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1.4.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 등을 양도한 경우 2. 입주기관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법 제76조제1항제2호	1,5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