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3.3.23>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영농 또는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하여야 하는 중요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나. 영농 또는 경영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다. 영농 또는 경영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인증품에 혼합하거나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는 경우

2. 인증종류별 적용기준

가. 유기농림산물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2) 유기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나. 유기축산물

1)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

4)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5)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은 경우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7)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

다. 무농약농산물

1)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2)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라. 무항생제축산물

1)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4)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은 경우

5)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6)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

마. 취급자ㆍ수입자

1)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2) 취급자ㆍ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또는 축산물의 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인증품을 판매한 경우

3)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