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관계 법조문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 항공 운송 사업	국내 항공 운송 사업	소형 항공 운송 사업	항공기사용 사업	외국인국제 항공 운송 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 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상업 서류 송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 레저 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1. 법 제112조·제132조·제134조·제137조·제137조의2·제139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1조 및 제147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면허 등을 받은 노선 등 및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2호,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 및 제150조제1항제8호·제11호·제17호	10,000	1,000	1,000	1,000	10,000	500	500	1,000	500	500	500	500
2. 운임 및 요금
가. 법 제117조제1항(법 제132조제3항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4호 및 제150조제1항제11호	2,000		200		2,000
나. 법 제117조제1항(법 제132조제3항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4호 및 제150조제1항제11호	2,000		200		2,000
다. 법 제117조제4항(법 제132조제3항, 제142조제3항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50조제1항제11호의2	1000	500			1000		500
라. 법 제119조(법 제132조제3항 및 제14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춰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5호	500	250	50					100		50	50	50
마. 법 제119조(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7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내용의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춰 둔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5호	500		50
3. 법 제119조(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를 갖춰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5호	500	250	50
4. 사업계획
가. 법 제120조제2항 본문(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제4항·제5항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6호 및 제150조제1항제12호	10,000	1,000	200	1,000	10,000					500	500	500
나. 법 제120조제1항(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제4항·제5항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6호 및 제150조제1항제12호	10,000	1,000	200	1,000	10,000					500	500	500
다. 법 제120조 단서(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제4항·제5항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6호 및 제150조제1항제12호	5,000	1,000	50	200	1,000					50	50	50
5.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가. 법 제121조제1항(법 제132조제3항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7호 및 제150조제1항제13호	3,000	500	100		3,000
나. 법 제121조제1항(법 제132조제3항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7호 및 제150조제1항제13호	3,000	500	100		3,000
6. 법 제12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8호 및 제150조제1항제14호	10,000	1,000	200	1,000	5,000	500	500	1,000	500	500	500	500
7. 법 제124조제1항 또는 제125조제1항(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5,000	1,000	200	1,000		500	500	1,000	500	500	500	500
8. 법 제126조제2항(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및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2호	5,000	1,000	200	1,000		500	500	1,000	500	200	200	200
9. 법 제127조제1항·제2항(법 제132조제3항, 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3호 및 제150조제1항제15호	5,000	1,000	200	1,000	5,000	500	500	1,000	500	500	500	500
10. 법 제135조제1항(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과된 면허·등록·인가·허가의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4호 및 제150조제1항제16호	10,000	1,000	500		10,000
11.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 관련
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2호					2,000
나.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않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3호					1,000
다.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4호					500
라.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5호					1,000
마.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6호					3,000
바.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7호					3,000
사. 법 제1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않고 운항한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9호					1,000
아. 법 제1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10호					2,000
자.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법 제14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속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법 제150조제1항제18호					2,000
차. 대한민국과 법 제14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가 항공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그 해당 국가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0조제1항제19호					2,000
비고: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5] <개정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