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

1. 개  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

2. 복무기간 단축 세부내용

대상(총11종)	현행	단축후	단축방법
육군ㆍ해병대 병 *작전ㆍ의무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상근예비역(시행령개정후 6개월 단축시)	24월	18월(-6)	□ ’06. 1. 3～’11. 1. 1일 입대자 : 3주단위 1일씩 □ ’11. 1. 2～’14. 7.26일 ” : 2주단위 1일씩
해군 병 *해양전투경찰 *의무소방원	26월	20월(-6)	□ ’05.11. 3～’11. 1. 2일 ” : 3주단위 1일씩 □ ’11. 1. 3～’14. 6.15일 ” : 2주단위 1일씩
공군 병 *병역법 개정후 6개월 단축시	27월	21월(-6)	□ ’05.10. 3～’10.12.24일 ” : 3주단위 1일씩 □ ’10.12.25～’14. 5.18일 ” : 2주단위 1일씩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전공상) 및 법(법률 제4685호) 부칙 제4조제1항의 (독자)해당자는 복무단축대상에서 제외	26월	22월(-4)	□ ’05.11. 3～’12.12.18일 ” : 4주단위 1일씩 □ ’12.12.19～’14. 7. 8일 ” : 3주단위 1일씩 * 공익근무요원 소집 후 퇴영자 적용 - 공익근무요원 재소집일자 기준, ‘조견표’상의 복무단축기간 추가 단축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 적용 - ’05년 11.2.이전 소집자 : 복무단축대상에서 제외 - ’05년 11.3.이후 소집자 : 최초 소집일자 기준, 단축된 복무만료예정일에서 연장복무기간 추가복무 후 만료처분

3. 시행일자 : ’08. 1.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