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의3] <신설 1991.9.27, 1993.10.30, 1995.3.2, 1997.3.17>
택시운전자격의취소등처분기준(제30조의10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 법 제5조제1호 · 동조제1호의2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자격취소
2. 법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5일
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내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자격정지 5일
3. 법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 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5일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자격취소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 하게 한 때
가. 1개의 교통사고로 2명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때	자격정지 60일
나. 연간 교통사고 3건 발생시	자격정지 45일
다. 연간 교통사고 2건 발생시	자격정지 30일
라. 연간 교통사고 1건 발생시	자격정지 10일
6. 운수종사자로서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을 때
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자격취소
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운전업무를 대리하여 종사하게 한 때	자격정지 30일
7.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등 이용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위반한 때	자격정지 20일
8. 법 제33조의5제1항 각호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때
가.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 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자격정지 20일
나.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때	자격정지 20일
다. 승객을 합승하도록 한 때	자격정지 20일
라.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행선지를 정하고 호객행위 를 한 때	자격정지 20일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가.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자격정지 20일
나. 관계공무원의 택시운전자격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때	자격정지 30일
다. 제7호 · 제8호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전 1년간에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가 3회이상인 때	자격취소
라.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자격취소
10.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자격취소
비 고 : 1. 위반사항 5에서의 교통사고건수 산정시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2. 연간 2회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직전 처분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처분할 수 있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처분일수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자가 기일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취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