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한다.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