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8.3.3>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4조관련)
1. 연근해어업 가. 공통사항 (1)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삭제 <1997.3.17> (4)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과한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기존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어선․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또는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을 동시에 허가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및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어업의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 어선을 대체하거나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7)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에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성수면의 관리대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아니하거나 육성수면관리규정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근해트롤(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삭제 <2002.9.2> 라. 삭제 <2005.7.1> 마. 근해안강망어업 (1)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과 자목에서 같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2)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당해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 또는 깃발에는 각각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크기 안에 어업허가번호, 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이 표기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허가번호 : 충남 근해안강망 제2005- 호 허가어선 : ○○호(어선번호 : ) 어업자 : 홍길동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5-1(사용어구의 총통수 다음에 해당어구의 통수를 순차적으로 표기) 전화번호 : ○○○-○○○○-○○○○
바. 잠수기어업 (1) 배의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부 좌우현 외판은 황색으로 칠하여야 한다. (2) 잠수부와 연결하는 호스의 길이는 1인당 15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잠수기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호스를 사용한 두구식 또는 마스크식중 한개의 방법을 선택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6)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도지사가 당해 관할수역안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몰성 수산동물(개조개․키조개․왕우럭․코끼리조개 및 개불에 한한다)의 종류, 분사기의 마력(8마력 이하에 한한다) 및 노즐규격을 정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게 분사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연안복합어업(패류미끼망어업) 미끼를 넣은 그물주머니의 입구가 닫혀진 상태에서 패류가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근해형망어업 (1)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갈퀴의 간격이 4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길이가 5.7센티미터 이상인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4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 5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2) 어망의 설치위치를 표시한 부표에 시설어망의 설치표지를 별표 10의 어업허가 등의 번호부여방법에 따라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의 크기안에 흑색 글씨로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당진 개량안강 제2004- 호
	(2)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당해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 또는 깃발에는 각각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크기안에 어업허가번호, 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이 표기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허가번호 : 당진 개량안강망 제2005- 호 허가어선 : ○○호(어선번호 : ) 어업자 : 홍길동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5-1(사용어구의 총 통수 다음에 해당어구의 통수를 순차적으로 표기) 전화번호 : ○○○-○○○○-○○○○
차. 연안조망(새우방)어업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카. 근해자망어업 (1)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근해자망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를 그 사용어구의 양쪽 끝의 부자 또는 깃발에 설치하되, 그 부표에는 별표 10 어업허가 등의 번호부여방법에 의하여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의 크기안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은 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근해자망어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 다음에 ( )를 하고 사용틀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인천 근해자망 제2002- 호
		(1)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당해 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발에는 각각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크기안에 어업허가번호, 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이 표기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허가번호 : 인천 근해자망 제2005- 호 허가어선 : ○○호(어선번호 : ) 어업자 : 홍길동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 틀수 다음에 해당어구의 틀수를 순차적으로 표기) 전화번호 : ○○○-○○○○-○○○○

(2) 근해채낚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근해자망어업을 겸업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북위 38도37분․동경 135도30분의 교점, 북위 39도51.75분․동경 134도11.5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동경 132도59.8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동경 132도37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동경 132도50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동경 135도30분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경계선이 따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을 넘어서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어구를 부설한 때 어구의 틀 양쪽 끝으로부터 닻이나 부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의 길이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어선규모		어구량
8～20톤 미만		○12,000미터, 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동표에서 같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35,000미터. 다만, 어선에는 3,000미터 이내의 어구를 별도로 실을 수 있다.
20～40톤 미만		○14,000미터, 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45,000미터. 다만, 어선에는 4,000미터 이내의 어구를 별도로 실을 수 있다.
40톤 이상		○16,000미터, 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70,000미터. 다만, 어선에는 5,000미터 이내의 어구를 별도로 실을 수 있다.
	타. 근해통발어업 (1) 어구를 부설한 때에는 당해 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발에는 각각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크기안에 어업허가번호, 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이 표기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허가번호 : 인천 근해통발 제2005- 호 허가어선 : ○○호(어선번호 : ) 어업자 : 홍길동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 틀수 다음에 해당어구의 틀수를 순차적으로 표기) 전화번호 : ○○○-○○○○-○○○○

		(2)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가)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이 장어통발어업인 경우
어선규모			어구량
8～20톤 미만			○통발의 개수는 3,200개 ○통발의 설치간격은 10미터 이내
20～40톤 미만			○통발의 개수는 5,000개 ○통발의 설치간격은 10미터 이내
40톤 이상			○통발의 개수는 7,000개 ○통발의 설치간격은 10미터 이내
		(나)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이 기타통발어업인 경우
어선규모			어구량
8～20톤 미만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000개 ○통발의 설치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20～40톤 미만			○통발의 개수는 3,500개. 다만, 동해안은 5,500개 ○통발의 설치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40톤 이상			○통발의 개수는 5,000개. 다만, 동해안은 7,000개 ○통발의 설치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다)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이 문어단지업인 경우
어선규모			어구량
8톤 이상			○단지의 개수는 7,000개 ○단지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파. 연안자망어업 (1) 어구를 부설한 때에는 당해 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발에는 각각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크기안에 어업허가번호, 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이 표기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허가번호 : 인천 연안자망 제2005- 호 허가어선 : ○○호(어선번호 : ) 어업자 : 홍길동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 틀수 다음에 해당어구의 틀수를 순차적으로 표기) 전화번호 : ○○○-○○○○-○○○○

(2) 카목(3)의 어선 규모 8～20톤 미만의 어구량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상기 어구량 범위 이내에서 해당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사용량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하. 연안통발어업 (1) 어구를 부설한 때에는 당해 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발에는 각각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크기안에 어업허가번호, 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이 표기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허가번호 : 인천 연안통발 제2005- 호 허가어선 : ○○호(어선번호 : ) 어업자 : 홍길동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 틀수 다음에 해당어구의 틀수를 순차적으로 표기) 전화번호 : ○○○-○○○○-○○○○
(2) 타목(2)(나)의 어선 규모 8～20톤 미만의 어구량 및 통발간격 범위 이내(장어를 주로 포획하기 위하여 장어통발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목(2)(가)의 어선규모 8～20톤 미만의 어구량 범위 및 통발간격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상기 어구량 및 통발간격 범위 이내에서 해당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 및 통발간격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및 통발간격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2. 삭제 <1999.10.16> 3. 삭제 <1999.10.16> 4. 구획어업 가. 공통사항 (1) 허가받은 수역외에서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삭제 <1999.10.16> (4)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과한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기존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어선․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삭제 <1999.10.16>

(7) 정치성구획어업은 어망의 설치위치를 표시한 부표에 시설 어망의 설치표지를 별표 10의 어업허가 등의 번호부여방법에 의하여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의 크기안에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의 명칭은 약칭으로 표기한다.

(예시) 당진 승망 제2002-    호

※ 어업의 명칭에 대한 약칭(예)

- 건간망 : 건간

- 승망 : 승망

- 낭장망 : 낭장

나. 형망어업

(1)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갈퀴의 간격이 3.5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해역별․지역별․패류종류별 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3)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새우조망어업

(1)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는 8미터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망목의 내경은 16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루그물에는 혀그물(누두망)을 부착하지 못한다.

(3) 날개그물의 길이는 7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1)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해․암해의 길이는 1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어망의 설치위치를 표시한 부표에 시설 어망의 설치표지를 [별표 10] 어업허가 등의 번호부여방법에 의하여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의 크기 안에 흑백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의 명칭은 “실뱀장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목포 실뱀장어 제2002-    호

(4) 포획된 것 중 실뱀장어를 제외하고는 방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