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3.3.2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4조의2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8조의2제1항제2호, 제138조의3	3,000 3,000 3,000 3,0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8조의2제1항제3호, 제138조의3
가. 인증받은 범위 외에 다음의 정비를 한 경우 1) 인증받은 정비능력을 초과하여 정비를 수행한 경우 2) 인증받은 형식 외의 항공기 정비를 수행한 경우 3) 인증받은 장비품ㆍ부품 외의 장비품ㆍ부품에 대한 정비를 수행한 경우		3,000 5,000 3,000
나. 인증받은 정비시설 또는 정비건물 등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한 경우 다. 인증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비작업을 수행한 경우 라. 인증받은 범위에서 정비등을 수행한 후 법 제26조제9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00 3,000 5,000
마. 정비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정비기록을 작성한 경우 바.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정비방법ㆍ품질관리절차 및 수행목록 등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2,000 1,000
사. 인증받은 정비방법 및 정비절차 등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수행한 경우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외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0 500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38조의2제1항제4호, 제138조의3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이상인 경우		50,000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40,000 25,000 15,000 7,500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5,000 5,000 3,000 2,000
차.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카.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00 8,000 5,000
파.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3,000 1,000
비고 1.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위 표의 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