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의2] <개정 2015.9.25.>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제54조의3 관련) 1. 법 제2조제43호의2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	기준
가. 자본금	1)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항공기 등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항공기: 법 제15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은 비행선 또는 활공기 2) 경량항공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의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다. 인력	1) 조종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 장치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항공기의 경우: 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경량항공기의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2) 정비인력(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43호의2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 1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 목 2)에 따른 정비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시설 및 장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와 사업장 주변 항공기(군 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인근 항공교통업무기관(군 비행장을 포함한다)과 연락할 수 있는 유ㆍ무선 통신장비를 갖출 것
마.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입기간, 대상, 금액	1) 가입 기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 대상: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
	3) 가입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2. 법 제2조제43호의2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	기준
가. 자본금	1)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항공기 등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1) 항공기: 법 제15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은 비행선 또는 활공기 2) 경량항공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의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다. 인력(정비인력)	1)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를 대여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43호의2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업무 전체를 법 제2조제43호의2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 1. 항공기는 1대당 한 명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기종인 경우에는 2대당 한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총 5대당 2명 이상으로 하되, 20대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최소 8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만 대여하는 경우에는 5대당 1명 이상으로 하되, 20대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 보험 가입 기간, 대상, 금액	1) 가입 기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 대상: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
	3) 가입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3. 법 제2조제43호의2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구분		기준
가. 자본금		1)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4천5백만원 이상
나. 인력		1) 경량항공기를 정비ㆍ수리ㆍ개조하는 경우: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2)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ㆍ개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다만, 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낙하산류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ㆍ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발행한 낙하산 정비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 시설 및 장비		1) 시설: 근무인력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정비ㆍ수리ㆍ개조를 위한 작업장(정비자재 보관 장소 등을 포함한다) 2) 장비: 작업용 공구, 계측장비 등 정비ㆍ수리ㆍ개조작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비고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등록하려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둘 이상의 다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등록하려는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둘 이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을 갖추면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외의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 당시 이미 갖춘 것으로 본 자본금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을 갖추면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외의 각각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 신청 당시 이미 등록하였던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말한다)을 등록 취소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하지 않게 된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등록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 취소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