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개정 1999.8.9>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제60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법 제55조 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3호	300만원
4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43조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5호	300만원
6.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6호	200만원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법 제55조 제2항제1호	100만원
8.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 하는 자	법 제55조 제2항제2호	100만원
9.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3호	100만원
10. 법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4호	70만원
11.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5호	200만원
12.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6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