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49조 관련)

1. 건축공사비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건축연면적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3천㎡이상 ～5천㎡미만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건축연면적
5천㎡이상 ～1만㎡미만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5천㎡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8)
1만㎡이상 ～10만㎡미만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8) ＋ (1만㎡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6)
10만㎡이상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8) ＋ (9만㎡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6) ＋ (10만㎡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4)

비고) 1.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 총건축공사비의 5%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계획서」에 표기된 설계금액을 말한다.

3.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는 제2호에 의한다.

2.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표준건축비 × 0.7
	방송통신시설	표준건축비 × 0.7
	발전시설	표준건축비 × 0.7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 0.7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표준건축비 × 0.6
	종교시설	표준건축비 × 0.6
	의료시설	표준건축비 × 0.7
	교육연구시설	표준건축비 × 0.7
	노유자시설	표준건축비 × 0.7
	수련시설	표준건축비 × 0.7
	운동시설	표준건축비 × 0.6
	묘지관련시설	표준건축비 × 0.5
	관광휴게시설	표준건축비 × 0.7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표준건축비 × 0.7
	운수시설	표준건축비 × 0.7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 0.7
	숙박시설	표준건축비 × 0.7
	위락시설	표준건축비 × 0.7

비고) “표준건축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당 건축비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의무투자비용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연면적	3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10만㎡미만	10만㎡이상
태양열 설비용량	100㎡이상	200㎡이상	500㎡이상	1,000㎡이상

비고) 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장이 위 기준에 적합한 태양열설비를 일부 적용하거나 전부 적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의무투자비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