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6. 7. 19.>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간 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1)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수립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다.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천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천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4천만원+(지연 개월 수-12)×100만원. 다만, 7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9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100만원
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100만원
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5호	100만원
아.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6호	300만원
자. 법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7호	100만원
차.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8호	300만원
카.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9호	300만원
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300만원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300만원
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너.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100만원
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3호	300만원
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4호	200만원
머.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5호	300만원
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6호	300만원
서.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	300만원
어. 법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의2	300만원
저. 법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8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