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제․개정 이유

2020년 10월 8일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검증항목 중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를 삭제하고, 특성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ㆍ주택 간 특성일치,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항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안 제2조 등)

나. 개별공시지가 검증항목 정비(안 제1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