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5.7.16.>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위반한 사항이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법 제28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誘導橙)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誘導標識)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삭제 <2015.7.16.>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2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3)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3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4)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제4호	자격취소
(5) 법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6호	경고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6)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제5호	자격취소
(7)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7호	자격취소
(8) 삭제 <2014.7.8>
(9) 삭제 <2012.2.3>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