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00.7.2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21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18조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때	법 제58조제1항제2호	150
2. 법 제19조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때	법 제58조제1항제2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