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개정 2000.7.29>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제22조제2항관련)

1. 검사시기

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석유제품(윤활유 및 그리스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밖의 저장시설(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윤활유 및 그리스에 대하여는 당해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1)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석유제품(윤활유 및 그리스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밖의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 또는 자기가 생산한 윤활유 및 그리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영 제3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업무를 의뢰 또는 위탁받은 검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한국산업규격(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1)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검사결과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당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제품에 대한 회수 및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합격판정된 윤활유 및 그리스에 대하여는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에 검사필증을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필증을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1)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한다.

(2) 검사소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