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1.10.13>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2항관련)

1. 농림산물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다음의 경우에 조사ㆍ분석함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폐광산 지역, 폐기물 매립지 등 주변환경 및 사용자재 등으로부터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재배용수의 수질은 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灌漑)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로서 그 용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생산물은 재배방법 또는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퇴비는 유기ㆍ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

(2)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퇴비 및 생산물에 대한 심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사무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로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적으로 함

(3)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방법

(가) 재배포장의 토양

1)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함.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및 유기물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2)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

3)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밭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1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함

4) 시료양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500그램 ～ 600그램)으로 함

(나) 용수

1) 재배용수의 수원별로 조사함. 다만,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시료양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2리터 ～ 4리터)으로 함

(다) 생산물

생산물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요령에 따라 시행

(라) 퇴  비

항생물질은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사료 중 항생물질 분석방법에 따르며, 유해성분은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에 따름

(마)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1) 토양과 수질조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

2)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시험연구기관으로 송부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무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사.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축산물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가축․축사․토양․사료확보․사양관리․가축분뇨처리 및 대장 기록 등을 검사 또는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토양․용수 및 사료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양․용수검사 : 시료채취 등의 방법은 제1호가목(3)의(가)․(나)를 적용하며, 용수는 가축에게 직접 급여하는 음용수를 채취한다. 다만, 무항생제축산물은 토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사료검사 :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의 먹이로 공급되는 사료에 대해 유기사료 또는 무항생제사료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에 필요한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분석기관에 의뢰

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최초로 출하하는 때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려는 때에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신청

(2) 유해잔류물질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신청농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의뢰

(3) 삭제 <2009.12.14>

(4)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이 함

◦ 식육 : 축종별로 500그램(다만, 지방 채취의 경우: 10g, 신장ㆍ간 채취의 경우: 50g)

◦ 우유(산양유 포함) : 500밀리리터(집유조에서 채취)

◦ 란 : 5개 이상

(5) 시료채취에 있어서 인증심사원은 적정한 시료채취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여 시료가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채취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라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바.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인증심사원은 라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자.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차.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재포장 과정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재포장 작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용수 및 생산물에 대한 심사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함

(2) 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방법과 시료송부 방법은 1호가목 (3)에 따름

(3) 작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에 적합하거나 준하는지를 심사함

(4)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의 작성․비치 상태를 심사함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포장 과정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사.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명 이상의 신청인이 단체로 인증신청 을 하는 경우 효율적인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심사 등 단체에 대한 심사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