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0.8.8>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구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복합운송주선업) 1. 등록증대여등의 금지 2. 사업의 재개 3. <삭제> 4. 등록 5. 등록사항의 변경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후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때 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2호 법 제20조제1항제4호 법 제20조제1항제4호 법 제20조제1항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1차 : 사업정지 40일 2차 : 등록취소 1차 : 사업정지 60일 2차 : 등록취소 1차 : 사업정지 20일 2차 : 사업정지 40일 3차 : 등록취소

6. 내지 9. <삭제> 10. 사업의 승계 11. 사업의 휴지․폐지 12. 처분위반 (화물터미널사업) 1. 사업의 재개 2. 등록증대여등의 금지 3. <삭제> 4. 등록 5. <삭제> 6. 등록사항의 변경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때 ○복합운송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그 취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법 제8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때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후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때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4호 법 제20조제1항제4호 법 제20조제1항제4호 법 제35조제1항제5호 법 제35조제1항제4호 법 제35조제1항제5호 법 제35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20일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업정지 40일 사업정지 40일

7. 공사의 시행 8. 내지 10. <삭제> 11. 사업의 승계 12. 사업의 휴지․폐지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법 제18조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때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4항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그 취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5호 법 제35조제1항제5호 법 제35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4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