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15.7.13.>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6조제2항 관련)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주 1]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별표 2 제1호 단서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과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만 적용된다.

[주 2] 조달청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기관을 위하여 수행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2-가 제2절 및 제3절에 규정된 기관을 위한 조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가를 적용한다.

[주 3]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의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