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舊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 제․개정 이유

고시 제정 후 3년 경과로 인해 제1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 및 그 조치로 일부 개정하려고 함

◇ 주요내용

가. 기 지정 강소특구의 변경・확장을 위한 강소특구 변경 절차 근거 마련(제5조)

나. 강소특구의 총 면적 제한(20km2 이내) 삭제(제7조)

다.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심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기한(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삭제(제11조)

라.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분류표(별표2), 기술핵심기관 정량 조건 기준표(별표3) 최신화

마. 고시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고시명 변경(「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등

바. 고시 적용시점(시행일 이후 접수된 지정 및 변경 요청서 분부터 적용)에 대한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