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0.7.2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금액(제17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구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액
(복합운송주선업) 1. <삭제> 2. 등록 3. 등록사항의 변경 4. 내지 7. <삭제> 8. 사업의 승계 9. 사업의 휴지·폐지 (화물터미널사업) 1. <삭제> 2. 등록 3. <삭제> 4. 등록사항의 변경 5. 공사의 시행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때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때 ○복합운송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그 취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때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설치·운영을 한 때 가.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법 제28조제1	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법 제51조제1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법 제51조제1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법 제51조제1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법 제51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51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51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	400 200 200 200 400 400 400

등 6. 내지 8. <삭제> 9. 사업의 승계 10. 사업의 휴지·폐지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때 나. <삭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법 제18조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때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4항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그 취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제5호 및 법 제51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51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51조제1항	2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