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2.7.20>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사용 정지 또는 판매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때	법 제28조제1항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기준이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기준 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경우		표시사용정지 1개월	표시사용정지 3개월	표시사용정지 6개월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표시방법이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표시방법 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의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표시변경 명령	표시사용정지 3개월	표시사용정지 6개월
다. 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정지 1개월	판매정지 3개월	판매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