내 기초자산이 유동화자산인 경우 [eqn: W] 는 0으로 정의한다.

나. 감독조정계수 p는 1.5로 정의한다.

다. 재유동화익스포져의 기초 포트폴리오가 유동화자산과 비유동화자산으로 구분될 경우 이를 분리한 후 각각 [eqn: K _{A}]를 계산하며 각 명목 익스포져에 대한 가중평균 [eqn: K _{A}]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라. 재유동화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00%로 한다.

마. 제1관에서 정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28.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 은행이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암묵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암묵적 지원 제공 사실과 이에 따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관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적용

229. (신용보장)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보장매입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은행이 외부신용등급법 및 표준방법 적용시 60. 부터 61.에 따른 담보만 적격담보로 인정되며, 내부등급법 적용시에는 124.에 따른 담보만 적격담보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담보도 인정될 수 있다.

나. 92.에 정의된 자에 의한 신용보장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은 적격 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88. 부터 92.에 따른 최소요건에 해당하는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신용보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230. (신용보장의 처리)

가.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

(1)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을 제공할 경우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은행이 신용보장을 제공한 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2) 은행이 매입한 전부 또는 비례적인 신용보장이 229.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동 보장을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계층화된 신용보장) 계층화된 신용보장의 경우 은행은 유동화 트렌치를 보장받는 하위트렌치와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보장제공자인 경우 보장을 제공하는 유동화 익스포져의 하위 트렌치를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동화 익스포져 적용체계 및 다.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2) 동 보장이 229.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의 보장매수자인 경우 보장받는 하위트렌치 및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에 대해 다음에 따라 각각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가) 보장받지 않는 하위트렌치의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 적용체계 및 다.에서 정한 체계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나) 보장받는 하위 트렌치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

다. (계층화된 신용보장에 대한 적용체계)

(1) 은행은 215.에 따라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A(손실개시점) 및 D(손실종료점)는 각 하위 트렌치별로 구분하고 동 하위 트렌치를 초기 유동화 거래시 개별 트렌치로 직접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한편, [eqn: K _{IRB}] 또는 [eqn: K _{SA}]는 원 거래의 기초익스포져군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2) 은행이 215.에 따라 외부신용등급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각 하위 트렌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하위 트렌치 중 최선순위 하위트렌치의 경우 원 유동화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를 사용한다.

(나) 그 외 하위트렌치의 경우

① 원 거래의 후순위 트렌치로부터 추정등급을 산출하여 외부신용등급법에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트렌치두께(T)는 최선순위 하위트렌치를 제외한 하위트렌치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② 동 트렌치에 대한 등급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며 이 때 A, D는 216.나.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동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는 A 및 D를 조정한 표준방법을 통해 산출한 값과 신용보장 인식 이전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외부신용등급법 적용을 통해 산출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한다.

(3) 하위 트렌치 중 최선순위 하위트렌치를 제외한 하위 트렌치는 원 유동화 익스포져가 209.서.에서 정한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선순위 유동화 익스포져로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231. (만기불일치) 신용위험경감 수단의 잔여만기가 기초익스포져의 잔여만기보다 짧을 경우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보장이 만기불일치시 99. 부터 101.에 따른 조정을 시행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이 때 기초익스포져의 만기가 각기 다를 경우 그 중 가장 긴 만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 계층화된 신용보장을 가진 합성유동화의 경우 1,250%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경우 만기불일치를 인식하지 않으며, 그 외 유동화익스포져의 경우 가.에 따라 만기불일치 조정을 시행한다.

제4관 STC(Simple, Transparent, Comparable, 이하 STC) 유동화익스포져 처리

232. (STC적용요건)

가. STC 처리 방법은 전통적 유동화에 대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9.9.30.>

나. STC 처리 방법은 장기유동화는 <표7>, 209.마.에 따른 ABCP 프로그램을 포함한 단기유동화는 <표8>에 따른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정 2019.9.30.>

다. 유동화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STC 처리 방법 적용시 유동화 익스포져가 STC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필요정보를 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 동 정보를 기반으로 STC 처리 방법 적용시 STC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 STC 처리 방법 적용시 STC 기준은 항상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STC기준이 있고 동 기초익스포져군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동 자산군에 대해 자산이 추가될 때마다 STC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합성유동화로 인해 리스크가 이전된 경우 잔여 익스포져에 대한 STC여부는 유동화은행만 평가한다.

233. (소요자기자본 산출) STC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는 각 산출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한다. 이 경우 선순위 트렌치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은 10%로 하고 그 외의 트렌치는 15% 하한을 적용한다.

가. 내부등급법 적용시 216.다.의 감독조정계수는 다음을 적용한다.

[eqn: p`=`max[0.3`,`(A+B TIMES (1/N)+C`` TIMES K _{IRB} +D`` TIMES LGD+E TIMES M _{T} ) TIMES 0.5]]

[eqn: N]은 216.라.에 따라 산출한 기초익스포져군 내 유효익스포져 수를 의미한다.

[eqn: K _{IRB}]는 216.가.에 정의한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율을 의미한다.

[eqn: LGD]는 216.마.에 따라 산출한 기초 익스포져군의 익스포져 가중 평균LGD를 의미한다.

[eqn: M _{T}]는 210.나., 다.에 따라 산출한 트렌치 만기를 의미한다.

A, B, C, D, E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A	B	C	D	E
기업	선순위, N≥25인 경우	0	3.56	-1.85	0.55	0.07
	선순위, N<25인 경우	0.11	2.61	-2.91	0.68	0.07
	비선순위, N≥25인 경우	0.16	2.87	-1.03	0.21	0.07
	비선순위, N<25인 경우	0.22	2.35	-2.46	0.48	0.07
소매	선순위	0	0	-7.48	0.71	0.24
	비선순위	0	0	-5.78	0.55	0.27

나. 외부신용등급법 적용시 219.의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는 다음을 적용한다.

(1) 단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위험가중치	10%	30%	60%	1,250%

(2) 장기신용등급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선순위		비선순위
	트렌치만기(MT)		트렌치만기(MT)
	1년	5년	1년	5년
AAA	10%	10%	15%	40%
AA+	10%	15%	15%	55%
AA	15%	20%	15%	70%
AA-	15%	25%	25%	80%
A+	20%	30%	35%	95%
A	30%	40%	60%	135%
A-	35%	40%	95%	170%
BBB+	45%	55%	150%	225%
BBB	55%	65%	180%	255%
BBB-	70%	85%	270%	345%
BB+	120%	135%	405%	500%
BB	135%	155%	535%	655%
BB-	170%	195%	645%	740%
B+	225%	250%	810%	855%
B	280%	305%	945%	945%
B-	340%	380%	1,015%	1,015%
CCC+/CCC/CCC-	415%	455%	1,250%	1,250%
CCC-미만	1,250%	1,250%	1,250%	1,250%

다. 표준방법 적용시 감독조정계수 p는 0.5로 한다.

제5장  운영리스크

제1절  총칙 <삭제 2020.4.8.>

제2절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 <삭제 2020.4.8.>

제3절  고급측정법 <삭제 2020.4.8.>

제4절  최소요건 <삭제 2020.4.8.>

제1절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신설 2020.4.8.>

234.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구성 요소)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표준방법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재무제표 기반 측정치인 “영업지수(BI, Business Indicator)”

나. 영업지수에 일련의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인 “영업지수요소(BIC, Business Indicator Component)”

다. 은행 내부적으로 발생한 평균적인 과거 손실 및 영업지수요소에 기초한 조정승수인 “내부손실승수(ILM, Internal Loss Multiplier)”

235. (영업지수) 영업지수는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ILDC, Interest, Leases and Dividend Component), “서비스요소”(SC, Services Component) 및 “금융거래요소”(FC, Financial Component)의 합으로 산출한다.

가.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 서비스요소 및 금융거래요소는 다음과 같이 각각 산출하며, 구체적인 반영항목 등은 <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qn: ILDC]	=	[eqn: Max LEFT [ LEFT | 이자수익-이자비용 RIGHT | ,`이자수익자산 RIGHT .LEFT . TIMES 2.25% RIGHT ] `+`배당수익]
[eqn: SC]	=	[eqn: Max LEFT [ 기타영업수익`,`기타영업비용 RIGHT ]][eqn: +`Max LEFT [ 수수료수익,`수수료비용 RIGHT ]]
[eqn: FC]	=	[eqn: LEFT | 트레이딩계정`손익 RIGHT | +` LEFT | 은행계정`손익 RIGHT |]

나. 가.에서 이자수익자산, 배당수익,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비용,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항목은 과거 3년간 연평균 값을 산출·적용한다.

다. 가.에서 [eqn: LEFT | 이자수익-이자비용 RIGHT |], [eqn: LEFT | 트레이딩계정`손익 RIGHT |] 및 [eqn: LEFT | 은행계정`손익 RIGHT |] 항목은 과거 3년에 대한 연간 절대값을 각각 산출한 이후 연평균 값을 산출·적용한다.

라. 은행은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 서비스요소 및 금융거래요소 각각의 세부 구성요소에 반영하는 항목 및 구체적 산출기준 등을 은행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36. (영업지수요소) 영업지수요소는 다음 표와 같이 은행의 영업지수 구간에 따라 설정된 계수를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값의 합으로 산출한다.

버킷	영업지수 구간	계수([eqn: alpha _{i}])
1	1.4조원 이하	12%
2	1.4조원 초과 42조원 이하	15%
3	42조원 초과	18%

237. (내부손실승수) 은행은 내부적인 운영리스크 손실 경험을 내부손실승수를 통해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손실승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qn: ILM`=` LITER n LEFT [ exp(1)-1+( {LC} over {BIC} ) ^{0.8} RIGHT ]]

나. 가.의 “손실요소(LC, Loss Component)”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운영리스크 손실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가.의 손실요소를 산출함에 있어 과거 10년간 손실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은행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과거 5년 이상의 손실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요소는 해당 기간에 대한 연평균 운영리스크 손실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출한다.

라. 241. 내지 246.에서 정하는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가. 내지 다. 및 241. 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손실승수를 1로 적용한다.

마.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2. 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버킷2 또는 버킷3 은행이 과거 5년 미만의 손실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한 내부손실승수가 1을 초과하고 감독원장이 해당 손실데이터가 당해 은행의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대표한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은행은 동 내부손실승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라.에 해당하는 은행은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대책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버킷2 또는 버킷3 은행에 대하여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1보다 큰 내부손실승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사. 라.에 해당하는 은행은 손실데이터 활용이 배제되는 사실 및 적용되는 승수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238.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영업지수요소에 내부손실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39. (운영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240. (그룹 단위로 산출) 영업지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손실요소 산출을 위한 손실데이터는 해당 연결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실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연결대상 자회사가 신설(인수·합병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신설되는 시점부터 영업지수 및 손실요소 산출에 포함한다.

제2절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 <신설 2020.4.8.>

241. (최소 기준)

가. 은행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손실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별표 3-11>에 따른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등 손실데이터 수집의 건전성 및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은행이 수집한 손실데이터의 적정성 및 손실데이터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242. (일반 기준)

가. 은행은 손실데이터를 규제자본 산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거 10년간의 손실데이터 관측기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의 기간 동안 관측한 손실데이터가 본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은행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간을 과거 5년 이상으로 단축 적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은 현재의 영업활동, 프로세스 및 리스크관리 절차 등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손실데이터 식별, 수집 및 처리 관련 절차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은행이 일부 영업활동 및 자회사 등을 손실데이터 식별, 수집 및 처리 관련 절차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이 전반적인 운영리스크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손실데이터를 규제자본 산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실데이터 관련 절차 및 프로세스와는 독립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  또는 외부 감사인에 의해 나.에 따른 문서화된 절차 및 프로세스 등에 대한 사전 적합성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독립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라. 은행은 손실데이터를 최소한 <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손실사건 대분류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마. 손실데이터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모든 하위 시스템 및 지정학적 위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중요한 활동과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특정 손실데이터를 손실요소 산출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 손실금액은 2,500만원이며, 해당 손실데이터의 손실금액이 최소 손실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손실데이터를 손실요소 산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 손실금액과 비교하기 위한 특정 손실데이터의 손실금액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과거 10년간(과거 10년 미만 기간 손실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금액을 합한 값으로 한다.

사. 은행은 시간·지역 등으로 분리되지만 공통된 원인으로 발생한 개별 손실사건을 하나의 손실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은행은 이와 관련한 세부 취급기준을 나.의 손실데이터 식별, 수집 및 처리 관련 절차 및 프로세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 은행은 바. 후단에 따라 특정 손실사건으로 인해 과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금액을 합산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수집 대상이 되는 손실사건의 적절한 최소 손실금액을 은행이 처한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자. 은행은 총 손실금액을 비롯하여 손실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처음 시작된 날(이하 “발생 일자”라 한다), 은행이 사건을 알게 된 날(이하 “발견 일자”라 한다) 및 손실사건이 손실, 준비금 또는 충당금으로 인식된 날(이하 “회계처리 일자”라 한다) 등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기준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일자는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차. 은행은 총 손실의 회수(운영리스크 손실로 인한 법인세부채 축소 등 조세 효과는 제외한다) 관련 정보 및 손실사건이 발생한 원인 관련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총 손실 규모가 클수록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카. 신용리스크와 관련되고 신용위험가중자산에 반영되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제외한다. 다만, 신용리스크와 관련되어 있지만 신용위험가중자산에 반영되지 않은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하여야 한다.

타.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하여야 한다.

파. 은행은 손실데이터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43. (세부 기준)

가. 은행은 총 손실을 정의하고, 기준일자 및 그룹 손실 등 손실데이터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나. 총 손실은 회수가 반영되기 이전의 손실금액으로, 순 손실은 총 손실에서 회수 및 배제 손실금액 등이 반영된 이후의 손실금액으로 각각 산출한다. 회수(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상환금, 잘못된 송금액의 회수 등을 의미한다)는 원래의 손실사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의 유입이 시간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사건을 말한다.

다. 은행은 모든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에 대하여 총 손실금액, 비보험 회수액 및 보험 회수액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손실금액은 총 손실에서 회수 및 배제 손실 등을 반영한 순 손실을 활용한다.

라. 은행은 회수액을 실제로 수령한 이후에만 총 손실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미수금은 회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다음 사항은 총 손실 산출시 반영되어야 한다.

(1)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반영된 직접비용(손상, 청산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감액손실

(2) 운영리스크 손실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 비용을 포함하여, 사건의 결과로 발생된 비용(손실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비용 및 자문위원, 변호사 등에 지급된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3)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발생한 복구 또는 대체비용

(4) 잠재적 운영리스크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 비용

(5) 명확하게 재무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손실로, 일시적으로 가계정에 포함되나 당기손익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손실(이하 “계류중인 손실”이라 한다). 만약 계류중인 손실이 중요한 경우, 은행은 그 규모와 계류중인 기간에 상응하도록 손실데이터에 포함시켜야 하며,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은행이 처한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6) 은행의 계정과목에 일시적인 왜곡을 발생시키는 매출 과대계상, 회계 오류 및 공정가치평가 오류 등 이전 회계 기간의 현금 흐름 또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으로 인해 당해 회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하 “타이밍 손실”이라 한다). 특히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있으며, 법률리스크를 초래하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으로 인한 중요한 타이밍 손실의 경우 손실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하며,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은행이 처한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바. 다음 사항은 총 손실 산출시 제외되어야 한다.

(1) 재산, 시설, 설비 등 관련 일반적인 유지·보수 비용

(2)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발생 이후 업무 개선을 위해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비용

(3) 보험료

사. 은행은 손실사건의 회계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손실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법적 사건 관련 손실의 경우에는 회계처리 일자와 같거나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 사건 관련 손실사건의 회계처리 일자는 예상 손실에 대해 준비금 비용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날로 한다.

아. 여러 연도에 걸쳐 인식된 손실은 인식된 시점에 상응하는 손실데이터 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244. (손실요소 산출에서 배제되는 손실사건)

가. 은행은 다.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 은행 리스크 특성과 관련이 없는 특정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을 손실요소 산출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손실사건 배제는 자주 발생할 수 없으며 엄격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손실사건 배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은행 리스크 특성과 운영리스크 손실사건간 관련성을 평가할 때 손실사건의 발생이 은행내 여타 부문에서 계속 발생가능한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원장은 은행으로 하여금 향후 추가적인 발생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감독원장은 이미 해결된 법적 손실사건 및 폐지된 사업부문 관련 손실사건의 경우, 해당 손실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잔여 법률리스크가 없고, 여타 사업부문이나 상품과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은행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은행이 특정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을 손실요소 산출에서 배제하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배제하고자 하는 순 손실금액이 당해 은행 연평균 운영리스크 순 손실금액의 5% 이상일 것.

(2) 최소 3년 이상 손실요소 산출시 반영되어 왔을 것. 다만, 폐지된 사업부문 관련 손실의 경우 동 요건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관련 손실사건 재발 방지대책이 수립·이행중일 것

라. 은행은 총 손실과 손실사건 배제 횟수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245. (영업지수 산출에서 배제되는 폐지 사업부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된 사업부문을 영업지수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지수 산출에서 제외되는 폐지 사업부문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246. (인수·합병 등) 은행은 손실요소 및 영업지수를 산출할 때 인수·합병 등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공시 <신설 2020.4.8.>

247. (공시)

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손실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은행은 과거 10년간(과거 10년 미만 손실데이터 활용시에는 당해 기간을 말한다) 각 연도별 손실데이터를 공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손실금액을 총액 기준 및 회수와 배제 손실 등 반영 후 순액 기준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과거 3년간 각 연도별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 서비스요소 및 금융거래요소 등 영업지수 하위 항목을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248. 삭제<2020.4.8.>

249. 삭제<2020.4.8.>

250. 삭제<2020.4.8.>

251. 삭제<2020.4.8.>

252. 삭제<2020.4.8.>

제6장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삭제 2015.12.18, 별표3-9로 이동>

제6장 결제지연거래, 비동시결제거래 등에 대한 자본 처리 <신설 2014.9.30, 개정 2015.12.18>

253. (일반원칙 및 용어의 정의)

가. 은행은 유가증권, 상품 또는 외국통화(이하 “유가증권 등의 거래”라 한다) 및 그 대가의 수취 또는 결제를 하는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미결제 또는 결제지연 발생시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나. 은행은 미결제(unsettled)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 대해 동 거래의 장부기입 또는 회계적 처리일과는 관계없이 실제거래일에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은행은 유가증권 등의 미결제로부터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추적ㆍ모니터링하고, 이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실행‧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다. 동시결제거래 및 비동시결제 거래는 다음의 거래를 말하며, 27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변동증거금 산출대상에 해당하고 미스매치가 발생한 중앙청산소 거래를 포함한다. 다만, 결제가 지연된 RP 및 역RP거래, 증권대차거래는 이 자본처리 방법에서 제외한다. 해당 거래는 제2장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 및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시결제거래는 현금과 증권을 동시에 교환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및 이종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외환대금동시결제(DvD, Delivery - versus-Delivery)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제외)로서, 약정상 결제기일 전의 거래 및 약정상 결제기일 경과 후에 지급 또는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4일 이내인 거래를 말한다.

(2) 비동시결제거래는 유가증권 등과 자금이 동시에 결제되지 않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제외)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거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의 인수 또는 대금 수취가 행해지지 않은 거래를 말한다.

254. (결제지연거래 등에 대한 자본부과) <52.에서 이동, 2014.9.30.>

가. 은행은 동시결제 거래에 대하여 결제일 이후 영업일수(이하 이 절에서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5일 이상인 경우 (1)의 산식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위험가중치

(2) 위험가중치는 경과영업일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경과영업일수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치
5일이상 15일이내	100%
16일이상 30일이내	625%
31일이상 45일이내	937.5%
46일이상	1,250%

나. 은행은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경우로 반대거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 이후 4영업일까지의 기간은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해당 거래의 대체비용이 0이상인 경우에는 약정된 결제가격과 대체비용의 합계액)에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한다.

(2)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로부터 5영업일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에 대하여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라. 은행은 다.(1)에 있어 비동시결제거래와 관련된 익스포져의 합계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든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마. 가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나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 중 외부 결제시스템의 전체적인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일수를 나.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다.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장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과 상품간 상계의 처리 <신설 2014.9.30, 개정 2015.12.18>

제1절  총 칙

255. (목적)

가. 이 장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의 익스포져 또는 EAD의 측정 방식을 규정한다. <개정 2015.12.18>

나. 가.의 익스포져를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IMM, Internal Models Method)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이 장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의 은행은 제3절제2관의2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으로 익스포져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20.4.8.>

256. (용어의 정의)

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CR, Counterparty Credit Risk)"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의 최종 결제 이전에 부도 발생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은행이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또는 포트폴리오가 양(+)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라 함은 양자간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으로, 미청산 계약의 미래 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청산소는 계약의 경개(更改), 거래당사자방식(open offer system) 및 그 외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채무부담 약정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거래상대방이 된다. 규제자본 산출 목적상 중앙청산소는 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다. “적격 중앙청산소(QCCP, Qualifying CCP)”라 함은 나.의 중앙청산소 중 관할구역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CPSS-IOSCO 원칙(CPSS-IOSCO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충족여부, 소재지 기준 및 규정 등에 따라 중앙청산소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적격 중앙청산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10.에서 정하는 공동기금에 대한 자기자본 필요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311.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9>

라. “청산회원(clearing member)”이라 함은 헤지, 투자 및 투기 등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거래를 위해 중앙청산소와 거래(이하 “자기청산회원”이라 한다)하거나 중앙청산소와 마.의 청산위탁자 간의 금융중개를 수행(이하 “위탁청산회원”이라 한다)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감독원장은 필요시 청산회원인 은행(이하 “청산회원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 “청산위탁자(client)”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체결된 청산대상거래를 중앙청산소와 거래하기 위하여 청산대상거래 관련 결제금액 및 청산위탁증거금의 수수, 그 밖의 결제업무를 위탁청산회원에게 위탁한 자를 말한다. 감독원장은 필요시 청산위탁자인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이라 함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의 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잠재적 미래 익스포져를 경감할 목적으로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가 중앙청산소에 납입한 담보를 말한다. 중앙청산소가 상호 손실공유 약정에 따라 청산회원 간의 상호손실에 대해 개시증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시증거금을 공동기금에 포함한다.

사.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이라 함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중앙청산소에 일별 또는 일중 기준으로 납입하는 담보를 말한다.

아. “거래익스포져(trade exposure)”라 함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가 보유하는 장내ㆍ외 파생거래와 카.의 증권금융거래(SFTs,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 등의 거래에 대한 현재시점의 익스포져 및 미래시점의 잠재적 익스포져를 말한다. 현재시점의 익스포져에는 미수취 변동증거금을 포함한다.

자. “공동기금(default fund)”이라 함은 청산회원 간의 상호 손실공유 약정에 따라 청산회원이 중앙청산소에 납입하거나 납입해야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차. "상쇄거래(offsetting transaction)"라 함은 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를 대신하여 청산위탁자 보유 거래를 청산하거나 계약을 경개(novate)하는 경우 청산회원과 중앙청산소 간의 거래분을 말한다.

카. “증권금융거래(SFT,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라 함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증권대차거래 및 신용융자거래 등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의 가치는 시가평가에 따른다.

타. “장기결제거래”는 유가증권, 상품 또는 외국통화 관련 대가의 수취 또는 결제로서, 약정일부터 수취 또는 결제기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또는 시장관행상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정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약정상 결제기일 전의 거래 및 약정상 결제기일 경과후에 지급 또는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4일 이내인 거래

(2) 비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않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같다.]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거래에 해당하는 대금수취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수가 행해지지 않은 거래<개정 2008.2.21, 2016.12.29>

파. “상계군(Netting set)”이라 함은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양자간 상계 약정에 의한 단일 거래상대방과의 하나 이상의 거래의 집합으로, 동 집합은 제 7장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상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29>

하. “헤지군(Hedging set)”이라 함은 단일 상계군내 거래의 집합으로,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추가항목 산출 목적으로 완전 또는 부분 상계가 인정된다.  <신설 2016.12.29>

거. “다층 고객 구조(multi-level client structure)”라 함은 직접 청산회원이 아닌 기관(청산회원의 고객 등)이 청산 서비스를 은행에 제공하여 은행이 간접 고객으로 중앙 청산하는 상황에서, 청산회원과 청산회원의 고객간의 익스포저에 대해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회원”과 고객을 통해 중앙 청산하는 “하위 회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6.12.29>

257. (적용범위)

가. 이 장에서 제시하는 익스포져 또는 EAD 측정 방식은 증권금융거래 및 장내외파생거래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2.18>

나. 가.의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현재시점의 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또는 시가(market value)를 생성한다.

(2) 시장요소의 변동에 따라 미래 시장가치가 무작위적으로 변동한다.

(3) 금융상품과 화폐의 교환 또는 화폐간의 교환을 발생. 여기서 금융상품은 일반상품(commodities)을 포함한다.

(4)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일 부도율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

(5) 익스포져 경감 수단으로 담보 및 상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6) 포지션은 시장요소의 변동에 따라 빈번하게 재평가(통상 일별)되어야 한다.

(7) 차액정산(remargining)을 허용한다.

(8) 단기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자산을 다른 자산(현금 또는 증권)으로 단기간 동안 교환할 수 있다.<신설 2016.6.28.>

다. 중앙청산소에 대한 장내ㆍ외 파생거래 및 증권금융거래 관련 익스포져는 제3절에서 정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처리 대상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현물거래(지분증권, 고정수익증권, 현물환 및 일반상품 등) 관련 익스포져는 이 장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현물거래의 결제는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12.18>

라.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의 장내 파생상품 거래가 양자간 약정에 따라 실행되는 경우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는 해당 거래를 장외파생거래로 간주하고 규제자본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한다.

258. (익스포져의 산출)

가. 특정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 또는 EAD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상계군별 익스포져 또는 EAD의 합과 같다.<개정 2015.12.18>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익스포져는 제3절제2관의2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원계약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외환관련 거래는 익스포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다. 은행은 증권금융거래에 대해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을 이용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라. 은행은 장기결제거래의 익스포져 또는 EAD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져 산출방법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 중 하나로 측정할 수 있다. 신용리스크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은 장기결제거래에 대한 자본요구량 산출시 해당 거래의 포지션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제2장의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2016.12.29>

마. 은행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나.의 익스포져 산출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파생상품을 해당 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별표3-2>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이용하는 경우

(2) 은행이 보장매도자로서 104., 106. 또는 107.에 해당하는 신용파생상품

바. 장외파생 거래상대방에 대한 EAD는 다음중 큰 값으로 산정한다.

(1) ‘0(zero)'

(2) 해당 거래상대방의 모든 상계군에 대한 EAD의 합에서 은행이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해 기인식된 상각액(CVA loss)을 차감한 신용가치조정(CVA, Credit Valuation Adjustment)간의 차이

사. 바.(2)의 신용가치조정은 제1장 8.(10)의 자기자본계산시 공제되는 공정가치 산출대상 부채계정에 대한 부채가치조정(DVA, Debit Valuation Adjustment)와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EAD에서 기 인식된 상각액(CVA loss)을 차감시키는 것은 CVA규제 자본 산정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장외파생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제3절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 산출 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거래상대방의 EAD)에 신용위험에 대한 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

(2) 제4절 거래상대방 신용도 하락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CVA 규제자본에 12.5를 곱한 금액

259. (신용파생상품의 익스포져)

가. 은행이 은행계정(banking book)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헤지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 매입시 헤지된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요구량은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제2장 6절 및 1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또는 EAD는 ‘0’이다.<개정 2015.12.18>

나. 은행이 보장하고 전체 액면가(full notional amount)가 신용위험 규제자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은행계정내 신용부도스왑 매도 거래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져 또는 EAD는 ‘0’이다.<개정 2015.12.18>

제2절  상품간 상계기준(cross-product netting rules)<신설 2014.9.30>

260. (적용범위)

가. 감독원장으로부터 제3절제3관에 따른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은 득한 은행(이하 이 장에서는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이라 한다)은 상품간 상계약정에 대한 제2절 상품간상계기준의의 법률요건 및 운영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자간 상계군에 증권금융거래간 상계계약, 장외파생거래와 증권금융거래 간 상계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최초 승인조건 및 절차상의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하며 감독원장의 요구시 해당 상계약정이 261. 및 26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5.12.18>

261. (법률요건)

가. 은행은 기본 계약서(master agreement) 및 단일의 법적 의무를 생성하는 상품간 상계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파산, 청산 등의 사유로 거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해 수취할 권리 또는 지불할 의무를 행사 또는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각 기본계약서의 일괄정산(close-out) 가격

(2) 개별 거래에 포함된 시장가격(상품간 상계후 순액)

나. 은행은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파산, 청산 등의 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간의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ㆍ채무관계가 상계되어 단일의 채권ㆍ채무관계인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문서화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s)를 상계계약서에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 나.의 법률의견서는 법적 분쟁 발생시 상품간 상계기준을 적용한 익스포져가 양 당사자의 관할구역내 법원 및 행정당국에 의해 법률상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 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 국가의 상계계약에 대한 법률적 유효성, 강제가능성(enforceability) 및 관련성 있는 모든 양자간  표준계약의 중요 규정에 대해 상품간 상계기준의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라. 다.의 관할구역의 법률은 아래와 같다.

(1) 거래상대방이 등록되어 있는 관할구역의 법률. 다만, 거래상대방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2) 개별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3) 상계효과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마. 나.의 법률의견서는 은행소재 국가의 법조계(legal community)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거나 모든 관련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작성되는 법적의견서(memorandom of law)이어야 함

바. 은행은 특정거래를 상계군에 포함시키기 전에 해당 거래가 나.의 법률의견서 상의 상품간 상계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 은행은 상품간 상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제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시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아. 상품간 상계기준에는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 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은행은 감독원장 또는 거래상대방의 외국감독당국이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품간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차. 상품간 상계약정에 해당하는 양자간 표준계약(bilateral master agreement)과 거래는 다음 사항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266.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양자간 상계<개정 2015.12.18>

(2) 제2장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

카. 은행은 감독원장의 요구시 상품간 상계약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2. (운영기준)

가. 은행은 상품간 상계약정의 결과를 은행의 총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측정시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각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을 상품간 상계약정을 적용해 단일의 법적 익스포져로 합산하여야 한다. 이 합산액은 경제적 자본 산출체계 및 신용한도 산정시 사용해야 한다.

제3절  파생상품거래 등의 익스포져 산출<제2장 제5절에서 이동, 2014.9.30>

제1관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삭제 2016.12.29>

제2관  표준방식 <삭제 2016.12.29>

제2관의2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신설 2016.12.29>

263. (총칙)

가.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방식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은행은 이 관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은 장내·외파생상품 및 장기결제거래에 적용 가능하며,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익스포져는 제2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모형방식 또는 제2장 제6절의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64. (익스포져 산출방식)

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하는 은행(이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이라 한다)은 개별 상계군내의 파생상품 거래로부터 야기되는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야 한다.

익스포져 = alpha ×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 잠재 미래 익스포져(potential future exposure))

· alpha  : 1.4

· 대체비용 : 266.(대체비용)에 따라 계산된 대체비용

· 잠재 미래 익스포져 : 267.(잠재 미래 익스포져)에 따라 계산된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금액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266.부터 268.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증거금부(margined) 상계군과 비증거금부(unmargined) 상계군을 구분하여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하며, 증거금부 상계군의 익스포져는 비증거금부의 익스포져를 상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 상계 및 증거금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Sold options)에 대한 익스포져는 ‘0’으로 설정할 수 있다.

265. (양자간 상계 인정요건) 은행은 거래상대방과 상계계약하에 명시된 일자에 지정된 통화를 결제할 의무를 동일 통화와 동일 결제일의 모든 다른 의무들과 합쳐서 하나의 금액으로 산출하여 거래들을 상계할수 있으며, 상계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거래상대방과의 단일 상계계약 또는 단일의 법적 의무를 만드는 계약을 통해 은행 계약내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부도,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시가평가된 순가치를 수취하거나 지급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나. 법률의 변화가 있는 경우, 관할내 법원 및 행정기관들이 은행의 거래익스포져를 아래의 조건하에서 상계된 금액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쓰여지고 논의된 법적인 검토가 있을 것

(1) 거래상대방이 등록되어 있는 관할구역의 법률(거래상대방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2) 개별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3) 상계효과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다. 상계계약의 법적 특성을 보장하는 절차는 관할 구역내 법률의 가능성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266. (대체비용)

가. 대체비용은 상계군 단위로 산출한다.

나. 비증거금부 거래의 대체비용은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거나 그 거래를 즉시 청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대체비용 = max {V - C , 0}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C : 266.(대체비용).다의 순독립담보금액(NICA)의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산출된 순담보에 1년간의 담보차감률을 반영한 금액

(1) 은행이 거래상대방에 제공하거나 수취한 담보에 담보차감률을 반영하게 되면, 은행이 거래상대방에 제공한 비현금담보의 가치는 증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비현금담보의 가치는 감소한다.

(2) 양자간 거래에 있어, 은행은 거래상대방에 담보를 제공하지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동 거래는 비증거금부 거래로 간주한다.

(3) 차감률은 제2장 제6절 제3관에 정하는 표준차감률을 따른다.

다. 증거금부 거래의 대체비용은 거래의 종결과 대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거래상대방이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부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증거금 계약에서 담보의 교환 원리를 고려하여 변동증거금의 요구를 발동시키지 않는 가장 큰 익스포져 중 큰 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대체비용 = max {V - C , TH + MTA - NICA, 0}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C : 순담보 가치에 리스크 담보기간 동안의 담보차감률(haircut)을 반영한 금액

· TH(Threshold) : 거래상대방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기 전 양(+)의 담보제공면제금액의 임계값

· MTA(Minimum Transfer Amount) : 거래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 최소담보교환금액

· NICA(Net Independent Collateral Amount) : 순독립담보금액

(1) 독립담보(ICA)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시 은행이 보전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변동증거금이 아닌 담보로, 거래의 가치 변화에 따라 담보의 금액이 변동하지 않아야 하되, 담보가치나 상계군내 거래 수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2) 순독립담보금액은 거래상대방에 의해 제공된 분리담보 및 비분리담보금액에서 은행이 제공한 비분리 담보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67. (잠재 미래 익스포져)

가.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추가항목(add-on)은 상계군을 구성하는 자산군별로 산출된 추가항목의 합계와 초과 담보 또는 음(-)의 시가 평가 가치의 인식을 감안하는 승수(multiplier)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잠재 미래 익스포져(PFE) = 승수(multiplier) × 총 추가항목(add-onaggregate)

· 승수(multiplier) =
[eqn: `min LEFT { 1,floor+`(1-floor) TIMES exp( {V`-C} over {2 TIMES (1-floor) TIMES 추가항목} ) RIGHT }]

· V : 상계군내 파생상품 거래의 현재가치

· C : 상계군의 순담보 가치

· floor : 승수에 적용되는 하한(floor)

· 총 추가항목(add-onaggregate) :
[eqn: sum _{자산군} ^{} 자산군``추가항목(add-on ^{asset`class} )]

(1) 총 추가항목은 자산군의 추가항목의 단순 합계로 산출하며, 자산군간 분산 효과는 인식하지 않는다.

(2) 승수는 초과 담보이거나 거래의 현재 가치가 음(-)인 경우 1보다 작아지며, 하한은 5%로 적용한다.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개별 거래를 기초자산(금리 스왑의 금리 커브, 신용 부도 스왑의 준거 기초자산, 외환 콜 옵션의 환율 등)에 의해 정의되는 주요한 위험 요인에 기초하여 금리, 외환, 신용, 주식, 상품 등의 다섯 가지 자산군 중 하나로 분류하여야 한다.

(1) 하나 이상의 리스크 요인을 가지는 복잡한 거래(다자산 또는 복합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주요한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초자산의 민감도와 변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복잡한 거래는 하나 이상의 자산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은행이 두 개 이상의 자산군으로 분류하는 경우 각 자산군으로 분류된 거래의 부호 및 델타를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 자산군내 모든 거래는 아래와 같이 헤지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상계군내 금리 파생상품 거래는 통화별로 헤지군을 구분한다.

(2) 동일한 상계군내 외환 파생상품 거래는 통화짝(pair)별로 헤지군을 구분한다.

(3) 동일한 상계군내 신용 파생상품 거래는 하나의 헤지군으로 간주한다.

(4) 동일한 상계군내 주식 파생상품 거래는 하나의 헤지군으로 간주한다.

(5) 동일한 상계군내 상품 파생상품 거래는 에너지, 금속, 농업,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6) 베이시스(basis) 거래는 양 방향의 현금흐름이 동일 자산군의 다른 위험 요인에 의존하는 비외환거래를 의미하며, 자산군내의 베이시스 거래는 별도의 헤지군으로 구분한다.

(7) 변동성(volatility) 거래는 준거 자산이 위험 요인의 역사적 또는 내재 변동성에 의존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자산군내의 변동성 거래는 별도의 헤지군으로 구분한다.

라. 금리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내 헤지군 단위로 산출된 추가항목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금리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IR) = [eqn: sum _{j} ^{}]AddOnjIR

· 금리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IR)

: 헤지군 j의 추가항목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금리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IR) = 헤지군 j의 감독요인(SFjIR) ×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EffectiveNotionaljIR)

(1) 헤지군 j의 감독요인 : 267.파.의 금리 파상상품에 대한 헤지군 j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2)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 : 헤지군을 거래의 만기에 따라 만기 1년 미만의 거래는 만기 구간 1, 만기 1~5년의 거래는 만기 구간 2 , 5년 초과의 거래는 만기 구간 3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j} ^{IR} = LEFT [ eqalign{(D _{j1} ^{IR} ) ^{2} +(D _{j2} ^{IR} ) ^{2} +(D _{j3} ^{IR} ) ^{2}# +1.4 TIMES D _{j1} ^{IR} TIMES D _{j2} ^{IR}# +1.4 TIMES D _{j2} ^{IR} TIMES D _{j3} ^{IR}# +0.6 TIMES D _{j1} ^{IR} TIMES D _{j3} ^{IR}} RIGHT ] ^{{1} over {2}}]

또는 [eqn: LEFT | D _{j1} ^{IR} RIGHT | + LEFT | D _{j2} ^{IR} RIGHT | + LEFT | D _{j3} ^{IR} RIGHT |]주1)

주1) 은행은 만기 구분에 따른 상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한다.

[eqn: D _{jk} ^{IR} = sum _{i IN (통화j,`만기`구간`k)} ^{} delta _{i} TIMES d _{i} ^{IR} times`MF _{i} ^{type}]

(a) [eqn: i IN LEFT { 통화`j,`만기`구간`k RIGHT }] : 만기 구간 k에 속하는 통화 j의 거래를 의미

(b) [eqn: d _{i} ^{IR}]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c) [eqn: delta _{i} ^{IR}]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d)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마. 외환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내 헤지군 단위로 산출된 추가항목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외환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FX) = [eqn: sum _{j} ^{}]AddOnjFX

· 외환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FX)   : 헤지군 j의 추가항목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외환 파생상품 헤지군 j의 AddOnjFX = 헤지군 j의 감독요인(SFjFX) ×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EffectiveNotionaljFX)

(1) 헤지군 j의 감독요인 : 267.파.의 외환 파상상품에 대한 헤지군 j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2) 헤지군 j의 유효명목금액 : 헤지군 단위의 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j} ^{FX} = sum _{i IN (헤지군`j)} ^{} delta _{i} TIMES d _{i} ^{FX} TIMES `MF _{i} ^{type}]

(a) [eqn: i IN LEFT { 헤지군`j RIGHT }] : 헤지군 j에 속하는 거래

(b) [eqn: d _{i} ^{FX}]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c) [eqn: delta _{i} ^{FX}]주2)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주2) 외환 파생상품의 감독 델타는 통화짝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d)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바. 신용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 단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신용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Credit) = [eqn: LEFT [ eqalign{LEFT ( sum _{k} ^{} rho _{k} ^{Credit} TIMES AddOn(Entity _{k} ) RIGHT ) ^{2}# + sum _{k} ^{} (1-( rho _{k} ^{Credit} ) ^{2} ) TIMES (AddOn(Entity _{k} )) ^{2}} RIGHT ] ^{{1} over {2}}]

· 기초자산 k의 상관계수([eqn: rho _{k} ^{Credit}]) : 267.타.의 기초자산 k에 상응하는 신용 상관계수 요인을 의미

· 기초자산 k의 추가항목(AddOn(Entityk)) : 기초자산 k의 감독요인(SFkCredit) × 기초자산 k의 유효명목금액(EffectiveNotionalkCredit)

(1) SFkCredit : 267.파.의 신용 파상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k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2) 기초자산 k의 유효명목금액 : 기초자산 k의 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k} ^{Credit} = sum _{i IN Entity``k} ^{} delta _{i} TIMES d _{i} ^{Credit} TIMES `MF _{i} ^{type}]

(a) [eqn: i IN Entity`k] : 기초자산 k와 관련한 거래

(b) [eqn: d _{i} ^{Credit}]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c) [eqn: delta _{i} ^{Credit}]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d)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사. 주식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 단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주식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Equity) =

[eqn: LEFT [ eqalign{LEFT ( sum _{k} ^{} rho _{k} ^{Equity} TIMES AddOn(Entity _{k} ) RIGHT ) ^{2}# + sum _{k} ^{} (1-( rho _{k} ^{Equity} ) ^{2} ) TIMES (AddOn(Entity _{k} )) ^{2}} RIGHT ] ^{{1} over {2}}]

· 기초자산 k의 상관계수([eqn: rho _{k} ^{Equity}]) : 267.타.의 기초자산 k에 상응하는 주식 상관계수 요인을 의미

· 기초자산 k의 추가항목(AddOn(Entityk)) : 기초자산 k의 감독요인(SFkEquity) × 기초자산 k의 유효명목금액(EffectiveNotionalkEquity)

(1) SFkEquity : 267.파.의 주식 파상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k에 해당하는 감독요인

(2) EffectiveNotionalkEquity : 기초자산 k의 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k} ^{Equity} = sum _{i IN Entity``k} ^{} delta _{i} TIMES d _{i} ^{Equity} TIMES `MF _{i} ^{type}]

(a) [eqn: i IN Entity`k] : 기초자산 k와 관련한 거래

(b) [eqn: d _{i} ^{Equity}]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c) [eqn: delta _{i} ^{Equity}]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d)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아. 상품 파생상품의 추가항목은 상계군내 헤지군 단위로 산출된 추가항목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상품 파생상품의 추가항목(AddOnCom) = [eqn: sum _{j} ^{}]AddOnjCom

· 상품 파생상품 헤지군 j의 추가항목(AddOnjCom)  : 헤지군 j의 추가항목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AddOnjCom = [eqn: LEFT [ eqalign{LEFT ( rho _{j} ^{Com} TIMES sum _{k} ^{} AddOn(Type _{k} ^{j} ) RIGHT ) ^{2}# +(1-( rho _{j} ^{Com} ) ^{2} ) TIMES sum _{k} ^{} (AddOn(Type _{k} ^{j} )) ^{2}} RIGHT ] ^{{1} over {2}}]

(1) 헤지군 j의 상관계수([eqn: rho _{j} ^{Com}]) : 267.타.의  헤지군 j에 해당하는 상관계수

(2) 헤지군 j내 상품 k의 추가항목(AddOn (Typekj)) : 헤지군 j내 상품k의 추가항목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AddOn(Type _{k} ^{j} )=SF _{Type _{k} ^{j}} ^{Com} TIMES 유효명목금액 _{k} ^{Com}]

(a) [eqn: SF _{Type _{k} ^{j}} ^{Com}] : 267.파.의 헤지군 j내 상품k의 감독요인

(b) [eqn: 유효명목금액 _{k} ^{Com}] : 상품 k의 유효명목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eqn: 유효명목금액 _{k} ^{Com} = sum _{i IN Type _{k} ^{j}} ^{} delta _{i} TIMES d _{i} ^{Com} TIMES `MF _{i} ^{type}]

(i) [eqn: i IN Type _{k} ^{j}] : 헤지군 j내 상품 k의 거래

(ii) [eqn: d _{i} ^{Com}] : 267.자.에 따라 산출된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

(iii) [eqn: delta _{i} ^{}] : 267.차.에 따라 산출된 감독 델타

(iv) [eqn: MF _{i} ^{type}] : 267.카.에 따라 산출된 만기 요인

(1) 상품 파생상품의 유형은 전기, 원유/가스, 금속, 농업, 기타로 구분한다.

(2) 상품 파생상품의 개별 유형간 상호 헤지할 수 없으며, 동일 유형내 다른 상품간에는 헤지를 허용한다.

(3) 은행이 상품 유형내 다른 상품들의 베이시스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감독 당국은 은행에 보다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267.라.부터 아.에 따라 산출하는 금리, 외환, 신용,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금리 및 신용 파생상품의 거래 단위의 조정 명목금액은 국내 통화로 변환한 명목금액에 감독 듀레이션(SDi)을 곱한 금액이며, 감독 듀레이션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감독 듀레이션(SDi) = [eqn: {exp(-0.05 TIMES S _{i} )-exp(-0.05 TIMES E _{i} )} over {0.05}]

· Si : 금리 또는 신용 파생상품에 준거한 거래의 시작일을 의미

· Ei : 금리 또는 신용 파생상품에 준거한 거래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하한은 10 영업일로 적용한다.

(2) 외환 파생상품의 조정 명목금액은 외국통화 방향의 명목 금액을 국내 통화로 환산한 것으로 하되, 양 방향의 명목금액이 국내 통화가 아닌 경우 국내 통화로 환산하며, 환산 가치가 더 큰 금액으로 한다.

(3)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조정 명목금액주3)은 주식 및 상품의 한 단위의 현재 가격과 거래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주3) 현재 가격과 거래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 인덱스 등의 현재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과 해당 거래의 시장가치 평가로 인한 손익 등을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은행이 거래 단위 조정 명목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명목금액이 불확실하거나, 만기까지 금액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산출방식을 따른다.

(가) 디지털 옵션,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도환(target redemption forwards) 등과 같이 임의의 시점에 다수의 손익이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은행은 각 시점별 명목 금액을 계산하여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명목금액이 시장 가격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경우, 은행은 현재 시장 가격을 산식에 적용하여 명목금액을 산출한다.

(다) 원금감소형, 원금증가형 스왑 등과 같이 명목금액이 변하는 스왑의 경우, 거래 단위의 명목금액을 스왑의 잔존 기간동안의 평균 명목금액으로 산출한다.

(라) 레버리지 스왑의 경우, 등가의 비레버리지 스왑의 명목금액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스왑의 모든 비율에 계수가 곱해질 때, 거래 단위의 명목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명목금액은 금리에 기반한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

(마) 여러 번의 원금 교환이 있는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명목금액에 파생상품 계약의 원금교환 횟수를 곱하여 거래 명목금액을 산출한다.

(바) 정해진 시점에 익스포져가 확정되고, 관련 계수가 재설정되어 계약의 공정가치가 0이 되도록 설계된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잔존 만기는 다음 재설정 시점까지의 기간과 동일하다.

(사) 주식 및 상품에 대한 변동성 거래의 경우, 거래에 대한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분산이 거래의 가격을 대체하고, 거래 명목금액이 거래 수를 대체한다.

차. 감독 델타([eqn: delta _{i}], supervisory delta)는 거래 단위로 정의되고, 조정 명목금액에 거래의 방향성과 비선형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되고, 세부적인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옵션 및 CDO 트렌치 외

감독 델타	주요 리스크 요인의 매수 포지션	주요 리스크 요인의 매도 포지션
옵션 및 CDO 트렌치 제외	+1	-1

(2) 옵션

감독 델타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콜옵션	[eqn: + PHI LEFT ( {ln(P _{i} /K _{i} )+0.5 TIMES sigma _{i} ^{2} TIMES T _{i}} over {sigma _{i} ^{} TIMES sqrt {T _{i}}} RIGHT )]	[eqn: - PHI LEFT ( {ln(P _{i} /K _{i} )+0.5 TIMES sigma _{i} ^{2} TIMES T _{i}} over {sigma _{i} ^{} TIMES sqrt {T _{i}}} RIGHT )]
풋옵션	[eqn: - PHI LEFT ( - {ln(P _{i} /K _{i} )+0.5 TIMES sigma _{i} ^{2} TIMES T _{i}} over {sigma _{i} ^{} TIMES sqrt {T _{i}}} RIGHT )]	[eqn: + PHI LEFT ( - {ln(P _{i} /K _{i} )+0.5 TIMES sigma _{i} ^{2} TIMES T _{i}} over {sigma _{i} ^{} TIMES sqrt {T _{i}}} RIGHT )]

Φ : 누적 표준 정규분포함수

Pi : 기초 자산가격(현물, 선물, 평균 등)

Ki : 행사가격

Ti : 옵션 행사 시점

σi : 옵션의 표준변동성은 아래 표와 같이 자산군 분류에 따라 다름

자산군	세부자산군	옵션 표준 변동성
금리	-	50%
외환	-	15%
신용, 단일 준거자산	AAA	100%
	AA	100%
	A	100%
	BBB	100%
	BB	100%
	B	100%
	CCC	100%
신용, 인덱스	IG	80%
	SG	80%
주식, 단일자산	-	120%
주식, 인덱스	-	75%
상품	전기	150%
	원유/가스	70%
	금속	70%
	농업	70%
	기타	70%

(3) CDO 트렌치

감독 델타	매입(보장 매입)	매도(보장 매도)
CDO 트렌치	[eqn: + {15} over {(1+14 TIMES A _{i} ) TIMES (1+14 TIMES D _{i} )}]	[eqn: - {15} over {(1+14 TIMES A _{i} ) TIMES (1+14 TIMES D _{i} )}]

카. 만기 요인([eqn: MF _{i}], maturity factors)주4)은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을 의미하고, 거래 단위로 산출되며 비증거금부 거래와 증거금부 거래를 아래와 같이 각각 산출한다.

주4) 1년은 250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되, 파생상품 거래의 만기 등을 영업일로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달력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거래에 대해 일괄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1) 비증거금부 거래의 만기 요인은 개별거래의 잔존 만기와 1년(250영업일) 중 작은 값을 적용(하한 10 영업일)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만기 요인(MFi) = [eqn: sqrt {{min` LEFT { M _{i} ,`1`year RIGHT }} over {1`year}}]

· Mi : 거래 i의 잔존 만기

(2) 증거금부 거래의 만기 요인은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만기 요인(MFi) = [eqn: {3} over {2} TIMES sqrt {{MPOR _{i}} over {1`year}}]

· MPORi : 거래 i의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을 의미.

리스크 담보기간 =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 + 증거금 재산정일 - 1로 계산

·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은 일일정산하는 비중앙청산거래의 경우 10영업일, 일일정산하는 중앙청산거래의 경우 5영업일, 비중앙청산거래 5,000개로 이루어진 상계군의 경우 20영업일을 적용한다.

타. 감독 상관계수([eqn: rho _{i}], supervisory correlation parameters)는 아래 표에 따라 신용,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잠재 미래 익스포져의 추가항목 산출시 적용하고, 해당 자산군의 상관계수는 단일 요인 모형에 의해 산출되며, 시스템적 요인과 비시스템적 요인 간 비중을 결정한다.

자산군	세부자산군	상관계수
신용, 단독 주체	AAA	50%
	AA	50%
	A	50%
	BBB	50%
	BB	50%
	B	50%
	CCC	50%
신용, 인덱스	IG	80%
	SG	80%
주식, 단일자산	-	50%
주식, 인덱스	-	80%
상품	전기	40%
	원유/가스	40%
	금속	40%
	농업	40%
	기타	40%

파. 감독 요인([eqn: SF _{i}], supervisory factors)은 아래 표에 따라 금리, 외환, 신용, 주식, 상품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자산군	세부자산군	감독요인
금리	-	0.50%
외환	-	4.0%
신용, 단일 준거자산	AAA	0.38%
	AA	0.38%
	A	0.42%
	BBB	0.54%
	BB	1.06%
	B	1.6%
	CCC	6.0%
신용, 인덱스	IG	0.38%
	SG	1.06%
주식, 단일자산	-	32%
주식, 인덱스	-	20%
상품	전기	40%
	원유/가스	18%
	금속	18%
	농업	18%
	기타	18%

(1) 베이시스 거래를 포함하는 헤지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군 분류에 따라 결정된 감독 요인 값에 0.5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2) 변동성 거래를 포함하는 헤지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군 분류에 따라 결정된 감독 요인 값에 5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268. (복수 증거금 약정 및 복수 상계군의 처리)

가. 단일 상계군에 대한 복수의 증거금 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계군은 각 증거금 약정에 따른 부분 상계군으로 분리하여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나. 복수 상계군에 대해 단일 증거금 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대체비용과 잠재 미래 익스포져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대체비용은 개별 상계군의 비증거금부 익스포져의 합계에서 변동증거금 및 순독립담보 포함한 해당 시점의 담보 가치를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대체 비용(RCMA) = [eqn: `max LEFT { sum _{NS IN MA} ^{} (maxV _{NS} ;`0)-`C _{MA} ;`0 RIGHT }]

· VNS : 개별 상계군의 현재가치

· CMA : 단일 증거금 약정의 담보가치

(2) 잠재 미래 익스포져는 담보가 상계군에 관계없이 증거금 약정하의 모든 거래의 순(net)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교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 상계군의 비증거금부 잠재 미래 익스포져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잠재 미래 익스포져(PFEMA) = [eqn: ` sum _{NS IN MA} ^{} PFE _{NS} ^{(unmargined)}]

· PFENS(unmargined): 개별 상계군의 비증거금부 잠재 미래 익스포져

제3관  내부모형방식<신설 2014.9.30>

제1목  승인요건

269. (승인요건)

가. 내부모형방식으로 규제자본 목적 익스포져 또는 EAD를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내부모형방식은 해당 은행의 신용리스크 측정에 대한 내부등급법 또는 표준방법의 적용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나.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의 승인 신청시 270.부터 294.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모든 익스포져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결제거래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5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18>

다.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규제자본 산출시 270.부터 294.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상계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금융거래 또는 두 상품 모두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라.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익스포져의 규모 및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낮은 일부 익스포져를 제외한 모든 익스포져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은 익스포져의 제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라.에 불구하고 내부모형방식의 승인 초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일부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져에 대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모든 중요 익스포져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적용토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장외파생거래 및 장기결제거래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 은행은 268.마.에서 제시된 경우에 한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과 표준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지주내 계열회사간에는 커런트익스포져 방식과 표준방식을 영구적으로 혼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개정 2015.12.18>

사.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 또는 비중요 익스포져에 대해 익스포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측정방식을 제1관의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제2관의 표준방식으로 회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측정방식의 회귀로 인해 규제자본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부터 사.까지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제2목  내부모형방식 하에서의 익스포져 측정

270. (익스포져 측정에 대한 일반요건)

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상계군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적격 내부모형은 해당 익스포져 측정시 금리, 환율 등의 시장변수의 변동에 기인한 상계군의 시장가치 변화에 대한 예측분포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주어진 시장 변수의 변동을 이용하여 각 미래시점별 상계군에 대한 은행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증거금약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익스포져 측정시 미래의 담보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마.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담보에 대해 내부모형방식을 위한 양적, 질적 및 데이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계군의 시장가치 변동에 대한 예측분포에 제2장제6절에서 규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반영할 수 있다.

바. 은행은 내부모형에 거래 조건 및 특성을 적시에 완전하고 보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거래 조건에는 명목금액, 만기, 준거자산, 담보제공 면제금액(threshold), 증거금약정, 상계 약정 등을 포함하며, 거래 조건 및 특성은 공식적이고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상계약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서는 상계가 법적으로 강제되는지를 확인한 후 독립적인 조직이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야 한다. EPE가 정확하거나 보수적으로 산출되도록 거래 조건 및 특성이 저장된 원천 데이터 시스템과 내부모형을 지속적으로 대사하고 이를 내부 감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

271. (유효 기대익스포져 측정 및 적용방안)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중 부도위험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시 다음 항목중 큰 값을 적용한다.

(1) 현행 시장데이터로 산출한 포트폴리오 수준의 유효 기대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다만, 295.부터 302.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CVA 규제자본은 제외한다.<개정 2015.12.18>

(2)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로 산출한 포트폴리오 수준의 유효 기대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여기서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는 거래상대방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 단일의 모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제자본 산출시 적용된 유효 기대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고 전체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적용한다.

272. (무담보 LGD 사용) 은행은 담보약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익스포져 측정시 담보가 익스포져에 반영되므로 무담보 LGD를 사용하여야 한다.

273. (익스포져 산출방법)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274.부터 278.까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추정한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나. 가.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내부모형방식에 사용되는 내부모형을 특정 단일 모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은행은 자체적으로 내부모형방식에 사용하는 내부모형을 달리 정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이 관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대상에 해당하는 중요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시뮬레이션 모형 이외의 분석적 모형(analytical model) 또한 적용가능하다. 다만, 장기결제거래 및 269.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중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15.12.18>

274. (익스포져 분포)

가. 예상익스포져(EE, Expected Exposure) 또는 최대익스포져(PE, Peak Exposure)의 측정치는 초과첨도(fat tails)를 포함한 익스포져 분포의 비정규성(non-nomality)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나.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져 또는 EAD를 다음 산식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291.의 개별 오방향  리스크(specific wrong-way risk)가 명백히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5.12.18>

EAD =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eqn: alpha]) × 유효 기대익스포져(Effective EPE)

(1)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eqn: alpha])는 1.4를 적용한다.

(2) 유효 기대익스포져(Effective EPE, Effective Expected Positive Exposure)는 미래 특정시점([eqn: t])의 평균 익스포져인 예상익스포져(EE, Expected Exposure)로 추정한다. 이 경우 평균은 금리, 환율 등 시장리스크 요소의 변화로 발생가능한 미래가치로 산출하며, 예상익스포져는 미래 일자별([eqn: t _{1} ,``t _{2} ,``t _{3`} ` CDOTS]) 예상익스포져 평균으로 측정한다.

(3) 미래 특정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ffective EE, Effective Expected Exposure)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미래 특정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 =

[eqn: max][[eqn: k-1]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1} `}]), [eqn: k]시점의 예상익스포져([eqn: EE _{t _{k-1} }])]

․ [eqn: k-1]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1} `}]) : [eqn: k-1]시점의 유효 예상익스포져로    서, [eqn: Effective``EE _{t _{0} }]는 현재시점([eqn: t _{0}])의 익스포져(current exposure)와 동일

․ [eqn: k]시점의 예상익스포져([eqn: EE _{t _{k}}]) : [eqn: k]시점의 예상익스포져로서, 상계군내 거래중 최장만기  거래에 대해 만기일 이전 미래시점에 금리, 환율 등 시장리스크 요소의 변화로 발생가능한 미래가치 익스포져 분포의 평균

(4) 유효 기대익스포져(Effective EPE)는 미래 익스포져의 1년간의 유효 예상익스포져(Effective EE)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상계군내 모든 계약의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기대익스포져(EPE, Expected Positive Exposure)는 상계군내 모든 계약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의 기대익스포져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유효 기대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유효 예상익스포져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유효 기대익스포져([eqn: Effective``EPE]) =

[eqn: sum _{k=1} ^{min(1`year,``maturity)}]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 × [eqn: DELTA t _{k}]

․ [eqn: DELTA t _{k}] : 가중치로서, 미래 익스포져의 측정 시차가 동일하지 않다면 [eqn: DELTA t _{k} =t _{k} -t _{k-1}]로    계산된 가중치 사용을 허용

275. (조정승수의 상향조정) 감독원장은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74.나.(1).에 불구하고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eqn: alpha])의 상향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거래상대방의 세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나. 익스포져가 일반 오방향 리스크(general wrong way risk)에 크게 노출되는 경우

다. 거래상대방간 시장가치의 상관관계가 큰 경우

라. 특정 은행에만 국한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의 특성이 있는 경우

276. (조정승수의 자체 추정)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274.나.(1).에 불구하고 조정승수의 자체 추정에 대해 감독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체 추정한 조정승수는 1.2를 하회할 수 없다.<개정 2015.12.18>

나 가.의 조정승수는 기대익스포져에 근거한 경제적 자본(분모)에 대한 거래상대방 익스포져를 시뮬레이션(full simulation)하여 산출한 경제적 자본(분자)의 비율로 산출한다.

다. 은행은 기대익스포져의 내부 추정과 관련된 운영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자체 추정한 조정승수가 거래의 시장가치 분포 또는 거래상대방간 거래의 포트폴리오 분포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의존성(stochastic dependency)에 대한 주요 원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예: 거래상대방간 부도의 상관관계 또는 시장리스크와 부도간 상관관계 등).

라. 나.의 분모에서, 기대익스포져는 잔존기간동안 고정된 대출금액이라는 가정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277. (조정승수의 강건성 제고)

가. 은행은 조정승수 산출시 276.나.의 분자와 분모를 모형 방법론, 모수 설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일관되게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나. 은행은 자체추정한 조정승수를 이용할 경우 은행 내부 경제적자본 산출방법에 근거해야 하고, 산출 방법론을 적절히 문서화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와 독립적인 부문에 의해 정기적으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조정승수에 대해 최소 분기 1회 이상 추정치를 자체 점검하여야 하고, 은행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라. 은행은 모형리스크를 평가해야한다. 특히 볼록성(convexity)이 있는 경우 276.나.의 분자 계산시 사용하는 모형의 오류 가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정승수의 중요한 변동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마. 은행은 필요시 시장 및 신용위험에 대한 통합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시장리스크 요인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에 경기침체로 인한 변동성 또는 상관관계의 잠재적 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요인을 조정하여야 한다. 알파승수의 자체 추정시 익스포져의 세분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278. (만기)

가. 상계군내 거래중 한 계약이라도 원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26.가.의 유효만기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만기를 산출한다.

[eqn: M= {sum _{k=1} ^{t _{k} LEQ 1year} Effective`EE _{k} TIMES TRIANGLE t _{k} TIMES df _{k} + sum _{t _{k} SUCC 1year} ^{maturity} EE _{k} TIMES TRIANGLE t _{k} TIMES df _{k}} over {sum _{k=1} ^{t _{k} LEQ 1year} Effective`EE _{k} TIMES TRIANGLE t _{k} TIMES df _{k}}]

․[eqn: df _{k}] : 미래 특정시점([eqn: t _{k}]) 대한 무위험 할인계수

․ 유효 예상익스포져([eqn: Effective`EE _{t _{k}}]) : (1).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eqn: k]시점의 유효  예상 익스포져로서, 특정시점이나 그 이전 시점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익스포져(EE)중 최대값으로 산출

․ 가중치([eqn: DELTA t _{k}]) : 미래 익스포져의 측정 시차가 동일하지 않다면 [eqn: DELTA t _{k} =t _{k} -t _{k-1}]로    계산된 가중치 사용을 허용

․ [eqn: M] : 유효만기로서 기업 익스포져와 유사하게 5년 상한을 적용

나. 상계군내 모든 계약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26.나.에서 정한 단기 익스포져를 제외하고는 126.가.에 따라 1년의 하한을 적용한다.

279. (증거금 약정거래) <개정 2015.12.18>

가. 상계군에 대해 증거금 약정이 있고 예상익스포져 추정시 내부모형으로 증거금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모형에서 산출한 예상익스포져 측정치는 274.나(3)에 직접 이용될 수 있다. 기대익스포져 모형은 증거금 효과를 반영하도록 거래정보, 현재시점의 증거금 잔액 및 미래시점에 발생가능한 거래당사자 간의 증거금이 고려되어야 한다.<개정 2015.12.18>

나. 가.의 기대익스포져 모형은 증거금 유지약정이 거래당사자 간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약정이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담보를 제공하는 양자간 약정에 관계없이 증거금 유지약정의 특징, 추가증거금 요청 횟수, 리스크 담보기간, 담보가 면제된 익스포져의 최소 수준, 최소이전금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담보를 수취한 경우 담보의 시장가치 변화를 모형화하거나 이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80. (내부모형방식 간편법) <삭제 2016.12.29>

281. (내부모형방식 간편법에 대한 사후검증) <삭제 2016.12.29>

282. (리스크 담보기간)

가. 일별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 대상 상품의 경우, 증거금약정거래의 EAD를 모형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리스크담보기간에 대해서,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만 구성된 상계군의 경우 5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하고, 다른 모든 상계군의 경우는 10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크 담보기간의 하한을 달리 적용한다.

(1) 상계군별로 거래건수가 분기중 1회 이상 5,000건을 초과시 초과시점의 다음 분기부터 20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한다.

(2) 상계군에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비유동적 담보 또는 대체성이 낮은 장외파생거래(OTC derivatives that cannot be easily replaced)가 1건 이상 포함된 경우 다음 분기부터 20영업일의 하한을 적용한다.<개정 2015.12.18>

(가) 담보 및 장외파생거래의 “유동성 및 대체성”은 활성시장이 부재한 위기 시장상황 하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가)의 “활성시장”은 거래상대방이 2일 또는 수일이내에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수의 호가를 받거나, 시장할인(담보) 또는 프리미엄(장외파생상품)을 반영한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을 말한다.<개정 2015.12.18>

(다) (2)에는 일일 시가평가대상 거래 및 특정 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해 가치평가대상 거래에 해당하나 시장에서 고시되지 않는 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예: K-IFRS의 공정가치 레벨3에 해당하는 상품)하는 증권연계 장외파생상품 또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등이 해당된다.

다. 은행은 거래 또는 담보 목적으로 보유중인 증권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편중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시장으로부터 급격히 이탈하는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한 대체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라. 은행은 2분기 기간동안 마진콜 분쟁으로 인해 특정 상계군에 대한 리스크 담보기간이 규정상의 최소기간을 초과한 횟수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 2분기 기간동안 해당 상계군에 대한 리스크 담보기간을 규제 하한의 두배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마. 은행이 N일의 주기로 증거금을 재산정하는 경우 리스크 담보기간은 익스포져 산출방식(내부모형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 간편법)과 관계없이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리스크 담보기간 = 감독규제상의 리스크 담보기간의 하한 + 증거금 재산정일 -1

바.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익스포져 산출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담보유지약정 조항에 기인한 익스포져의 감소효과를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283. (내부모형방식의 질적기준)

가. 은행은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가상적 변경사항과 실제 리스크량 간의 비교 뿐만 아니라 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치와 실제 리스크량을 사후적으로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리스크 측정치는 규제자본 산출에 이용되는 유효 기대익스포져 뿐만 아니라 미래시점의 익스포져 분포, 미래 시점의 양(+)의 익스포져 분포 및 해당 익스포져와 포트폴리오 관련 트레이딩 거래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이용되는 시장리스크 요인 등과 같이 유효 기대익스포져 산출에 이용되는 다른 리스크 측정치도 포함된다.

나. 은행은 내부모형과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치를 대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적합성 검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은행의 이사회 및 경영진은 리스크관리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를 영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은행 전사적으로 리스크 익스포져의 감소를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경영진에게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일일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내부모형의 유효기대익스포져 (Effective EPE)를 계산하는데 쓰인 익스포져 분포를  일상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최대익스포져(PE, Peak Exposure)를 신용한도로 사용하거나  기대익스포져를 내부 자본배분에 사용할 수 있다. 자본 적정성 목적으로 내부모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여신 승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관리, 내부 자본 배분과 지배구조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개정 2016.6.28.>

라의2. 은행은 상계 적용후 모든 계약의 만기까지의 익스포져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1년 이후 시점의 익스포져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익스포져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 이를 경제적 자본 산출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

마. 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내부 트레이딩 한도 및 익스포져 한도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트레이딩 한도와 익스포져 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트레이더, 신용 관련 부서 및 경영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의 리스크 측정 모형과 연계시켜야 한다.

마의2. 은행은 예상익스포져(EE)를 매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EE를 매일 산출해야 한다. 다만, 산출주기 조정의 필요성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은행은 미래 현금흐름의 기간구조 및 계약만기를 적정히 반영하여 예측 기간별로 산출주기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EE 산출주기를 첫 10일까지는 매일, 그 이후 기간은 주1회 등 기간별로 산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18, 개정 2016.6.28.>

바. 은행은 내부적으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문서화된 내부 정책, 통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기본원칙,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실증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부 규정 및 매뉴얼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사. 사후검증 등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모형은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경영진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아. 은행은 <별표3-2> 22.를 충족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시스템, 리스크 측정 및 통제 인력, 정확한 모형, 엄격한 내부 통제 체제를 갖춰야 한다.<신설 2015.12.18>

284. (적합성 검증기준) 은행은 내부모형방식에 의한 리스크 측정방법, 적합성 검증 절차 등을 상세하게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사후검증 분석, 지속적인 적합성 검증의 실시 주기, 데이터의 흐름, 포트폴리오 및 사용된 분석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적합성검증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은행은 적합성 검증 및 운영부서의 자체점검을 위해 기대익스포져 모형과 기대익스포져 계산에 사용되는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모형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불합격기준 및 개선 절차를 문서화야 한다.

나. 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 및 기대익스포져 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치에 대한 적합성검증 목적을 위해 어떻게 거래상대방 포트폴리오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정의해야 한다.

다. 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 및 익스포저의 예측분포를 생성하는 리스크측정치를 검증할 때 하나 이상의 통계량으로 모형 분포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 내부모형 및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측정에 대한 최초 및 지속적 적합성 검증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에 앞서 시장리스크 요소의 역사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사후검증은 다양한 시장상황을 포함할 수 있게 복수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2) 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근거가 되는 시장리스크 요소의 예측 뿐만 아니라 기대익스포져의 성과 및 모형과 관련된 리스크측정에 대해서도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담보약정거래에 대해 고려하는 예측 기간은 담보 및 증거금 약정 트레이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리스크 담보기간을 반영한 예측 기간 및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3) 은행은 초기 및 지속적 모형 검증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를 계산하는 가격결정모형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격결정모형은 단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리스크 산출 모형과는 다를 수 있으며 옵션에 대한 가격결정모형은 옵션의 비선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4) 기대익스포져 모형은 상계군 수준에서 익스포져의 합계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거래의 개별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은행은 개별 거래가 모형내 적정한 상계군에 할당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은행은  대표적인 거래상대방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정태적, 역사적 사후검증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이에 대한 모형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주요 시장리스크 요소와 상관관계에 대한 민감도를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주요 가정 및 관련 리스크 측정치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예: 동종 위험요소 내 다른 주기(tenor) 간의관계, 이종 위험요소 간의 관계) <개정 2015.12.18>

(6) 실제 익스포져와 모형의 예상 분포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모형이나 기본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감독원장은 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독원장은 추가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7) 기대익스포져 모형 및 기대익스포져 모형에 의한 리스크측정 성과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후검증 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후검증 프로그램은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리스크 측정치중 낮은 성과를 보이는 측정치를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8) 은행이 기대익스포져 모형과 모든 관련 리스크 측정치에 대해 내부모형을 적용한 경우 내부모형에 의해 계산된 익스포져의 거래 만기 이상의 기간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9) 지속적인 모형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계산에 이용되는 가격모형의 경우 적절한 독립적인 벤치마크와 정기적으로 비교 검증해야 한다.

(10) 은행의 기대익스포져 모형과 관련 리스크 측정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검증은 최근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11) 적합성 검증의 일환으로 기대익스포져 모형의 모수의 갱신주기도 평가하여야 한다.

(12) 내부모형방식에서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해 규제 EAD 계산에 사용되는 지표보다 더 보수적인 측정법을 유효 기대익스포져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어느정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지는 감독원장이 처음 승인할 때와 주기적으로 기대익스포져 모형을 검토할 때 평가되며, 은행은 주기적으로 보수성을 검증해야 한다.

(13) 모형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는 모형이 사용되는 모든 거래상대방을 포괄하여야 한다.

(14) 내부모형 방식의 적합성 검증시 은행 차원 및 상계군 수준의 익스포져에 대한 기대익스포져 산출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적합성 검증시 모형 정합성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테스트를 명시하고, 어떤 가정이 무너지거나 EPE가 평가절하되는 조건을 식별하여야 한다. EPE 모형이 주요 거래상대방 위험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상품을 포함했는지 여부 등 EPE 모형이 포괄적(comprehensive)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15.12.18>

285. (사전운용)

가.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리스크 통제조직을 별도로 두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해당 조직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익스포져 측정과 트레이딩 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은행의 리스크 측정모형의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일별 신용리스크 관리 및 은행 전체의 신용리스크 계획, 모니터링,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부서는 트레이딩 담당부서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은행의 경영진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나. 내부모형방식을 승인받기 위해 은행은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최소 1년 이상 매일 유효 기대익스포져의 익스포져 분포를 산출하고 있음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해야 한다.<개정 2015.12.18>

다. 은행은 최대익스포져(PE) 및 잠재적인 미래익스포져 (PFE, potential future exposure) 등 EPE 이외의 거래상대방위험 측정치 산출시 기대익스포져(EPE) 산출 모형의 익스포져 분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286. (담보관리부서의 운영)

가.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마진콜의 평가 및 실시, 마진콜 관련 분쟁처리, 일별 독립담보금액,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의 정확한 보고 등의 담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담보관리부서는 마진콜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 of the data)을 통제하고, 관련 원천데이터와 정기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다. 담보관리부서는 현금 및 비현금 담보의 재사용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추적ㆍ관리하고, 경영진에게 재사용되는 담보자산의 종류와 상품ㆍ신용도ㆍ만기 등의 재사용 조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이 수취한 담보자산의 개별특정종목으로의 집중도도 추적ㆍ관리해야 한다.

라. 경영진은 금융위기시에도 마진콜 행사 및 관련 분쟁처리를 시의적절하게 수행하고, 거래규모에 의해 야기되는 수많은 대규모 분쟁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담보관리부서에 충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마. 담보관리부서는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담보관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부보고서에는 마진콜 분쟁의 규모, 경과기간, 원인, 수수하는 담보의 종류(현금 및 비현금)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87.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의 담보재사용에 대한 통제요건 강화) 내부모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은행은 잠재적인 마진콜 요구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현금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잠재적인 마진콜의 요구는 불리한 시장충격 발생시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또는 개시ㆍ독립증거금(initial or independent margin)과 같은 유형의 담보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초과담보의 반환요구를 받거나 본인 신용등급의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은 담보 재사용의 성격 및 범위가 유동성 수요와 일치하도록 해야 하고, 적시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반환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5.12.18>

288. (거래상대방위험관리 체계) 은행은 거래상대방위험관리 체계에 내부모형, 신용익스포져 한도(credit line)의 사용 및 경제적 자본 배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은행은 기대익스포져(미래의 익스포져) 이외에 현재 익스포져(총익스포져 및 담보를 고려한 순익스포져)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289. (제3자 검증)

가. 은행은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운용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18>

나. 내부감사는 감사 대상인 여신 및 트레이딩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다. 내부감사시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시스템 및 절차에 관한 문서화의 적정성

(2) 리스크관리조직 <개정 2015.12.18>

(3)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부서의 설치 여부

(4)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치를 일별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 여부

(5)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front and back-office)의 위험가격 결정모형과 평가시스템에 대한 내부 승인절차

(6)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측정 절차상 중요 변동사항에 대한 검증

(7) 리스크측정모형에 의해 측정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범위

(8) 경영정보시스템의 무결성(integrity)

(9)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전성

(10) 담보 및 상계약정에서 법적 조건을 익스포져 측정에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

(11) 내부모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독립성,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 검증 상황

(12) 변동성과 상관관계 가정의 정확성 및 적정성

(13) 가치평가 및 리스크 변환 산정의 정확성

(14) 빈번한 사후검증을 통한 모형의 정확성 검증

(15) 301.에서 규정한 모형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16)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산출주기의 적정성 <신설 2015.12.18>

290. (위기상황분석) 은행은 <별표19>의 제5장제9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291. (오방향 리스크)

가. 은행은 일반 오방향 리스크(general wrong way risk)를 확대시키는 익스포져를 식별하여야 한다. 은행은 위기상황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시 거래상대방 신용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리스크 요인들을 식별하고 리스크요인들간의 관계가 변하는 심각한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다뤄야한다. 또한, 은행은 일반 오방향 리스크를 상품별, 지역별, 업종별 또는 여타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별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 및 대응책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나. 은행은 특정 거래상대방의 미래 익스포져가 해당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개별 오방향 리스크에 노출되므로 거래의 개시시점부터 발생되어 거래기간 동안 지속되는 개별 오방향 리스크의 사례를 식별ㆍ모니터링ㆍ통제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금융상품중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발행기업 간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개별 오방향 리스크가 식별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거래상대방과의 다른 거래와 동일 상계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발행기업 간에 법적 관계가 있고 개별 오방향 리스크가 식별된 단일준거자산에 대한 신용부도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 관련 익스포져는 기초자산 발행기업이 청산중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된 기초자산 잔존가치의 총기대손실과 동일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기초자산 잔존가치의 총기대손실을 활용하여 해당 기초자산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왑과 관련된 시장가치의 기발생｠손실 및 미래의 회수율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은 해당 스왑거래의 LGD를 100%로 설정하고, 표준방법 적용은행의 위험가중치는 무담보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발행기업 간에 법적 관련성이 있고 개별 오방향 리스크가 식별되는 단일회사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주식파생상품, 채권옵션, 증권금융거래 등의 경우 EAD는 기초증권의 갑작스러운 부도(jump-to-default)의 가정 하에서 산출된 거래가치와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LGD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IRC에 대한 기존 시장리스크 산출치를 재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LGD는 100%로 설정되어야 한다.<개정 2015.12.18>

292. (유효 기대익스포져 측정시 위기상황기간의 모수를 반영)

가. 은행은 역사적 시장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 모형을 산출할 경우 현재시점의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 현행 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모형의 모수(parameter) 측정을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역사적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의 대안으로 모수 추정을 위해 시장 내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데이터는 최소 분기 단위로 갱신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더욱 빈번하게 갱신되어야 한다.

다. 은행이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를 반영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산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부도 스프레드(credit default spread)에 대해 위기상황기간이 포함된 최소 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위기상황기간중 적절하게 입수된 내재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 반영 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최소 분기단위로 신용스프레드를 가진 거래상대방중에서 선정한 대표집단의 신용부도스왑의 스프레드나 대출 또는 채권 등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 기간과 위기상황기간이 일치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스프레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내부등급 및 사업유형 등에 근거하여 각 거래상대방을 특정 신용스프레드 자료에 매핑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모형의 역사적 또는 내재 데이터는 모두 위기상황기간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 자료의 이용방식은 현행 데이터를 이용한 유효 기대익스포져 모형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

마. 은행은 위기상황기간중의 모수를 반영하여 유효 기대익스포져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은행이 노출된 위험요인에 동일하게 노출된 다수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현행 포지션, 위기상황기간중의 변동성ㆍ상관관계 및 3년간의 위기상황기간으로부터 산출된 위기상황하에서의 익스포져 모형의 여타 투입요소

(2) 위기상황기간 종료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현행 포지션, 위기상황기간중의 변동성ㆍ상관관계 및 3년간의 위기상황기간으로부터 산출된 위기상황하에서의 익스포져 모형의 여타 투입요소

바. 은행은 감독원장의 요청시 마.에서 제시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기존의 위기상황기간중 모수를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29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비현금 담보의 표준차감률) 은행이 장외파생상품의 EAD 계산시동일 통화 이외의 현금담보 효과를 자체 익스포져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만약 익스포져에 연계하여 담보를 모형화할 수 없는 경우 금융담보의 포괄법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추정 차감률을 사용하거나 표준차감률을 사용하여야 한다.

294. (비현금 담보의 강건성 확보) 은행의 내부모형방식에 상계군의 시장가치 변동이 담보 효과를 감안하고 있을 경우, 은행은 증권금융거래(SFTs)의 EAD를 계산함에 있어 익스포져와 연계된 자체 익스포져로서 동일 통화의 현금자산보다는 담보를 모형화하여야 한다.

제4절  거래상대방 신용도 하락위험에 대한 규제자본(CVA 규제자본)

295. (거래상대방 신용도 하락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의 운영 요건)

가. 은행은 신용위험에 대한 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으로 측정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규제자본에 추가적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예상 시가평가손실(이하 “CVA”라 한다)에 대한 규제자본(이하 “CVA 규제자본”이라 한다)을 추가하여야 한다.

나. CVA 규제자본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개별 금리리스크 관련 부과자본 산출에 대해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식을 이용하여 296. 또는 302.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5.12.18>

다. 감독원장이 증권금융거래에서 초래되는 CVA 손실에 노출된 익스포져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은행은 증권금융거래를 CVA 규제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적격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는 CVA 규제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296. (CVA 고급법)<신설 2014.9.30.>

가. 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CVA 고급법을 사용하여 CVA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련 익스포져의 측정에 대한 내부모형방식

(2) <별표3-2>의 제3장에서 정하는 채권의 개별 금리리스크에 대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

나. CVA 고급법으로 CVA 규제자본을 산출하는 은행은 채권 VaR 모형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스프레드 변화가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CVA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신설된  301.에 따른 적격 CVA 헤지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부과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다. 나.의 채권 VaR 모형은 파생상품의 준거자산, 상품, 통화 또는 이자율의 가치변화 등 다른 시장요인 변화에 대한 CVA 민감도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신용스프레드 변화만을 반영하도록 제한된다.

라. 은행은 CVA 규제자본 산출시 회계적 공정가치 산출방법과 관련 없이 각 거래상대방에 대해 다음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eqn: CVA=(LGD _{MKT} ) sum _{i=1} ^{T} max LEFT ( 0;``exp LEFT ( - {s _{i-1} TIMES t _{i-1}} over {LGD _{MKT}} RIGHT ) -exp LEFT ( - {s _{i} TIMES t _{i}} over {LGD _{MKT}} RIGHT ) RIGHT ) LEFT ( {EE _{i-1} TIMES D _{i-1} +EE _{i} TIMES D _{i}} over {2} RIGHT )]

․  [eqn: t _{i}] : [eqn: i]번째 재평가 기간

․  [eqn: t _{T}] : 거래상대방의 상계군내 최장계약만기

․  [eqn: s _{i}] : [eqn: t _{i}]시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스프레드로써, 거래상대방의 CDS 스프레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스프레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산업 및 지역에 근거한 적절한 대용 스프레드의 이용 가능

․  [eqn: LGD _{MKT}] : 거래상대방의 부도시 손실률로써, 거래상대방의 시장상품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근거한 스프레드로 산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등급, 산업 및 지역에 근거한 적절한 대용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산출. CVA 규제자본 산출시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eqn: LGD _{MKT}]는 은행 내부추정치가 아닌 시장추정치로써, 신용위험기준 내부등급법 및 CCR 부도리스크 관련 규제자본 산출을 위한 [eqn: LGD]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

․  합계([eqn: sum _{} ^{}])내의 첫번째 요소는 시간 [eqn: t _{i-1}]와 [eqn: t _{i}] 사이에 발생하는 시장내재 한계부도율의 근사치. 위험중립확률로 알려진 시장내재 한계부도율은 부도에 대한 보장매입의 시장가치로써, 실제 부도율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

․  [eqn: EE _{i}] : 274.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eqn: t _{i}]시점에 재산출된 거래상대방의 기대익스포져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상계군들의 익스포져를 합산하고 각 상계군의 최장계약만기는 상계군내의 개별거래중 최장계약만기를 이용. 증거금거래에 대해 280.을 적용하는 은행은 297.를 적용

․  [eqn: D _{i}] : [eqn: t _{i}]시점의 무위험 할인계수(default risk-free discount factor)

297. (스프레드 민감도를 이용한 CVA 규제자본 산출방법)

가.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 VaR모형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CVA 규제자본을 산출할 경우 채권 VaR모형의 투입요소는 296.라.의 산식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승인된 VaR 모형이 완전가치 재평가(full repricing)에 근거한다면 296.라.의 산식이 직접 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나. 승인된 VaR 모형이 가.와 달리 특정시점의 신용스프레드의 민감도에 근거한다면 은행은 개별 신용스프레드 민감도를 기반으로 다음 산식을 이용하여 CVA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다. 은행은 승인된 VaR 모형이 신용스프레드를 평행이동(parallel shift)하여 민감도(규제 CS01)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 산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eqn: 규제``CS01# # =0.0001 TIMES sum _{i=1} ^{T} LEFT ( t _{i} TIMES `exp LEFT ( - {s _{i} TIMES t _{i}} over {LGD _{MKT}} RIGHT ) -t _{i-1} TIMES exp LEFT ( - {s _{i-1} TIMES t _{i-1}} over {LGD _{MKT}} RIGHT ) RIGHT ) LEFT ( {EE _{i-1} TIMES D _{i-1} +EE _{i} TIMES D _{i}} over {2} RIGHT )]

라. 은행은 승인된 VaR 모형이 신용스프레드 이동(shift)에 2차(second-order) 신용스프레드의 민감도(스프레드 감마)를 이용할 경우 감마는 296.라.의 산식을 기반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개정 2015.12.18>

298. (만기)

가. 담보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280.의 간편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만기에 다음 항목중 긴 기간을 적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양(+)의 기대익스포져를 간편법에 의한 유효 기대익스포져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고정 기대익스포져 프로파일을 가정하고 296.라.에 따라 CVA 규제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1) 상계군내 최장만기의 절반

(2) 상계군내 모든 거래의 명목원금기준 가중평균만기

나. 은행은 감독원장으로부터 채권의 개별 금리리스크에 대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과 다수 포트폴리오에 대해 내부모형 방식의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소규모 포트폴리오에 대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해당 포트폴리오에 대해 302.를 적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은행은 비내부모형 방식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를 296.에 따라 산출한 CVA 규제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18>

다. 나.의 만기는 아래 항목중 긴 기간으로 설정하고, 동 기간 동안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표준방식으로 산출한 익스포져를 기대익스포져와 동일하도록 설정하여 고정 기대익스포져 프로파일을 가정하고 296.라.에 따라 CVA 규제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내부모형 방식이 기대익스포져의 프로파일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1) 상계군내 발생가능한 최장만기의 절반

(2) 상계군내 모든 거래의 명목금액기준 가중평균만기

라. 특정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에 대해 시장리스크 내부모형은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채무상품의 개별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스프레드의 변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익스포져에 대한 CVA규제자본 산출시 은행은 296.의 CVA고급법을 적용할 수 없고, 302.의 CVA표준방법으로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은행이 채무상품의 개별리스크에 대한 모형화에 대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를 CVA 고급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299. (신용스프레드 리스크)

가. CVA 규제자본은 시장리스크기준 위기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sVaR)을 포함한 일반 및 개별 신용스프레드 리스크로 구성되며, VaR 측정치는 <별표 3-2>의 23.의 양적기준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CVA 규제자본은 <별표3-2>의 위기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Stressed VaR)은 포함되는 반면, 부도리스크 및 신용등급변동리스크(IRC)는 제외된다.

나. 가.의 VaR는 정상적인 시장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Non-stressed VaR) 부문과 위기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Stressed VaR) 부문의 합으로 결정된다.

(1) 정상적인 시장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은 기대익스포져에 대한 현행 데이터 이용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위기상황하의 최대예상손실액(Stressed VaR)은 292.의 위기상황 하의 모수 반영 방식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미래 기대 익스포져 프로파일이 이용되어야 한다. 신용스프레드 설정을 위한 위기상황기간은 익스포져 모수 설정에 이용된 3년의 위기상황기간중 가장 심각했던 1년의 위기상황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익스포져 모수 설정시 채권 VaR와 sVaR 산출에 내재되어 있는 3배수는 그대로 적용한다.<개정 2015.12.18>

300. (CVA 규제자본의 상쇄 불인정) 추가적인 CVA 규제자본은 담보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적격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CVA의 집합에 대해 적격 CVA 헤지수단을 감안하여 산출되는 별도의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이다.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CVA 규제자본 내에서의 은행 재무상태표상의 다른 상품과의 상쇄가 인정되지 않는다.

301. (CVA 규제자본의 헤지수단)

가. CVA 리스크를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관리되는 헤지수단만이 CVA 규제자본 산출에 사용되는 VaR 모형 및 302.가.에서 제시하는 CVA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한 규제자본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행자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왑(CDS)이 은행보유자산에 포함되고 동 발행자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지만 동 CDS가 CVA 헤지수단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CVA 규제자본에 대한 독립적인 VaR 산출에 있어 동 CDS와 CVA는 상계할 수 없다.<개정 2015.12.18>

나. 296. 또는 302.의 CVA 규제자본 산출에 포함되는 적격 헤지수단은 단일준거자산 신용부도스왑(single-name CDSs), 단일준거자산 조건부 신용부도스왑(single-name contingent CDSs),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헤지수단 등가물 및 지수 신용부도스왑(index CDS)이다. 지수 신용부도스왑은 다음의 제한 사항들이 적용된다.<개정 2015.12.18>

(1) 거래상대방별 개별 스프레드와 지수 신용부도스왑 간의 편차(basis)는 VaR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별 베이시스는 VaR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기 요건은 거래상대방 스프레드에 대한 대용변수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용 가능한 스프레드가 없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해 은행은 스프레드가 이용 가능한 유사 발행자의 대표적인 단위기간으로부터 입수된 합당한 베이시스 시계열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은행이 감독원장의 요구을 충족할 정도로 베이시스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VaR에 지수 헤지수단 명목금액의 50%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여타 유형의 거래상대방 리스크 헤지수단은 CVA 규제자본의 산출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여타 헤지수단은 규제자본 목적으로 은행이 보유하는 다른 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라. 계층화(tranched)되었거나 또는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을 갖는 신용부도스왑(nth- to-default CDS)은 적격 헤지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CVA 규제자본에 포함되는 적격 헤지수단은 <별표 3-2>의 시장위험 규제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302. (CVA 표준방법)<51.나.에서 이동, 2014.9.30>

가. 감독원장으로부터 CVA 고급법을 승인받지 못한 은행은 아래 산식에 따라 은행 포트폴리오 단위의 CVA 규제자본을 산출한다.<개정 2015.12.18, 2016.12.29>

․ [eqn: h] : 연단위로 표시하는 1년의 리스크 측정기간으로서, ‘1’을 적용([eqn: h=1]).

․ [eqn: w _{i}] : 거래상대방 ‘[eqn: i]’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로써, 외부신용등급에 따라 다.에 제시된 가중치중 하나를 적용. 거래상대방의 외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은행의 내부등급을 외부신용등급으로 매핑하여 사용

․ [eqn: EAD _{i} ^{total}] : 상계군별로 합산된 거래상대방 ‘[eqn: i]’의 부도시 익스포져로써, 제3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에 담보효과를 반영하여 산출. 다만,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은행의 경우 익스포져를 [eqn: (1-exp(-0.05 TIMES M _{i} ))/(0.05 TIMES M _{i} )]로 할인한 금액

․ [eqn: B _{i}] : CVA 규제자본의 헤지수단으로서, 개별 거래상대방 ‘[eqn: i]’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단일준거자산 신용부도스왑(single name CDS) 매입포지션의 명목원금(포지션이 1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합계액)을 [eqn: (1-exp(-0.05 TIMES M _{i} ^{hedge} ))/(0.05 TIMES M _{i} ^{hedge} )]으로 할인한 금액

․ [eqn: B _{i`nd}] : CVA 규제자본의 헤지수단으로서, 하나 이상의 보장매입 지수신용부도스왑(Index CDS)의 총명목금액을 (1-exp(-0.05×Mind))/(0.05×Mind)으로 할인한 금액

․ [eqn: w _{i`nd}] : 지수 헤지수단에 적용되는 가중치로써, 지수의 평균스프레드를 바탕으로 다.의 가중치 중 하나에 매핑

․ [eqn: M _{i}] : 거래상대방 [eqn: i]와의 거래에 대한 유효만기로써,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278.가.에 따라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은행은 126.다.에 따라 산출함. 다만, 278.가. 및 126.다.에 불구하고 5년 상한은 미적용

․ [eqn: M _{i} ^{hedge}] : [eqn: B _{i}]의 명목원금(포지션이 1개를 초과한 경우 [eqn: M _{i} ^{hedge} TIMES B _{i}]의 합계액)을 갖는 헤지수단의 만기

․ [eqn: M _{i`nd}] : 지수 헤지수단의 만기로서, 지수 헤지수단이 1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지수 헤지수단의 명목원금 기준 가중평균만기를 산출하여 적용

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헤지를 위해 사용되는 지수 신용부도스왑의 구성항목에 거래상대방이 포함되는 경우 단일 준거자산(single name)에 기인한 명목원금은 감독원장의 승인에 따라 지수 신용부도스왑의 명목원금에서 차감하고 개별 거래상대방의 단일 준거자산 헤지([eqn: B _{i}])로 처리한다. 이때 만기는 지수 신용부도스왑의 만기에 근거한 개별거래상대방의 만기로 처리한다.

다. 거래상대방의 표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표준신용등급	AAA	AA	A	BBB	BB	B	CCC
가중치([eqn: w _{i}])	0.7%		0.8%	1.0%	2.0%	3.0%	10.0%

303.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 및 신용도 하락에 대한 규제자본의 합산)

가. 내부모형 방식 및 채권의 개별 금리리스크에 대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 승인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다음의 (1)과 (2) 항목을 합산하여 규제자본을 산출한다.

(1) 다음 항목중 큰 값

(가) EAD에 대한 현행 모수 보정에 근거한 IMM 규제자본

(나) EAD에 대한 위기상황을 반영한 모수 보정에 근거한 IMM 규제자본

(2) 각 거래상대방에 대해 CVA 고급법으로 측정한 최저자기자본을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산한 값

(3) 내부등급법 승인은행에 대해 은행이 감독원장에게 296.의 개별 VaR 모형이 등급전이 효과를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는 120.가.에서 1로 설정한 M과 PD의 함수로서 전체만기조정항목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은행이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식에 의한 전체만기조정함수(full maturity adjustment function)를 적용한다.<개정 2015.12.18>

전체만기조정함수 = [eqn: (1-1.5 TIMES b) ^{-1} TIMES (1-(M-2.5) TIMES b)]

․[eqn: M]: 유효만기

․[eqn: b]: PD의 함수로써 만기조정값을 의미

나. 은행이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방식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나, 채권의 개별 금리리스크에 대한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다음의 (1)과 (2) 항목을 합산하여 규제자본을 산출한다.

(1) 다음 항목중 큰 값

(가) EAD에 대해 현행 데이터 이용방식을 적용한 IMM 규제자본

(나) EAD에 대한 위기상황을 반영한 모수 보정에 근거한 IMM 규제자본

(2) 302. 가.에 의해 결정된 표준방법 CVA 리스크 부과자본의 합계 <개정 2015.12.18>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 다음의 (1)과 (2) 항목을 합산하여 규제자본을 산출한다.

(1) 은행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접근방식에 따라 제2관의2에 의해 산출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과자본의 합계 <개정 2016.12.29>

(2) 302.가.에 의해 결정된 표준방법 CVA 리스크 부과자본의 합계 <개정 2015.12.18>

제5절  중앙청산소

제1관  총 칙

304. (중앙청산소 관련 자본에 대한 질적 기준)

가. 은행은 중앙청산소의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익스포져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자본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나. 은행은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로 인한 익스포져의 증가 및 거래중인 중앙청산소의 적격 중앙청산소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저요구자본을 초과하는 수준의 내부자본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청산회원은행은 적절한 시나리오 분석 및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보유자본의 수준이 관련 거래의 고유리스크를 적절히 감안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라. 다.의 평가는 잠재적인 미래의 익스포져, 공동기금 약정시 미래 인출로 야기되는 우발적인 익스포져 및 2차 약정에 따라 미래에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또는 우발적인 익스포져를 포함하며, 2차 약정이란 다른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시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와 상쇄(offsetting)된 거래를 대체하거나 인수하는 약정을 말한다.

마. 은행은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거래 및 공동기금 분담금 등 중앙청산소 관련 익스포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적격 중앙청산소와 거래시 305.부터 312.까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하며, 비적격 중앙청산소와 거래시 313.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한다.<개정 2015.12.18>

사. 은행은 감독원장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거래중인 중앙청산소가 적격 중앙청산소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한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관련 거래를 적격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로 인정하고 305.부터 312.까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해당 거래를 비적격 중앙청산소와의 거래로 간주하고 313.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자본을 산출해야 한다.<개정 2015.12.18>

제2관  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제1목  거래 익스포져

305.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회원의 익스포져)

가. 청산회원은행은 자기거래와 관련한 중앙청산소에 대한 장내ㆍ외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장기결제거래의 거래익스포져에 대해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나. 위탁청산회원은 중앙청산소의 부도시 거래 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 청산위탁자에게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청산회원은행의 중앙청산소에 대한 거래 익스포져(청산위탁자의 위탁거래익스포져)에 대해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가. 및 나.의 거래익스포져는 제3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으로 측정한다. 또한, 담보약정 거래에 대해서는 제2장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별 익스포져의 측정방법이 허용한다면, 증거금도 거래익스포져에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라. 내부모형방식 승인은행은 상계군내에 유동성이 낮은 담보, 비정형 거래(exotic trade) 및 분쟁중인 거래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282.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의 20일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내부모형방식 또는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에 따른 익스포져 산출과 62. 및 79.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익스포져 측정에 대한 보유기간에도 20일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18, 2016.12.29>

마.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및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시 법적으로 순액정산이 강제되는 경우 거래 익스포져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총대체비용은 일괄정산 상계계약군(close-out netting set)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대체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장내파생상품의 상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개정 2015.12.18>

(1)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경우 74.가 및 74.나

(2)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265 <개정 2016.12.29>

(3) 상품간 상계(cross-product netting)의 경우 제2절 260, 261, 262

바. 앞서 언급된 기준에 주요상계약정(master netting agreement)이 포함된다면 이 용어는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상쇄(set-off) 권리를 제공하는 상계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은행은 상계 약정이 이 기준들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각 개별 거래를 자체 상계군으로 간주하고 익스포져를 측정해야 한다.

사.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에 대한 거래 익스포져 산출시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은 10영업일이며, 중앙청산소가 변동 증거금을 보유하고 청산회원 담보가 중앙청산소의 지급불능으로부터 절연되지 않은 경우,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은 1년보다 짧고 10영업일을 하한으로 하는 거래 잔존만기 기간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6.12.29>

306. (청산위탁자에 대한 위탁청산회원의 익스포져)

가. 위탁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와 중앙청산소 간에 중개자로 활동하거나 거래를 보증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청산위탁자에 대한 익스포져(잠재적인 CVA리스크 익스포져를 포함)를 일반적인 장외파생거래의 양자간 거래로 간주하고 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회원은 청산 거래에 대해 단기 일괄정산 기간(close-out period)을 인식하기 위해, 내부모형 방식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은 최소 리스크 담보기간을 최소 5영업일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청산회원이 위탁청산회원으로부터 담보를 수취하고 동 담보가 중앙청산소로 이전되는 경우, 청산회원은 중앙청산소와 청산회원, 청산회원과 위탁청산회원 양쪽의 담보로 인식할 수 있고, 위탁청산회원이 청산회원에게 납입한 개시증거금은 청산회원의 위탁청산회원에 대한 익스포져를 경감시키며, 다층 고객 구조에서도 동일한 처리방식이 적용된다. <신설 2016.12.29>

307. (청산위탁자인 은행의 익스포져)

가. 은행이 청산위탁자이고 청산회원이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즉, 청산회원이 중앙청산소와 상쇄거래를 체결) 하는 경우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위탁자인 은행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05.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16.12.29>

(1) 상쇄거래(offsetting)가 중앙청산소에 의해 청산위탁거래로서 인식되고, 다음 각호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손실이 없는 담보약정에 따라 중앙청산소 또는 청산회원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나) 청산회원의 다른 청산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다) 청산회원 및 다른 청산위탁자의 동시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

(2) 청산위탁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다음의 법률에 따라 관할 구역내 법원 및 행정당국이 청산회원 또는 다른 청산위탁자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청산위탁자가 부담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의견서를 감독원장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청산위탁자, 청산회원 및 중앙청산소의 관할구역의 법률

(나) 청산위탁자, 청산회원 또는 중앙청산소의 해외지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외지점 소재 관할구역의 법률

(다) 개별 거래 및 담보물에 적용되는 법률

(라) 가.(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또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

(3) 관련 법규, 계약 및 관리규약(administrative arrangement)에 따라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인 청산회원과의 상쇄거래(offsetting transactions)가 중앙청산소를 통하거나 중앙청산소에 의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청산위탁자의 포지션과 중앙청산소가 보유하는 담보물은 시가로 이전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시가로 일괄정산(close-out)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청산위탁자가 가.(1)(다)로 인한 손실로부터 보호되지는 않으나, 동 조의 다른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산위탁자인 은행의 익스포져에 대해 4%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적용 은행의 경우, 부도로부터 절연되지 않은 담보는 순독립담보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29>

(2) 내부모형 적용 은행의 경우, 내부모형방식 조정승수(alpha)에 담보 익스포져를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6.12.29>

다. 청산위탁자인 은행은 동 조의 가. 및 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일반적인 양자간 거래로 간주하고 자본을 적립해야하며, 청산회원에 대한 잠재적인 CVA 리스크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308. (제공담보의 처리)

가. 담보제공 은행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적정성 체계(capital adequacy framework)에 따라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동 자산 또는 담보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산회원은행 또는 청산위탁자가 중앙청산소 또는 청산회원에게 제공한 자산 또는 담보가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지 않은 경우 담보제공 은행은 자산 또는 담보 보유자의 신용도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자산 또는 담보 보유자가 중앙청산소이며, 동 자산 또는 담보가 거래 익스포져의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제공된 자산 또는 담보는 관련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청산회원은행이 제공한 담보(현금, 증권, 기타 저당자산, 초과 개시증거금 또는 변동증거금 등의 초과담보 포함)중 수탁인(custodian)이 보관하고, 중앙청산소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담보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수탁인이라 함은 신탁관리자, 대리인, 질권자, 선순위채권자 등 동 담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취하지 않고, 지급불능이나 파산시 보유자산에 대해 반환을 법원이 요청하거나 법적 집행가능성을 가지지 않은 담보를 보관하는 자를 말한다.

라. 청산위탁자가 제공한 담보중 수탁인이 보관하고, 중앙청산소, 청산회원, 또는 다른 청산위탁자의 파산시 절연되어 있는 담보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일 중앙청산소가 청산위탁자를 대신하여 보유한 담보가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지 않는다면, 307.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307.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담보에 4%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개정 2015.12.18>

제2목  공동기금 익스포져

309. (공동기금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방법)

가. 결제리스크에만 노출된 상품 또는 사업(예: 주식, 채권 등)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 또는 사업(예: 장내ㆍ외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해 공동기금이 공동으로 조성되어 사용되는 경우,  공동기금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는 상품 또는 사업의 분류 또는 유형의 구분 없이 310. 또는 312.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적용된다.<개정 2015.12.18>

나. 가.에 불구하고 공동기금이 상품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고 특정 상품 유형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경우, 공동기금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별로 각각 310. 또는 312.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5.12.18>

다. 중앙청산소의 자체 청산재원이 상품 유형별로 공유되는 경우, 중앙청산소는 해당 기금을 각 상품별 EAD에 따라 비율 배분하여야 한다.

라. 청산회원이 적격 중앙청산소에 납입한 공동기금에서 발생되는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은 310. 또는 312.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5.12.18>

310. (리스크 민감도 방식을 이용한 공동기금 익스포져 산출방법)

가. 청산회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리스크 민감도 방식(risk sensitive formula)에 따라 결정된 위험가중치를 공동기금 납입액에 적용할 수 있다.

(1) 적격 중앙청산소의 금융 재원에 대한 규모 및 질

(2) 중앙청산소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3) 1개 이상의 청산회원이 채무불이행시 손실부담순위(loss bearing waterfall)에 따른 금융 재원의 사용

나. 청산회원은 31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공동기금 납입액에 대한 리스크 민감도 방식의 자본 적립액([eqn: K _{CMi}])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다. 모든 청산회원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의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6.12.29>

(1) 가상자본요구량은 청산회원의 공동기금 분배금 산정을 위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2) 감독원장은 필요시 개별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다.의 수식중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청산회원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청산회원의 자체 거래와 청산회원에 의해 보증된 청산위탁자의 거래, 중앙청산소가 보유한 담보의 가치를 포함하고, 보고말 시점의 가치평가는 그날의 최종 증거금 납부 요구(margin call)에 대한 증거금 교환 직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2.18, 2016.12.29>

(가) 파생상품의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이용(최소 리스크 담보기간 10영업일)하여 청산회원과 중앙청산소간 양자간 거래로 인식하여 계산하고, 중앙청산소가 청산회원의 공동기금을 포함하여 청산회원 및 고객의 부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가지는 담보는 83.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을 적용하고 잠재 미래 익스포저에 포함하여 중앙청산소의 익스포져를 상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신설 2016.12.29>

(나)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져는 65.표준차감률을 적용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 산출하되, 한 상계군의 거래건수가 5,0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2.(나)(1)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71.나(1)의 증권금융거래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사용한다.  <신설 2016.12.29>

[eqn: EAD _{i} =`max(EBRM _{i} `-`IM _{i} -DF _{i} ;`0)]

․ [eqn: EBRM _{i}]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eqn: i])에 대한 신용위험경감 적용전의 익스포져. 모든 가치는 해당일의 최종 증거금 납부 요구 직전에 수수된 가치평가 금액으로 변동증거금도 반영

․ [eqn: IM _{i}] : 중앙청산소의 청산회원이 납입한 개시증거금

․ [eqn: DF _{i}] : 중앙청산소의 손실 경감을 위해 청산회원의 개시증거금과 함께 또는 청산회원의 최초 증거금의 사용 직후에 투입될 기조성된 공동기금에 대한 청산회원의 납입액

(4) <개정 2015.12.18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개정 2015.12.18 삭제 2016.12.29>

(7) <개정 2015.12.18 삭제 2016.12.29>

(8) <개정 2015.12.18 삭제 2016.12.29>

(9) 청산회원의 자체 거래와 청산회원에 의해 보증된 고객 거래, 중앙청산소가 보유한 담보의 가치를 포함하고, 보고말 시점의 가치평가는 그날의 최종 증거금 납부 요구에 대한 증거금 교환 직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16.12.29>

(10) 청산회원이 위탁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산위탁 거래와 담보를 선순위 영업(proprietary business)으로 분리하여 청산위탁 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개별 청산위탁계좌는 분리되어 합산되어야 한다. 이는 가상자본요구량 산출에 있어 고객의 담보를 청산회원의 선순위 영업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익스포저를 상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신설 2016.12.29>

(11) 담보가 증권금융거래와 파생상품 모두를 보유한 계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에 의해 제공된 자체 개시증거금을 74.에 의해 산출된 증권금융거래의 익스포져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에 의해 산출된 파생상품의 익스포져에 따라 비례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12) 청산회원에 적용하는 상계군은 305.마. 및 바.에서 규정한 상계군과 동일하다. 다른 모든 청산회원은 중앙청산소의 상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원장은 필요시 중앙청산소가 규정한 상계군을 더욱 세분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라. 개별 청산회원에 대한 총자본 적립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2.29>

[eqn: KC _{i} =`max(KC _{CCP} TIMES ( {DF _{i} ^{pref}} over {DF _{CCP} +DF _{CM} ^{pref}} );8% TIMES 2% TIMES DF _{i} ^{pref} )]  <개정 2016.12.29>

․ [eqn: KC _{CMi}]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eqn: i])에 대한 자본적립액 <개정 2016.12.29>

․ [eqn: DF _{CM} ^{pref}] : 모든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으로부터 기납입된 공동기금 총액 <개정 2016.12.29>

․ [eqn: DF _{CCP}] : 청산회원의 손실 보전을 위해 공동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중앙청산소가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중앙청산소 자체의 기조성된 기금(예: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등) <개정 2016.12.29>

․ [eqn: DF _{i} ^{pref}] : 중앙청산소 청산회원([eqn: i])으로부터 기납입된 공동기금 총액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다) <삭제 2016.12.29>

(라)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마. <삭제 2016.12.29>

바. <삭제 2016.12.29>

사. <삭제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11.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의 처리)

가.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은행 및 감독원장은 중앙청산소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 모든 청산회원이 납입한 공동기금([eqn: DF _{CM}]) 및 중앙청산소 자체재원([eqn: DF _{CCP}])을 산출해야 하며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감독원장이 동 산출 내역을 감독할 수 있고, 개별 청산회원이 공동기금에 대한 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청산회원은 공동기금과 관련된 자본필요액 산출 과정을 검토하여 감독원장이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확인을 해야 한다.

나.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은 최소 분기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상품의 청산 등 거래 익스포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에 동 가상자본요구량의 산정을 최소 분기별보다 더 빈번하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중앙청산소 및 은행은 청산회원의 본국 감독당국(home supervisor)이 요청하는 경우  청산회원에 대한 중앙청산소 익스포져의 구성 내역,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 모든 청산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eqn: DF _{CM}]) 및 중앙청산소의 자체 재원([eqn: DF _{CCP}])의 산정을 목적으로 청산회원에게 제공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동 정보는 본국감독당국이 감독하는 청산회원의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산출주기 보다 덜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에 대한 가상자본요구량([eqn: K _{CCP}])과 개별 청산회원의 부과자본 필요액([eqn: K _{CMi}])은 최소 분기별로 산출되어야 하며, 청산회원, 청산거래의 익스포져 또는 중앙청산소의 재원에 대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312. (적격 중앙청산소와 관련한 상한) 거래익스포져 및 공동기금으로 인해 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자본요구량의 총액이 중앙청산소가 비적격 중앙청산소이라는 가정하에 313.에 의거 산출한 값보다 큰 경우, 자본요구량을 둘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가. <삭제 2016.12.29>

나. <삭제 2016.12.29>

제3관  비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313. (비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

가. 은행은 비적격 중앙청산소의 거래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시 거래상대방의 유형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을 적용한다.

나. 은행은 비적격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 납입액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시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공동기금 납입액에는 기납입액(funded)과 중앙청산소의 요구시 납입되어야 하는 미납입액(unfunded)을 포함한다.

다. 중앙청산소의 요구에 따라 납입되어야 하는 미납입액에 대해 은행이 무한책임이 있는 경우 미납입액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한다.<신설 2015.12.18>

제8장 특례<개정 2014.9.30, 2015.12.18>

314.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6.11.30.까지 별표 3-4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2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40.의 위험가중치 및 127.의 상관계수 상향 적용은 별표3을 따른다.<개정 2014.9.30>

315.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특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별표 3-3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표3 제7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CVA 및 중앙청산소 거래관련 익스포져를 측정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9.30, 2015.12.18>

316.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별표 3-3>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표3> 제7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CVA 및 중앙청산소 거래관련 익스포져를 측정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15.12.18>

<표 1>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계정과목	위험가중치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현송채권, 금지금, 귀금속	0%
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유가증권미수금	0%
선급법인세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공탁금, 대리점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타점권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미회수내국환채권주)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보증금	100%
미수금(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유가증권미수금 제외), 자산처분미수금	100%
선급비용(선급법인세 제외)	100%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00%
삭제<2020.4.8.>	삭제<2020.4.8.>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수익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또는 100%
무형고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자본차감 항목)
파생상품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부외항목에서 계산)

주)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담보증권제공비율만큼 신용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60. 및 61.에서 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한정한다.)

<표 2>

특수금융의 등급 구분 기준

1. 등급구분의 정의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경쟁 공급자가 거의 없거나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상당한 우위가 지속. 수요는 최상위이며 증가 추세	경쟁 공급자가 거의 없거나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평균 이상. 수요는 최상위이며 안정적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아무런 우위를 갖지 못함. 수요는 적정한 수준이며 안정적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보통이하. 수요는 취약한 수준이며 감소
재무비율 (DSCR, LLCR, PLCR 등)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아주 우수.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대단히 견실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아주 우수.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견실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보통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취약
스트레스분석	경제 및 산업부문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채무 상환 가능	보통수준의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채무 상환 가능.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존재	경기 순환 과정의 돌발적인 스트레스에 취약, 정상적인 경기 하강에서도 부도가능성 존재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지 않으면 부도 가능성 존재
재무구조
- 대출기간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기간을 크게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기간을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기간을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기간 하회 가능
- 분할상환	분할상환	분할상환	일시상환이 제한적인 분할상환	일시상환 또는 일시상환 규모가 큰 분할상환
정치ㆍ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프로젝트 형태 및 위험경감 수단 고려시 정치적 위험	극히 낮은 위험노출 ;필요시 충분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낮은 위험노출 ; 필요시 만족할 만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보통수준 위험노출 ; 보통수준의 위험 경감수단 보유	높은 위험노출 ; 위험경감 수단 취약
불가항력적 위험 (전쟁, 봉기 등)	낮은 위험노출	수용가능한 수준의 위험노출	표준적인 보호장치	상당한 위험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의 중요성	프로젝트가 해당 국가의 전략상 중요 (수출지향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해당 국가입장에서 중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우수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나 해당 국가에 유리.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불명확	해당 국가에 중요하지 않음.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 또는 미약
법과 규제 환경의 안정성(법규변화의 위험)	장기적인 우호적, 안정적 규제 환경	중기적으로 우호적, 안정적 규제 환경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규제변화	현재 및 미래의 규제 이슈가 프로젝트에 영향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승인의 획득	최우수	만족할 만한 수준	보통	취약
계약, 담보 및 보장의 실행력	실행가능	실행가능	일부 이슈가 있으나, 실행가능으로 간주	실행에 관련된 주요이슈가 미해결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설계 및 기술 위험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설계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설계	입증된 기술과 설계 -초기가동과 관련된 이슈는 완공보증으로 충분히 해결	입증되지 않은 기술과 설계 ; 기술적 이슈 존재 및 복잡한 설계
건설 위험
- 허가와 부지 선정	모든 허가 취득	일부는 허가 심사 중이나,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부 허가는 심사 중이나 인가과정이 잘 정의 되어 있음	핵심적인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러한 허가가 일상적이 아님
- 건설계약 형태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방식의 EPC (Engineering and Procurement Contract)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방식의 EPC	하나 또는 다수의 계약자에 의한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 계약	고정가격이 없거나 일부인 턴키 계약 또는 다수 계약자로 인한 이슈 발생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충분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우수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상당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양호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양호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장이 적정하지 않거나, 미흡한 완공보증
계약자의 유사 프로젝트 시공실적 및 재무역량	최우수	우수	보통	취약
운영위험
- 운영유지(O&M)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계약 (성과 인센티브 조건인 경우 우대) 및 적립계정	장기 운영유지계약, 운영자금 적립계정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 또는 적립계정	운영유지 계약이 없음: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경감수단보다 큼
- 운영자의 전문성, 실적 및 재무역량	매우 우수, 또는 스폰서의 기술 지원 보증	우수	보통	제한적/취약, 또는 해당 정부에 의존하는 지역 운영자
판매위험(off-take risk)
- 무조건지급계약/ 고정가격판매계약 이 있는 경우	매우 우수한 신용도의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초과	양호한 신용도의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조건;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초과	재무상태가 보통수준인 구매자; 보통의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와 동일	취약한 구매자; 약한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를 초과하지 않음
-무조건지급계약 /고정가격 판매계약 이 없는 경우	생산물이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세계시장 에서 널리 판매되는 상품; 과거 성장률 보다 낮은 시장 성장률 하에서도 추정가격으로 즉시 판매가능	프로젝트 생산물이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역내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는 상품; 과거 시장 성장률 하에서 추정가격으로 판매가능	상품이 제한된 시장에서 판매되고, 추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가능	프로젝트 산출물에 하나 또는 소수의 구매자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음
공급위험
- 투입원료의 가격, 수량, 운송 위험; 공급자의 실적 및 재무역량	매우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 일정 수준의 가격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	취약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단기 또는 장기 공급계약 -일정 수준의 가격위험 존재
- 매장량 위험 (천연자원 개발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충분히 초과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초과	입증된 매장량이 채무의 만기까지 충분히 공급가능	일정정도는 잠재적이고 미개발된 매장량에 의존
프로젝트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사업주의 실적, 재무역량, 해당 국가/분야에서의 경험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보통의 실적과 우수한 재무상태를 지닌 우수한 사업주	적절한 실적과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실적이 거의 없고 취약한 재무상태에 있는 사업주
사업주의 지원 (지분, 소유권 및 필요시 자금보충)	최우수.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핵심사업- 장기 전략)	우수.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전략적으로 중요 (핵심사업- 장기전략)	보통.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중요시 됨 (핵심사업)	제한적. 프로젝트가 사업주의 장기전략 및 핵심사업에 중요하지 않음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계약 및 계좌의 양도	충분히 포괄적	포괄적	보통	취약
자산의 담보제공 (자산의 질, 가치 및 현금화 측면)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최선순위 담보권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완전한 담보권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보통의 담보권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이 미약 ; 부작위 준수(negative pledge)조항이 미비
채권자의 현금 흐름에 대한 통제 (자금관리 계좌 등)	최우수	양호	보통	취약
준수사항의 강도 (강제적인 조기상환, 지급유예, 단계적 지급 , 배당제한 등)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강력함.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기채를 하지 않음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양호. 프로젝트가 극히 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보통수준. 프로젝트가 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불충분. 프로젝트가 무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적립금 (채무 상환, 유지 보수, 갱신 및 교체 등)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보다 장기. 모든 적립금이 현금 또는 신용도 높은 은행의 L/C로 보장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조달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조달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보다 단기. 적립금이 운영 현금흐름으로 조달

가.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나. 수익창출 부동산금융 및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IPRE/HVCR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입지에 대한 수급은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경쟁 부동산의 수가 예측된 수요보다 적거나 같음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입지에 대한 수급은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경쟁 부동산의 수가 예측된 수요와 거의 같음	시장상황은 거의 균형. 경쟁 부동산이 시장에 출회되고 있거나 준비단계. 해당 부동산의 설계 및 수용능력등 기술수준이 새 부동산에 비해 저조	시장 상황이 취약. 시장 상황의 개선 및 균형 회복 시기가 불확실. 임대계약 만료시 재계약 불확실. 신규 임대계약이 기존계약에 비해 불리
재무비율 및 선지급비율	해당 부동산의 DSCR(건설단계의 DSCR은 제외)이 매우 우수하고, LTV가 해당 부동산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의 표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	DSCR 및 LTV는 보통수준.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표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	해당 부동산의 DSCR이 악화되고 그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LTV가 증가하고 있음	해당 부동산의 DSCR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LTV가 신규 대출의 승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음
스트레스분석	부동산의 재원, 우발 상황 대비, 부채구조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 상황(이자율, 경제 성장률 등) 하에서도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음	해당 부동산이 지속적인 재무적 스트레스(이자율, 경제 성장률) 하에도 금융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 심각한 경제 상황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존재	경기침체기에 해당 부동산의 수입이 감소하여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고 부도 가능성이 크게 증가	해당 부동산의 재무적 상황이 악화되고, 단기간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도 가능성이 높음
현금흐름의 예측 가능성
- (a) 완공되고 안정화된 부동산	해당 부동산의 임대계약이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들과의 장기계약이며 만기일이 분산되어 있음. 임대 만기시 재계약율은 높은 수준. 공실율이 낮고, 비용(유지보수, 보험, 안전, 재산세)은 예측가능.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일정범위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과의 장기계약. 만기 시 재계약율은 평균수준 공실율이 낮고, 비용은 예측 가능.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일정범위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과의 중기 계약. 만기 시 재계약율은 중간 수준. 공실율은 중간수준이고, 비용은 비교적 예측가능	해당 부동산의 임대계약이 일정 범위 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들과의 다양한 조건의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의 교체율이 매우 높고, 공실률이 높은 수준. 신규 임차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 발생
- (b) 완공되었지만 안정화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근접 또는 초과.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안정화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근접 또는 초과.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안정화	대부분의 임대 실적이 추정 범위 내. 그러나 당분간 안정화 불가능	임대료 시세가 예상치에 미달. 목표 입실률을 달성에도 불구 수입이 부족하여 현금흐름이 타이트
- (c) 공사중인 부동산	해당 부동산이 대출기간까지 투자등급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투자등급의 대출자로 부터 take-out financing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신용도 높은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신용도 높은 대출자로부터 계속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 경우	임대실적이 추정치 범위 내에 있으나 해당 건물이 선임대 되지 않고 take-out financing이 없음. 은행이 계속적인 대출자로 역할	초과비용발생, 시장 위축,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해당 부동산의 가치하락. 계속적인 금융지원 제공자와 분쟁 가능성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 양호한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 양호한 입지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경쟁적 우위가 없음	해당 부동산의 위치, 구조,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불리함
설계 및 건물상태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우수. 신규 부동산 대비 경쟁상 우위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절. 신규 부동산 대비 설계 및 기능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절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취약
건축중인 부동산	건설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기술적인 위험이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자질이 우수	건설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기술적인 위험이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자질이 우수	건설예산이 적정. 건축 계약자의 자질이 보통	건설예산이 초과 상태 또는 기술적 위험 고려시 비현실적. 건축계약자의 자질이 수준이하
사업주/개발자의 역량
재무적 역량 및 지원 의지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매입/건설시 상당한 양의 현금 투입. 사업주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직접 또는 우발채무가 적음. 사업주의 부동산이 지역별/유형별 분산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매입/건설시 상당한 양의 현금 투입. 사업주의 재정상태는 부동산의 현금흐름 부족시 지원할 수 있는 정도. 사업주의 부동산은 어느정도 지역별로 분산	사업주의 기여가 적거나 현금이 아님. 사업주는 평균이하의 재원 보유	사업주의 능력 및 의지 부족
유사 부동산에서의 명성 및 실적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 및 우수한 자질을 보유한 사업주. 유사 부동산에서 우수한 명성과 성공적인 실적 보유	적정한 경영진 및 사업주의 자질. 사업주나 경영진이 유사 부동산에서 성공적인 실적 보유.	보통수준의 경영진 및 사업주의 자질. 경영진 및 사업주의 실적에 큰 문제 없음.	비효율적인 경영진 및 일정 수준이하의 사업주 자질. 경영진 및 사업주 자질로 부동산 경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력
부동산 업계 관련자와의 관계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우수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관련자들과 관계 양호.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관계 적정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관계 부족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담보권의 성격	완전한 선순위 담보권(perfected first lien) * 모든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LTV가 통상적인 최초대출의 LTV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담보권도 인정			대주의 유질처분권 제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양도 (장기 임차인에게 임대된 프로젝트)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가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이 대주은행에 양도되지 않았거나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부보범위의 적절성	적절	적절	적절	일정수준 이하

다.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수요가 충분하고 증가추세이며,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민감하지 않음	수요가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진입장벽이 다소 있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다소 민감	수요가 적정하고 안정적이며, 진입장벽이 낮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상당히 민감	수요가 취약하고 감소추세이며, 기술 및 경기전망에 취약
재무비율 (DSCR, LTV)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우수한 재무비율.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대단히 견실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우수/양호한 재무비율.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견실	자산유형 고려시 보통의 재무비율.	자산유형 고려시 취약한 재무비율
스트레스분석	장기 안정적인 수입예상, 경기순환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감내할 능력 보유	단기 수입예상이 보통. 재무적 곤경에서도 대출은 상환가능. 심각한 경제상황하에서만 부도가능	단기 수입예상이 불확실. 현금흐름이 경기순환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 보통의 경기하강기에도 부도 발생가능	수입예상이 불확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통의 경기상황에서도 부도가능
시장유동성	시장이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높음	시장이 세계적 또는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비교적 높음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전망을 지닌 지역 시장으로 유동성이 낮음	시장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고 전망이 좋지 않음. 유동성이 낮음(특히, 틈새시장)
정치ㆍ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정치적 위험 (환전 및 송금위험 포함)	매우 낮음. 필요시 충분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낮음. 필요시 만족할 만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보통. 보통수준의 위험경감수단 보유	높음.위험경감수단 취약
법률 및 규제 위험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우호적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우호적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일반적으로 우호적. 자산회수에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음	법률 및 규제 환경이 취약하거나 불안정. 사법제도하에서 자산회수 및 계약이행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자산의 경제적 수명 대비 여신조건	전액 상환계획/ 최소 만기상환금액. 거치기간 없음	만기상환금액이 크나 만족할 만한 수준	잠재적인 거치기간이 있고 규모가 큰 만기 상환금액	상환금액이 연체중 또는 비중이 큰 만기 상환금액
운영위험 (Operating risk)
허가/면허	모든 허가 취득. 대상자산이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모든 면허 취득 또는 취득 중. 대상 자산이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대부분의 면허 취득 또는 취득 중. 면허 취득과정이 일상적. 대상자산이 현행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필요 허가 취득에 문제 있음. 일부 계획된 배치/운영이 수정될 가능성
운영유지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계약(성과 인센티브 조건인 경우 우대) 및 적립계정	장기 운영유지 계약 및 적립계정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 및 적립계정	운영유지계약이 없음.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위험경감수단 보다 큼
운영자의 재무적 역량, 해당 자산 유형 관리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매우 우수한 실적과 재 마케팅 능력(리스계약 만기시)	만족할 만한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저조한 실적 및 불확실한 재마케팅 능력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 재 마케팅 능력이 없음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동일 시장 내 다른 자산 대비 해당 자산의 형태, 크기, 설계 및 유지보수 (항공기의 경우 기령, 크기 등)	설계나 보수유지 면에서 매우 유리. 형태가 표준화 되어 유동성이 높음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 이상. 표준적인 형태로 유동성이 높음(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 가능)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적. 형태가 다소 독특해서 대상 물건의 시장성에 제약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 이하.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거의 끝나감. 형태가 매우 독특하여 시장이 매우 협소
재판매 가치	현재의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훨씬 초과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적절히 초과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약간 초과	재판매가치가 부채가치 이하
경기변동에 대한 자산 가치 및 유동성 민감도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비교적 둔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민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다소 민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
사업주의 역량(Strength of Sponsor)
운영자의 재무 역량, 해당자산 관리 실적 및 리스 만기시 재 마케팅 능력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만족스러운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취약한 실적 및 불확실한 재 마케팅 능력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 재 마케팅 능력 없음
사업주의 실적 및 재무적 역량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보유한 사업주	양호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보유한 사업주	적절한 실적 및 양호한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실적이 없거나 취약한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자산에 대한 통제권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계약으로 담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자산에 대한 통제권 상실위험의 여지가 다소 있음
자산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권한 및 수단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없음(정기적인 보고 및 실사 가능)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거의 없음	대부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거의 없음	제한적으로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 및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가능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충분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포함)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양호한 보험사와의 보통의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신용도 낮은 보험사와의 취약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미포함)

라. 상품금융(Commodity Financ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거래의 초과 담보 정도	우량	양호	보통	취약
정치ㆍ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국가위험	국가위험 없음	국가위험에 대한 제한적인 노출. (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해상에 위치)	국가위험에 노출. (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해상에 위치)	국가위험에 상당한 노출.(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내륙에 위치)
국가위험 경감	매우 우수한 경감수단; 우수한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상품 1등급 구매자	우수한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상품 우수한 구매자	보통의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가치가 낮은 상품 보통의 구매자	부분적인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비전략적 상품 취약한 구매자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유동성 및 손상에 대한 취약성	해당 상품이 시가가 있고 선물이나 장외상품에 의하여 헤지 가능. 해당 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 상품이 시가가 있고 장외상품에 의하여 헤지 가능. 해당 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상품이 시가는 없으나 유동성은 있고, 헤지 가능성은 불확실. 해당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 상품의 시가가 없고 시장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제한적. 적절한 헤지 수단이 없음. 해당 상품은 손상에 취약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거래자의 재무적 역량	거래 속성이나 위험에 비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취약
실적보유 (물류 관리 능력 포함)	해당 거래유형에 풍부한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관한 실적 보유	해당 거래유형에 충분한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관한 보통이상의 실적보유	해당 거래유형에 제한적인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효율성에 관한 보통의 실적보유	제한적 또는 불확실한 실적 및 변동성 높은 비용 및 이익
거래에 대한 통제 및 헤지 정책	거래상대방 선택,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매우 우수한 기준 보유	거래상대방 선택,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적절한 기준 보유	과거 거래에서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문제가 있는 거래자	과거 거래에서 상당한 손실을 경험한 거래자
재무공시의 질	매우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재무공시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자산에 대한 통제권	최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대주은행은 필요시 항상 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최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대주은행은 필요시 항상 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대주은행의 자산 통제권 행사의 일부 과정에서 장애 발생. 동 장애는 거래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제3자의 보증에 의하여 경감	계약상 자산 통제권 상실위험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음. 통제권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음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충분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포함)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양호한 보험사와의 보통의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신용도 낮은 보험사와의 취약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미포함)

2. 등급 구분시 보완기준

특수금융에 대하여 내부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2015.12.18>

등급구분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	BB+, BB	BB-, B+	B ∼ C-	-

<표 3> 총이익 산출기준 <삭제 2020.4.8.>

<표 3> <신설 2020.4.8.>

영업지수 관련 세부사항

1. 영업지수(BI) 정의

주1)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의 구분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준용

주2) 2. 영업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 항목을 제외한 전체 손익(영업외손익 포함, 기타포괄손익 제외) 및 이자수익자산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 항목을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ILDC), 서비스요소(SC), 금융거래요소(FC)로 분류하며, 특정 항목이 이자·리스 및 배당요소(ILDC), 서비스요소(SC), 금융거래요소(FC)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경우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이 가장 크게 산출되는 요소로 분류

영업지수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상태표 항목	설명	주요 세부 항목
이자·리스, 배당 (ILDC)	이자 수익	모든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기타이자수익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리스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포함)	-대출, 할부·현금서비스 등 선지급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금융리스,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리스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자 비용	모든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기타이자비용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운용리스자산의 손실, 감가상각, 손상차손 포함)	-예수금, 채무증권, 금융리스,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리스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손상차손
	이자수익자산 (재무상태표 항목)	총 대출잔액, 선지급금, 금리부유가증권(국채 포함), 리스자산
	배당 수익	연결대상이 아닌 지분 및 펀드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연결제외대상 자회사, 관계기업, 공동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포함)
서비스 (SC)	수수료 수익	자문 및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 (금융서비스 아웃소싱 제공에 따른 수익 포함)	-증권(발행, 주관, 인수, 양도, 위탁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 -청산과 결제, 자산관리, 수탁, 신탁거래, 지급대행, 구조화금융, 자산유동화, 대출약정 및 보증, 해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
	수수료 비용	자문 및 용역 이용으로 인한 비용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급한 아웃소싱 수수료는 포함하나, 수송, IT, 인력관리 등 비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급한 아웃소싱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음)	-청산과 결제, 수탁, 자산유동화, 대출약정 및 보증, 해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비용
	기타영업 수익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통상적인 은행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운용리스로 인한 수익은 제외)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이익
	기타영업 비용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통상적인 은행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운용리스로 인한 비용은 제외)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실 -운영 손실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벌금, 과징금, 합의금, 손상자산의 대체비용 등) 중 과거에 충당금‧준비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부분 -운영 손실사건에 대한 충당금‧준비금 적립 관련 비용
금융거래 (FC)주1)	트레이딩계정 손익	-트레이딩자산 및 부채(파생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대출 및 선지급금, 매도포지션, 기타자산 및 부채)의 손익 -위험회피회계로 인한 손익 -외환차이로 인한 손익
	은행계정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아닌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대출, 선지급금, 매도가능자산, 만기보유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부채)의 실현손익 -위험회피회계로 인한 손익 -외환차이로 인한 손익

2. 영업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 항목

- 보험 또는 재보험 영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 보험료 지급분 및 보험·재보험 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 관리비(임금, 비금융서비스(예시 : 물류·수송·IT·인력관리) 이용에 따라 지급한 아웃소싱 수수료, 기타 관리비(예시 : IT, 설비, 통신, 여행, 사무용품, 우편 비용) 포함)

- 관리비 회수액(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예시 : 고객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회수액 포함)

- 부동산 및 고정자산의 비용(운영 손실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은 제외)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상각비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비용에 포함된 운용리스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는 제외)

- 운영 손실사건 관련 충당금을 제외한 충당금 설정 및 환입 관련 손익(예시 : 연금, 약정, 보증 관련)

- 상환청구권부 주식으로 인한 비용

- 손상의 인식 및 환입 (예시 :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자회사·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영업권 변동으로 인해 인식되는 손익

- 법인세 (이연법인세 포함)

<표 4> 영업영역의 분류 <삭제 2020.4.8.>

<표 5>

세부 손실사건의 유형 분류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내부 사취	적어도 한사람이상의 내부자가 관여된 은행 재산의 횡령, 착복 또는 규정, 법률, 은행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비인가된 행위	거래의 미보고(고의) 비인가된 거래 형태(금전손실) 포지션 오류 표기(고의)
		절도 및 사기	사기/신용사기/허위예금 절도/부당취득/횡령/강도 자산 착복 고의적인 자산의 손괴 위조 수표위변조 은행자산 반출 고객계좌 부당인출/고객가장인출 등 탈세(고의) 뇌물/리베이트 기장되지 않는 내부거래
외부 사취	외부인에 의한 은행자산의 횡령, 착복 또는 법률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절도 및 사기	절도/강도 위조 수표위변조
		시스템 보안	해킹에 의한 손실 정보의 절취(금전 손실)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용,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협약 위반이나 직원의 상해 소송 또는 인종차별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고용관계	보수, 복지, 해고 문제 노동조합 활동
		사업장 안전	일반적 책임(미끄러짐, 넘어짐 등) 직원 건강 및 안전 기준 근로자 보상
		인종차별	모든 인종차별 형태
고객, 상품 및 영업	특정 고객에 대한 업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상품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실	적정성, 공시 및 신용	신용/규정위반 적정성 및 공시문제 소매고객 공시 위반 고객정보 보호 위반 공격적 판매 회계조작 비밀정보의 오용 신용공여자의 책무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고객, 상품 및 영업)		부적절한 영업 및 마케팅 행위	독점금지 부적절한 거래 및 마케팅 시장 조작 기장된 내부거래 허가받지 않은 행위 자금세탁
		상품의 결함	상품 결함(허가받지 않은 상품 등) 모델 결함
		선택, 후원 및 익스포져	규제종류별 고객 조사 실패 고객 익스포져 한도 초과
		자문 활동	자문활동 수행과 관련된 분쟁
유형자산 손실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유형자산의 손실	재해 및 기타 사건	자연재해 손실 테러 등 외부사건에 의한 인적 손실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에 의한 손실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통신 각종 장비의 단절 또는 부족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거래의 처리 및 그 과정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또는 거래상대방 또는 매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거래의 포착, 실행 및 유지	의사소통의 실패 자료의 입력, 유지 실패 기한 또는 의무 미준수 모델 또는 시스템의 작동오류 회계오류/조직권한 오류 기타 업무수행 실패 전달 오류 담보관리 실패 관련자료 유지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보고의무의 실패 부적절한 외부 보고(손실발생시)
		고객확보 및 문서화	고객 수용/거부자료 분실 법적 문서의 분실/불완전
		고객 계좌 관리	승인받지 않은 계좌 접근 부정확한 고객 자료(손실 발생시) 부주의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거래 상대방	비고객 거래상대방의 미이행 비고객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매도자 및 공급자	아웃소싱 매도자와의 분쟁

<표6>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중 자본으로 인정되는 규모의 산출기준<신설 2013.11.22>

자 본	산출 기준
보통주 자본	-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가운데 5.가.(4) 에서 정한 보통주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자회사의 보통주자본 - Min〔자회사에게 요구되는 보통주자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보통주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7.0%(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보통주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비중 ③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중 보통주자본 인정 규모 = 보통주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기타 기본자본	- 외부투자자에게 발행한 기본자본 증권(보통주 포함) 가운데 6.가.(3) 에서 정한 연결기준 기타기본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자회사의 기본자본 - Min〔자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자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기본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8.5%(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기본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비중 ③ 외부투자자보유분 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 기본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④ 외부투자자보유분중 기타기본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 보유분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보통주자본 인정 규모
보완 자본	- 외부투자자에게 발행한 총자본증권 가운데 연결기준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자회사의 총자본 - Min〔자회사에 요구되는 총자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총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10.5%(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총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비중 ③ 외부투자자보유분중 총자본 인정 규모 = 총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④ 외부투자자보유분중 보완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총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표 7> <신설 2018.1.26>

STC유동화 인정요건

구분

요건

A.자산리스크(Asset risk)

A1.기초자산 속성

- 유동화 기초자산은 자산유형, 규제 및 법률체계, 통화 등에 대해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 신용청구권 또는 매출채권이어야 함

- 원리금 지급 등에 대한 현금흐름이 계약 상 명확해야 함

- 이자지급 및 할인율 등이 일반적인 시장금리에 기반해 결정되어야하며, 복잡한 산식이나 비정형(exotic) 파생상품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함

A2.기초자산 성과이력

- 기초자산 실사(due diligence)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기초자산의 예상손실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유사한 유형의 기초 자산에 대한 검증된 과거 손실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데이터의 출처 등을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소매 익스포져는 5년 이상, 그 외 익스포져는 7년 이상의 성과 이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A3.지급상태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연체 및 부도자산 또는 예상손실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정상(performing) 자산만으로 유동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용손상 차주에 대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신용보강 제공자로부터 기초자산 차주에 대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자산군 구성 시점 이전 4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3년간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이력이 없음

·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적이 없음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부도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음

· 기초자산은 차주와 원채권자 간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원리금상환 이력이 존재해야 함, 단 회전거래 및 단일 상환 구조의 자산은 제외

A4.자산인수의 일관성

- 자산인수(underwriting) 기준에 따라 기초자산의 질이 변동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양도자(originator)는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이 자산양도자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자산인수 기준 변경 시 변경 시점과 변경 목적을 공개해야 함

- 재무제표 상 현재 보유중인 자산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자산인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모든 기초자산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에 기반한 증권인수 기준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A5.자산의 선택 및 이전

- 유동화 대상 자산의 임의적인(discretionary) 선택으로 인해 유동화자산의 성과가 결정되지 않아야 함

- 기초자산은 명확히 정의된 적합성 기준에 따라 이전되어야 함

- 자산구성 마감일 이후 유동화 대상자산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cherry- picked) 관리되지 않아야 함

-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자산군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유동화자산은 아래 조건에 따라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3자의 법률 의견을 확보해야 함

· 기초자산 차주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가지며 이는 유동화증서와 보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 기초자산은 양도자와 그의 채권자 등의 권리 밖에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속성 변화나 환수가 불가능해야 함

· 기초자산은 신용부도스왑 등 파생상품 및 보증 등에 무관하며, 이전으로 인한 효과만을 가져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환의무와 동 자산이 타 유동화자산의 기초자산이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자산양도자는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해치는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서와 보증서를 제공해야 함

A6.초기 및 현재 데이터

- 투자결정 이전의 자산실사를 돕기 위한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투자보고서가 제공되어야하며 동 투자보고서에는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Cut-off 날짜를 포함해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적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B.구조적리스크(Structural risk)

B7.채권상환 현금흐름

- 기초자산군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을 상환하거나 대환할 유인이 없어 단기간 내 조기상환(refinance) 리스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 채권상환을 위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는 적격 신용청구권 및 매출채권으로 간주되어야 함

B8.통화 및 금리 불일치

- 자산과 부채의 통화 또는 금리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급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동화 전기간에 걸쳐 환율 또는 금리 리스크를 적절히 경감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헤지거래가 발생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해야 함

- 파생상품의 활용은 오직 헤지를 위한 거래만 허용됨

- 헤지거래는 완전헤지일 필요는 없으며, 헤지대상 명목금액과 민감도분석 결과 등 헤지의 효율성 등 리스크의 경감 수준을 적시에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헤지의 경우 개별리스크의 경감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중복리스크의 헤지 불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음

B9.지급우선순위 및 식별가능성

- 유동화 시점에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조건의) 지급우선순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집행권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후순위 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해 부적절한 지급 우선권을 보유할 수 없음

-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지급순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모집문서(offering document) 및 성과보고서(investor report) 등에 명시되어야 함

- 성과보고서에는 지급순위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ability)와 위반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포함함

- 회전거래형태의 유동화의 경우 조기상환 및 회전기간 종료 조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은 아래사항을 포함함

(i) 기초익스포져의 신용 하락

(ii) 유사 유형의 기초자산 취득 실패

(iii) 자산양도자 및 자산관리자의 지급불능

- 부도 등과 같이 성과연동 사건의 발생 시 트렌치 순위와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상환되어야 하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즉시 청산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자산보유자와 보증인은 유동화자산의 적절한 현금흐름 모델과 이와 관련한 정보를 유동화자산의 가격결정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기초자산 차주의 부도 및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채무감면, 지급유예 등에 관한 정책, 절차 및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B10.의결권 및 집행권한

- 자산양도자 또는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모든 의결권과 집행권한은 유동화자산으로 이전되어야 함

-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선순위 투자자가 후순위 투자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포함하여야 함

B11.문서화 및 법률 검토

- 가격 결정 이전 충분한 시간에 걸쳐 모집 및 유동화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된 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최종적인 모집관련 문서는 마감일 직후 제공되어야 하며 제반문서는 이후 단기간 내 제공되어야 함

- 모든 문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모든 문서는 공신력있는(appropriately experienced) 제3자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하며 유동화자산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동사항도 적시에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

B12.이해관계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보증인은 기초자산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익스포져를 보유해야 하며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 발생함을 명시해야 함

C.수탁자 및 자산관리자 리스크(Fiduciary and servicer risk)

C13.수탁/계약상 의무

- 자산관리자(servicer)는 기초자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시장관행 및 규제 체계를 따라야 함

-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 정책, 절차 및 리스크관리에 관해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과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 수탁자(fiduciary)는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모집 및 제반문서에 투자자 간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수탁자는 의무 준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자산관리자와 수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함

C14.투명성

- 수탁자와 기타서비스 제공자 등 유동화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이 모집 및 제반문서에 명시되어야 함

- 당사자의 파산이나 신용도 하향에 따른 교체 조항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함

- 성과보고서에는 유동화자산의 원금 및 이자, 수수료, 비용, 채무경감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명시해야함

D.추가요건(Additional criteria for capital purposes)

D15.기초자산 신용리스크

- 기초자산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이여야 함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주거용주택담보	40% 이하
상업용부동산	50% 이하
소매	75% 이하
기타	100% 이하

D16.분산도

- 동일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의 비중이 자산군 전체 익스포져의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표 8> <신설 2019.9.30.>

STC 단기유동화 인정요건

1. 단기유동화 익스포져를 232조에 따른 STC유동화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익스포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요건을 적용한다.

가. 도관체 또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익스포져인 경우 : 2항의 인정요건 중 도관체(conduit level) 및 거래 수준(transaction level)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예시) ABCP프로그램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에 대한 투자, 도관체 수준의 보강 계약 등

나. 기초자산 거래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익스포져인 경우 : 2항의 인정요건 중 거래 수준(transaction level)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시)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보강·유동성지원 약정 등

2. 인정요건

구분

요건

A.자산리스크(Asset risk)

A1.기초자산 속성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동 요건이 거래수준에서 충족되고,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보장하여야 함

- 자산 유형별로 개별 기초자산이 동질적인 경우, 도관체는 다른 자산 유형의 거래로 구성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차원의 신용보강이 실질적으로 재유동화 형태가 되더라도, 도관체가 STC요건을 충족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여서는 아니됨

거래

수준

- 도관체 내의 기초자산은 동질성을 갖는 신용청구권 또는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서 정의한 유동화 자산이 아니어야 함

- 다만, 동 요건이 설비 리스(equipment leases), 자동차 대출 및 리스에 대한 유동화를 자동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 원리금 지급 등에 대한 현금흐름이 계약상 명확하여야 함

- 이자지급 및 할인율 등이 일반적인 시장금리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하며, 복잡한 산식이나 비정형(exotic) 파생상품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함

공통

요건

- 동질성은 리스크 특성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 분석 및 실사시 각기 다른 법적 요소 또는 위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야 함

- 유동화에 포함된 신용청구권 및 매출채권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동질한 차주로 구성되어야 함

-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상환은 유동화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원금과 이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A2.자산성과이력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유동화된 자산과 유사한 준거자산의 연체, 부도 등 충분한 손실 이력을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정보의 원천 및 준거자산과 유동화 자산 간의 유사성을 공시하여야 함

- 이러한 정보는 도관체에 대한 주요 정보(잔액, 업종 정보, 차주 집중도, 만기 등) 및 기초자산에 대한 주요 정보(회수, 채무재조정, 연체, 부도 등)를 체계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가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동화 기초자산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충분한 기간의 손실 및 연체, 부도 데이터 등이 확보되어야 함

공통

요건

- 자산보유자 및 스폰서는 기초자산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심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스폰서는 유동화된 자산의 심사, 성과이력 모니터링에 대한 업무 절차 및 정책을 문서화하여야 함

-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기초자산의 예상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유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검증된 과거 손실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데이터의 출처 등을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명확히 공개하여야 함

- 소매 익스포져는 3년 이상, 그 외 익스포져는 5년 이상의 성과 이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A3.지급상태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동 요건(A3)이 거래 수준에서 충족됨을 보장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군 구성 시점에 연체 및 부도자산 또는 예상손실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정상(performing) 자산만으로 유동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통

요건

- 신용손상 차주에 대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스폰서는 기초자산에 대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자산군 구성 시점 45일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3년간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이력이 없음

·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적이 없음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부도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음

· 기초자산은 차주와 원채권자 간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자산군 구성 시점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원리금상환 이력이 존재하여야 함. 단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회전거래 및 단일 상환 구조의 자산은 제외함

A4.자산인수의 일관성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도관체 내의 거래가 일관된 심사기준(underwriting)에 따름을 보장하여야 함

- 심사기준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양도자는 스폰서에게 변경 시점 및 목적을 설명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도관체 내의 거래가 자산양도자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심사기준이 자산양도자가 보유한 다른 자산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며, 기초자산에 대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가 심사기준의 주요변경시 변경 시점 및 목적을 공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A5.자산의 선택 및 이전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확인하여야 함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로부터 청구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장애물이 없음을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유동화자산은 진성매각(true sale) 요건 등 아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체(in-house) 또는 제3자의 법률 의견을 확보하여야 함

· 기초자산은 명확히 정의된 적합성 기준에 따라 이전되어야 함

· 자산구성 마감일 이후 유동화 대상자산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cherry- picked) 관리되지 않아야 함

· 기초자산 차주에 대한 청구권(enforceability)을 가져야하며, 이는 유동화증서와 보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 기초자산은 양도자와 그의 채권자 등의 권리 밖에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속성 변화나 환수가 불가능하여야 함

· 기초자산은 신용부도스왑 등 파생상품 및 보증 등과 무관하며, 이전으로 인한 효과만을 가져야 함

· 기초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상환의무와 동 자산이 타 유동화자산의 기초자산이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스폰서는 신용보강 제공 이전에 자산군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스폰서는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함

A6.초기 및 현재 데이터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결정 이전의 자산실사 및 투자이후 투자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군의 리스크 특성을 설명하는 충분한 데이타

·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월  1회 이상 투자보고서가 제공되어야하며 동 투자보고서에는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자산 확정일(Cut-off 일자)를 포함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가 다음 사항을 제공함을 확인하여야 함

·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 양도 이전 및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을 요약한 충분한 정보

· 스폰서는 수탁 의무(fiduciary duty)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좌단위 또는 자산군 단위의 자산 확정일(Cut-off 일자) 등을 공시할 수 있어야 함

- 자산양도자는 이러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스폰서는 위탁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함

공통

요건

-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기초자산의 특성 및 부도, 채무재조정, 회수, 손실 등 성과 관련 주요 데이타

· 자산양도자가 거래 수준 및 도관체 수준에 제공한 신용보강의 규모, 형태 등

· 스폰서가 제공한 신용보강 등 지원 관련 정보

· 효력발생 요건(trigger)의 정의 및 상태 (성과, 종료 또는 거래상대방 교체 관련 등)

B.구조적리스크(Structural risk)

B7.완전한 지원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도관체가 발행하는 ABCP프로그램(도관체 수준 또는 거래 수준)에 대하여 신용보강 및 유동성 지원약정 제공을 보장하여야 함

- 이러한 신용보강 및 유동성 지원 약정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 유동성 및 희석위험(dilution risk)으로부터 투자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불가역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발행어음에 대한 적시의 완전한 상환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공통

요건

- 도관체 및 거래 수준에 제공되는 유동성 지원약정 또는 신용보강이 여러 개일 경우, 대부분이 단일 보강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주요 보강자의 신용도 하락에 의하여 보강자가 대체되는 경우 동 요건은 예외가 될 수 있음

- 유동성 지원약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약정 제공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 발생시, 스폰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현금으로 담보하거나 다른 유동성 제공자로 대체할 의무가 있음

· 스폰서가 특정 거래나 도관체 전체에 대하여 신용보강 또는 유동성지원 약정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스폰서는 만기 30일 이전에 동 거래를 현금으로 담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약정에는 새로운 매출채권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됨

B8.채권상환 현금흐름

거래

수준

- 스폰서는 기초자산군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이 차주의 능력과 의지에 의한 상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단기간 내 조기상환(refinance) 리스크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공통

요건

- 스폰서는 동 요건 충족을 위하여 그들이 제공한 유동성이나 신용보강 약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B9.통화 및 금리 불일치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거래 수준에서 경감되지 않았거나 도관체 수준에서 발생하는 금리 또는 통화 불일치 리스크가 적절히 경감됨을 확인하여야 함

- 스폰서는 파생상품은 오로지 헤지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되어야 함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금리 및 통화불일치 경감 방법을 공시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과 부채의 통화 또는 금리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급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동화 전기간에 걸쳐 환율 또는 금리 리스크를 적절히 경감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헤지거래가 발생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함

공통

요건

- 헤지거래는 완전 헤지일 필요는 없으며, 헤지대상 명목금액과 민감도분석 결과 등 헤지의 효율성 등 리스크의 경감 수준을 적시에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헤지는 개별리스크의 경감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중복리스크의 헤지 불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음

B10.지급우선순위 및 식별가능성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ABCP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에 투자자 외 타인에게 귀속되는 연장 옵션(extension option) 또는 만기 연장 조건을 포함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함

- 스폰서는 동 요건이 거래 수준에서 충족되고, 특히 개별 거래에 대하여 지급우선순위에 따른 현금흐름을 분석할 능력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함

- 또한 투자자가 도관체 및 거래수준에서 이러한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함

거래

수준

- 도관체에 개별 거래의 예상치 못한 상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폰서는 다음을 보장하여야 함

· 유동화 시점에(전 기간에 걸쳐 모든 조건의) 지급우선순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집행권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후순위 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해 부적절한 지급 우선권을 보유할 수 없음

·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지급순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모집문서(offering document) 및 성과보고서(investor report) 등에 명시되어야 함

· 성과보고서에는 지급순위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ability)와 위반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회전거래 형태의 유동화의 경우 조기상환 및 회전기간 종료 조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건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i) 기초익스포져의 신용 하락

(ii) 유사 유형의 기초자산 취득 실패

(iii) 자산양도자 및 자산관리자의 지급불능

· 부도 등과 같이 성과연동 사건의 발생 시 트렌치 순위와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상환되어야 하며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즉시 청산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자산보유자와 보증인은 유동화자산의 적절한 현금흐름 모델과 이와 관련한 정보를 유동화자산의 가격결정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기초자산 차주의 부도 및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채무감면, 지급유예 등에 관한 정책, 절차 및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B11.의결권 및 집행권한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스폰서의 지급불능상태시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의 지급불능상태 또는 차주 부도시 개별 거래에 대한 모든 의결 및 집행 권한이 도관체로 이전되고, 모든 상황에서의 권리상황이 명확하게 정의됨을 보장하여야 함

B12.문서화 및 법률 검토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가격 결정 이전 충분한 시간에 걸쳐 모집 및 유동화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된 문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최종적인 모집관련 문서는 마감일 직후 제공되어야 하며 제반문서는 이후 단기간 내 제공되어야 함

- 모든 문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모든 문서는 공신력있는(appropriately experienced) 제3자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하며 유동화자산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동사항도 적시에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스폰서는 ABCP프로그램의 구조적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시에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B13.이해관계

도관체

수준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양도자 또는 스폰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익스포져를 보유해야 하며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 발생함을 명시하여야 함

B14.만기제한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ABCP 거래에 포함된 모든 거래의 가중 평균 만기가 3년 이하임을 확인하고 공시하여야 함

- 가중 평균 만기는 다음 중 큰 값으로 산출하여야 함

① 도관체가 보유한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의 익스포져 가중평균 잔여 만기 또는 도관체 거래를 위하여 구입한 자산의 익스포져 가중평균 잔여 만기

② 자산군별로 기초자산의 잔여만기의 익스포져 가중평균을 구한 후, 도관체내 자산군별 익스포져 가중평균 만기를 산출

- 스폰서가 ②번 방법의 자산군내 기초자산의 익스포져 가중평균 잔여만기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상 자산군내 기초자산의 최대 만기를 사용할 수 있음

C.수탁자 및 자산관리자 리스크(Fiduciary and servicer risk)

C15.금융기관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예금취급 인가를 받고 적절한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함

C16.수탁/

계약상 의무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다음을 확인하여야 함

· 개별 기초자산에 대하여 STC요건 충족 여부 및 충족 방법

· 자산 양도자가 관련 정책, 절차, 리스크관리 절차를 문서화하고 있고, 동 정책 및 절차가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부합하며, 기초자산을 실행하고 관리할 만한 시스템 및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 스폰서는 기초자산의 단기 유동화 거래에서 유동성 및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관련 경력을 가진 경영진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어야 함

- 스폰서는 합리적인 정책, 절차 및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시장 관행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시스템과 공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수탁자(fiduciary)는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시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 및 기초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거래참여자에 대하여 다음을 확인하여야 함

· 기초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 자산군과 유사한 또는 동일한 자산을 발생시키는데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법률, 담보, 신용위험경감 등 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기초자산인 신용청구권 및 매출채권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 상기 사항들은 경영진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함

공통

요건

- 관리 시스템 및 보고체계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C17.투명성

도관체

수준

- 스폰서는 자산양도자 및 기타서비스 제공자 등 유동화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이 모집 및 제반문서에 명시되어있음을 보장하여야 함

- 스폰서는 모집 문서에 주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악화시 교체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스폰서는 투자자에게 유동성 제공 및 신용보강에 대한 역할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거래

수준

- 스폰서는 투자자를 대표하여 거래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함

- 유동화 거래의 주요 거래참여자들의 의무 및 책임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스폰서에게 제공되어야 함

- 스폰서는  주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악화시 교체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

- 유동화 거래의 지급 및 원장에 대한 투명성을 위하여 스폰서는 실적 보고서에 원리금상환 등 거래의 수입과 지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원금, 이자, 선급금, 연체료 및 수수료 등의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함

D.추가요건(Additional criteria for capital purposes)

D18.기초자산신용리스크

거래

수준

- 자산 양도일에 기초자산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기준(신용위험경감후)으로 일정 수준 이하이여야 함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주거용주택담보	40% 이하
상업용부동산	50% 이하
소매	75% 이하
기타	100% 이하

D19.분산도

도관체

수준

- 자산 양도일 기준으로 동일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 비중이 자산군 전체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공통

요건

-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신용보강으로 완전히 담보되는 경우, 신용보강제공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2% 초과여부 판단은 잔여 리스크 또는 초과담보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됨

[시행일 :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