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9.9.30>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ㆍ허가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기관의 업무, 유독물영업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라. 영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가. 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	시험기관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시험항목 지정취소	시험기관 지정취소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4)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시험항목 지정취소	시험기관 지정취소
6) 지정받은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나.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법 제36조제1항제3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법 제36조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 법 제36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법 제36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7) 등록 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4호, 법 제36조제2항제4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8) 법 제23조(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5호, 법 제36조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9)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6호, 법 제36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7호, 법 제36조제2항제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8호, 법 제36조제2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9호, 법 제36조제2항제9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13)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이 등록 또는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0호, 법 제36조제2항제10호
가)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그 밖에 시설ㆍ장비 등이 노후화 또는 미달되거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14) 법 제20조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1호, 법 제36조제2항제11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1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2호, 법 제36조제2항제12호
가) 정기ㆍ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정기ㆍ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3호, 법 제36조제2항제13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4호, 법 제36조제2항제14호
가)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18) 법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와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27조제2항제15호, 법 제36조제2항제15호
가)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유독물 관리자 선임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나)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된 경우		유독물 관리자 변경명령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19)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6호, 법 제36조제2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20)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7호, 법 제36조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1)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8호, 법 제36조제2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2)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9호, 법 제36조제2항제19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27조제2항제20호, 법 제36조제2항제20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4)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1호, 법 제36조제2항제21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