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의3]<신설 2000.7.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23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과 처분시 품질검사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검사대상 유종을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법 제25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때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의2 제1항제3호	경 고	지정취소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때	법 제25조의2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5)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법 제25조의2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6)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25조의2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법 제25조의2 제1항제7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8)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법 제25조의2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9)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때	법 제25조의2 제1항제8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나. 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때	법 제25조의2 제2항제1호	승인취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때	법 제25조의2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승인취소
(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법 제25조의2 제2항제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승인취소
(4)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25조의2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월	승인취소
(5)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법 제25조의2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승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