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1.10.13>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제2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서는 각 위반행위별로 적용한다. 다만,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판매금지 또는 표시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동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인증품 검사결과,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
나. 인증품의 생산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사용정지 1개월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사용정지 3개월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사용정지 6개월
다. 인증품의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증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때	법 제18조 제1항	해당 인증품의 관련 정보 표시
라. 인증품의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증관련 정보가 잘못 표시되어 유통·판매한 때	법 제18조 제1항	해당 인증품의 관련 정보 표시 변경
마. 인증품의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법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 제18조 제1항	해당 인증품의 판매 금지
비고: 이 표의 해당 인증품은 기준위반이 발생한 인증품 및 기준위반이 발생한 인증품과 동일하게 생산된 인증품(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을 말하며, 해당 인증품에 다른 인증품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혼합된 인증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