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신설 1985.7.3, 1992.10.2, 1996.12.28>
Ⅰ.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작업장의 상속이나 양도·양수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나 양도·양수전에 당해작업장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Ⅱ.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제38조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회수별행정처분기준
		1 회	2 회	3 회
1.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을 한 때	법 제4조제1항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허가취소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4조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3. 작업장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4조제2항	경 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4. 작업장 설치허가 또는 품목허가시 붙인 조건에 위반한 ??	법 제4조제3항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허가취소
5.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을 사용한 때	법 제5조제2항	영업정지30일	허가취소
6. 작업장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상속받거나 양도·양수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6조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7. 작업장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휴기하거나 휴지한 영업을 재개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6조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경 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8. 작업장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폐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6조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	허가취소
9. 수축의 도살·해체 및 집유의 방법에 위반하여 작업을 한 때	법 제7조	경 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10.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제8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11.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해체 또는 집유의 청구를 거부한 ??	법 제9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12. 도살·해체하는 수축과 착유하는 유우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가. 도계장을 제외한 도축장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나. 도계장·집유장		경 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13. 이득을 목적으로 수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때	법 제11조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허가취소
14.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때	법 제12조제2항
가. 도계장을 제외한 도축장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나. 도계장·집유장		경 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14의2. 자체검사원이 별표 14의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경 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15. 정하여진 용기등의 규격과 제조시설의 기준에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한 때	법 제14조의2제1항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16. 작업장에서 정하여진 규격품외의 용기등을 제조한 때	법 제14조의2제3항	경 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17. 농수산부장관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행하는 수급조절 조치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18. 검사원이 작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기타 서류 및 작업상황을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법 제16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0일
19.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작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0. 작업장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0일	허가취소
21. 2년간 계속하여 작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제1항제6호	허가취소
22. 작업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한 때	법시행규칙 제41조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10일
23. 도살이 금지된 수축을 도살한 때	법시행규칙 제33조	영업정지 7일
24. 집유가 금지된 유우 또는 양으로부터 집유한 때	법시행규칙 제34조	경 고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30일 영업정지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