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ㅇ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예비평가 방법 및 절차(제2장)

ㅇ 예비평가 실시 절차, 평가 항목 및 배점, 예비평가 결과 통보, 평가위원회 심의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평가서 및 심의요청서 등 서식을 별지로 제시함

나.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심의 구성 및 운영(제3장)

ㅇ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운영, 심의의결, 심의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심의 의결서 등 서식을 별지로 제시함

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 및 조치(제4장)

ㅇ 평가결과 보고 절차, 심의비 및 여비 지급기준,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