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0.3.28>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제17조제1항관련)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에 한한다) 라.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한한다) 마. <삭제>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및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중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 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와 법 제47조의7의 규정 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5.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징구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징구를 행한 때에는 이를 소인한 후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대장에 매입의 목적과 매입자의 주소, 성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매입필증과 함께 그 징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표> <개정 2000·3·28, 2002.12.5>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 원)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1. 귀금속점포 영업허가	100,000
2. 엽총소지자 허가	30,000
3. 사행행위 허가
가. 복표발행(현상을 포함한다)	500,000
나. 스러트머신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300,000
다. 카지노	3,000,000
4.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5. 주류제조업 면허	300,000
6. 수렵면허
가. 1종면허	500,000
나. 2종면허	100,000
다. 3종면허	50,000
7. <삭제>
8.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 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이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2.26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 2.27이후 1975.12.4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
(1)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초과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300
(2)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32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1,300
공동주택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1,000
(3) 주거전용면적 132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2,400
공동주택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2,000
(4)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 231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5,000
공동주택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4,000
(5) 주거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10,000
(6) 주거전용면적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17,000
(7) 주거전용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주거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28,000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극장·영화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및 특수목욕장용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1,300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600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제곱미터당 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 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거주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9. 건설업면허(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10. 및 11. 삭제 <99·4·30>
12.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13.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1,000
14. 정보통신공사업허가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5.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 평가액의) 1/1,000
15의2.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자본금 (개인의 겨우에는 재산 평가액)의 1/1,000
16. 측량업 등록	50,000
17. 건축사사무소 등록
가.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나. 각 도청소재지	50,000
다. 기타 지역	30,000
18. 식품 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유흥주점 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기타 지역	100,000
다. 일반음식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50,000
(2) 각 도청소재지	100,000
(3) 기타 지역	70,000
라. 휴게음식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300,000
(2) 각 도청 소재지	200,000
(3) 기타지역	100,000
마. 유제품제조업·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식육제품 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제조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200,000
(2) 각 도청소재지	150,000
(3) 기타 지역	100,000
19. 삭제 <98·4·30>
20.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의 허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다. 기타 지역	20,000
21. 삭제 <98·4·30>
22.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5,000,000
23.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거전용건축물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0/1,000
다)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5/1,000
바)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7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65/1,000
(2)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2)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3)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5/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이상	저당권설정 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4. <삭제>
25.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500,000
25의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	500,000
26.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기타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27. <삭제>
28. 법인설립등기(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자본금의 1/1,000
29.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2/1,000
30. 삭제 <99·4·30>
31. 주택관리업 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2/1,000
3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 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의 1/1,000
33. 하천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