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2.7.20>

유기가공식품에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선정기준

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생 가능한 자원일 것

다. 환경에 대하여 지속가능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라. 인간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마. 유기가공식품의 품질개선 및 품질보존에 도움이 될 것

바. 광범위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것

사.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합성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아.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닐 것

자.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2.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가. 유기적 취급을 허용하는 물질은 유기농업의 원칙 및 예방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기초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유기가공식품 분과위원회에 상정한다.

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유기가공식품 분과위원회는 기초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하며, 그 결과를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요청 할 수 있다.

마. 식품산업진흥심의회는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별표 5를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