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1.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3.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4.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2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5.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1,000만원
6.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4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