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신설 2009.7.1>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2 관련)
신 고 인	지 급 기 준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및 복지용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가 신고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 3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30/100
	징수금이 2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0만원 + (200만원 초과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2천만원의 범위에서 220만원 + (1,000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이 2,000원 이상 2만 5,000원 이하인 경우	1만원
	징수금이 2만 5,000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징수금 × 40/10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징수금이 2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2백만원 초과 4백만원 이하인 경우	40만원 + (200만원 초과 징수금 × 15/100)
	징수금이 4백만원을 넘는 경우	100만원의 범위에서 70만원 + (400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000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