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6.9.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호	300
2.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2호	100
3.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다. 그 밖의 영업자	법 제47조제1항제3호	300 150 20
4.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다. 그 밖의 영업자	법 제47조제1항제3호	150 100 10
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도축업에 한한다)	법 제47조제1항제4호	300
6.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도축업에 한한다)	법 제47조제1항제4호	150
7. 법 제10조의2을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5호의2	100
8.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5호의3	100
9. 법 제25조 또는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6호	30
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7호	30
10의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7호	100
11.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가.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나.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법 제47조제1항제8호	50 30 30 20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8호	100
1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9호	30
1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가.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나.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법 제47조제1항제10호	30 20 20 10
15.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체검사원을 그 검사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0호	10
16.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1호	50
17.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2호	200
18.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3호	50
※ 비고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